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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부천시보건소(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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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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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내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인 시정 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인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며 부천시보건소를 시작으로 25일은 행정안전국, 26일은 복지국 4개 부서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7일은 복지국 2개 부서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그리고 소통담당관과 식품위생과, 28일은 스마트도시과, 부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와 공원녹지국, 그리고 12월 1일은 3개 구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12월 3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에 12월 1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토대로 내년까지 보고되기 때문에 꼭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발생한 부천 고강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비롯해 최근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고강제일시장 사고 수습과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및 피해상인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건소 각 부서의 직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방청인 분이 계시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및 참석기관 직원 선서 후에 부천시보건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고 해당 과장 및 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모두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시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참석 기관 직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감염병관리과장 원  민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위원장 곽내경 이어서 부천시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입니다.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도와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원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오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원민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희진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신명순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원래 8시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10시부터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11시부터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이종문 위원 조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시간이 그러면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부분은 그 3시간 동안 심야약국 시간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원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간대가 너무 안 맞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 나머지 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종문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10시나 11시까지 하는 약국도 있고 전체적인 약국이 전부 다 그 시간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다 감당해서 비는 시간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저희가 심야약국을 더 많이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나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상동 쪽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도비 지원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건 아직 매칭이 안 돼서 예산이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죠, 매칭을
○이종문 위원 안 됐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작년까지는 10시부터 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아니, 11시에서 3시간 동안의 인건비가 나가는 심야약국은 원래 3시간입니다.
○이종문 위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으로는 10시부터라고 해서 8시부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10시부터 11시, 12시,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죠. 3시간이고 어쨌든 현장에 있는 약사분들의 요구는 8시에 대부분 다 약국이 종료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심야약국을 하려면 다시 또 중간에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비 100%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시간을 저희가 해 주는
○이종문 위원 예산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예산이 된다고 하면 심야약국 기존에 있던 그런 약국만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의 또 하나가 일부 의약품 폐기물 관련해서 수급 조절을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재고량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폐기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을 보면 특별히 애니디핀정 5mg 이게 24년도에는 2,790mg 폐기했다고 했는데 2025년도에는 4,350으로 더 증가를 했어요, 폐기물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63쪽 애니디핀정 5mg 이게 혈압강하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게 폐기량이 아니고 사용량입니다.
○이종문 위원 사용량?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괄호 친 건 폐기고 괄호가 없는 건 사용량입니다.
○이종문 위원 사용량?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올해는
○이종문 위원 특별히 폐기량이 증가한 건 없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없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폐기가 하나도 없고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작년 같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네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현재 시민추진위와 저희가 면담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면담 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라는 것과 또 시민추진위에서 요구하는 바가 상충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심의운영위원회 경비는 일단 확정이 됐고 저희가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시에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짚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 저희는 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추진위에서 보기에는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행정절차를 무시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차근차근하고 저희 일정대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 그 부분을 조금 빨리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지만 저희가 그 요구도 같이 다 들어서 조율하는 중이고 지금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약간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오해 부분도 있어서 자주 만나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 일정에 대해서 일정을 못 박아서 내년도 하반기쯤에나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는 현재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 원 구성이나 기타 행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는데 시민추진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늦다고 지적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 의견을 듣고 저희 입장은 조금 오해 부분을 풀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 그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결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 과와 저희랑 해서 검토를 하고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사하고 검토할 부분을 끝내고 나서 그다음 순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가 일단 일정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결정을 그러면 내부적으로 했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시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시장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시장님이 결정한 겁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종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프로세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모든 업무를 시장님이 결정하시지는 않고요. 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으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는 드렸지만 모든 결정을 시장님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그 보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장님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보고 시점이 언제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보고 시점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종문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언제쯤 했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한두 달 뒤인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정책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건강정책과장 송정원입니다.  
  그 보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7월 15일, 그리고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7월 15일 1차 면담이 끝난 후에 저희 부서에서 내년 하반기 일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문 위원 7월 15일에, 그러면 간담회를 하고 나서 시장께 보고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그때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 인지하셨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제가 그때 보고를 해서 그때 인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결국은 시장님이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시장님의 동의라기보다는 일단 정책하는 부서에서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으시고
○이종문 위원 아무 의견을 안 주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부서의 의견을 알고 계십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별다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신 것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예타 심의들이 남아 있고 해서 되게 중대한 그런 결정사항인데 이 문제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했을 때 시장님이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시장님이 거의 동의했다는 얘기이고 시장님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고 하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주민발의한 것을 의회에서 1년 동안의 숙의기간을 거쳐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제정하고 나서도 실제로 7개월 다 된 상황에서도 아직 심의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제정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 구성 결정을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순히 설립추진위가 아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토론회 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단계인 행정절차를 다 한 후에 하반기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루거나 정치적으로 미루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로 하겠다는 그런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지금 하반기로 저희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산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러고 나서
○이종문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하반기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스스로도 지금 이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그런 사안으로 봤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대표단과 추진 그 면담을 했을 때 저희한테 오해 소지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냐고 발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전 단계에서 시민여론조사 용역 예산을 올렸잖아요, 2700만 원. 결국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당시 용역 예산을 올렸을 때 목적을 잘못 기재했다고 지적받았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기로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끝나고 담당 팀장님과 저희 팀장님이 통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아무튼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곽내경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소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용역심의안이 올라왔을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2700만 원을 제안했는데 목적 자체가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건 좀 맞지 않는, 이미 제정이 됐고 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은 되게 반의회적인 그런 집행, 활동이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문구 수정요청을 드렸고 어쨌든 조례 제정 이후의 과정에서 심의구성이나 여러 가지 그 이후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 여론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자체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제가 제기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치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지점이 많이 있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또 행복위 자체 내에서도 심의를 거치고 숙의기간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다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보고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사안이 갖고 있는 엄중함을 가지고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종 제일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안 됐다고 지금 보고된 바 있어요. 재래시장 대부분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재난상황이 펼쳐졌을 때 실제 이것 긴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없어서 현재 현장에서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재래시장 관련해서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등록된 전통시장이 17개소인데 그중에 설치가 12개 돼 있고 미설치가 5군데입니다. 이 5군데만 설치가 안 돼 있지 지금 부천제일시장에도 1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통시장은 설치 의무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안전확충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19년에서 22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부천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 돈을 받아서 설치를 17년부터 22년까지 쭉 했습니다, 시장별로.
  그래서 5군데만 안 되어 있는데 소사 종합, 오정, 원종종합, 원종중앙, 조공 이렇게만 안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대수는 지금 5군데 빼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재난기금으로 AED를 설치하는 걸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전통시장팀에 이 부분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재난기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설치한 걸 알지만 나중에 설치가 다 된다면, 만약에 한 개로도 부족하면 시장당 두세 개라도 더 하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 또 계속 전통시장이나 복지관이나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원종 제일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하는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언론에 관련해서는 수정을 요청해 주시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수정해 주시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해당 부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것 설치되고 나면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시간이 더 남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달 10월 20일에 W진병원 담당 의사가 구속이 됐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원장 포함해서 11명이 경찰에 입건됐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보도로 들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소장님이 근무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전 소장님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는 보건소가 그 입장을 낼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입장을 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점검한 바로 그때 없었을 거고 그때 경찰 수사에 의해서 추가로 나온 사건, 나중에 그런 것들은 경찰 수사에 의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종문 위원 W진병원 관련한 당시 부천시보건소의 입장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담당 의사는 구속이 됐고 11명 정도가 경찰 입건이 됐어요. 지금 보건소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는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의료법」정도를,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을 저희는 가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 쪽에서 심도 있게 수사를 합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온 사실들은 아마 그렇게 검찰 쪽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초기에 저는 보건소 입장을 잘못 냈다고 봅니다.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고 더 자세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유가족을 비롯해서 단체에서도 보건소가 너무나 전문적이지 않고 상황도 잘 모르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바람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입장을 낼 때는 좀 신중하게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형사처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만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관리기관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보도자료 낼 때 이런 입장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을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 부분을 부각해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이 두 가지 법이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 다른 게 문제가 있나 잘 살펴보고 그것은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독감이 많이 증가했어요.
