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사업단(도로정책과·도로관리과·주차지도과·가로정비과)
일 시 2020년 6월 8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총괄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2020년도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특고압 관련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특고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을 해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변론절차를 밟았고 현재는 이번 달 18일에 1심 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심 선고 전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또 승소했을 경우에 다양하게 나름대로 내부에서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적정하게, 다 손해 보지 않고 합의라든가 슬기롭게 해결되는 방안을 다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사항은 지금 오픈할 수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사실은 내부적으로 해서 정책결정권자까지 보고라든가 이런 단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현재 진행되지 않아서 그것 보고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선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찬희 위원 합의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거나 내지는 어떤 요청을 해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하지 않는다는 걸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찬희 위원 일단 주민들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18일에 질 것 같다는 걱정들을 많이, 늘 하셨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그 불안감이 자꾸만 카더라, 카더라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자꾸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원하는 방법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은행단지 잘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홍식 위원 확장공사 용역은 나왔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게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는 됐는데 현재까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안 돼서 지금 용역 발주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홍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홍식 위원 모니터 켜주시고 연결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가 도로정비를 하려고 18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확장공사가 되면 그 일대에 포장을 하기로 했었고 또 성곡중학교 다니는 이 도로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데크로 돼 있어서 잘 깨져요. 지금 이렇게 깨지면서 연차적으로 애들이 밟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정비가 빨리,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보수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도로는 시급히 야자매트로 돌리면, 왜냐하면 나무데크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될 수 있으면 야자매트로 깔아주시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거고요.
또 중앙선분리대는 도로사업단에서 하는 게 맞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이것을 크게 보시면 별무리가 없다고 보이시죠?
이 도로가 소사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까운 곳으로 확대해서 보면 소사경찰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원종동 세창아파트 앞인데 중앙분리대는 예쁘게 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무단횡단 안 돼요” 했는데 소사경찰서라는 자체가 이게 소사로이기 때문에 소사경찰서라고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시민들의 내용입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 관리,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원종사거리 여기 밑에 보시면 주차지도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 주셨어요. 발로 뛰고 저와 함께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원미경찰서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1개가 아니라 3개 정도가 마찬가지로 원미경찰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오정경찰서가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또 이번에 베르네천길 있죠. 여기에 보시면 부천오정경찰서라고 잘 돼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확대해 보시면 밑에 또 덧방으로 입혀서 원미경찰서라고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홍식 위원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일부 세심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통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원미경찰서에서 총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박홍식 위원 광역동으로 되면서 소사로, 역곡로가 굉장히 저희 의원한테 압박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세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홍식 위원 행감자료 12쪽에 보시면 광명∼서울 민자도로 재검토,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재검토, 또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마련에 있는데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라는 것은 조치를 다 했다고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보다는 계속 추진이나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해결돼야만 사실은 완료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일단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천에 삼두아파트 건으로 해서 4년째 건물 붕괴위험이 계속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스코건설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게 지금 고강아파트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지하화를 확실하게 부천 행정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상태입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현재는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이 변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사실은 가장 큰 게 동부천IC의 통합 문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강아파트 3단지 밑에 지하로 통과하는 그런 민원인데 사실은 까치울초등학교 인근의 통합IC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크게 진전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게 개설이 되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교통소통에 도움은 된다는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박홍식 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까치울초등학교가 사람 수가 적다보니 고속도로 때문에 학교를 폐교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었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라든가 사업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그 진출입로를 봉오대로 고강IC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연결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 문제도 아마 대장지구가 발표되고 그래서 고강IC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공항고도지구의 진입표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IC가 되려면 상당히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검토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강IC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고강IC는 진입하고 까치울초등학교에는 진출입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하나 그 초등학교 앞에 통합IC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더 이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출입로를 터널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마찬가지로 경유 차량이 지하로 다닐 수 있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에 시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전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추가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친환경적 개발의 타당성 입증,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으로 안전한 부천, 희망의 부천, 기회의 부천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민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서로가 같이 내용을 공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들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원도심의 주차장도 문제지만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해결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사실 저희 소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보행환경이 인도가 좁은 데가 원도심에 많아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게, 차량소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시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한 문제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지중화사업도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차도를 다이어트해서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종국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어차피 도로확장을 통해서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보행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단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항상 행감 때도,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전신주 지하화 문제, 특히 보면 성주로라든가 송내남부역에 전봇대 이설 추진했던 데 불가로 나왔어요. 불가가 지하매설물의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전하고 얘기해서 불가로 나오고 불가 이후에, 성주로도 마찬가지예요, 추진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한 점이 뭐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하고 싶어도 거기에 한전박스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박스 폭이 1.5m 정도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2m 정도나 이렇게 되는 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 더 보행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그 외적으로 계속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최성운 위원 모색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게 해서 인도가 좁은 데는 박스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플러스 해서 차도를 차라리 좁히고 인도를 넓혀서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최성운 위원 성주로 같은 경우에는 차도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전신주. 특히 원도심에 인도 가운데에 전주가 많아요. 수량 파악해 보셨어요? 부천시 전체 인도 가운데 전주 있는 것.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들이
○최성운 위원 맨날 단장님한테도 내가 이것을 제안했고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원도심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기르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유모차 하나를 못 끌고 다니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최성운 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사업 로드맵을 작성했어요. 단기, 중기, 장기로 했는데 단기 6개소 다 완료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것은 완료가 아니고 인도 폭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바로 한전하고, 한전도
○최성운 위원 6개 중에 완료된 게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지금 완료단계는 아니고
○최성운 위원 하나도 없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바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이고요.
○최성운 위원 추진하겠다고 하고 현재 공사가 들어간 거는 하나도 없네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지금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총 21개소를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의정생활 6년이에요. 특히 제 지역의 경우를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것 한번 옮겨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6년 세월이 지났고 초선 때부터 제가 들어와서 국장, 단장님, 과장님들께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어요. 한 건이 성공한 게 없어요, 지금.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소사로 같은 경우는
○최성운 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이 말 나왔을 때만 추진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나와요.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하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한전과 협상문제 결과 돌아오고 난 것은 불가, 지하매설할 장소가 없다. 저기 하우로부터 시작해서 단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최성운 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1개라도 해결하는 것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 말뿐이에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6개 중에서 1개라도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어쨌든 한전도 쿼터가 있기 때문에 심사해서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6개 중에서 하나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중장기적으로 총 21개예요. 내가 이것 짚어보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에 맨날 올라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성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제가 6년 동안 외치던 일이라니까요. 전주대 하나를, 전주를 못 옮기면 요즘은 철로 지형을 피해서 올라가는 전주들이 있어요. 큰 전주가 있으면 붙여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라도 내 눈에 보였으면, 한 번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신은호 단장 때도 전체 인도 중간에 매설된 전주 파악해 보셨냐고 물어봐도 한다고 하고 그때 끝나고, 또 행감 끝나면 저 역시도 계속 짚어야 하는데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나갑시다.
