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0년 4월 2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청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원미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원미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계상하도록 노력해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요구액은 348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 예산요구액은 310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했으며 경상예산이 1억 3000만원, 사업예산은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물품구입비 2억 2000만원과 건설사업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개 동 예산요구액은 3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은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예산요구액 중 증액된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예산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348억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14억 3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 동 일반행정비가 3억 46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오늘 심의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85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6%가 증가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 소관은 16억 6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2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양수기 수리비 200만원, 소로2류206호선 도로개설보상금 3억 6200만원, 구 약대길 정비공사 3억 4200만원, 소로1류22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 3400만원,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정비공사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15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신고보상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으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원미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규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문순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2000년 1회 추경예산안은 16억 602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화 위원 지금 양수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체 95대 중에서 구에서 현재 25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양수기라든가 차량도 그래요. 농촌에서도 이앙기 같은 것 1년에 한 번 쓰잖아요. 농사 짓고 나서 새 기계인데도 놔두면 다음에 시동이 안 걸려서, 뭐가 잘못되면 부속이 없어서 애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양수기 같은 것, 원동기 같은 건 여름 장마철에 한 번 쓰고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디 창고에 처박아놓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 다음 해에 가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안 걸려요. 그래서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차량 같은 것도 너무 오래 방치해놓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 못 쓰게 되거든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동을 걸어줘가지고 잠시 열을 받을 정도로, 안에 오일 같은 것 있잖아요. 오일 같은 게 잘 순환돼서 부속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기름이 쳐져있어야지 다음에 시동걸 때 원활하게 걸리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그냥 장마철에 쓰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그러면 다음해에 절대 저기가 안 돼요. 90대 중에서 아마 10대밖에 시동 안 걸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걸라 그러면. 그러니까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골고루 기름이 부속 속으로 들어가고 쓰게끔 만들어줘야만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하는 데서, 여름에 장마 때 한 번 갖다쓰고 장마 끝나면 창고에 처박지 마시고, 일련번호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할 때. 그러니까 그걸 가끔씩 한번 시동을 걸어가지고 어느 정도 열이 받을 정도까지 해서 꺼놓고, 그렇게 놔뒀다가 또 어느 시기에 가서 한번 걸어주면 이렇게 큰 수리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에 현재 배치가 돼 있고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양수기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한 개 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동에 전부 통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점검에 대한 것은 횟수를 해가지고 가동하는 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거기 소로2류206호선 도로개설보상금, 기정예산이 4억 3000여 만원 서 있었던 건 새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서있었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은 4억 38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우선 도로개설비,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확보를 했는데 그 노선에 따라서 일부 토지가 보상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보상하고 같이 해서 전체 도로가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간에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서 이 노선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도로를 완전히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뜻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본예산에 전체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도면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6쪽 구 약대길 정비공사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사유지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99년도에 명시이월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액은 없고 99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내가 설명할게요. 잘 좀 알고 오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부터 쓰던 도로인데 그냥 포장을 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반발을 해서 공사를 못하니까, 조그만 땅들 있는 게 토지주들이 보상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니라고. 남의 땅을 사지 않고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토지주들이 반발하니까 살 비용을 새롭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206호선 것은 미불용지 보상을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기획실에서 잘린 적도 있고 의회에서 잘린 적도 있고 그렇다고. 다시 설명드리면 그냥 남의 땅에 도로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수도 묻고. 그런데 토지주들이 반발하니까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중에 올라온 거예요. 시설사업비만 먼저 올라오고. ○임해규 위원 소로1류22호선도 마찬가지인데,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사항도 같은 유형입니다. ○임해규 위원 마찬가진데 이것도 기정예산이 없이 추경에만 올라온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요? 당초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 세 건의 도로 관련된 건 전부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예상된 거였으면, 제 판단으로는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제대로 올렸으면 이걸 삭감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발생한 사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오랜 민원이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가 다 낡은 길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응당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추경에 이런 걸 다 올려서 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주지 않고. (「사업계획서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정구하고 원미구 건설과하고 틀린 게 있어요. 오정구 건설과에서는 도면하고 사업계획서를 딱 갖고온다고. 설명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나 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런다고.