○위원장 곽내경 혹시 이종문 위원님,
○이종문 위원 30초 남아가지고
○위원장 곽내경 시간을 누가
○이종문 위원 여기 시간이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시간을 정한 바가 없어서 혹시 나중에 부서장에게 하실 수 있는 문제면 나중에 좀
○이종문 위원 따로 안 하려고 제가, 그냥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독감이 더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초에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독감 발병률이 평소보다 3배 더 증가한다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실제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은 독감이 유행한다는 것도 질병관리청에서 예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 우리 보건소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는 예방접종을 권유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감염경로가 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한다든가 손 씻기를 깨끗이 한다든가 기본적인 것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도 같이 합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백신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백신을 더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혹시라도 백신이 부족해서 이런 예방 관리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백신은 저희 마음대로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시비가 있다면, 만약에 올해 폭발적으로 유행할 것을 예상한다 그러면 그것도 추가 시비로 사서 더 많이 접종을 권하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걸 저희가 다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의료기관은,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은 수거해서 나눠주고 적절한 분배를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족한 부분은 아직 없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특별하게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지난번에 연락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의 업무추진 보고도 전혀 듣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장께 질의하실 부분들만 따로 뽑아서 질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소장은 계속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문의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100세 건강실이 3개 다 걸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올 12월에 종료를 하고 10년 정도 운영된 100세 건강실 정리를 다 하게 됩니다. 12월 말에 문을 닫고 저희가 내년에 역곡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인력들을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대장이나 또 중·상동이나 이렇게 거점 보건소로 해서 집중하고 전문적인 센터, 작은 보건소를 만들려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0년 동안 100세 건강실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나름 저희가 자부심도 있지만 이제는 거기를 접고 거점을 세워서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장기로 만들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역곡 언제 오픈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완공은 내년 3월인데 그 안에 인테리어를 2, 3개월 동안 다 하고 6월 말이나 7월 초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6개월이 뜨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죠, 공간
○박찬희 위원 올해 하면 어쨌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민이 직접 체감하시는 것은 6개월의 텀이 있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6개월 더하고 마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인력 배분이나 살 수 있는 장비,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접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내부적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지역구를 하면, 상동에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상동주민들께 역곡으로 가기 때문에, “역곡이 생기니까 집중할게요.”라는 말이, 글쎄요 시민들이 “그래, 그럼 더 좋은 거 생기나 보다.”로 받아들이실지는, 저는 글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맞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 지역구가 조금 멀다고, 그 동이 좀 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받던 서비스를 저희가 이동으로 할 수 있는 상담이나 출장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100%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걸 주민들께 충분히 알려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벌써 “없어진다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전화번호 등록해 놓으셨으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안내해 드릴 거예요.”라고 저도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도 ‘될까?’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그건 내부적으로 좀
○박찬희 위원 의심이 현실이 되지 않게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평생 몸담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100세 건강교실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면 그동안 종사했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로 교체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남아 있는 게 현재까지 4개소인데 2명이나 1명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9명이에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당연퇴직으로 퇴직하는 퇴직자가 있고 나머지 6명은 역곡센터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인원이 되고 사실은 휴직자나 퇴직자 때문에 남는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5명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나 그쪽으로 당분간은 업무가 이관이 되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100세 건강실 업무요?
○박혜숙 위원 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아니,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금연, 치매, 고혈압, 당뇨 이런 쪽은 해당 부서로 다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또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 나가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100세 건강교실이 당분간 없다 해도 여러 부서로 분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안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와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78쪽에 보건소 사업별 의료기관 협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치매 조기검진 업무협약이 순천향부천병원하고 다니엘병원 등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19년 1월 1일부터 사유 발생 시가 수탁기간이에요. 그동안 이용자 수나 지원예산, 정산내역 자체가 전혀 전무한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의료기관의 수탁을 용역이나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면 거기 계신 전문의가 나와서, 저희가 감별검사라든가 전문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출장 나오셔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그런 건 없고 오시는 분 실비를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오셨을 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래서 그걸 협약을 맺은 다음에 거기에 계신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로 출장 나오시면 감별검진이라든가 전문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이용자 수나 이렇게 했던 실적은 나와 있어야지 전혀 전무하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지원 예산이 없다 보니 그걸 안 적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몇 명 정도 감별검사를 했는지 이런 실적 정도는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돼야지,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 협약을 도대체 왜 했는지 알 수 없도록 모든 실적이 전무하게 나와 있으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이해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오고 실적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럼요.
○박혜숙 위원 앞으로는 명시를 좀 해 주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료비 지원사업 중에서 현재 미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시비 부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담은 9억이고요. 그러니까 채무가 9억이에요.
○양정숙 위원 현재 채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예방접종이 9억 원이고 암 조기검진 사업이 11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억이고 연말까지 계산하면 조금 더 늘어날,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가내시를 내려줬습니다.
○양정숙 위원 가내시 얼마 내려왔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가내시는 100%, 저희가 35% 빼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가 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비 매칭을 다 하지는 못했고 이 부분 암 조기검진만 3억 정도 매칭을 해 주셔서, 나머지 부분은 현재 내시하고 매칭이 안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칭을 못하면, 예산 때 다루겠지만 매칭을 못하면 가내시도 사라지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그걸 예상하고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든 세워서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는데
○양정숙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대책은 이번에 못 세운 예산들을 추경에 세워서 의료기관에 100% 상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예산 때 다루겠지만 되게 심각한 내용이라서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었고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가볍게 일상적인 내용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비 미지급 문제, 가내시는 우리 시만 내려온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전국이 다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우리만 더 많이 내려온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비율대로 내려왔는데
○김주삼 위원 비율대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비율대로 내려왔는데
○김주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제일 많아진 거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죠, 100% 그걸 다 내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많이 예상됩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내년 이후에 이런 일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 좀 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올해 정신질환자 신규 등록률을 15% 이상 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 내에는 몇 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정신질환자가 2,38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신규 등록률을 15% 정도 올리는 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 등록자 수가 누적돼서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퇴록도 되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기하급수로 느는 건 아닌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나름대로 하지만 내리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정신건강요원들이 상담을, 사례 관리를 훨씬 더 많이 해요. 다른 시·군은 1인당 20명 정도 예를 들어 하면 저희는 30명 정도 사례 관리를 맡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요건이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신질환자는 쉽게 치료가 좀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어렵죠.
○김주삼 위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배려하고 지원해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63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시가 2,000 몇 백 명?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2,382명이요.
○김주삼 위원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환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청년들도 요즘에는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현병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평생 보건 쪽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재정적인 게 허락이 되면,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자살예방 저희가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인력을 4명 정도 내려줬는데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2명은 돌려보내고 2명을 다시 세워서 이 사업에 좀 더 투입을 하고 싶은데 저희 시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6개월 내려온 그 인건비를 세워주시고 그러면, 정신건강요원들이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인력을 늘려주시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재정과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인력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정신도 장애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정신장애입니다.
○김주삼 위원 정신장애인데 많은 장애가 다들 어렵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도 하죠. 특히 정신장애 분야는 가정 자체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 주셔서 우리 시에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최근에는 정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잘 보호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죠, 사실은.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있겠죠.
○김주삼 위원 그래서 몇 명씩 같이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4명씩.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대로 그게 정착되지 않고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도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사실. 돈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건데 다른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사람이 편안해야 하고 10년 발전할 걸 50년 발전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돈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소장님 계실 때 정신보건건강복지센터도 설립되고 그랬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예전입니다.
○김주삼 위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 누구 하나가 아파서 가정이 파괴되고 걱정하고 부모님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고맙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소장님 하여튼 오랫동안, 정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다음 달입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참 안타깝게도 부천 제일시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이 희생되시고 많은 분이 다치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학환 위원 그 과정에서 보건소나 소방서, 경찰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셨는데 지금 환자분들 진행 상황이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상황이요. 저희가 21명 사상자 중에 4명은 보도자료 다 보셨겠지만 사망하셨고, 나머지 5명은 퇴원하셨고, 7명은 입원 중에 있고 오늘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일상생활을 얼마 있으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중 모니터링 기간은 끝났고 그래도 저희가 쭉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를 드리고 상태를 확인하고 귀찮아할 정도로 전화를 드려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보호자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많은 분들이 희생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환자들이 서울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가고 부천으로도 이렇게 많이 분산이 되셨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과정에서 중증 환자가 목동으로 가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대서울병원이요.
○이학환 위원 많은 분이 왜 목동으로 갔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보도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순천향병원의 거리가 그 사고지점부터 1.5㎞가 더 멀어요. 이대서울병원이 뇌전문병원이고 거기가 1.5㎞가 가깝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오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반경 몇 ㎞ 이내에 비어 있거나 전문병원을 선정해서 소방하고 같이 저희한테, 소방에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것은 오보입니다.
  순천향병원이 1.5㎞ 더 멀어요. 그 부분은 오보예요.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데 가서도 목동병원에서 빨리 조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병원에서는, 그것까지는, 응급상황을 보고 거기 있는 의료진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긴급한 환자가 먼저 치료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료진이 더 알아서 잘했을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돼서 오보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목동병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환자가 지금 가고 있어, 그럼 거기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20, 30분 많이 소요가 돼서 환자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런 건 병원마다 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환자를 미루고 다른 환자를 봐서 지체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중증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에 있는 병원하고 빨리 이루어져서 가자마자 입원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 30분, 40분 흘러가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제가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은 정말 하나의 점포가 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고강제일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상인분들의 전체의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고 내신 그분도 어디가 편찮으시다고, 어떤 약을 드신다는 걸로 언론상에 나와요.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분의 건강검진, 이건 내 개인 사업장이지만 전통시장의 전체 상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실 때는 그분들의 건강 상태 그런 것까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도 건강 이런 부분하고 아주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부천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해당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의 19개 전통시장 모두가 이 충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한 고객분들도 전통시장을 회피를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소장님이나 지역경제과나 시장이나 다 함께,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를 내줄 때는 조금 더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빨리 활성화되고 또 다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소장님, 지금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특정 질병 또는 질환, 정신적인 질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할 때 통보를 보내거나 이런 시스템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당사자가 적성검사 할 때 제출하지 않는 한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모르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관 대 관으로, 기관 대 기관, 유관기관들과의 그런,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게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고 그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또는 아까 사업장일 때, 작업장일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보건소나 다른 재난이나 이런 부서들이랑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해당 부서랑
○위원장 곽내경 항상 문제만 터지고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재발을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지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당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진전이나 이런 게 되면 좋겠어요. 경찰서와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방서나 다른 기관도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긴 시간 동안,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짠하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 병원장이라든가 단체장 간담회를 쭉 해마다 하고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에 소장님도 참석하시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소장님께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본 의원 지역구에서 정육점에서 손을 넣다가 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됐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 제 차로 그 환자를 모시고 순천향을 갔어요, 가까우니까.
