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40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8.시정연설
4. 2008.예산안
5. 2008.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0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재의원등9인발의)
3. 2008.시정연설(부천시장)
4. 2008.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8.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인 지난 10월 26일 김문호 의원, 김관수 의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과 11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5일과 11월 2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김원재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40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907]
(10시21분)
이번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을 제140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주수종 의원, 한상호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재의원등9인발의)
(10시22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시정성과를 뒤집어 보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 가득한 포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의 끝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알찬 새해를 설계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될 이번 정례회가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이고 나아가 바른 시정이 펼쳐져서 실질적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4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원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8.시정연설(부천시장)
(10시26분)
홍건표 시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86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권 해체정책이나 다름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계속되는 유가급등, 원화강세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적해 있던 현안을 대부분 해결하였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역사적 문화유산이나 자연자산이 크게 부족함에도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의 여러 분야에서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인정받아 우리 시의 경쟁력은 지난해 전국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고른 성장과 높은 경쟁력은 늘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도시에 없는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PiFan을 비롯한 PISAF, BICOF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 시의 위상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이것은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은 오늘의 성장과 발전에 자만하지 않고 미래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민의 삶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오직 부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달려 왔습니다.
시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에 찬 비전을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좁은 면적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647만㎡에 달하는 뉴타운 건설사업입니다.
뉴타운 건설을 위한 그간 우리 시의 노력이 인정받아 소사지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되었고, 고강지구는 환경부로부터 에코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여러모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타운 건설은 단순히 도시를 재개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복지, 문화, 스포츠,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가치와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선진 시민으로의 의식변화로 도시발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답게 도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현대 도시가 지향하는 독창성 있는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고용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형성되어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과 물류창고가 절대 부족하여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우리 시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4.63㎢에 달하는 기존 공업지역을 일시에 재정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적으로 삼정동 220번지 일원을 시범사업지구로 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은 R&D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1, 2차 단지와 오는 12월에 준공되는 테크노파크 3차 단지와 인접해 있어 기업 간 기술정보교류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미지구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원미·춘의동의 준공업지역 33만㎡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아 그룹 차원의 본사와 리딩기업,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춘의테크노파크의 경기DCA와 연결하여 만화,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 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은 블록단위 지구지정을 통해 33만㎡ 미만의 특화된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14개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축한 산·학·연 클러스터는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2005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산업정책평가에서 지역산업정책대상의 영광을 안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4년제 이공계 대학의 부재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이러한 대학의 유치설립과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마친 우수한 인재를 지역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9,000여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마침 가톨릭대학교에서 이공계 대학설립에 관심이 있어 협력 중에 있으며 외국의 유명대학과도 교류의 물꼬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까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기업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부천기업SOS(Speed One-stop Solution)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의 기능과 산업진흥재단의 기능을 보강하여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기술, 금융, 기업입지, 인력, 판로에 이르기까지 총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입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형 뉴딜정책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한 뉴딜정책은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세계를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도시들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서로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도시를 재창조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운하를 파고 세계 최고층의 빌딩을 건설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를 창조하여 세기적인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의 수도로서 세계의 오일머니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에겐 세계적인 문화가 없다는 데 결론을 내리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과 미국의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하고 오페라와 음악전용 콘서트홀을 건립하는 등 세계 일류 문화 브랜드와 소르본, 예일대학 등 세계 최고의 대학을 유치하여 전 세계 지식과 문명이 만나는 문화콘텐츠 중심의 문화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발전 전략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엔터테인먼트에서 국가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며 향후 석유가 고갈된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21세기는 문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5대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부천필과 부천필코러스가 주축이 되어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무대에 올려 찬사와 갈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천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해의 나비부인과 올해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내년도에는 피가로의 결혼 등 시리즈로 무대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공연을 토대로 전국 순회공연과 나아가 세계무대로 진출하게 된다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양은 물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문화상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품은 인간의 감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디자인한 복합기능의 융합 제품들입니다.