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 건설과장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그런 사항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수도공사를 하나 해도 도면을 딱딱 제출하니까 의회에서 금방 알아보기 쉽거든. ○임해규 위원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총액수가 거의 15억에 이르는 돈입니다. 15억에 이르는 돈을 요청하시면서 사업의 성격상 그걸 요구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당초예산에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계획성있게 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리는 건 불가피하게 그 기간 중에 발생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편성과 심의취지에 맞지 않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점 유념해 주시고, 7쪽입니다.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공사에, 요지는 만화디자인을 거기다가 추가로 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든다 이런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하보도가 현재 사람이 통행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누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천에 맞는, 환경디자인에 맞게끔 그걸 정비하자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임해규 위원 이것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 게 언제였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공사를 한 건 아니고 99년도에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려면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1억 45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건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임해규 위원 명시이월됐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2000년으로 명시월돼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명시이월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3억 정도를 더 보태서 만화캐릭터를 설치하는 것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만화캐릭터를 하겠다고 예산을 같이 올렸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당시에는 만화캐릭터까지,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만화캐릭터에 대한 사항은 안 돼 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화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만화캐릭터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만화사업으로 있습니다. 1억 4500이 별도로, 거리만화사업이 따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보도블록에 만화 그리고 이런 것말고 지하보도에, 옆의 환경도 개선하고 문화사업을 선양하는 의미에서 하겠다 하는 예산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건 없고 당초 1억 4500만원 예산이 확보는 돼 있는데 그건 지하보도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시설이 좀 오래돼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1억 얼마를 올려서 99년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한 건 아니고 ○임해규 위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99년에 사업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99년 언제 예산이에요? 몇 회 추경, 추경에 올렸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99년도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3회 추경이면 가을에 올린 거죠? 아마 가을일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공사를 안한 거네요? 예산을 받아가고 공사를 안한 거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임해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하 벽체누수, 지하보도 정비, 지하벽체 누수된 부분은 어디어디가 누수가 많이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거기가 지하통로입니다. 지하통로다 보니까 위에 지붕쪽하고 옆쪽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김대식 위원 누수된 부분이 많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연결되는 부분이 전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 않을텐데, 그리고 지하상가에 만화캐릭터를 하기까지는, 과장께서 그것을 착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분이 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하보도의 누수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건 조금 더 정비를,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쪽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사항을 용역줘서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꼭 만화캐릭터를 거기다 해야 됩니까?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하에다. 만화캐릭터 할 부분도 얼마 안 되겠던데, 보니까. 부천북부역에. 상가 점포 쫙 있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통로 그 부분뿐인데 거기다 만화캐릭터를 하면 약간 혼잡스럽고 그럴텐데, 차라리 깨끗하게 방치하는 게 좋지 만화캐릭터를 거기다 하면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지금 검토한 결과에 대한 것은, 만화캐릭터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면 지하통로가 여러 시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설명서를 잘 만들어와서 미리 갖다 놔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는데 김종화 위원장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갖다 놓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 안했으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도로 갖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힘들게 만들어서 왜 그냥 갖고 있느냔 말이에요. 미리 갖다 주면 김종화 위원장님한테 그런 지적도 안 받고 그러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 해갖고 오면 미리 좌석에 갖다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송훈 청소팀장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가로환경미화원 반장 순찰용 이륜차 있죠. 이것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개인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개인용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개인용 이륜차에 유류대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반장에 한해서요. ○이재영 위원 반장에 한해서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반장이 7명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6개 반이고 기동처리반하고 7개 반입니다. 원미구는 전체 청소구역을 6개 반으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기동처리반이 있기 때문에 7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에는 반장 순찰용 이륜차를 활용 안했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개인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유류 지급을 안해주고 올 2000년 1월 단체협약시에 이 사항이 추가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1월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못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1월 단체협약에 올라왔는데 지금 8개월분이 올라와가지고, 1월에 단체협약이 체결됐으면 1월부터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예산 서는 대로 소급지원을 안하고 ○이재영 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맞춰서 적용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다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당초에 1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영 위원 현재까지 매립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한, 위탁해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4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청소한 지정폐기물을 춘의동 66－1번지 옛날 도축장에 저희들이 저장을 했는데 그 땅이 매각되는 바람에 3월 31일자로 다 치워주게 돼 있었습니다. 