  순천향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보내면 이해하겠는데 한 30분은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파서 막 피 뚝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다급해서 위원장한테까지 연락을 했었어요. 한 30분 동안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예손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시에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건 정말 화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응급의료 쪽에 항상 이런 불만들과 또 시민들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각 응급실,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환자를 거의 안 받는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가다 있긴 해요. 저희도 제발 먼저 봐주거나 빨리 다른 데 전원을 하거나 웬만하면 받아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리고 담당 응급의료팀장도 직접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의정 대란으로 적절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열 번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별로 응급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병원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찾아도 가고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병원장이나 단체장, 병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환자는 진짜 발이 동동 굴러져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왜, 금방 돌아가시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도 손이 절단이 돼서 잡고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고, 순천향에서 예손병원까지 일반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때 상황 제가 생각을 하면 제 차로 주의등 켜고 갔는데 다행히도 제가 보건소 통해서 속전속결로 예손병원에 했어요, 그때.
  그분을 입원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큰 종합병원 우리 시민들이 다 믿고 찾는 병원인데 그런 응급환자들은 정말로 오면 받아주고 해야지, 그걸 병원장이나 간담회 같은 상황이 될 때, 물론 소장님께서는 퇴임을 하시지만 추후라도 다른 소장님이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라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소방, 저희, 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런 사건들이 얘기되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소방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안 받아주니 옮기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 때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회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병원장님들 만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김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참석을 하실 때 같이 병원장한테 건의 좀 해 주시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그때 의약관리팀의 성민선 팀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 고맙다고 꼭 하세요.
○김미자 위원 아유, 저 그때 생각하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그렇고요.
  혹시 더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의료원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정확하게는 설립과 운영의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취지는 우리 시가 용역을 했던 과정에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왔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 또 불신, 정말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신력 있게 그 역할을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게 조례 제정의 의의였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어떻게 보면 저는 시기는 부서가 어떻게 적절하게 정하느냐가, 아까 정치적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뜻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까지를 총괄해서 내년을 이야기하셨다고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치적인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용역이나 이런 걸 먼저 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절차에 맞게 구성하는 게 사실 사람을, 누군가를 선택하고 이런 것도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과정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의 용역을 할래, 말래, 그리고 그때는 일부의 긍정적인 여론을 얻기 위해서 하려는 일련의 의도,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서 하려는 의도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게 그럴 수 있거든요. 발주자의 의도대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총망라해서 서로가 불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 할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소장님이 내년 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 안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이나 이런 것을 논하자고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자 했었던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잘 염두에 두셔서 추진 일정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소장님은 앞으로 예산 심사까지 계속 나오시고 안건까지도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아직 인사를 하기는 좀 빠르신 것 같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12월 29일까지 출근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들께서 모두 소장님이, 그리고 또 계속 대기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는 마지막 날에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건강정책과장 송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윤숙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성민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조재현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윤영혜 국제의료팀장입니다.
  건강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5년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중에 제일 바쁜 때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내년 예산도 준비하시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감사자료 14쪽에 보니까 내년도 26년에 공공심야약국을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1개소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4개를 운영하고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맞습니다. 원미지역 2개, 소사 1개, 오정 1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개 더 늘어나서 5개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내년에 1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하고자 하는 약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조금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차이 있는 게 내년 세출예산을 보니까 국비 지원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4개 중에서 2개만 국비 받고 나머지 2개는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4개 다 국비 지원받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4개 다 국비하고 시비 50%, 50%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요, 이건 세출예산 때 할 이야기인데 보다가 비교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잘 아시는 팀이 어떤 팀이에요, 심야약국?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의약무관리팀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께 물어볼까요?
○위원장 곽내경 의약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가볍게, 부담스러운 질문은 아닙니다.
  4개가 운영 중인데 2개만 내년 예산에 세우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의약관리팀장 성민선 4개 다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 1개를 더 추가하려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의약관리팀장 성민선 네, 원미만 2개고 소사, 오정 1개씩 해서 총 4개를 국비 50, 시비 50으로.
○김주삼 위원 그래요. 나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들어가 주세요.
○김주삼 위원 예산안 20쪽 한번 봐보시고 거기에 2개만 돼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시비로만 운영하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다 지금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김주삼 위원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이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심야약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삼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4쪽에.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예산서에도 2개만 올라와 있는데 2개는 어떻게 된 건지, 시에 돈이 없어서 2개는 빠뜨리고 올린 건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김주삼 위원 네, 소장님.
○위원장 곽내경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 부분 저희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4개소는 원미지역에 2개, 소사, 오정 하나인데 예산서상에는 부서별로 나눠 있습니다.
  원미에 4개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원미 2개, 소사 하나, 오정 하나 각각 세워져 있어요. 국비 5, 시비 5.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추가로 하는 돈이 없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도비를 주니 너네 해도 좋다 해서 시비를 매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안에는 원미가 2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소사 하나, 오정 하나 각각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2개를 하나로 이렇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러니까 2개, 하나, 하나.
  4개는 현재 예산이 돼 있고요. 하나를 더 하려고 상동지역에 있는 약국을 섭외했는데 그 약국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경기도에 요청을 했더니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시비 매칭만 하면 내년에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시비 매칭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추경 때 올라오겠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번에 그래서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빈 공간이 있나 생각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거론된 얘기인데요. 원종동 시장 차량돌진 사고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신속대응반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신속대응반이 각 보건소에 2개 반, 총 34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자체 교육도 하고 권역별 재난훈련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자료에 보면 신속대응반은 대부분 다 교육이 주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신속대응반이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모니터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11분 정도에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오정보건소에서 11시 34분에 시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저희 신속대응반이 구별로 돼 있다고, 보건소별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정보건소장님이 처음에 가장 긴급하게 출동을 했고 그리고 소사하고 오정 나머지 신속대응반들이 함께 출동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이송자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처치, 이송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저희가 출동을 했을 때는 소방에서 이런 분류나 이송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대응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번 사고를 보면 건강정책과의 신속대응반,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여러 기관이 같이 공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각각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경찰서 쪽에서 하는 얘기는 너무 시 행정에서 대응이 늦었다,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숫자만 취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 또 거기 환자분이나 시장 상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난사고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나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처음에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소방입니다. 소방에서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임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한 후에 저희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투입이 되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보건소장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소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꾸리게 되면 소방에서 했었던 모든 것을 인계받아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재난의 어떤 중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든 기관이 함께 해야 되지만 처음 출동했었던 소방서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갔을 때 같이 대응, 매뉴얼에는 소방이 저희가 출동했다고 해도 빠지는 게 아니라 소방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현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경찰에서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질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기자들,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막아주고 일단 다른 시민들이 통제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협조가 돼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기관 간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 같이 협력해서 잘 대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어느 쪽에서는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난안전과가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총체적으로 진두지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협조적으로, 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재대본 설치가 되면 모든 것은 재대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사후 처리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끼리 충분히 회의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재난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부서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도록 협력 체계를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요. 지정된 약국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게, 지역주민들 작년에 제가 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국 확보한다고 많은 분들한테 공지,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 안 돼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노후시설 개선공사에서 6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2765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한 시점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이 공사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이 시설에 가장 큰 금액으로 투자해야 될 것들이 방수와 관련된 공사였습니다. 방수에 대한 것이 사실은 방수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장마철이 지난 다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추진하자고 해서 조금 늦어진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옥상 철거나 그다음에 2층 베란다 쪽에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 그리고 보일러 공사와 관련된 건 지금 보일러가 3대가 0.8톤이 있었는데 그거 1톤짜리 2개로 교체는 해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시운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용역이나 물품, 광고 인쇄물이나 이런 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건강정책과 소관에서도 10개 정도 계약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4군데는 부천시가 아닌 곳하고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이고 해서 크게 꼭 관외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면 주방기기 물품, 뷰티설명회 행사, 요양원 시설 운영장비라든가 환자용 침대 구입 이런 게 부천시가 아닌 외부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의 업체를 이용해야 세금을 거둬들이고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조금 더 키워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굳이 제가 볼 때는 외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도 외부업체를 이용했네요.