문화도 융합해야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춘의테크노파크에 집적시킨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의 문화콘텐츠산업과 더불어 우리 시의 자랑인 5대 문화사업에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를 추가하여 6대 문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과 6대 문화사업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PiFan, PISAF, BICOF와 같은 국제행사를 비롯한 복사골예술제, 부천필 등 우수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음에도 연계할 만한 관광상품이 없어 부천을 찾는 관광객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선택과 집중에 의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정착되면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과 명품관,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은 우리 시의 문화유산 부재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도시 부천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전국의 무형문화재와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게 되어 무형문화재 허브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5대 문화사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 공간을 개성화하고 감성화하는 등 하드웨어 쪽에도 비중을 두어 창의적인 문화도시로 디자인할 것입니다.
또한 Fantasia Bucheon의 BI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역화되고 첨단화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 향상은 물론 신속한 교통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혼잡한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시가지 통과차량을 우회처리하기 위한 생활권별 도로망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역과 고양시 대곡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개통과 함께 동서와 남북을 잇는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되고 시가지 교통상황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역교통망은 수도권 관문도시로서의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과 오정동의 물류 유통단지 조성과 더불어 서부 수도권의 물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도시가 지향하는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위해 도심에서부터 외곽의 원미산과 성주산을 잇는 녹지축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을 내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준공하여 1일 30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환경 친화적인 하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곡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적지를 선정하여 하천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가 없고 시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복지공동체와 미래를 내다보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활자립에 중점을 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해밀도서관을 건립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실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지장이 없는 시책을 발굴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숙원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건교부의 어정쩡한 행태와 서울시의 방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신의 존중은 그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의무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모공원사업과 같은 소위 님비사업의 추진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건교부는 지방정부의 숙원사업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신뢰를 망각한 채 실망스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은 상당 부분 경기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시 옥길동 하수처리장에서 서울 구로구의 하수를 함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부천시 추모공원에 대한 반대표명은 있을 수 없는 만행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번 건교부의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 행태와 서울시의 님비적인 태도에 대해 저는 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교부와 서울시의 행태는 규탄되어야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모공원 문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가족해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1.8%인 233만 가구에 이르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의료시설을 수요에 맞게 건립하고 추모공원도 정부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 뜻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산울림청소년 수련관 앞에는 운동장과 야영장,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010년의 완벽한 경기도 체육대회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오정레포츠센터, 오정대공원을 착공하여 부족한 경기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의 수도권분산정책인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우리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경영행정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동 광역화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등 경영행정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공감 속에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은 범시민 정신운동으로 정착시켜 선진문화도시로 진입하는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시민의 관심분야인 교육문제는 앞으로의 도시발전과 여건,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과학, 외국어, 예능분야의 학교를 점진적으로 설립하고 글로벌 인재육성과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교육경비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등 사회적 교육시설을 하나하나 확보하겠습니다.
정책형성과정부터 시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시정을 위한 시민의 제안이 활성화되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꿈과 희망의 부천 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도시 부천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10년, 20년 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화합하고 협력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 정부의 200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 정부는 지난 1년간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결과 1800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2회 추경 때 유용하게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였던 상당 부분의 도시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우리 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7호선 건설에 따른 재원문제는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과 범시민지하철재원대책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정책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도시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 달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에 예산을 최대한 배분하였으며, 도시의 성장동력과 전통문화사업을 육성하면서 공원조성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일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0% 이상 증가하였으나 특별한 세입증가 요인이 없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예산의 증가가 자체 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일정부분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 및 노령연금제도, 보육료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등에 시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시비 부담은 연평균 30.3%씩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은 그동안 계속 확충되고 있고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 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각오로 고통을 감내하는 긴축재정을 운용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시 재정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 정부의 노력을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최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침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10억 원이 증가하고 추경예산보다는 1902억 원이 감소한 9742억 원의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해당 간부 공무원들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자도시를 만들고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시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손에게 희망 가득 찬 미래를 물려주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로 바뀔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2008.예산안(부천시장제출)[2908]
5. 2008.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10시52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 재정상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2008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한 반면 복지 관련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공공시설물 등의 증가로 인한 유지비용 증가, 복지비용의 확대 등으로 세출수요 급증과 재원부족이 심화되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상당부분이 반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974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640억 원으로 금년보다 10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01억 원으로 금년보다 6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133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9개 회계로서 규모는 금년도보다 389억 원이 증가한 177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한 6640억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55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73억 원으로 4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 전년 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8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1807억 원으로 4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3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6.7% 증가한 133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40억 원 증가한 53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39억 원이 증가한 793억 원입니다.