전체 570㎥가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1500만원 있기 때문에 270㎥는 일단 치우고 한 300㎥는 대형폐기물처리장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처리 예산 한 1500만원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공한지 등 취약지라 함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일반 소도로에 부도난 공장에서 무단투기하고 그런 것 ○임해규 위원 그런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임해규 위원 그걸 우리가 처리하고 그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출한 돈을 환급받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급은 안 받고, 투기된 내용물을 조사해가지고 투기한 자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벌금을, 치우게끔 하고 ○임해규 위원 투기자에게 부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투기자에게. ○임해규 위원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버리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폐기물관리법에 전에는 공한지나 건물에 대해서 청결의 의무가 의무만 있었지 벌칙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처리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법 개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한지 소유자들한테 그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지금도 공한지에 심하게, 투기된 게 많은 데는 토지 소유자한테 치우도록 조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공한지에 대한 건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치웠는데 앞으로는 그걸 지양하고 일반 가로, 공공도로에 투기된 부분만 저희들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간에 쌓여있는, 보관돼 있다는 건 법이 그렇게 바뀌기 이전에 수거를 해서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었다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현격히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과태료나 이런 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렇게 지출하는 걸 상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공한지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도로에 무단투기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물론 가로 것은 있으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걸로…. ○임해규 위원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법 개정이 언제죠? 시행된 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 9월에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어떻게 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공한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 안 됐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공문만 발송하고 시정지시만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직 처리명령 나간 건 없고 일단 법 개정됐기 때문에 그 사항만 알려줬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재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반장 순찰용 이륜차, 그러면 전에는 결과적으로 유류고 뭐고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개인용 오토바이입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쓰고 자기가 반장이니까 순찰할 때 ○류중혁 위원 순찰할 때는 걸어다니라고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출근하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유류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유류를 지급하는데 단체협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이 뭔지를 좀 알고 싶고, 단체협약할 때 유류만 적용하고 만약에, 공무 중이란 말이에요. 개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공무를 보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공무 중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건 개인 돈으로 고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 좀 불합리하잖아요. 개인 출퇴근용으로 타고 와서 그냥 스톱시켜 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유류를 제공한다는 건 그걸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 중에 그걸 쓰라고 40ℓ씩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그걸 고쳐줘야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혹시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자세한 것은, 시에서 노조하고 단체협약한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토바이 소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류중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기름도 마찬가지죠. 유류도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기름값은 지급해주면서 공무 중에 이상이 생긴 건 보상을 안해준다 그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이재영 위원 말씀 반복인데 단체협약이 1월에 됐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중혁 위원 1월에 됐으면 단체협약된 그 날짜부터 소급적용을 해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8월로 나왔는데 8월이면 4월 이후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통과시킨 후부터. 그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협약상에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게 아마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금지급이 아니고 유류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티켓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된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게…. ○류중혁 위원 합의사항에 그렇게 나와있단 얘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서는 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체협약 조항을 좀 보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해서 보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보상금 아직 나간 것 없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나간 것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제, 어떻게 보면 공산당들이 옛날에 주민감시체제 하는 것 같고 사실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데, 주민이 서로 우리 이웃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되다 보면 주민들끼리 위화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정폐기물 붙이는 것 있죠? 노란 딱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병화 위원 그걸 조금 가격을 내려서라도 정당하게 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500ℓ 하나 버리는데 얼마나 돼요? 냉장고 같은 것. 그게 1만원 돈이 넘을 거예요, 아마. (「5,000원….」하는 이 있음) 5,000원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일단 해도, 소파라든가 장롱, 냉장고 같은 것을 안 붙이고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청소부서나 시 청소부서에서 그걸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단 말이야. 나중에 끝끝내는 우리 구에서 하든지 시 청소사업소에서 치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격을 내려서라도 누구나 붙여서 버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가야지, 쓰레기주민신고제도 만들어서 보상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사실 잘 안한다고 이웃사람이 하는 것 그냥 눈 감아버리지, 신고하는 걸 우리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보상금 지급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박병화 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신고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지급을 못 했고 ○박병화 위원 그럼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쓰레기 무단투기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특히 공해 관계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그쪽으로,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이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진짜 깨끗한 거리 만들고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신고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제를 만들어놓고 신고해도 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들어오는 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 어떤 사람은 해놓고 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신고하면 몇 %를 준다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예산만 서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 예산도 안 돼 있는 걸 이렇게 벌써 신고보상금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예산이 있어서 하고 진짜 신고해서 보상금을 줘서 안 받는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치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싸게 해서 어느 주민이든지 그걸 부담없이 붙여서 정상적으로 그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을 얘기해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대형폐기물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법 개정이 돼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보상금제도로 20～8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20～60%까지 지급을 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주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하지만 우선 단속보다는 홍보 위주로 알리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청소 담당하는 팀들한테 그 동안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고, 그렇지만 지금도 도당동 같은 경우는 13군데에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를 처리할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주무과장으로서. 