  인천이나 수원, 김포, 구리 이런 업체를 이용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이런 제품들을 할 수 있는 관내업체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침대, 상두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업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맡아서 해 주는 업체들이 저희 부천에 없었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우선적인 그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다른 시의 업체들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에 그런 업체가 없으면 당연히 할 수 없이 외부업체를, 다른 지역의 업체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부천에 뷰티회사가 굉장히 많고 부천이 원래 화장품 회사의 본산지 아니에요, 한국화장품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지 한번
○박혜숙 위원 행감자료 42쪽.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42쪽에 울란바토르 부천의료 뷰티설명회 하잖아요. 이건 그냥
○박혜숙 위원 뷰티설명회 개최.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이건 뷰티업체랑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거든요. 외국에서 하는 거라서 외국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한 업체들을 찾아보다 보니 관내업체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한 주식회사 트리코스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식회사 트리코스는 화장품 회사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화장품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 행사를 하는 용역
○박혜숙 위원 행사만. 행사 용역을 하는 곳?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주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환자용 침대라든가 구내식당 주방기기 이런 것까지 부천에 없지는 않을 건데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침대와 상두대도 병원마다 들어가는 규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그건 한번 정말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두대나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외부업체를 한 사례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거 하는 데는 없지 않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주방기기 물품 같은 게 부천에 없을 리가 없어요. 구내식당 주방기기 물품구입, 요양원 시설 운영장비 이런 게 부천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딱 그 종목이 없다 해도 비슷한 것을 하는 업체면 이런 걸 구해 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주방용 업체들은 음식 보온고라든가 배식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사용했었던 것, 그다음에 식기 같은 것, 음식 보온고도 그 식기에 맞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걸 기존에 구입했던 업체에서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맞추면 다 맞춰다 줘요. 그게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물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 해 달라고 그러면 규격에 맞춰서 다 가져올 건데, 한 번 했다고 했던 업체만 계속 할 게 아니라 부천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부천에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125쪽을 보면 여기에도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면 고양시, 포천시, 계양구, 중랑구, 성남시 이런 외부업체에서 물품 구입을 했거든요.
  금액도 크지 않아요. 적게는 진짜 1800만 원부터 조금 큰 금액도 있는데 굳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가능하면 부천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 내에서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25년도 용역 부분에서도 프린터 및 복합기 임대계약이라든가 하드웨어 유지보수, 의료용가스 납품 이런 것도 전부 외부업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의료 소모품, 식자재.
  하다못해 식자재 납품 이런 것, 청소용품 납품 이런 것까지도 다 외부업체를 이용하는데 부천에 이런 업체가 없어서 이용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노인요양병원에도 지도를 하셔서 가능하면 부천업체로, 가까우니까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약금액이 오히려 다른 업체보다 높다면 조율을 해서 다른 업체와 같은 금액으로 해서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아까 원종제일시장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부천시 호텔 화재참사 났을 때도 외국인들이 실제 의료관광 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분들이 사실 저녁 먹으러 가는 사이에 불이 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 시간에 있었으면 아마 여기 의료관광으로 오셨던 분들이 참사를 당할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반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되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실은 재난안전에 대한, 외국인들이 실제 많이 한국에 오시게 되고 또 의료관광을 통해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기반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더 유념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사실은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사업이죠. 보건소는 사실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질병 관리, 또 감염에 대한 예방 등의 그런 보건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을 하고 계신데 보건소 본연의 임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가 역할을 해 주시는 건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의 생명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부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원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이게 와 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 보고서에 보면 다 지원사업이에요.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유치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간담회를 하고 뭘 했다는 건 있지만 실적보고에 환자가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관광을 했고, 지역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고 이런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건소가 그런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업무는 지원 업무답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을 했으면 결과가 보고되어야 되는데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환자가 몇 명이 왔고, 와서 얼마나 경제활동을 해서 얼마의 이익을 봤고 그런 것들 등등이 보고되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 실적보고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의료관광은 2017년도부터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의 원래 역할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서 외국인환자의 통계나 또 유치기관 관리 등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희가, 지금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외국인환자가 올해만 해도 4,079명 정도가 왔고요. 전년 대비 28.1%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그것은 저희가 내부자료로 통계를 내본 것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것 왜 실적보고에 보고되지 않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의료관광과 관련된 건강정책과에 지금 실적보고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위원장 곽내경 뒤의 팀장님들이 찾아서 바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 책자에는 외국인등록 의료기관하고 유치사업자 현황하고 이것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자료들 실적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가 되면
○이종문 위원 따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실적을 알 수 있으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이게 저희 시에서도 있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도 이런 사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25년 메디코리아라는 행사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거기는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이렇게 크게 시·도 단위에서 의료 관광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한국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해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천시가 나가서 적은 예산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다른 과와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유치기관들에 대한 관리나 그다음에 보건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도 뷰티하고 접목해서 나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부천시의 의료기관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것도 알리고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이종문 위원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의료관광 사업의 실적을 따져보고, 저는 의료의 문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약간 수익을 따져보는 사업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산업진흥원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처럼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가 해야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의료적으로 전문적 영역에서의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보건소가 이 일을 집중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나중에라도 분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는 오히려 더 많은 역량을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질병관리,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적보고는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작년에도 뷰티가 들어가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작년에는 뷰티랑 접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K-POP 등 K와 관련된 산업열풍이 불어서
○위원장 곽내경 의료관광까지는 보건소의 고유한 업무로서 이해를 상당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뷰티가 들어가니까 고유의 업무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져서, 이건 따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진흥원이랑 연계해서 그 부분은 산업진흥원이 떼어간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만 하고 있고요. 뷰티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아까 트리코스나 이런 데는 화장품 박람회 때문에 행사 용역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화장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의료관광 설명회 같은 것을 외국에 나가서, 저희가 울란바토르나 이런 데 나가서 설명회를 하잖아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뷰티와 관련 없이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그 행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럼 뷰티에 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같이 올해 접목해서 처음 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뷰티까지 같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쨌든 추진실적에는 뷰티랑 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연계나 파생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약간의 선을 긋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협력하는 것과 고유한 업무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종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립병원 있잖아요. 지금 수탁자가 변경되고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가 환자들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현재 처음보다 환자 입원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한방진료가 들어가면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한방진료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나름대로 또, 그다음에 이번에 침대하고 상두대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봤었는데 환자분들이 되게 만족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한방내과를 개설하셨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한방을 진료과목으로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상태는 좋아졌나요, 흑자로 돌아섰나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흑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고요. 24년도까지는 마이너스 8억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10월까지 조사한 바로는 3억 정도, 2억 얼마 정도. 그래서 지금 환자 수도 늘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생각은 어때요, 요즘?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이사장님하고도 간담회를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2번 정도 했었고 또 병원에 나가서 본부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일단은 운영과 관련돼서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이사장님도 새로운 시도를, 그래서 양방만 하지 말고 한방도 해서 만족도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의료 진료가 잘 되어야 되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노사 간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노사 간의 갈등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노사 간의 갈등은 저희가 초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요양원이 지금 노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습이 잘 되어서 지금 특별히 노사 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보면 이사장하고 직원들 간에 청취를 네 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노사 간에 만나서 서로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거기에 대한 피해가 환자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더더욱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해서, 물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되고 거기 운영자들의 생각을 또 시에서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바꿔줘야 환자분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한방내과 개설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보건소,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11쪽에 보시면 초·중·고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이 8개교 38학급 761명만 돼 있어요, 얇은 책 업무추진 실적에 보시면.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추진실적.
○김미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TV를 보다가 집에서 아주, 걔가 유치원생인지 아주 어린 아이 엄마가 쓰러졌어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걔가 심폐소생술로 엄마를 살렸어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체험교육이 8개 학교 38학급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어떤가.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그게 한 번 받고는 서투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올해는 유한대에서 24년에 응급구조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해서 같이 동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학교에다 적극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 교육이 무료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저희가 인력풀을 활용을 해서 주강사, 보조강사를 대동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 예산이 있어요.
○위원장 곽내경 학교에서는 무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학교에서는 무료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거의 학생들 수업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보니까 사설기관이 들어와서 하던데, 저희 애는 5학년인데 사설 그런 데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인지를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곽내경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그걸 다 돈을 주고 하거든요.
  아니면 소방서와 또 연계해서 하는 게 있고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전 학년에 이런 게 보급되도록 한다는 것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8개교 38학급으로 끝날 게 아니라 왜 8개교인지, 다른 데서 실시하고 있어서 8개교인 건지 이런 것 정도는 보건소가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3개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책과도 그렇고 오정, 소사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증진과 업무이긴 하지만
○박찬희 위원 아, 증진과 거. 죄송해요.
  그러면 저 그것만 확인할게요. 약은 정책과 거죠? 약품.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의약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런 걸 만들어서 폐기량이 없다고 보고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그것에 대한 것도
○박찬희 위원 그것도 증진과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박찬희 위원 죄송해요. 두 개 다 증진과,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참석기관 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미성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지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장혜순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정다운 보건진료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연계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했다고 하셨어요, 추진실적에.
  한 달 전에 저희 지역구인 중동시장 했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김미자 위원 그 시스템을 하는데 금연단속반 요원들이 거기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인분들 몇 분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전단지를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모습이 안 좋아 보였고 그것을 무슨 홍보물 하듯이, 삐끼하는 모양으로 본 위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사무실에 마이크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과장님.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단은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것을 홍보한다고 하면, 방송으로도 몇 번 해 주고 그분들이 홍보를 그렇게 해 줬으면 참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김미자 위원 보건소인지 어디인지도 몰라요. 상인들이 장 보러 오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듣고, 받고, 거기로 안내해서 가세요 이렇게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인회에 마이크시스템이, 방송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하고 한번 얘기해서 “오늘은 부천보건소에서 전통시장 연계해서 건강서비스 상담이 나왔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송을 해 주셨더라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관심 있게 듣고 거기를 찾아갔을 텐데 그분들 몇몇이 나와서 전단지 뿌리고 하는 부분들은 호응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전통시장 가실 때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체크인. 지금 역곡에서 하는 건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속 사업인가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기간이 2019년부터 2026년이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안 3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거든요.