주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삶의 문제예요. 유모차 끌고 가시다가 우리 남성들이야 들고 거기를 건너뛸 수 있어요. 다시 후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차도로 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박스 주워서 가시는 분들, 기타 등 교통흐름 방해, 사고위험 모든 게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어요. 이점 단장님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성과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도심에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도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이렇게 논의하자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전체적인 종합계획도 해서 어쨌든
○최성운 위원 한 개도 성공한 게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불편한 민원 같은 경우 해결할 때 서로 상의하시자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나서주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공약사항도 많아요. 그 이행률이 전혀 없어요. 이점 유의하셔서 우리 구도심에 특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1차 목표로 삼으시고 단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박홍식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고강지역 광명에서 민자고속도로 지금 못 하고 있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학환 위원 이것 언제부터 진행할 예정인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글쎄요, 저희 입장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사항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가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하는 것은 진출입구는 혹시 모르겠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전면 터널 내지는 터널이 안 되면 뚜껑이라도 씌워라 그게 기본방향인데, 그래서 조치계획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흡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완 내보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고강동 어쨌든 고강아파트 밑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달리고 살다가 이제 와서 그 밑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그러니 반발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누가 봐도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강행이 되면 시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그 아파트 부지를 국가에서 쓰든지 시에서 쓰든지 해서 이주시켜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에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용산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분들을 이주시켜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사업시행자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분들이 왜, 먼저 고강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주시키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뀌고 바뀌어서 무산이 됐는데 이게 일단은 사람이 먼저니까, 도로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꼭 그분들이 원하는, 100%는 아니겠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박홍식 위원이 은행단지 진입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도로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을버스 종점에서 경인고속도로 따라 역곡로 쪽으로 지금 박홍식 위원이 데크 깔아달라고 하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행단지에서 역곡로까지 데크 있는 부분 그쪽으로 터널로 해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천시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여러 가지 우리 대형 사업하고 조금 연계가 있어서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타당성이라든가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거기가 여러 가지 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도로 하나 내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진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여월로에서 서울까지 도로 몇 년 전에 뚫렸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학환 위원 사실 그 도로가 뚫리기는 잘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반쪽짜리 도로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춘의동 정말 출퇴근 시간에 시청역 그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막힙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월로에서, 우측에 있는 게 여월로란 말입니다. 저게 서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삼거리 도로가 딱 막혔습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원종동, 좌측은 종합운동장 저기를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완성시켜야 지금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춘의동 그 도로가 막히지 않고, 또 중·상동 주민들이 사실 이 도로를 활용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터널을 뚫어서 개설을 한다면 종합운동장 도로가 덜 막힐 것이며 중·상동 주민들도 서울 가는 데 용이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춘의동 개발하잖아요. 그것 하기 전에 저기에 일단은 공사를 당장 못 하더라도 도로선이라도 넣자 이겁니다, 계획을 잡자 이겁니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그나마 부천 중심지에 소통이 원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선을 넣어서 계획을 잡으면 어떠냐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공감합니다. 전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언뜻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장기 기본계획에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그쪽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춘의동 쪽이 개발이 먼저 되면 이것 선 못 넣습니다, 반발해서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넣어놔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여러 가지 반발이 생겨서 못 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의 소통이 원활하고 중·상동 주민들이 서울 갈 수 있는 부분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꼭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터널 최대한 계획 잡아서 빨리 넣어야 됩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신도시로 하면서 약간 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700m 정도 이것은 지하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가 길이 좁아요. 이것만 넓혀주면 이 길이 상동영상단지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길이 제일 교통량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천에서 서울로 가는 게 연결고리가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길주로로 가는 게 분산이 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개발계획에 있으니까 이때 이것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지정한 원인을 원인자부담에 넣으라는 거죠, 원가조성으로. 원가조성으로 넣어버리면 여기서 여기 하는 것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2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원가를 원인자부담으로 넣어버리면. 조성원가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저것을 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할 때는,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개발을 한꺼번에 묶어줘야 추후에 우리 돈이 안 들어갑니다. 600억의 저것 상당히 큰 공사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얼마 안 들어가요. 평당 단가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LH가 하잖아요. LH는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LH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저기서 분양가상한제를 받잖아요. 그래도 분양가가 훨씬 싸요, 만약에 저 공사를 해도 분양가가 훨씬 싸요. 그래서 분양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저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검토를 시켜서
○위원장 박병권 지금 보니까 넓게 가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넣어놨어요. 여기서 여기, 여기 넓히는 것 이것 아무튼 꼭 신경 써서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처음과 시작이 어디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게 익산에서 도라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 구간 중에 개통이 안 된 데가 광명∼서울뿐인가요, 나머지 다 됐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양쪽에 5개 구간인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좌우측에는 지금 하고 있거나 개통이 된 데가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말고도 아직 개통 안 된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몇 %나 돼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가 5개 구간인데 익산에서 평택까지는 2019년도에 착공예정에 있고, 평택에서 광명까지는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광명에서 서울이 저희 시 구간이고, 서울에서 문산 구간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020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군산과 도라산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대체적으로 개통된 데는 많지 않은 거네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이 도로가 얼른 뚫려야 우리 부천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의 밀리는 현상이 여기서도 아마 흡수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얼른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창∼김포 구간 이것은 지금 민자로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먼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기로 됐던 건데 거기서 추진되다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민자방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할 때는 6000억이 들어가서 부천시에서 1000억을 대라 해서 우리는 못 대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000억이 됐던 것이 지금 9000억이 돼 있어요, 민자로 가면서. 3000억 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통행료로 받든 뭐로 받든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건데 이것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민자로 감으로써 시민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많이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한민국 국민한테 해당되는 사실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서창에서 부천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데가 없고 서창에서 그냥 김포톨게이트까지 직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천시민이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열 위원 아니요. 부담, 안 부담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게 아니라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땄을 때는 6000억 예산이 나왔어요. 공사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민자로 가니까 9000억이 들어간다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민자로 가면서 3000억이 늘어난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국토부에서 했을 때는 600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자로 가니까 9000억이 돼버린 거예요. 3000억이 뛰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났다고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6월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죠, 지정이 됐나요? 지금 6월인데.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아직 확정은
○이상열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확정이 어디 되든 그것은 문제없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6000억이었는데 왜 9000억이 됐느냐 그 내용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부천시민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간 3000억이 늘어났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역곡 미니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체계 구축 어디까지 진행되고 협의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장 큰 게 역곡 지하차도 문제인데 역곡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4차로로 할 건지 2차로로 할 건지, 재원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용역결과가 8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 LH와 협상을 다시 하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역곡역광장 확장을 위한 용역도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할 건데 역곡역광장과 이 용역결과가 연결돼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역곡역광장은 100면의 지하주차장을 넣고 북부역광장을 확장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 또 회차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하도로와 이게 무슨 연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역곡신도시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빠지고 역곡상상시장과 역곡북부역 주변의 상가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지하통로가 만들어지면서 미니신도시 사람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지역상권도 유지하고 또 교통흐름도 원활히 한다 이것을 청사진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제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 없이 두 가지가 잘 수행되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역곡신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현재 진행된 상태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동곡초 지하, 까치울초등학교 지하 이렇게 나가면서 실제 도로나 교통망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역량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어쨌든 통합IC가 어디에 생기느냐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역곡북부역 그쪽 동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더 촘촘히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역곡1·2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과 인접한 온수동 밑으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역곡로 메인도로 밑으로는 지하차도가 옥길까지 연결이 되고 이 양쪽 두 축을 둘러싸고 지하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항아리처럼 모여 있는 주택가와 상가입장에서는 지하로 이렇게 큰 도로가 2개 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인 거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이것 화면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장님이 아까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원도심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이 완성되었고 144면에 78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후 그 주변의 상황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1번, 이게 강남시장에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진입로입니다. 보행로가 하나도 없어요. 차량은 증가되었는데 사람들이 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모색하면 어떨까 검토 요청을 했더니 보도가 없는 도로이고 보도의 연속성이 없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소방차나 긴급자동차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도가 어렵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그 옆에 2번, 여기는 이 보도를 따라 들어오면 주차장입구를 마주하는 곳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안에는 텅텅 비고 밖에 저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차료가 비싸다는 이유고, 하나는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장도 활용이 안 되고 밖에 주차가 많이 되어 보행자는 물론 통행하는 차량도 위험하고 주차장을 설립한 의미와 취지가 무색하니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도로 폭이 협소하여, 모퉁이에 어린이집이 있어 기타 등의 이유로 거주자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거주자주차장이나 중앙차선을 만들 수 없으니 주차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도돌이표죠.