그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저희 지금 8m 미만 도로는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 무단투기 쓰레기까지 처리를 하고, 8m 이상은 구청에서 맡아서 합니다. 무단투기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매일 기동처리반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된 사항을 보고 있으면 우선 쓰레기를 개봉해서 투기자 추적을 하고 ○김삼중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상시적으로,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당동 같은 경우 13군데에 약 15톤 가량이 쌓여있다. 계속적으로. 이 처리대책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처리대책은 무단투기하면 기동처리반이 수거해가지고 분류작업을 거쳐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5톤 정도 같으면 일주일 내에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걸 신고받은 적 있습니까? 동사무소로부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동사무소, 도당동에서 신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동장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거기는 시범 동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 업무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청소담당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연락은 저희들이 직접, 도당동하고 중1동하고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순찰을 하고 그럽니다. ○김삼중 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는 청소담당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신고받은 것도 모르고 쌓여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이라도 파악을 해서 13군데, 외우라면 내가 다 나열을 하겠습니다만 13군데에 쌓여있는데, 최소 15톤부터 25톤까지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게 처리된 상황에서 벚꽃축제도 있고 복사골축제도 있는 거지 골목에 쓰레기가 그렇게 잔뜩 쌓여있는 상태에서 복사골축제니 벚꽃축제니 이건 무의미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벚꽃축제로 인해서 쓰레기가 도당산에 쌓여서 신문에 보도된 것도 다 보셨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그 후유증 이런 부분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로 작년부터 전환된 그런 동에 대해서, 청소업무라든가 건축업무 같은 게 구로 전부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동을 각 별히 순찰하셔서 그렇게 산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률이 25/1000에서 26/1000으로 다른 구는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는 왜 이 예산이 안 올라왔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건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중혁 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급이 됐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본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서 필요가 없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없는 겁니까, 그 예산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필요없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에서는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을 올린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금액이 모자랐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원미구는 요율이 올랐어도 그 금액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럼 그만큼 상해를 입은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사고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소사구와 원미구는 올라와 있는데 오정구는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요율이 올라도 저희들 예산이 6800만원 서있었기 때문에 6557만원은 지급하고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 300여 만원이 현재 남아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요율이 올랐을지라도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 그것 가지고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안 올렸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음 추경에는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년에 한 번 나가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1년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년에 한 번이면 그 혜택이 1년 동안 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염려가 없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류중혁 위원 내년 본예산 올릴 때, 내년 본예산에 그 요율을 26/1000으로 적용해서 올리면 된다 이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건설과에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좀….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임해규 위원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참고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0년 1월에 지하보도 환경디자인 설계용역을 하셔서 한 달 후에 준공을 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99년 4회 추경을 할 때 아마 환경디자인 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마음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을테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담당자가 아시면,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나와서 설명하세요.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당초 예산반영시에 1억 4500만원을 올렸었는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북부역 광장은 부천시의 관문인데 일상적인 보도정비 측면에서 정비를 하면 되느냐, 부천의 이미지에 맞게끔 정비를 하는게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환경정비 측면에서 다시 용역설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와서 환경디자인에 대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사업비가 한 3억 이상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확보할때도 환경디자인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그때는 벽체 누수관계하고, 현재 벽체 타일 관계가 좋지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1억 4500을 올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디자인 설계를 용역주고 이러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으로 예산을 받지 않았는데.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같은 시설비에서는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용역비인데. 설계비가 아니라 설계 용역을 한 건데. 전혀 다른 목이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같은 시설비목입니다. ○임해규 위원 용역이 그냥 시설비로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예산 법정과목에 같은 목 내, 그러니까 목간 전용은 안 되는데 같은 시설비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환경디자인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받아간 적은 없다 이런 뜻이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자체 내에서 용역을 했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임해규 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용역비가 2600만원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잘못 선 것 같거든요. 그건 밝혀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여기 만화디자인을 하겠다 해가지고 논란이 된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미구 예산으로 논란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논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알겠습니다. 당시 추경예산 확보할 때는 원미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거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디자인 설계용역한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니까.