○양정숙 위원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건물 명칭은 역곡다목적
○양정숙 위원 건물은 체육센터라는 것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3층에는 역곡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양정숙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데 여기 제목에는 건강체크인이라고 일단 해 놓으셨고요.
  2026년까지면 내년인데 내년 6월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양정숙 위원 공정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 돼 있고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원래 이게 작년에는 올 연초에 개소할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연장돼서 자꾸 이게 계속
○양정숙 위원 그러면 2026년에 건강교실로 해서 입주를 하겠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전에 건강
○양정숙 위원 입주해서 총사업비 17억 5619만 원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건설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 선정이 돼서 1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억 원 들어가서 지금 건설 중이고 그중에 75%는 국비고 25%는 시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혹시 처음에 위치 선정할 때 근거나 수요조사나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나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이미 공정은 다 됐지만 저희가 지금, 저는 위치를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역곡에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후보지를 바꾸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양정숙 위원 이미 3층 체육시설 안에 건강체크인으로 해서 건강센터가 들어갈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 5명, 공무직 6명, 비상근 의사 1명 이 배치도 지금 배치안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차후로 총사업비 17억 5000 얼마가 들어가는 게 건설비고 나머지는 다시 차후에 계획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지금 17억 중에서는 1억 정도가 장비입니다. 장비에 들어가야 될 올해 예산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공이 안 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장비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것 또한 저희가 공모로 받았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양정숙 위원 장비도 10종 14대 이렇게 있는데 상·하체 근력운동기구, 기초체력장비라고 했는데 이건 의료기구는 아니고 단순히 체력을 보완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우리 노쇠예방 건강관리사업 안에 근력을 강화시키는
○양정숙 위원 이것은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대부분 다 설치돼 있는 기구인데 이것을 다시 이 안에 넣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아무래도 기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컴프레서를 돌려서 힘 조절이 가능한 그런 운동기구거든요. 이것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양정숙 위원 만약에 내년에 준공이 끝나면 이 많은 일자리, 12명의 인력 배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 거기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비로는 시설 관리비라든가 내지는 운영프로그램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이렇게.
○양정숙 위원 이곳이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곳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사업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타 지자체 벤치마킹했다고 그랬는데 각각 벤치마킹 가셔서 현장을 좀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지역맞춤형 건강관리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역곡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 대장지구에 지금 공모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장지구에도 센터가 하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추후 이런 센터는 각 권역별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가 보건소하고 거리가 먼 곳부터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일단 확정된 것은 대장지구에 하나 선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공모로는 국비가 지원이 될 거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양정숙 위원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다시 질문을
○양정숙 위원 현재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용이 현재는 건설비지만 나중에 공무직, 비상근 의사까지 해서 많은 운영비나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시비로 전체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가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운영비는 국·도비로 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재 인력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양정숙 위원 운영비가 국·도비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명시된 근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게 내년에 잘 시작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들한테는 더없이 좋겠죠.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후로 꼼꼼하게 계획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후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두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신·출산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사업예산이 올해는 2억 5200이고요. 전년도에는 보니까 이 사업이 3월이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요. 너무 빨리 소진이 돼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부천시 3개 보건소에서 다 조기 마감된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가 전년도에 신생아가 3,200명 정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8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임산부의 4분의 1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4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요. 그게 25년도에 대상자가 생애 1회 검사하는 것을 3회로 확대하면서 급속도로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횟수는 800회 정도 되는데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생아 숫자가. 그것 전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50% 이상은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한 7, 8월까지라도 해야지 4월에 조기 마감되는 것은 그냥 주기만 하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입니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이것은 저희가 출산과 관계없이 모든 20세에서 49세 남녀 중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다 하는 난소기능 검사하고 정액 검사거든요. 희망하는 사람에게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 예산은 2억 5000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작년에
○양정숙 위원 작년에는 이 정도 아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작년에는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1억 500만 원. 내년 예산은 좀 는 거네요. 내년 예산은 2억 5000이니까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사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 추진실적 15쪽 보시면 이것은 오롯이 보고서의 문제예요. 보고서에 역곡다목적체육센터의 공기죠, 공기.
  기간이 2019년 8월에서 2026년 6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짓고 있는 공사기간입니다. 그렇죠?
  역곡다목적체육센터가 아직 운영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를 이만큼 했고 200억 규모로 역곡다목적체육센터를 짓는데 그중에 3층이 건강생활지원센터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너무나 잘못됐어요. 사업개요라고 하니까 건강체크인을 하는 사업개요로 파악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이 어디 있어요, 추진실적이 없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공무직 6명은 100세 건강실에서 아까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보고서상에 굉장한 오류가 많이 범해져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위원들이 이 보고서에 의존을 하는데 이걸 봐서는 보고서가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문서만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문서에 100% 신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라고 봐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더라도 계속 꼬이는 거예요, 서로가. 과장님은 알고 대답하지만 양정숙 위원님은 이것만 봐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더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내년에 끝나서 내년 6월이면, 아까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아까 보건소장님이 초반에 질문이 있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보고서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보고서에 대한 오류가 여기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진실적에도 보면 건강증진과 게 이상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지 몰라서 제가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137쪽 같은 경우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추진했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추진실적도 뭔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이상하게 건강증진과가 눈에 들어와서 앞으로는 행감자료와 보고서 추진실적은 충실하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지금 오진숙 과장님께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하셔서 조금 당황하신 부분도 있긴 한데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하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 질문할 경우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행감자료 33쪽에 치매관리체계 구축에서 예산이 작년에는 1억 200이었는데 1억 200이 집행이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계획을 3800만 원밖에 안 했는데도 1760만 원밖에 실적이 없는, 실적이 이렇게 50%도 안 되는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예산이 확정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도 이렇게 적게 됐고 예산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한 게 아니고 가내시대로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억 200의 예산에서 집행이 100% 다 됐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3800으로 거의 40% 정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모자라야지.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 저희 안심치매센터가 공간이 없어서 계약된 데서 물건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저희가 물건을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이 많이 감소했으면 필요한 부분, 시민들은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작년보다 더 적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산이 적어진 것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가 조호물품 쪽보다는 소모품 쪽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출산축하선물 지원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작년에 1억 6800이었고 예산이 다 집행되었는데 이번에는 79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출산축하선물 지원금은 100% 시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2025년 1월에 일몰을 한 사업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024년도에 임신하신 산모를 위해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완전히 집행한 금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왜 일몰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예산이 없어서 일몰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리고 출산지원금하고 약간 중복된 성향도 있고 경기도 산후조리비하고도 중복된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몰을 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렇다 해도 지금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100%를 다 썼어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11억 2000만 원인데 거의 다 써서 98.4%를 했고 거의 100% 가까이 썼는데 이게 실적이 10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이 예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암환자 지원사업은 집행이 완료가 돼 가고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 3회 추경에 증액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증액해서 차질 없게, 지금 출산을 굉장히 장려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기를 낳는 산모, 신생아들이 연초에 나오면 혜택을 보고 연말에 나오면 혜택을 못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암관리는 어떻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암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은 사업이 21년 6월 30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마감이 됐고 신청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21년도에 감액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21년도에
○박혜숙 위원 이것은 지금 25년도 예산 집행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이 사업은 21년 6월 30일에 건강보험 소득 50% 지원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지침 기준이 달리 적용됐기 때문인데 이것은 2021년 6월 30일 암검진을 하신 분, 20일까지 암검진을 하신 분들 중에 암이 안 걸리고 2년 이내로 암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아서 신청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 영수증이 전년도, 당해 연도, 다음 연도까지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한 예산인데 그게 자꾸 감소가 되고 있어요, 신청자가.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돼서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1년 6월 30일 이후로 최초에 암이 발병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이?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것은 당연히 지원은 되지만 30일까지도 정상으로 판정이 났는데, 당해 연도에 정상으로 판정이 났는데 2년 이내에 암이 진단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진료비를 받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암이 발병했다, 처음으로. 그러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렇죠, 21년도 6월 30일이 기준인 거죠.
○박혜숙 위원 그 이전에 발병했던 사람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제도가 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러면 암지원 사업은 못 받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사업이 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자체 지원이 아예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여기는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소아암 그분들은 지원하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 중위소득 50% 이하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부천시 자체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전국, 국가적으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암 중위소득 50% 이상 고소득인 분들은 암 걸려도 혜택이 없나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어려운 분들만 혜택을 주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건강정책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43쪽 연번 11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매한 거네요. 최초 계약금액이 9926만 원인데 보통 다른 계약은 최종 계약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 152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가끔 단가계약을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계약을, 그 돈 가지고 단가를 다시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최초 금액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조금 더 계약을 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사려고 했는데 자금이 조금 더 있으니까 한 150개를 샀다 이런 경우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단가에 맞춰서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금액만 늘어난 거지 개당 단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비롯해서 밑에 16번 워크온 사용 용역이라든가 17번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 그리고 그다음에 19번, 20번, 22번, 23번 같은 경우는 부천시 외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천에 있는 업체를, 이게 건강증진과하고 꼭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부천시니까 부천시의 업체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해서 세금을 부천시에 납부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가 부서와 관계없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16번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부천에 없어서, 관내업체 중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1인 견적을 받았고요.