그러면 그 옆으로 난 도로입니다, 인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인도도 안 되고 중앙차선도 안 되고 주차단속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무방비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 주차시설, 교통사업, 주차지도, 경찰서까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 이 문제를 요청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게 엊그제 사진입니다. 하나도 변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도로 폭이 안 되고 중앙선을 설치하고 법적인 것을 검토하는데 가장 큰 원칙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장님. 주차장을 144면 확보했으니 주차장의 활용을 높인다. 두 번째는 차량의 안전과 주차장 확보를 했으니 보행자의 보행권을 안전하게 조성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합의되면 일방로, 주차중앙선, 안전보행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는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올 초에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종합계획도 세우고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든가 매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왕창 끌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소소하게,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설치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또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주변에 그냥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주차단속 부서에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단속계획이라든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미루고 있는데 이미 했던 공영주차장을 잘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단속계획도 촘촘히 수립을 하고, 또 공영주차장에서 차 대고 나오거나 보행환경이 사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면 확장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도로 폭을 좁혀서 인도를 확보하는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환경과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양한 정책과 연구는 시간을 소요로 하고 사실 안 하겠다는 말과도 진배없는 말이라고 보여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답이 무책임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제도와 법이 저렇기 때문에 저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저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방로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보행의 흐름을 파악한 후 인도와 차도를 구별한다, 필요한 예산은 도비든 국비든 따온다,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의원과 상인회,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업하여 보행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론과 이슈화에 협업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하에 5월부터 하나씩 진행해 가는, 이렇게 되면 저기는 제가 볼 때 시간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의지와 협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감사 끝나고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된 국면이 되면 주민, 상인, 의원, 행정 같이 모여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주차지도와 단속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어떤 환경과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주차단속 하는 것도 있지만 앱이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생활불편 앱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앱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앱을 깔아서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안전신문고 앱이 2019년 5월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부천에서는 주민신고제 신고가 얼마나 업무량이 증가했을까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들이
○박명혜 위원 단장님 추후에 자료 보시고요. 주민신고제 앱을 통한 시민신고가 2017년에 5,000건에서 18년에는 9,000건, 19년에는 2만 8000건으로 200%가 넘게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증가량이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이것 처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대폭적으로 그렇게 신고건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보완이라든가 보강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시의 사정으로 그렇게 충족할 만큼 인원보강은 안 돼서 현재는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부하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서 단속이라든지 주차지도에 대한 요구가 확장될 예정이죠. 그러면 실제 인원증가가 이렇게 긴급하게 되지 않으면 가장 불편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아무래도 시민이겠죠.
○박명혜 위원 시민도 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 돼요.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여기는 부일로예요. 차량이 너무 많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주차단속을 위해서 중앙차선을 그었어요. 중앙차선이 그어져도 변함없이 계속 주차해서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차선을 긋기 전에는 단순 다툼이었는데 중앙차선이 생기면서 법적 다툼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툼은 끊이지 않고요. 그 바로 위 도로는 비교적 폭이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차선도 그어져있고 주차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주자주차문제, 민식이법 이런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저런 주차도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단속과 불법이 계속 오고 가면서 주민 간의 갈등, 법정 간의 갈등,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이 불려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을 인원확충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정차 관련한 환경과 법 제도가 변경돼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인원확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인원확충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인원확충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ARS시스템이라든가 상담콜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동전화교환시스템이나 녹취, 감정근로자 보호 안내문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안내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거의 상담콜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 문제를 50% 정도 상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동응답이라든가 해서 민원인도 간편하고 상담콜센터의 업무과중도 덜어줄 겸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쨌거나 콜센터는 민원인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정도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한계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은 CCTV 판독을 한다든지, 빨리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든지, 다툼이 생길 때 법적책임을 묻는다든지 굉장히 시급을 요하거든요. 그런데 콜센터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계나 기술로 대체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즉답은 어렵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필요하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민간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갖다 놓으셨는데 민간공유, 민간업체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모양이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제가 일레클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포해 드린 인쇄물이 있는데 민간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도심주차하고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교통정책이 필요하였고 시민의 이동성 편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는 민간사업자 3개 업체로부터 제안이 있었고 이를 검토하여 주식회사 일레클과 나인투원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대수는 약 200대이고, 이용요금은 기본 5분에 1,000원, 추가 1분에 100원입니다. 보험료는 120원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요금을 결제하고 타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로부터는 2명 이상이 상주하여 자전거 처리 및 운영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자전거거치대 위치를 다 통보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앱에 회사가 등록을 하고 있고 시범운영과 함께 거치대 위치에 시민들이 가서 그것을 외부에 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도출하고 그것을 사전 정비를 통해서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이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김주삼 위원 전기자전거 하면 굉장히 고가인데 민간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전기자전거 이 부분도 이 부분이고 우리 시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자전거도로가 저희 부천시내에 19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있고, 중·상동 지역에는 비교적 잘 돼 있죠, 자전거도로가.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사실입니다.