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임해규 위원 과업지시서와 준공된 사업 결과, 그러니까 용역서, 결과서를 제출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88억 4000만원 대비 1.3%인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0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5%인 8800만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0.5%인 5100만원이 감액된 11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0.6%인 2억 600만원이 증액된 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68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의 장·관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0.4%인 1800만원이 증액된 4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주요사업은 주택개보수사업비 300만원,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송내동 미화원대기소 수도 및 전기설치로 13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보상금 55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소사구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걸 2000년도 말까지 연장한다는 소리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금년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개보수에 대한, 개인 주택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주택개보수사업 시행에 따른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 대상이,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데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보수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단독주택으로서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25.7평이하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건 담벼락이나 지붕 같은 것,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게 신고제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신고하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신고하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실사해서 보수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호당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100만원 이상 드는 건 건물주가 자비로 부담하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소사구는 몇 가구 정도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작년도에 26가구를 해서 137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 같으면 슬레이트나 기와인데 그걸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닐 포장을 해줍니까? 지붕 같은 데 비새지 말라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주가 자체 업자를 선정해서 보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들이 제시를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기와를 하든지 슬레이트를 하든지 안 그러면 비닐로 포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100만원만 준다 이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예산서 188쪽,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본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데 원미구 예산을 다루다가 나온 문제여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이 몇 군데쯤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5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것을 처리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돼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족함은 없나 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좀 부족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더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는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가급적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 처리할 것을 많이 줄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일부 지급을 해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적체된 양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원미구와 마찬가진데 소사구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해서 보상금이 나간 저기가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없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병화 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나간 거예요, 있는데 못 나간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3월 24일부터 준다고 돼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준다고 해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니, 신고된 건도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신고한 건도 없어요? 원미구는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된다 그러는데 소사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한다고 해가지고 신고된 게 없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런데 신고를 하더라도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신고해가지고 그것이 확인되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신고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추적해가지고 행위자를 조사하니까 그 자동차 운전자가 여자였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신고자하고 사항이 좀 틀리기 때문에 신고자한테 공문을 띄워서 조금 더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줘야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담배꽁초도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담배꽁초 버리는 것 가지고 신고한다는 건 사실 좀 심한 얘기고, 버린다는 건 사실 소파를 몰래 갖다 버린다든가 장롱을 버린다든가 큰 것들, 아니면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고서 꺼먼 비닐봉투에 해서 몰래 갖다 놓는 것 이런 걸 우선 저기하는 거지 담배꽁초 차에서 하나 버렸다고 해서 신고까지, 그것 가지고 신고 들어왔다는 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 신고된 건 아직, 주민들이 목격을 못 해서 그런지 아직 접수를 못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회기 중에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식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임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지선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 181억보다 1.4%가 늘어난 2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6100만원을 증액했으며 구청이 5800만원, 동사무소 예산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2억원은 구청에서 5800만원이 증액되고 동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과목 장·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0년 당초예산 181억보다 2억 6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3.5%인 6800만원 또 사회개발비가 3.5%인 2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가 1.4%인 8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3.4%인 1100만원이 증액되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1%인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맨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22억 8100만원보다 12.9%가 줄어든 2억 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4.9%가 늘어난 2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강본동 462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가 도비로 확정되어 1억 3400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유로는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0.6%가 늘어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3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500만원 등 1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공사, 그건 도축장 앞길을 진성레미콘쪽으로 뚫는공사 착공 그런 공사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대한항공 엔진시험실까지, ○김삼중 위원 거기까지 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 도로는 도축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필요없는 도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도축장 앞에는 도축장 짓는 데서 공사를 했고 나머지는 부천시가 해주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번에 하는 건 ○김삼중 위원 부천시가 해주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먼저 도축장 앞에 지금 해놓은 건 도축장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축장이 없으면 필요없는 도로란 말이죠. 