  17번은 고양시지만 2000만 원 이상과 1억 원 이하는 2인 견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 견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1차 공고에서 유찰이 됐어요,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래서 2차 공고에서 경기도로 확대해서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번호가
○박혜숙 위원 2000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어떤 거요, 17번이요?
○박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다음에 몇 번이었죠, 위원님? 20번
○박혜숙 위원 잠깐만요. 24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이 한 곳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37쪽에 16번 보면 그때는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금액이 건강증진과 5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부천시 업체하고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가 2인 이상 견적은 계약팀에서 계약 의뢰를 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1인만 들어와서 그랬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올해는 견적이 투찰한 회사가 하나만 들어와서 재공고가 경기도로 확대해서 입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전년도에 보면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다른 지역의 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금액은 오히려 더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다면 입찰방법이 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제가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계속 같은 업체를 이용한다거나 업체가 달라도 대표자가 같은 경우 업체 이름만 바뀌었고 그런 경우가 19번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서울 중랑구인데 정희영이라는 대표는 그대로고 회사 이름만 이번에는 모두다플레이고 작년에는 날컴퍼니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사장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면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도 수의계약이 1인 견적으로 이게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19번 같은 경우는 문화콘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부천에는 없는 회사였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다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23번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문화콘텐츠 활용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 용역을 줬는데 골든장학퀴즈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시흥시 은행로에 있는 주식회사 홀리그룹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 21번과 23번은 문화콘텐츠지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식이라든가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서 똑같은 것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변경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시흥시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아마 이것도 부천시 내에서는 이런 문화콘텐츠를 하는 사업 일체가 없어서
○박혜숙 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24년도에 똑같은 문화콘텐츠 활용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용역 골든장학퀴즈, 똑같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24년도 20번을 보세요. 아이컴퍼니 부천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이렇게 시흥시 업체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2인 견적이어야 되는데 1인 견적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 여기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1인 견적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인 견적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박혜숙 위원 24년도에는 금액이 842만 원인데 2024년도 20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아이컴퍼니라는 부천업체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시흥시에 있는 다른 회사하고 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가능하면 같은 내용의 회사가 있다면 부천시 업체를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과마다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보건소까지 과장님께서 다 말씀 전달하셔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같은 업체가 부천에 있다면 부천의 업체를 이용해서 부천의 기업도 키우고 세수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건소에는 제가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전달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 비슷비슷해요. 30쪽, 31쪽, 32쪽이 다 비슷비슷한데 국비 내시가 정해져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어떤?
○박찬희 위원 30쪽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행감자료 30쪽이요.
  똑같아요. 우리 보건소 세 군데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이것은 2024년도에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2023년도까지는 기준 중에서도 180% 이하 가구 임산부를 지원하다가 2024년도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예산이 2배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신청자는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찬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지점이거든요. 24년에 갑자기 사업이 확대된 건 알겠어요. 그런데 24년 집행률이 턱없이 낮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5년에도 24년의 그 기준을 그대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래서 고위험군은 25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소했거든요, 2회 추경에서.
○박찬희 위원 25년도 최종예산액에 주신, 그러니까 추경에서 감소를 했다는 것은 본예산에 많이 섰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추경에서 저기를 뺐다는 얘기는 본예산에 많이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액했겠죠, 삭감했겠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가내시 통보가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것 예산을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불용되는 예산이고 집행률이 높지 않은데 내년에도 예산안을 보니까 또 가내시가 높아서 오히려 이 사업이 지금 증액이 된 채로 내년 예산안이 다 들어왔어요. 증진과, 소사, 오정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을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 못 쓰잖아요. 보건소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다 깎이고 예산이 별로 없는데 예산을 국비에 맞춰서 우리 것 시비 매칭하다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부서에 건의하시거나 전달하셔서, 벌써 2년이나 했잖아요, 24년, 25년 사업의 대상이 바뀌면서.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나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걸 건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약품구매 보니까 행감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다 해서 폐기되는 것 없다, 낭비되는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잔여량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보면 완료됐다고 보이지는 않으니 조금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외국인지원센터 지난주에 굉장히 여러 곳의 관내 병원들이 합동 진료를 해서 엄청 만족감이 높았어요. 부서 업무 맞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맞아요.
○박찬희 위원 진료행위 자체가 들어보니 의사회 소속의 의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진료행위라서 우리 관에서 대신 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손길을 주시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분들 부서에서 가셔서, 부서에서 나가서 뭘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건소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그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한 페이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관심 깊게 보셔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준종합병원이 차려진 형태로 여러 과가 다 들어오셔서 진료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담당 부서이니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집행률 정도 따졌을 때, 제가 아직 2026년도 본예산을 보지 못했는데 집행률을 따져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부서에서 의논하셔서, 혹시 이 예산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심의까지.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필요하시든 다른 예산이든 더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아까 시간 다 쓰셨는데 잠깐 하십시오.
○이종문 위원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난 다니엘병원 흡연부스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흡연하는 것을 예방하고 캠페인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여전히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니엘병원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계속 부스에서 안 피우고 밖에서 피워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위원님.
○이종문 위원 24년에 비해서 25년에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60%가 삭감이 됐어요, 139쪽에. 1억 1300만 원에서 540만 원 해서 예산은 60% 삭감됐는데 일은 많이 하셨나 봐요. 공모혁신상 수상하시고 해서 특별히 없는 예산에 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24년에 했던 보건의날 기념행사라든지 13일 복사골 건강한마당 이런 행사를 안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절감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삭감한 만큼 더 많이 일해서 앞으로 더 예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아니, 저희가
○이종문 위원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천 중앙공원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앙공원에 흡연이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가끔 쓰레기를 줍거든요. 거기 쓰레기를 줍다 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나오고 실제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도 흡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중앙공원 흡연 예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학생불균형 체형관리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바란다고 그랬는데 그게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편성됐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9개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790여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799명 정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9개교를 선정해서 선착순으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나 체력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할 것 같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 그것은 다른 보건소 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 138쪽에 이것 한번 확인만 할게요.
  137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있잖아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보건진료팀장 정다운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2024년도에 1200만 원, 2025년도에  
○건강증진과보건진료팀장 정다운 670만 원.
○위원장 곽내경 670, 절반이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꺼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나도 소홀할 건 없어요. 그리고 대상자도 한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역량강화 프로그램 6회에 37명이면 그냥 회당 따졌을 때 1회당 37명이 다 참석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심곡동, 오정, 춘의 이렇게 나눠 있으면 사실상 참석하는 인원이 한 복지관별로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계산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이렇게 다 열거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과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산이 계속 줄잖아요. 사실 여기서 보면 미술심리지도 프로그램도 60명인데 10회면 회당 6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제 계산이 맞나요, 아니면 회당 59명이 참석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아닙니다. 회당이 아니고 1회당
○위원장 곽내경 10회를 했고 거기에 수강한 총인원이 59명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10회 참여하신 인원인데 장애인들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저는 대상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적어도 60명이 10회면 1회당 6명 정도가 참석하는 건데 더 참석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뭔가 집중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활운동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재활운동실은 저희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여기는 간단히 약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인력비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곽내경 인력은 원래 있었던 인력을 활용하는 거 아닌 건가요? 추가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올해부터는 국비가 조금 지원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 실적과 회당 인원수를 봐서는 뭔가 조율을 한다거나 더 집중하거나 확대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오게 한다거나, 어르신인지 아이들인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저희가 사실은 신청자를 받지만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결석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곽내경 단순히 결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강사 한 분이 케어할 수 있는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1인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몇 명이라도 참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저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지만 곧바로 내년도 예산을 바로 심의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적절한가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건데 일단 과장님께서 혹시 더 추가로 뭔가 설명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 끝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뒤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만 하고 정회 없이 그냥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재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윤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미숙 역학조사팀장입니다.
  황호준 방역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네 가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최근에 독감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14배가 많아졌다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감기 걸리신 분이 몇 분 계시는 것처럼 독감환자가 맹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예년에 비해서 열 몇 배 지금 보도자료에 나오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행주의보가 거의 12월 말경, 12월 20일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됨으로써 같은 기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일상적인 대책보다도 감기환자가 폭증할 때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일단 감기와 독감은, 인플루엔자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10월 15일부터 어르신 같은 경우에 75세 이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도 굉장히 빨리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신속히 맞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아니요, 인플루엔자와 감기. 일반적인 감기는 조금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일반 감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일반 감기는 사실 접종약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마스크를 끼고 또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 환기를 잘 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나 일반 감기나 지금 맹렬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호흡기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호흡기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디에도 보면,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같이 느껴지는데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자주 씻으라든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처럼 이런 홍보 같은 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렇게 증폭할 때는, 14배라고 하면 매우 많은 거 아니에요. 놀랄 정도로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감기도 독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지금 10월 말경부터 질병청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김주삼 위원 예방접종은 기존에 해 오던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저희가 홍보를
○김주삼 위원 저는 14배 정도 높아졌으니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준다든지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꼭 끼라고 한다든지 그런 홍보가 전혀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이 그게, 그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일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은.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마스크 하나면 되잖아요. 손 씻고 그런 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함을 느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미집행 사업현황 30% 이상 새로 자료를 보완해서 주신 것, 여기에 페이지가 없어서. 빈대방역대책비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액 도비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전액 도비입니다.
