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1일 (금) 10시 개식
제200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06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현안해결에 힘써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에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가려내는 의회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이며 예산 심의는 내년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막중한 임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인 민선6기 정책과 비전을 뒷받침할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별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정부나 지방이 함께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높은 수준으로 부담해야 할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한 보육, 연금 등 사회복지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지금 상황은 향후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은 OECD 34개 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어느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합니다.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원의 부족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재정을 핑계로 복지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분배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노인, 아동 등 복지예산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보다 심도 있게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사회적·재정적 여건이지만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복지와 부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최선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심곡복개천 사업 등 기대가 큰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등 범시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면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부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월동기 대책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마음을 써주시기 바라며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회기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2차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1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