○김주삼 위원 구도심 지역에는 전혀 안 돼 있을 거고 우리 소사동에도 50m가 딱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전거도로 50m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로를 어떻게 늘리든지 인도에 하든지 차도에 하든지 이렇게 확보해야 될 텐데 자전거 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전거 타기가 정말 불편한 도시가 부천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강까지 가서 저 위쪽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인데 그 길도 원활하지 않고, 물론 굴포천 주변에 쭉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굴포천에서부터 한강 쪽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굴포천까지 가는 길이 또 별로 없는 거죠,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뭔가 불편하다 이거죠, 위험하고 어렵다. 그게 뭐냐면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공유자전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 도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면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자전거도로가 정말 안전하다 그러면 타라고 말을 안 해도 아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겁니다. 스케이트보드도 그쪽으로 많이 타게 될 거고 이렇게 장려하지 않아도 많이 타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가 자전거팀이 생긴 지가 10년 넘었죠, 한 15년 정도 됐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옛 오정구청 때부터
○김주삼 위원 오정구청 때부터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뭘 했는지, 물론 시내에서 공유자전거도 옛날에 만들어보고 공기주입기도 설치하고 보관대도 설치하고 많이 했는데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은 크게 변화된 게 없다고 느껴져요.
자전거가 중요한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저희 부천시 교통여건상 자전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책과로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만 자전거를 네다섯 번 정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구간에서 굴포천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상동은 물론 조금 원활합니다만 원도심에서 진입하기는 불편하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계획을 하려는 거고 제 계획은 있다면 정말 아파트 사이에 난 도로들이 참 좋은 도로들이 많습니다, 보행도로. 그러한 보행도로들을 원도심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장기적인 업무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주삼 위원 자전거도로는 현재 사실 도로를 넓힌다든지 차선 하나를 막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말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차선 하나 늘리는 것보다 자전거도로 하나를 늘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선 늘리는 것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막힐 거예요. 자전거 타는 인력을 많이 만들어주면 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저께 자전거 타고 시청까지 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 수는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거죠. 인도로 가든지 아니면 차도로 가야 되는데 차도로 가면 차들이 또 자전거를 차라고 여기지 않죠. 그냥 싹 달리기도 하고 안 가면 빵빵대고, 타는 사람은 또 기분 나빠하고 인도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전거가 정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쪽 부분에도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고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만들어진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아주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도입 않더라도 서로 하려고 올 거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게 될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고 있는지,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론토에 있는 자료를 누가 올려놨어요. 이게 자전거도 타고 보드도 타고 그러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인력으로 하는 것은 다 가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형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내에도 이런 것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가령 도로중앙선에도 만들 수 있잖아요, 높이 해서. 이런 부분 자전거 문화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 서울시에서는 또 박원순표 자전거도로를 새로 준비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 부분도 이것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아까 이야기한 딱 봐서 정말 안전하겠다, 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낮게 들겠다 한다면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자전거휴게실도 하나 만들어놓고 한다면 일자리창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전거도로 인도를 만들어서 인도에 색깔 칠해서 만들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크게, 정말 안전하게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이 전기자전거가 시속 몇 ㎞인지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20㎞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거의 킥고잉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킥보드는 25㎞ 이상 나올 수 있고요.
○박홍식 위원 비슷한데 킥고잉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원칙은 인도에서 못 달려요. 원래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전기자전거도 실상 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차량입니다.
○박홍식 위원 오토바이로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보험료가 회당 120원이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킥고잉 같은 경우 대리운전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도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인도에서 타는데 인도에서 타다 보니까 블록이 어긋나 있어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다친다고 해요.
전기자전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보험료에 대한 것 금액을 높이든 혜택이 뭔지 이것을 부천시에서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자전거전용교육장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교육장 관련해서 센터 옆에 개설하려고 하는데 실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희가 지역위원회에서 오정대공원 2단계 조성 및 여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하는 그쪽을 자전거문화센터 거점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진행사항 좀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업의 완료시점 정도에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료시점이 22년도인데 그 전에라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여기에 자전거전용교육장 하면서 전기자전거까지 같이 교육을 해 준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속도가 20㎞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잘 보시고 안전한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계속 이어받아서 공유자전거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이미 자전거보험이 전 시민대상으로 들어져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들어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120원은 아마 제 생각에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다 똑같이 120원으로 결제할 때마다 보험료를 페이하는 것 같은데 중복해서 보장이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부천시민한테 주어지는 것과 이 사고로 인한 보험이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자전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공공자전거는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상은 공공자전거를 빌리러 가면 7개소에서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간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유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강점은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기로는 저희 부천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용이라든지 시범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아마 업체에서 그곳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접근이 가능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반납을 어느 지점까지 이동을 한 후에 거기에 그냥 놓고 가면 다시 그다음 유저가 QR코드로 위치를 확인해서 자전거를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시겠지만 킥고잉 같은 경우에 아파트 화단에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전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아무래도 부피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상동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킥고잉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공유자전거이고 민간이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시는 저것 안 치우고 뭐하는 거야.”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계속 끊임없이 홍보하셔서, 물론 이 자전거는 제가 지금 앱을 보니까 반납할 수 있는 곳에 반납해야만 반납이 가능하고 지정된 곳에 반납할 경우에는 요금할인제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나름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보완책들이 조금 더 잘 실행되고 지켜져서 유저들에 대한 교육도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과장님 처음에 긴 호흡으로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가다가 줄이 끊겨서 자전거도로가 끊어져서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서 차도로 가야할지 인도로 가야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구간들이 꽤 있거든요, 전체 관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셨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저희가 동계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절된 부분, 그다음에 포장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을 다 조사했고요.
단지, 문제는 원도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예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전반기에도 계속 수정 사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전체적인 전수조사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공유하셔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힘을 실어드려서 예산이 확보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 해제된 데가 있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3개소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해제는 해 놓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옥련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지금 3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 자체가 도로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3개 지역 다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왜냐면 해제는 해 주고 도로가 안 나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3개 지역 까치울, 옥련, 여월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부천시 어디든지 사고가 나면 다 처리해 주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이학환 위원 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가끔 주말에 작동산이나 원미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산악자전거 말씀하시는
○이학환 위원 걸어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이 복잡한 산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령 그런 데서 사고 나도 보상해 줍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산악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이학환 위원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보상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를 질의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산에는 어쨌든 자전거를 못 타고 올라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과연 거기에서 사고 났을 때 주민들이 보험 부천시에서 해 준다는데 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산악자전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면 이것 질타라기보다도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민간공유 자전거로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 같은 데는 주민들이 좀 깜깜해도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헤드라이트 켜고 막 올라가요, 내려가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어떤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이것 시범운영하면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민간 전기자전거.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 킥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무 데나 한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몇 가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자료 52쪽 볼게요. 명칭이 옥련지구예요, 옥길동이에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옥련지구입니다. 이게 재개발 해제구역의 1개소입니다, 옥련지구.
