제233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5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섭기만 했던 찬바람이 점점 따스해져오고 포근한 햇살도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모든 것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순국선열들께서 나라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 하나로 뭉쳐 행동하셨듯이 우리 의원들도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박정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안녕하세요,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집회일시는 3월 5일로 주요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입니다.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3월 5일이며 상임위 활동은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로 2018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5일이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3쪽의 의사일정 세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어서 이후 월요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 후 다음 임시회 때는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주요내용을 보면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이 되겠으며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5쪽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13분)

○위원장 박정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 청취 및 토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보고사항은 4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 추진,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요구사항 조치계획, 의회 개원 28주년 기념행사 계획, 의정소식편집위원회 구성안,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번째 편집위원회 구성안까지는 의회운영과장이 일괄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다섯 번째인 청렴연수과정 보고를 담당부서인 입법정책과장이 보고한 후 잠시 정회하고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안윤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5건으로 의회운영과 소관 4건과 입법정책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1쪽 4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 추진입니다.
  교육은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실시됩니다.

  시청 어울마당에서 있으며 6급 이상 공무원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됩니다.
  교육은 4대 폭력,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례 중심 통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요구사항별 조치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방법 개선을 통한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의정소식지 구성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제작 검토 예정이며 SNS 홍보 관련해서도 의정활동을 위한 맞춤형 특강 등 SNS 홍보 다양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의 다양성 확보 및 효율화 제고 방안으로는 전문 연수기관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방문 시에도 전문통역을 통한 내실 있는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우호교류 도시방문단 선정에 있어서는 방문단 선정 시 초청인원을 감안하여 1차로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고 전체 의원님들께 공지하겠습니다.
  교류도시 미방문 의원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의원 검토자료의 신속한 전달 요청 조치계획으로는 집행부의 자료제출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이 예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자료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이 되어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및 예산심사 관련 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은 의원님들의 필요 시기에 맞춰서 전문 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결산 및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5월 중 추진 예정인 의정연수 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제도 추진 방안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2월 말까지 올해 의정자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한 해 운영결과를 11월 중에 성과보고를 통해 활성화 또는 일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의회 개원 28주년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의회 개원일이 1991년 4월 15일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인데 회의 종료 후에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그 시기가 부천시 3대 꽃 축제 기간으로 둘레길을 탐방하고 전체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과 상호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통해서 의회 개원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출발하여 도당산 벚꽃 축제장 → 여월농업공원 → 원미산 진달래꽃 축제장을 걷고 만찬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의정소식편집위원회 구성안입니다.
  현재는 의회사무국에서 기획되던 부분을 향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 및 내실 있는 의정소식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안입니다.
  1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원을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7대 의회에서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2안은 의회운영위원장, 간사님을 당연직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별 각 1명씩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6대 의회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편집위원의 역할은 2019년 의정소식지 제작형태, 부수, 발간 횟수 등을 확정하며 의정소식지 발간 시 편집회의에 참석을 해서 기획에서부터 제작 전반에 대해 참여하는 것으로 소식지 발간 시 2회 정도 개최예정입니다.
  의정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현재까지 연 3회 제작되었으며 1회 제작 수량은 3,000권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법정책과 보고가 끝난 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4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인가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박명혜 위원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또 다른 건가요?
○전문위원 안윤경 성희롱 교육을 포함한 4대 폭력으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4시간입니다.
박명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 개원 28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보면 벚꽃 축제 → 여월농업공원 → 원미산 진달래꽃 축제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월농업공원은 지난해 말 조례를 폐지하면서 여월농업공원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은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했고 지금 그쪽 개발과 관련해서 LH공사와 개발 관련한 문제 때문에 여월농업공원이라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건 적합지 않을 것 같고 실제 농업공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 후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의회 개원 28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1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전문위원 안윤경 아닙니다. 180만 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180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볼 때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안에서 이 책자 사이즈가 B5인데 B5를 이게 현재 있는 구성안대로 하는 거죠? 현재 나오는 대로.
○전문위원 안윤경 현재는 B5로 제작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 자체를 같이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1안과 2안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송혜숙 위원 보니까 내용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7대 때는 1안으로 했고 6대 때는 2안으로 했는데 1안과 2안을 다해 보셨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나았나요?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잠시만요.
  이 내용은 정회하고 여기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죠?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입법정책과장 오시명입니다.
  자료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천군의회 사례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청렴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저희 실무자들이나 담당자들이 가서 워크숍을 받고 왔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충북 청주시에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님들 대상으로 청렴연수 과정을 개설했어요.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데는 서울시 영등포구하고 경북 상주의회 두 군데가 받았고 그래서 저희도 상징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평가는 42개 시·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광역은 전체가 다 들어가고 경기도에서는 5개 시·군 고양, 남양주, 부천, 안산, 광명시로 저희도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다녀오시는 건데 7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일 과정이 있고 2일 과정이 있는데 2일 과정은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하루 과정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청탁금지법, 토크쇼라든지 지방의원 청렴리더십 특강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청렴서약 해서 서너 시간 다녀오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시청 어울마당에서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했었고 이것도 청렴의무 교육이고 여기를 다녀오시면 시청이라든지 의회에서 하는 교육은 안 받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교육과정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가 스물 여덟 분이 계시는데 많이 가셔야 다녀올 수 있거든요. 참석률이 저조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시청 어울마당에서 하는 교육과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하는 교육과, 특별하게 청주까지 가서 교육받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시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원님들만 교육할 수 있는, 청렴연수원에서 의원님들 교육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천시의회에서 한 번 갔다 오면 좋지 않겠느냐, 연수원도 보시고 청렴에 대한 의지도 확고히 하시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청렴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상징적으로 한 번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홍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지난 주에 공문이 왔는데 평가대상에 우리 부천시의회가 들어갔어요.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인데 부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청렴연수과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가서 받는 것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강사들을 모셔서 참여하는 것의 가점이 다른가요?
○전문위원 오시명 똑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하는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많은데 이게 멀리 갔다 오는 것에 대해 빠질 수도 있고 시의원들 28명이 다 참석한다는 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러한 것에 전체 참석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떠신지?
○위원장 박정산 이따 결정하시죠.
김성용 위원 네.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그래요, 정회하고 다시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5개 시·군이 평가대상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평가대상이 됐는데 그건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거예요?
○전문위원 오시명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이 내용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시죠.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내용 이외 기타 토의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봄 3월에는 교류 의회인 중국 투먼시의회 대표단이 3월 26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방한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 예정이며 4월에는 의회 개원 28주년 기념행사와 3대 꽃축제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과 의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는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권상욱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