3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7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는 768억 원으로 금년도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사업 26만 원, 의료보호기금 10억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5억 원, 도시개발사업 82억 원, 도시기반시설 6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는 2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3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8.6% 증가한 1039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54억 원, 경상이전경비는 598억, 자본지출은 368억 원, 보전재원은 50억 원, 내부거래는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2.2%, 문화 및 관광에 11%, 사회복지에 29.8%, 수송 및 교통에 9.0%, 국토 및 지역개발에 3.8%를 반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총 8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자 27억 원, 차입금 원금상환 210억 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학교교육경비 1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11억 원, 청사관리용역 4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가교 안전진단 및 보수에 4억 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경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 분야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억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7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등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16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천필 등 예술단 운영에 53억 원, 도서관 인프라 구축 등에 67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73억을 반영하였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행사경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6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등 청소관련 위탁금 25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삼정 및 대장동 소각장 운영비에 1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에 54억을 맑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9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26억 원, 기초노령연금 257억 원, 보육료 지원 3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75억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2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 부문에 56억 원을, 질병예방사업 부문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7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안정대책 부문에 20억 원,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부문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금융·산업기술 지원 부문에 5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에 5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95억 원을 계상하여 편리한 교통체계구축 및 도시균형발전 부문에 175억 원, 운수사업 지원 부문에 18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9억 원을 반영하여 오정대공원 47억 원, 원미근린공원 30억 원, 도당근로자공원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편의시설 개선부문에 27억 원, 오정산업단지 조성에 1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12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30억 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에 32.8%,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62.9% 보전재원에는 2.3%,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 1.9%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3억 원을, 그리고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으로 3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 167억 원, 자본적지출은 669억 원으로 이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18억 원, 노후관 및 배수관 공사에 36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9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368억 원,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58억 원 등 상하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25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71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에 1.7%, 경상이전경비 9.7%, 자본적지출에는 84.1%, 융자 및 출자에 0.5%, 예비비 및 기타에 4.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5000만 원, 물건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8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이전 171억, 자본적지출에는 14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34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비 1116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71억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단위임을 정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특징은 세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복지관련 경비 등 국·도비의 많은 증액 등으로 인한 시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위주로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세수확대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운용방침은 사업추진의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의 활성화 및 사후 평가제도 마련,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을 비롯 총 15개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액은 568억 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40억 원, 지출액은 28억 원으로 2008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2007년도 말 대비 11억 9270만 원이 증가한 580억 6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총 41억 5631만 원으로 장학기금 등 9개 기금 출연금 12억 5421만 원, 경기도 기금 보조금 6666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8166만 원, 이자수입 24억 9578만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 등 기타수입 2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41억 5631만 원으로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의 고유사업목적비 25억 2474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기타 1억 172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7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총 336억 9341만 원으로 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12억 7436만 원, 이자수입 24억 9428만 원, 예치금 회수 270억 8876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 28억 3600만 원이며 지출은 총 336억 9341만 원으로 14개 기금 이자 지급액인 고유목적사업비 24억 9428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8166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10억 원, 금고 예치금 101억 1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김미숙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영회 의원, 김원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송원기 의원, 주수종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까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12월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18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일원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