○윤병권 위원 지금 도로개설 들어가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개설 들어갈 때 이것은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인프라 구축이 잘 된 상태, 이를 테면 상하수도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그 동네에 전혀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같이 병행이 된 도로개설이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방금 지적했듯이 옥련지구인지 옥길동인지 명칭도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옥련지구 전체에 대한 도로개설계획입니다. 지금 52쪽에 있는 것은 옥련지구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
○윤병권 위원 옥련지구 전체?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윤병권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옥길동 것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거기 동이 옥길동이지 않습니까. 옥길동 안에 있는 전체를 옥련지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게
○윤병권 위원 그러면 공사명도 옥길동 도로개설공사가 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어디 말씀하시죠?
○윤병권 위원 52쪽 거기 나와 있잖아요, 2번에. 지금 공사명도 옥련지구가 아니고 옥길동 도로개설공사가 되는 거예요. 사업명이 옥길동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아닙니다. 옥련지구라고 해서, 지금 남부생태공원 그 앞쪽으로 해서 그 길 이름을 연동로라고 하잖아요. 연동로를 기준으로 해서
○윤병권 위원 그러면 연동로로 나오든가. 공사명과 위치가 일원화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러니까
○윤병권 위원 옥련지구 도로개설하면 옥련지구면, 옥련지구하고 옥길동하고 막 혼선이 올 수가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이것 사업설명을 드리면 옥련지구는 연동로를 기준으로 해서 산 측 부분하고 밑에 쪽하고 전체 연동로와 또 연결도로들을 총괄하는 게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라고 공사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소가 옥길동이잖아요. 그래서 옥길동 490번지 일원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위치가.
○윤병권 위원 그래도 위치가 옥길동이니까 공사명도 옥길동 도로개설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원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보상도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상 중에 있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연동로 이게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윤병권 위원 보상 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1단계 연동로 구간에는 24필지가 있습니다. 11필지가 협의 취득을 완료했고 지금 4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필지는 3차까지 협의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24필지입니다.
○윤병권 위원 여기 옥길동 도로변의 지주분들은 대체적으로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들이에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 땅들을 지키려고 아주 혼신을 다해서, 지금 80이 넘는 그런 고령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보상하는 데 있어서 보상 대상자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까 자전거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도 라이딩을 5, 6회 정도 해 보셨다고 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굴포천 거기 가보셨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가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진입로가 상동인가요, 거기 무슨 동이라고 그러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삼정동 끝에 열병합발전소 만남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윤병권 위원 열병합 맞은 편 거기가 상동이죠. 입구가 거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라이딩하는 분들이 서비스 장비를 거기에 해 놨어요, 대여소도 해 놓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대여소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7개소 중에서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활발하게 돼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윤병권 위원 거기는 주말만 누가 근무를 하시나, 어떻게 돼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주말에는 저희 공무직분들이 교환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서비스 장비를 보니까 공기주입기가 6개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공기주입기가 6개인가 그렇게 돼 있고 먼지떨이기가 2개인가 본 위원이 현장확인 결과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면 공기주입기가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요,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먼지떨이기도 마찬가지고.
설치를 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도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라이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기도 하고, 또 보니까 30분 정도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차를 대놓고 지켜봤어요. 차를 대놓고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공기주입기도 부족하더라고요. 공기주입기도 부족하고 먼지떨이기는 물론 더 부족하고.
지금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는 수요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그래서 서비스 장비도 더 확대를 시켜주시면 라이딩하는 분들의 서비스 개선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도 늘려주시고 먼지떨이기도 늘려주셔서 라이딩하는 분들의 편리가 흡족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병권 위원 어떻습니까, 해 주시겠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지금 424군데가 돼 있네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많게는 동에도 97군데 신중동, 상동 돼 있는데 보관대가 보면 진짜 제대로 정리돼 있는 데가 드물어요. 주기적으로 요새는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보관대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보관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관대는 동의 업무지만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 또 여기서 하겠다고요? 새로 업무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아니, 저희가 업무 자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자전거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보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열 위원 동에서 관리하되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다 그 뜻이지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광역동 할 때 얘기해야 되겠네요. 관리를 모두 다 광역동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지금 역곡천에도 자전거도로가 1㎞ 정도 돼 있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도 공기주입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설치는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냐하면 역곡천이 대대적으로 개선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옥길지구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해 있고 또 그 앞에 구로구 항동에도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했어요. 역곡천 개선사업을 해 놓으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1㎞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자전거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기주입기라든지 먼지떨이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한 거기도 설치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전봇대 이설작업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광역동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일부 필요사항은 동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송내1동 성당 앞에 도로가 있는데 전봇대가 전부 다 도로에 서 있어요. 몇 개가 그렇게 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가 지난번에도 한번 빠꾸하다가 전봇대 들이받아서 전봇대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 좀, 지금 저런 상황이거든요. 하나, 두 개, 어떤 때는 근사치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도로에 돼 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도로예요, 저게 지금 박혀있어요. 전봇대를 옆으로 빼려면 개인 땅에 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동의를 지금 건물에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로 하든지 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위원님, 이쪽에 보이는 저게 보도입니까?