그 도로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필요없는 도로는 아니고, 원래 그쪽에 도로가 있었는데 작년에 한건 확장공사입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 건축폐기물 수거장 있죠, 그 뒤로 가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는 농로 비슷한 소로만 있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은 밭이나 논으로 돼 있고 ○김삼중 위원 현재는 차가 못 다니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차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차가 이쪽 공장 사이로 우회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기이 예산은 세웠는데 그 땅값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 2억원을 세운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최초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시기는 언제인데 왜 이렇게 땅값 부담이 많아졌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용지보상 예산 세울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하고 측량비, 감정평가비 해서 보통 공시지가보다 한 30% 상향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14억을 그런 근거로 해서 세웠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지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공시지가 등급이 올라간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김삼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 땅 시세에 의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30%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뽑았다 그랬단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젠데 벌써 2억원의 땅값이 올라서 감정이 나왔다 그말 아니겠어요. 두 개 이상 감정사에 의뢰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2억 690만 8000원 올라간 것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또 세운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매공사마다 14억짜리 공사가 2억씩, 몇 달 뒤에 하면 2억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데 대해서, 이 착오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예상보다 지역경제가 살아났는지 공시지가에서 더 오른 건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30%를 ○김삼중 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드린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지금쯤 공사 착공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이건 공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만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공사비는 또 따로 세울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김삼중 위원 그 공사비는 또 나중에 할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럼 땅만 사놓는데 부족한 돈이 2억이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공사는 언제할지 모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토지보상 추진을 봐서 완료가 예상보다 빨리되면 올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한 예산이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필요합니다. 보상을 하려면. ○김삼중 위원 보상을 일부 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직 안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지금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토지주들한테. ○김삼중 위원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죠? 생산녹지지역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토지 지목이 전도 있고 공장용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혼합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토지가 조정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협의는, 지금 보낸 상태라서 ○김삼중 위원 조정이 안 되면 공탁하고 그냥 밀 계획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렇게…. ○김삼중 위원 그렇게라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금 땅을 사놓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감정가는 이미 나왔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감정평가는 나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정사한테 예산이 나갔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 수수료는 다 줬습니다. ○김삼중 위원 수수료는 나갔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그 감정 나온 가격에 의해서 땅 소유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과정에서 감정가가, 예산 세운 것보다 2억이 부족해서 세운 거다 그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토지보상이 안 되면 공사에 못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를 일단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땅값이 약 20%예요. 이게. 14억 세웠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4억이면 그 땅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2억이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 때 우리는 14억이면 공사를 하겠구나 하고 줬는데 나중에 2억이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글쎄요, 당초 그러니까 공사, 순수하게 시설비라든지 공사비에서 2억이 더 나가는 건 공무원이 당초에 설계를 잘못 했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땅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오를 것을 대비해서 30%라는 것도 좀 큰 수치인데, 그렇게 증액해서 14억을 올렸는데 거기서 더 오른 것은 저희 예상치 ○김삼중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IMF 이후에 지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 가을 이후에. 땅값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공장도 달리고 있고 공장부지도 오르고 있고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작년 예산을 줬을 때 겨울에 서둘러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나왔을 거다 저는 그런데, 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올 초에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1월에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2월에 공시지가 건교부에서 나오는 기준안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2월말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는 상향되지 않았거든요. 부천 전체가 하향되면 하향됐지 오른 부분이 없어요, 금년까지는. 그렇게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조금 올랐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지적부서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오른 부분이 없는데 그 차액이 2억이나 생겼다 그러면 최초에 예상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상은 14억이었는데 16억이 필요하다, 감정을 해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된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럼 부천시 전체에 대한 예산이 펑크가 나겠지, 뭔가 틀려지겠죠? 한 건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전체 6000억을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액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잘 해달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14억이면 이 땅을 사서 도로를 내서 시민의 기간시설물을 확충해주려고 그랬는데 예산에 이렇게 착오가 생긴다 그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도로 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펑크가 난다. 예산의 예상을 잘못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다르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했든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했든 간에. 그렇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20%가 늘어납니까, 예산이. 땅값이 그렇게는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추경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철저를 기해달라, 모든 걸 완벽하게 내 일처럼 해달라. 14억에 지을 건물을 좀 있으니까 16억 달라 그랬을 때 착오가 생기면 그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미화원 반장님들 네 분에 대해서 40ℓ씩 휘발유를 지원한다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병화 위원 반장님들이 이륜차를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개인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를 갖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장님들 네 분이 다 오토바이,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샀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에 이것 때문에 산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순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사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나는 오토바이를 반장님들이 다 갖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