○김주삼 위원 전액 도비인데 이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이것은
○김주삼 위원 집행이 빈대퇴치 방역비 3500만 원, 빈대퇴치 방역약품구입비, 그리고 방역기기 구입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빈대퇴치 방역비 35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 사용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대로 다 반납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이것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반납 벌써 했어요, 올해 예산인데? 이게 작년 예산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작년 예산이고 2023년도에 유럽이나 국내 빈대 출몰에 따라서 23년도 12월에 도비로 급박하게 내려온 예산이라 명시이월을 했고요, 24년도로. 그래서 24년도에도 저희가 그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기구든 사용을 했으나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바람에 저희가 남은 예산은
○김주삼 위원 우리 시의 빈대 발생에 비해서 내시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련 물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고 돼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물품은 충분히 구입해 놓으셨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빈대방역대책비가 2023년 12월에 내려왔고 또 다른 예비비로 빈대방제대책비가 1200만 원 또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주삼 위원 이것 말고 또 별도로 내려왔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다른 대책비가 또 있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거네요, 그것은.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래서 그 방제대책비 1200만 원은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품도 샀고 기구도 샀고요.
○김주삼 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서 방역도 하고 있죠? 방역 소독.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 민원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와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약품 중에 연무방역에 필요한 확산제라고 있습니다. 약품에 섞어서 조금 더 확산을 도와주는, 가시효과를 내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충분한 양을 공급했고 지금까지는 잘 마쳤고 제가 별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약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약품 같은 거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가 미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동네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이 하죠, 활동을?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보건소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김주삼 위원 새마을에서 주로 할 때 보통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잠깐 가게 문을 닫고 온다든지 또 일찍, 심지어 조퇴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또 힘들어요, 사실은.
  힘드니까 가급적 꼭 필요한 사람만, 참여할 사람만 사전에 미리 확인해서 자원해서 할 사람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동별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이분들에게 격려에 대한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역 끝나면 그래도 고생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장 표창이라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직 안 해 보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드렸었고요, 올해는 표창 더하기 해서 감사패를 두 분을 더 드렸습니다. 이미
○김주삼 위원 2명한테?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표창 10점과 감사패 2점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이 여름에 더운데, 애쓰시는데 아이스팩이라든가 저희가 충분히 공급해 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네, 잘하셨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칭찬, 잘한다는 말, 또 명예잖아요. 그걸 먹고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더 잘한다고 칭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아까 감사패도 몇 개가 아니고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옛날에 선진지 견학한다고 해서 다른 유명한 곳에 모아놓고 방문하고 그렇게 한 번씩 다녀오기도 했잖아요.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독감백신 중에 보니까 3가 백신이랑 4가 백신, 4가지 바이러스, 3가지 바이러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올해는 전국 공통으로 3가 백신을 질병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4가 백신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4가를 정부에서 지원했다가 올해는 또 3가가 괜찮다고 했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3가도 4가에 준해서 괜찮다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글쎄, 그 부분은 질병청이 국책으로 결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설명받기로는 4가 같은 경우에는 A형 2종, B형 2종, 그리고 3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된 적이 없는 B형 한 종류를 빼고 3가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가든 3가든 그 부분의 효과성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질병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질병청에서도 일관성 없게 하는 거네요? 작년에는 4가를 권고했다가 올해는 3가가 괜찮다고 했다가.
  4가가 비용면에서 좀 비싸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라도 안전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4가가 좋다고 했다가 올해 3가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건지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올해 3가 백신을 정부에서 공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에서 빠진 B형 한 균주는, WHO에서도 올해는 3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병청이 충분한 보도자료든지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WHO에서도 추가로 하나 됐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하나의 균주는 장기간 전 세계적으로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검출된 적이 없는데 왜 그때는 또 거기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양정숙 위원 미리 예상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일단 올해는 3가로 질병청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양정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3가를 맞아도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효과는 4가와 별 차이가 없다.
○양정숙 위원 별 차이, 확실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렇게 질병청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질병청이?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3가도 안전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1쪽을 보면 예방접종 사업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0세에서 12세 아이들이 해당이 되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나요? 일단 작년부터 한 건 아니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이 부분은 오래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래된 거죠. 작년에 대상자가 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접종건수는 예방접종이 한 가지가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BCG부터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해서 굉장히 진짜 필수적으로 그 연령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예방접종인데요.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6만 명에 접종건수는 15만 7778건이에요. 올해 대상자는 거의 똑같아요. 6만 명 거의 전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접종건수가 작년의 53.6%밖에 안 됐어요. 8만 4655명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10월 말까지라 해도 두 달에 50% 이상 더 맞을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이 부분은 2024년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이고요. 2025년 것은 사실은 1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가 빨리 인쇄가 되어야 됐었고 그 부분에
○박혜숙 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거의 다 10월 말까지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들이 사실은 10월 말에 인쇄가 들어가야 됐었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의 자료들이
○박혜숙 위원 9월 말까지라고 하면 3개월 모자라는 건데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50%가 더 부진한 거예요. 3개월 남았다고 해도 이렇게 부진한 것은 상당히 부진한 편이죠. 3개월 동안 50%를 더 맞힐 수 있나요?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이 부분은 사실 국가예방접종 중에 인플루엔자 같은 계절접종은 저희가 10월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원인이라고요. 이건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죠, 추경을 통해서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다 맞혀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물론입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정말 그때 안 맞으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전원 맞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33쪽에 보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 중에서 이게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들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작년에 예산을 8억 9700을 세웠는데 집행이 6억 3500으로 70%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의 예산보다 모든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산은 작년에도 6억 350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을 올해 30억 8800을 세웠고 집행은 정말 더 저조하게 4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2024년 작년까지는 코로나19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비만 지급을 했고 국가에서 백신을 사서 전국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8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백신비까지 지자체가 비율별로 다 분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백신비, 시행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집행은 왜 4000만 원밖에 안 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이 부분도 아까 인플루엔자 접종처럼 계절접종이므로
○박혜숙 위원 코로나19도 계절접종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가 어르신하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너무 저조해서, 작년에 6억 35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40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리 9월 말까지라 하더라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거의 10월부터 많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지금 대상자분들 거의 많이 접종을 하셨고요, 코로나19도. 그래서 12월 말경에는 이 예산이 다 소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 소진되는 걸로 잘 봐서 검토해서 내년 예산은 적절하게 다른 예산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잘 맞지 않는 인식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래도 어르신 같은 경우 무료접종 대상이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번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면서 질병청이 동시 접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을 해서 다른 접종부위에 동시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조금 높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잘 맞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도 유독히 더웠어요. 많이 더웠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많이 더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보면 방역단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각 동에.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2개 동 빼고 35개 동에 자율방역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중2동만 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중1동, 중2동 빼고.
○김미자 위원 중1동, 중2동만 빼고 35개 동이 다 풀가동됐었던 부분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확산제가 없어서 지난 연도에는 애먹었다 해서 올해 본 위원 지역구의 새마을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확산제가 잘 돌아가서 그 부분은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 보면 그분들은 차에 설치를 해서 차로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아요.
  그런데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 소독은.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저희가 보건소 방역기동반 4개 반을 구성을 해서 하절기에는 취약지 중심으로, 말씀하신 하천 주변, 공원, 공원 화장실 또 여러 가지 구도심의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계속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보건소 팀들이 별도로 관리해서 취약지구만 도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저희가 연초에 취약지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90개 소 정도를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연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활발하게 차로 분무기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은 별도로 취약지구를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독감이 여기 보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환자가 80.5%로 접종률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23쪽에 보시면.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23쪽이요.
○김미자 위원 23쪽에 보시면 독감환자가 독감접종을 한 퍼센티지가 80%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들이 병원에 가서 독감을 맞고 병원에서 “코로나 접종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나 봐요. 본 위원은 아직 독감을 안 맞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독감을, 코로나를 병원에서 맞고 오면 굉장히, 그게 부작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고열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나와서 접종해 주는 것보다 일반 병원에 가서, 65세 이상은 공짜인가요? 나는 그건 모르겠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무료입니다.