○이상열 위원 저게 도로죠. 경계선 다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아니, 도로 안쪽에 사유지가
○이상열 위원 전부 다 도로에 심어져 있는 거죠, 전봇대가.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도로에 심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런데 저것은 도로경계선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안쪽은 지금 사실상 보도로 쓰고 있어서 저게 사유지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세워서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전주를 옮기려고 하니까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옮기는 것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저기가 보금자리주택이고 그렇거든요. 저 앞에 두 개가 전부 다 도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저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로에다가, 경계선에 이것을 야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근래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여성안심귀갓길에 경찰서하고 365 주관으로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성안심귀갓길입니까, 이게?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여성안심귀갓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바에는 차라리 가로등을 더 환하게 달아서 더 밝게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런 데는 보안등을 달기 위해서 건축주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거나 그래서 그런 보안등 시설을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다른 차선책으로 찾다 보니까 경찰서 주관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을 하는데 저 LED등이 태양에 충전등이 되는 데가 있고 또 하루 종일 그늘진 데는 전기를 인입해서 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안심길이기 때문에 한다면 차라리 보안등이 안 되면 이만큼 높게 공원에 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잔디등 수목등에
○이상열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옆으로라도 해야지 이것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제가 동에 있을 때도 그런 것 검토를 해 봤는데 다 주차하면서 견뎌내지를 못 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용도는 뭐냐면 시골길 같은 데 중앙선이 안 보여서 중앙선이 안 보이는 데에 해서 중앙선을 보게끔 해 놓는 이게 용도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원래 나오기는 그런 용도로 나온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 용도인데 골목길에 저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범죄예방에 크게 도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보안등을 못 세우게 한다면 옆에 낮은 것 공원에 세우는 것을 박아서 하는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이지 골목길에 중앙선분리대를 확인하기 위한 불을 켜놓고 이것을 안심귀갓길 때문에 했다면 이것은 어폐가 있어요. 뭔가 기능에도 안 맞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위치를 알려주시면 동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이상열 위원 부천소방서 뒷길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소방서 뒤에 가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밤에는 쫙 비춰서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서 이게 원래 용도하고 현재 설치한 현장하고 맞지도 않고 필요 이상 설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보안등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진짜 안심귀갓길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거기에 맞는 등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쓸데없는 것 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맞지 않는 장소에 해 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가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유지관리하고 노후보도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희들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0억 가까이 금년에 적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하고 보도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과 전체에서 다 하면 도로 쪽이 한 65억이고
○이학환 위원 70억 정도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그리고 보도 쪽이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투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 부분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동에서 불량지구 건의도 받고 저희들이 도로 순찰을 돌면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면 마을, 마을마다 항상 이렇게 볼 때 그게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오잖아요. 이럴 때 포트홀이 많이 생겨요. 그때 도로가 참 위험한데 어떻게 신속하게, 이게 순간순간 그때그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현재 포트홀은 평상시에는 동에서 기간제공무원들이 록크하드로 처리하고 있고 큰 부분들은 소파보수공사를 해서 하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금년에도 하고 있는, 순찰을 돌면서 포트홀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업체까지 투입해서 동 직원들은 자기 동의 소규모 도로에 한정돼 있고 큰 도로들은 포트홀 정비업체가 정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포트홀이 크게 나는 데도 있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순간순간 메꾸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있잖아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 거기서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이게 어떻든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게 물론 예고가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이, 이게 성곡사거리가 있으면 그게 임시적으로 땜빵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업체도 이렇게 해 놨다 하지만 예상은 못 하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비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올 때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부분, 또 항상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데 아니면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시스템화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설해 예방장비 살포기가 있잖아요. 살포기 지금 우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제설장비로는 살포기 54대, 제설기 15대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 54대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지금 권역별로, 저희들 오정권역 같은 경우 삼정고가교 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다가 이게 일반동으로 가는 건 시기가 언제쯤 가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이 되면 동에서 차에 그것을 적재해서, 눈이 오면 그 차량들이 와서 창고에서 제설 염화칼슘하고 실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동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3개 권역으로 창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비 동이 안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동사무소는 지금 보관할 장소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쪽에 모아서 보관을 하고 일괄적으로 또 정비까지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눈이 오기 전에 동절기가 오면 그 살포기가 미리 이동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설해대책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일제 정비해서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동별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동제로 행정이 실시되고 있으면서 일반동으로 가게 되면 그 살포기가 일반동으로 이동이 될 텐데 이동이 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동에서 누가 관리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동에서 기간제공무원들 수로원, 준설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할 때는 각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요즘은 단가계약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동화되면서 각 일반동의 단체에서 공사하셨던 분들의 사고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정도의, 전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살포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단체원 중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다룰 줄 아는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장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살포기가 혼자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2인 1조로
○윤병권 위원 탱크모양마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트럭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차량을 운전해야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살포기를 조작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 트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동 같은 경우는 일반동 4개 동이 같이 돼 있어요. 일반동 포함해서 5개 동이 부천동입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살포기가 5대가 공급이 돼야 돼요. 5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5대가 공급이 되면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트럭도 5대가 동시에 보급이 돼야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트럭 위에 적재하는 겁니다, 살포기 자체를.
○윤병권 위원 알죠. 다리 이렇게 4개 빼서 트럭이 밑으로 가서 받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들어가서 거기에 받치고 다리를 다시 들어 올리는 트럭에 적재하는 형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트럭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살포기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트럭하고 인력도 준비가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트럭까지는 동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에 트럭 장비하고 그런 인력하고 되느냐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현재까지는 일반동이었기 때문에 됐는데 광역동으로 행정전환이 되면서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러니까 작년에 광역동 돼서 저도 작년에 동에 근무하면서 제설작업을 했었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느 동에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36개 일반동이 다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제가 근무했던 데는 대산동으로 비탈길도 많고 행정구역이 송내동에서 심곡본동까지 길게 형성돼 있는 동이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설해대책이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고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병권 위원 각 동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또 각 동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의 사고가 지금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서로 어떤 경쟁심리 같은 것도 유발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차선분리대, 안전펜스, 볼라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볼라드가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볼라드들이 많아요. 이를 테면 그냥 발로만 툭 쳐도 한번 꺾어지면 그만이야, 그럼 다시 일으켜놔도 한 번 꺾어졌던 거니까 재료 자체가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돼 있으니까 힘없이 또 툭 치면 넘어가고 그냥 형식에 가까운 그런 볼라드가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그런 볼라드 문제도 그렇고 차선분리대도 그래요. 차선분리대도 그냥 보기에도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차선분리대가 있어요. 까만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돼서 그게 재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시선유도봉은 일부 원래 꺾였다가 다시 일어서는 탄력봉으로 돼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경화돼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치거나 하면 꺾여서 안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차선분리대는 다양한 형식인데 요즘 설치하는 것은 거의 통일된 형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것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윤병권 위원 차선분리대나 볼라드 같은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작업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볼라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차선분리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윤병권 위원 감사자료 124쪽을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지하상가 관련 내용이 있어요. 거기 점포가 144개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윤병권 위원 144개가 있는데 참고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온 것은 145개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연유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점포 1개가 2개로 분리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옛날부터 쓰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5개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2개로 분리가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것은 지금은 공동사업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자격제한이 없을 때 임대사업자가 점포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칸막이를 해서 임대를 했던 사항으로서 그게 그 당시에 발견이 안 되고 세월이 오래 흘러서 지속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전대를 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전대라기보다, 전대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전대라는 것은 점포를 완전히 넘겼을 때
○윤병권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145개를 받아서 계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아닙니다.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계약 확인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계약은 위탁이 돼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결과보고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계약자하고 사용자하고 다른 것은 왜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계약자하고 사용자하고 다른 것…….
○윤병권 위원 계약자는 한 사람인데 사용자가 두 사람씩 있는 건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글쎄요, 제가 아직 그런 경우는 보고를,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하는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지금 이것 과장께서 주신 참고자료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것은 공동사업자입니다.
