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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9월 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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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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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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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는 달리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 추경예산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소각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양쪽 소각장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그 주민지원협의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양쪽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요구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삼정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는 올해 국내나 국외 견학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국외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매년 하던 것인데 삼정동주민지원협의체만 금년도에 해외견학이 없는 것은 앞으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좋은 견학의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 그래서 추가로 국내 견학과 국외 견학을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저희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그 뒤에 6페이지 지출계획서부터 보시면 다른 내용은 다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만 6페이지 07번에 삼정대장동주민협의체해외선진견학에 경정이 두 개가 되고 기정이 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정의 한 개는 대장동만 있었는데 같은 금액으로 경정에 삼정동주민지원협의체를 포함시켰고, 그 안에 국내견학도 마찬가지로 기정에는 한 개소가 돼 있었는데 경정에 두 개소로 변경하면서 삼정동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두 개 소각장이 있는 관계로 양쪽에 같이 운영해야 되는,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누락됐다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애초에,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왔고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편성할 때는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갑자기 이게 바뀌게 된 동기는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작년 10월에 저희가 양쪽 협의체의 의견을 받았을 때는 삼정동 측에서는 갈까 말까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도 되는 것이냐, 가게 되면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출 안했다가 변경해서 이번에는 내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매년 가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매년 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가는 인원이 틀립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대개 한 10명에서 15명 사이인데 매년 협의체가 의논해서 적정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협의체에서 안 올라왔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올라왔을 것이고, 그걸 또 안 올렸으면, 매년 가는 것이면 사업소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챙겨서 아예 연초계획에 올렸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번에 또 다이옥신 문제 그런 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또 하는 것 같은데, 지난 3년간 영향권 내에 거주한 사람들, 협의체에 갔던 사람들 명단, 연도별로 한번 올려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양쪽 다 말씀이십니까?
○김혜성 위원 네. 양쪽 다요.
  협의체 인원이 몇 명씩이나 있어요, 현재?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삼정동은 15명 있고, 대장동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러면 대장동에 주민들 협의체에서 국외나 국내에 가는 주민들이 없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직접적인 주민은 없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삼정동은 직접적인 주민이 많고 대장동은 없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두 가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게 돼 있거든요. 대장동은 위원님들 세 분하고, 교수님들 두 분하고, 주민 한 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주민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협의체에서 이걸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삼정동의 주변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해외에 가서 보든지 국내에 가서 보든지 그것을 보고
○박노설 위원 작년에 처음간 것 아니에요? 해외견학은.
○김혜성 위원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 오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삼정동 사람들을 많이 편성을 해야 하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주민협의체 기금이 같이 통합해서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총괄계획서는 내지만 그 협의체마다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삼정동이 필요하면 삼정동 기금 가지고 더 가면 되고, 삼정동 기금 범위 내에서는 갈 수는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똑같이 세웠잖아요, 보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기금운용한 것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에는 왜 이렇게 기금을 많이 써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삼정동에 2년에 한 번씩 난방비와 도색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보시면 1999년도에 4억 4000만원 있다가 그 다음에는 2500만원 또 그 다음 해에는 다시 5억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됐다가 또다시 그 다음에는 12억까지 올라갔는데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난방비나, 도시가스 난방비나 도색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데 98년도에는 2500, 그렇죠? 사용액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는 4억 4000,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한다니까 그 다음다음 해에는 5억. 그런데 갑자기 12억으로 2년 사이에 배 이상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6페이지, 7페이지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시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내부 적립금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빼면 12억 6700인데 이게 그 위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 또 연구개발비도 있고, 인도포장에 1억원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또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사업비 지원해서 4억원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기금을 그냥 적립해 놓지 않고 이번에는 지출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가까이 지출이 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잘 세우시고,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 한번 나왔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런 일 있을 때마다 하지 말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연초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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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이준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청소사업소장박한권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