○김미자 위원 무료죠. 그래서 그것 하면서 코로나 접종을 같이 병행해서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며칠 동안 앓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가서 독감 맞고 또 코로나까지 접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서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독감환자가 신속히 많이 확산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더 조심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내년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짧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지금 독감환자가 올해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환자는 좀 어때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코로나는 저희가 매주 정부에서도 그런 동향을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환자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환자나 독감환자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코로나 한창 극성부릴 때 전철을 탔는데 정말 너나 나나 없이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언론이라든지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쓰자는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때 제가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전철 안에 정말 가득 타고 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녔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내과, 외과 병원이 감기환자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부천시만큼은 사실 마스크 쓰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면 독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 우리가 빨리 잊혀져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 정말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은 전철을 탈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독감환자, 코로나환자, 감기환자가 그냥 다 타고 가는데 거기서 독감 안 걸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또 장애인들이라든지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마스크 쓰기 운동을 해서 올겨울에는 어느 시보다 독감환자, 코로나환자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또 부천시에서 지금이라도 마스크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꼭 쓰면 예방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다시, 우리가 마스크 쓸 수 있는 그런 계몽 차원에서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독감백신이나 코로나백신이 중증환자들 있잖아요. 집에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백신주사를 맞혀드리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또 감염 취약시설이 요양병원, 요양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가서 맞혀드리냐, 와서 맞혀드리냐 이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바로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이 있으니까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가능하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촉탁의가 있으세요, 한 분씩 다 계약이 되어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약품을 저희가 드리면 그분들이 또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학환 위원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독감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모든 것을 빨리 맞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건강증진과 때도 그랬고 감염병관리과도 그렇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또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손 씻는 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다 사전 예방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면 큰 질병으로 가는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막아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내경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의에 앞서서 모두가 다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이번에 고강제일시장 사고가 있었을 때 오정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소관 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조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당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효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숙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이지희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5건 중 보건소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외에 주요업무 2건과 특수시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신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소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미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최난경 모자건강팀장입니다.
  고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오정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신예방사업과 자살예방사업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정보건소 자살예방팀장이 명퇴 관련 휴가로 부득이 불참하게 됐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정보건소 소장님과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각각 소장님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오정보건소장님은 칭찬받을 일 많이 하셨는데 이룸병원에 대해서도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서 사실은 되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이룸병원 관련해서 그 이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저희가「의료법」위반으로, 1항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상황에서 전문의 4명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또 국민인권위에서도 조사를 받고 지금 조사 중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도 팀장님이랑 우리 담당자가 가서 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작년에 W진병원도 그런 유사한 사례로 올해 의사가 구속이 되고 11명이 원장을 비롯해서 입건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두 사건을 공통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승박?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강박, 격리.
○이종문 위원 강박, 격리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두 사건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방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유사한 기관에서도 아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군데가 특별히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이룸병원이 밝혀졌지만 아마 다른 곳도 그렇지 않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빠르게 그런 부분에 관련한 예방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특별히 오정보건소는 자살예방사업을 특화하고 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이종문 위원 작년에 부천시가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타났고 그중에는 남자가 2.5배 이상 더 많이, 50대. 그리고 그중에 80대 노인이 가장 많은 자살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진단된 게 있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위원님, 작년이랑 올해는 50대가 가장 많고요, 자살. 그리고 남자가 7 대 3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높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복합적인 어떤 정신과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부천시가 특히 자살률이 높은 것은 1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폐업하고 이래서 아마 50대가 높게 나타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와서 1차 검사를 하면 2차는 바로 우리 보건소로 연계하고 우리는 또 상담 중에 취업 같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분은 바로 또 우리 고용노동복지센터로 연계하고 해서 이런 협의회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특별히 아무튼 50대 남성이 2.5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일자리 문제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이종문 위원 그런 부분 잘 천착해서 예방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 22쪽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도박중독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적된 것 중에 합성 니코틴 제품이 아직 법적으로는 분류가 안 됐나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위원님, 몇 쪽이라고 혹시
○이종문 위원 22쪽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사업 있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중독센터라고 별도로 설치돼 있고 우리 시에도 필요한데 지금 당장 저희가 중독센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기초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니코틴 관련 문제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이게 막 자판기가 생겨서 합성 니코틴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필요하면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예방사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곧 법도 제정이 될 예정이지만 먼저 사전에 예방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사업에 대한 중독사업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오정보건소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어서 소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을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고혈압, 당뇨 사업인데 이게 매년마다 보면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되잖아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올해는 언제 소진됐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 올해는 저희가 긴급하게 5월 15일에 약제비를 전면 중단하고 진료비와 등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미 소진된 거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가 진료비, 등록비는 아직 11월분까지는 가능하고, 12월분은 내년도 2026년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조제료도 다 가능한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이종문 위원 약제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약제비는 중단된 상태.
○이종문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후에 3년간 소진시점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23년에는 9월 1일 중단됐고, 24년에는 11월 9일 중단됐고, 올해는 저희가 계속 중단했다 재개했다 하는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5월 15일부터 약제비만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것도 예산안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그것도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했고 되게 모범적으로 잘 하신 걸로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생하셨고,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 평가에 대해서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까지 거론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은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사례를 논의하고 방법을 도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현재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시범사업으로 잘 됐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이니까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심뇌혈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고혈압, 당뇨병 약을 제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병청에서는 1,000원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대상자들에게 진료비는 1,500원, 그리고 약제비는 질환당 2,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그러면 감면을 하는 거죠? 6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 약제비 1,000원?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진료비 1,500원, 약제비는 2,000원
○양정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해서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대부분 65세 이상 분들이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1,500원 정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거의 돈을 안 내고, 진료비는 내지 않고 약제비는 그 대신 1, 2만 원 나오니까 거기에서 질환당 2,000원을 제하고 약국에서 그분들에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저희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제가 201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5개 시에서밖에 시행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시에서는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에 5개의 시·군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왜냐하면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분에게 지원하는 돈은 1,500원, 2,000원이지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매년 조금 가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러한 혜택을 받을 때 그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나요, 환자분들도?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MOU를 맺은 병원에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 나오는 대로 돈 내고 받고, 주고받고 그러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현재 1차 의료기관만 해당이 되고 1차 의료기관은 200개소 정도에 저희 사업을 부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의사선생님이 설명은 하겠지만 어르신들 특성상 아마 한 번 듣고 내가 뭘 지원받고 있나라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200개소에 들어가지 않는 병의원은 이 사업에 해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그렇습니다. 그 해당 프로그램에
○양정숙 위원 이왕 이 사업을 했으면 200개소의 병원 어디에 공지가 돼 있나요, 아니면 병원마다 마킹이 돼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고당센터에 안내문이 동별로 이 동네에는 어떤 의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내문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정숙 위원 200개소면 전체 의료기관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의료기관이 한 2,000개 되나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저희
○양정숙 위원 2,000개 정도 되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의원은 주로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렇게 해서 고혈압,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80, 90% 이상은 다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 시작 전에 제가 5개 시·군·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예산에서 바로 삭감, 예산을 만약에 절연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가톨릭, 다른 곳에서 지금 위탁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위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일단은 상동어울마당 4층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양정숙 위원 잠시만요. 그 센터 운영비도 그러면 이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전체 사업비는 4억 5000이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억 2500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고지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묻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전체적인 인원은 센터장 포함 9명이 근무를 하고요. 센터장은 어쨌든 가대 의학교수님이랑 운영위원회 하는 날 오시고 나머지는 팀장, 간호사, 영양사, 행정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9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9분 중에 센터장님 한 분을 제외하면 8명.
○양정숙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당뇨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간호사선생님은 아마 고혈압, 당뇨 질환 교육을 주로 하시고요.
○양정숙 위원 그곳을 찾아가는 환자의 숫자도 혹시 기록돼 있는 게 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거기 센터로 찾아오는 환자?
○양정숙 위원 네. 지금 없으시면 그 센터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수치가 있을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23쪽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으로 일 평균 주민이용률 134명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134명이 다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고 이분들이 이런 의원이나 지역사회로 나가서 다양한 교육사업도 다수 하고 계십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관리받고 있는 환자들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냥 관리만 하는 건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알림서비스라고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으시면 알림서비스가 그분들 문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고 보시면 그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치료율이나 인지율이나 그런 데이터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총사업비가 13억 8000, 거의 9000인데 누적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이 많은 액수가 정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효과는 있었겠죠. 그런데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심뇌혈관, 질본에서는
○양정숙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요? 가톨릭대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기한이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양정숙 위원 내년 말이면 종료할 수도 있는 거네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종료하거나 아니면 재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양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잠깐 덧붙여서, 이게 의원을 중심으로 등록된 병원,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금 포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당센터에 자신이 등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
  의원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등록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될 것 같은데, 그 해당 의원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등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등록한 곳?
○위원장 곽내경 등록된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시스템인지.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게 질병관리본부 해당 프로그램 사이트에 의료기관 등록하고 그쪽에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모르거나 그 병원, 의원이 해당되지 않다거나 이러면 대상자가 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상.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 고당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종종, 왕왕 나오는데 차라리, 65세 중에서 굳이 1,000원, 1,500원을 받지 않더라도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늘 들어서 그런 취지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경기도에서도 되게 많은 사업들을, 일몰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이게 정말, 진짜로 받아야 되는 분들은 알지 못해서 못 받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사업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맞는가라는 내용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예산 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 4억 5000이 인건비를 포함한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이 중에 73%는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가톨릭대에서, 위탁기관에서 다 뽑은 거죠? 채용한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중에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생활임금을 또 보전해 주고 그런 상황인 거죠?
○소사보건소장 조희진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님, 소사보건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끝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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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선정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은옥
  건 강 정 책 과 장  송정원
  건 강 증 진 과 장  오진숙
  감 염 병 관 리 과 장  원  민
  소 사 보 건 소 장  조희진
  오 정 보 건 소 장  신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