○윤병권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드린 그 감사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것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대표로 계약을 하는 거고 같은 업종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점포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한 명이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명이 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계약자는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실사용자가 두 사람으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전대로밖에 안 보여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전대는 완전히 소유권이라든가 매매권을 넘겼을 때 얘기고 이것은 공동사업자로서 같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윤병권 위원 아니, 일반 점포들을 보면 실권리자가 있고 사용권리자가 있고 그런 점포가 많잖아요, 실권리자가 있고 사용권리자. 그것은 전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실권리자가 공동사업자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실권리자가 없으면 전대로 보는데 실권리자 A가 사서 다른 사람 B한테, A가 임대계약을 해서 B한테 넘겼으면 전대로 봐야 되는데 A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B가 일부 사용하는 것은 전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기만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누가 봐도 전대지 계약자가 한 사람인데 실사용자는 두 사람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실권리자가 따로 있고 사용권리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약자가 실사용자란에 없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봐야 됩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권리자가 있고 사용권리자가 있다고. 계약자는 실권리자고 지금 옆에 한 사람 있는 것은 사용권리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런데 실사용자 중에 계약자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실권리자하고 사용권리자라니까요. 계약은 내가 했고 내 친구가 가게는 쓰고 있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아니, 본인도 사용자로 되어 있는 거죠. 본인이 친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있더라도 본인이 사용자로 돼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 검토하세요. 이것 실권리자하고 사용권리자하고 구분돼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런데 실사용자란에 계약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권리자고 또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사용권리자라니까요. 전대 받은 사람이 사용권리자잖아요, 처음에 계약하신 분은 실권리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 준 사항으로 도시공사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임대계약 약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승인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두 개씩 올라와 있는 이것은 실권리자하고 사용권리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런데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음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름이 하나로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사용권리자인지 실권리자인지 이걸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요.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 끝나는 대로 이 내용은 실권리자, 사용권리자하고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쪽에 보도블록 재활용 관련해서 올해는 7명이 요청을 해서 7명 전체한테 4,300장을 제공해 준 건가 보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작년에는 16명한테 4,200장.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금년도는 아직 상반기고 하반기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사위치하고 지역이 멀어서 그쪽 부근에 할 때 저희들이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근본적으로 보도블록 무료로 제공해 준 게 아마 2000년 이후 2005, 2006년 때부터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2010년 되기 이전에 했었는데 자리가 전혀 잡히지 않고 옛날에도 그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는 매년 해 왔었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보관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보도블록 공사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모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역시 추진한 직원,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도 그렇게 꽤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실 자리를 잡지 못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관장소를 아직 구하지 못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보관장소는 확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 확보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시유지나 국공유지 땅도 비어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보관을 해 놓으면 될 텐데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 보도블록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보관이 안 돼 있으니까 어디 공사할 때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썩 상쾌하지 않고 나중에 몇 달 후에 받다 보니까 그분도 고마운 생각은 안 들어요, 가져갈 때 역시 힘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서비스, 물론 매일 이것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만 꼭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관장소가 없어서 쌓아두지 못한다는 점, 좋은 보도블록이 나왔을 때 보관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주게 되니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고 서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감안해서 미흡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편하고.
이런 부분은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적치장소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저희들이 보도블록 정비공사하는 현장들이 거의 25년 이상 된,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지 20년 이상 된 보도들이고 겉보기에는 위 표면만 훼손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걷어내려고 보면 거의 다 흩어집니다. 이미 금이 가 있는 것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지 실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고, 또 그것을 민간에 제공하려면 안 깨진 것만 선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에 적재를 해 두었다가 요구 시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없거니와 폐기물이라는 것은 보도공사현장에서 거기를 분류할 수 없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고 가서 선별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김주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물론 아까 25년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25년 안 돼서 쓸 만한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많이 다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 안에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보도블록 공사할 때 보면 쓸 만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50% 이상은 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 부분 물론 지금은 보도블록 업체가 확 긁어서 트럭에 실어서 폐기물로 버리잖아요. 그게 훨씬 쉽겠죠. 그런데 이 부분 보도블록을 사용하자는 것은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는 것도 있지만 무분별한, 자원을 아껴서 써보자 이런 것도 있죠, 폐기물 절약도 해 보고요.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돼 있는, 10 몇 년 전 20 몇 년 가까이 됐을 텐데 처음에 이 내용, 이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생각해 놨던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잡혀있지 않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의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한 다 금이 가서, 물론 금이 가서 깨진 부분의 보도블록은 공사할 때 딱 보여요.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고 또 괜찮다 싶은 지역은 또 보여요, 공사하기 전에 보면.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계약할 때부터 아예 딱 봐서 어느 정도가 나오겠다 생각하면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모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요, 시행업자가.
그러니까 한번 준비된 사업, 준비된 조례니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은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한번 쓰다 보면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을, 이제 안 되는가 싶어서 그 생각을 버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해서 어디 공사한다고 그래서 가지러 가면 그때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죠. 이런 부분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관에서 필요한 부지가, 시유지가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해서 장소확보도 어렵고
○김주삼 위원 시유지는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것을 실어가서 부어놓고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 인력도 없거니와 그것을 또 붓고 하면
○김주삼 위원 그 업체에 맡기라니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아니, 업체도 그런 장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라는 게 부천 업체만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업체도 와서 입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선별을 해서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사를 해 줄 장비가 있어야 적사가 되는데 적사를 해 줄 수 있는
○김주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 됐고요. 두 번째 소새울 육교에 대해서, 화면 좀 띄어봐 주세요.
단장님 이따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새울 육교 하고 나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소새울 육교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진 육교예요. 그런데 육교가 만들어진 이후로 제대로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행감 전에 오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나중에 담당 팀장님께서 조치가 금방 신속하게 될 것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끝부분만 찍어왔는데 가운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12년 된 겁니다, 이 방부목이 설치된 지가. 중간 중간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명씩 자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루에 한 명씩 자빠져요. 걸어갈 때 이게 얼마 튀어나오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이쪽을 밟으면 이게 푹 튀어나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지나다니는 육교입니다. 소사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앙1단지 1,200세대, 풍림아파트 800세대, 청구아파트 400세대 소사시장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뿐인 주요 통로예요.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 곧 다시 와서 나사못은 박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는 뜻이 그 다음날 또 튀어나와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1, 2년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돼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수를 요청했어요. 여기 제 일지, 본 위원이 뭐 할 때 일지를 다 기재해 놓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도 있지만.
보수하겠다, 또 보수하겠다, 2019년도 행감 때도 또 하겠다. 그리고 예산에 안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과에 계상하도록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10월에는 예산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그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10월에 또 그 일반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올려 달라 이렇게까지 본 위원이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잘해 달라고. 3월에 또 확인해 보니까 설계 들어가서 5월에 공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데, 주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이 이렇게 해도 하나 하기가 어려운데, 자빠지는 일이 있어도 고쳐지질 않는데 일반시민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5월에는 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묻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하게 해야 될 것은 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희들 관내에 4개의 상태가 나쁜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를 못 하다가 금년에 확보가 돼서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발주해서 다음 달 중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1월부터, 도대체 작년부터 준비해 온 일인데, 3년 전부터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월 18일부터 용역이 착수된 겁니다.
○김주삼 위원 이렇게까지는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삼 위원 열심히 챙겨서 지금 이렇게 왔군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과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과거에 미리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지금
○김주삼 위원 올해만 해도 그래요. 지금 공사가 시작되거나 하고 있어야 될, 그리고 마무리돼야 될 시기라고 봐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제가 이 일 안 해 봤습니까. 급하다면 급한 건 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 또 동시에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해도 될 사항들이에요. 이것 일정에 맞게, 그럼 다음 달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하여튼 저희들이 발주하고 그 이후부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거의 포기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도.
그리고 아까도 윤병권 위원님께서 차선규제봉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 이런 규제봉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차금지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중앙선을 넘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지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많은 이유 때문에 규제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다쳐도 차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게 구부러지기도 하는데 새로 도로공사를 포장이라든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없어질까, 없어지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시에서 아니면 광역동에서 다시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이런 곳 공사할 때마다 제가 느끼고 있는데 오늘 처음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게 어디에 있다고 표시를 해 놓고 다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굉장히 개당가격이 비싼 겁니다, 시공비까지 포함하니까 1개당 수만 원씩 들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에서나 광역동에서 공사하실 때 이런 부분 행정이나 재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공사 발주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단장님.
○위원장대리 박찬희 단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아까 보도블록 부분, 보도블록 보관할 우리 시유지가 마땅히 없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마땅히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상시에 폐블록을 폐블록뱅크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장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이 갖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별도로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재산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유지 장소는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소사본동만 해도 빈 시유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쪽에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시유지도 있지만 국유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어차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일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의 앞날이 어둡게만 보이는 부분입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에서 생각하시는 도로정비공사의 마무리는 어느 과정까지가 마무리인가요, 도로정비공사가 완료됐다라고 하심은 어디까지 하고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저희들은 완료는 없고 계속 진행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도록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해 가는 것이지 금년에 도로 덧씌우기를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선할 부분이 나타나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포트홀이 생기면 정비를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것은 도로관리에 관한 것이고요.
특정한 구간을 정해서 공사를 하시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업무보고 자료 17쪽에 신흥로(전화국사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의 마무리가 뭔지, 그 마무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이 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먼저 차선규제봉이라든가 저런 시설이 있으면 이설을 한 다음에 절삭을 합니다. 절삭하고 청소 후에 택 코트 작업 후에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라인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기이 설치되어 있던 안전시설물이 있었으면 재설치하고 하면 일단 그 공사는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면 차선 도색작업은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차선 도색작업은 덧씌우기를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기타 차선도색은 교통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구간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금 저희가 중식하고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송내대로 도로공사 하셨는데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도색이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며칠
○위원장대리 박찬희 시민들이 볼 때는, 상황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상황이 있었고 협업도 해야 하고 바로 진행을 못 하신 상황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송내대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차선이 굉장히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서 야간에 사고위험도 있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공사를 왜 하다 말고 그냥 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서의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 하지 마시고 만약에 타 부서와 연계가 필요하면 바로 내용을 공유하셔서 그다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도색이 만약에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 소관 업무면 바로 진행돼서 시민들께서 느끼는 그 과정의 불편이나 그 과정의 민원, 시 행정의 부족함 내지는 실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본 도색 공사 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임시도색 해 놓은 부분을 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점을 방지해 주시기를, 기간을 조금 빨리 더 당겨주시기를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차선도색을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불법광고물 현 사항이고 과장님이 오정지역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좀 보겠습니다. 버스쉘터에 광고물 부착된 현 사항이고, 여기는 불법현수막이 있고 벽에 불법광고물이 있고요.
보면 전봇대에 잘 떼어지지 않는 초록색테이프죠. 이런 게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제어기인데 제어기 앞뒷면이 전부 다 더럽게 붙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방식인데 이게 조인트 이음새 부분으로 이용해서 이런 엠보싱으로 부착방지시트가 있고 이게 노후화가 되면 이음새 부분이 틀어져서 옷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요즘에는 새로운 이런 시트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나왔던 자료가 도시특성에 맞게끔, 이게 전후 사진이에요. 훨씬 미관에도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좋아 보이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박홍식 위원 이렇게 도시특성에 맞게 앞으로 이런 시트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작년 대비 몇 % 정도 감소했습니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불법광고물은 양성화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4만여 건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 약 18∼20%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몇 % 감소했는지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것까지는
○박홍식 위원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부천시 행정부의 불법광고물 감소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시에서는 총괄하다시피 하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이 동장권한 하에 있는데 어쨌든 동과 협의를 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타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2분 정도만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박홍식 위원 마무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시 내 올해 지중화계획이 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지중화계획은 총 21개소를 중장기계획으로 잡아서 현재 6개 정도를 단기사업으로 실시를 예정 중에 있고, 16개 정도는 중장기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점차적으로 지중화를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 지중화하니까 일단 도로가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은 들어서, 굉장히 쾌적하다 이런 느낌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할 때 힘들어서 그렇지 해 놓으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사로 지중화공사가 2년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공사할 때부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소새울 역에서 가까운 곳인데 통신주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지중화 돼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남아 있고요. 보안등이 참고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그 맞은편입니다. 소새울역 앞 정류장인데 이런 부분 수차례 현장에 직원이 같이 가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시작할 때부터 파악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 아마 놓쳤다면 중간에라도 얼른 변경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요.
또 지중화를 하고 나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주가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인국도도 지중화가 돼 있는데 경인국도도 지금 화면에 보듯이 이런 부분, 쇠파이프로 된 통신주인데 이곳에 여러 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로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가로등 옆에 설치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면, 원래는 이것 못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행정업무 착오상 그랬는지, 아니면 통신회사에서, KT에서 했겠죠, 회사에서 시나 광역동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아까 덜 뽑은 부분도 다섯 개 정도 됩니다, 소사로에. 소사역에서 복사골역 사이에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하게 계획을 만들든지 해서 잘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담당직원이 이 업무를 새로 맡게 된다면 수백억을 들여서 지중화를 한 거니까 이게 잘 유지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계속 늘어가게 됩니다. 또 지주간판도 계속 심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 지중화 하니까 그런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는 아까 감사 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전신주 점용료가 있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통신주하고 전신주에는 점용료가 주당 연 850원, 그런데 그게 공공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425원인데 백 단위로 절삭하면 400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주당 1년에 400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전신주 하나당 거의 1만 원 가깝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통신회사에서 임대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또 새롭게 전신주가 신설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 원래 이 부분에 전신주가 없었는데 여기에 전신주를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앞에 빌라가 있어요, 새로. 이 집 마당으로 변압기가, 그러니까 이게 건축선 위반이라고 할까요, 위반해서 넘어가 있어요. 저쪽에 또 하나 변압기가 있는데 경계선을 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에서는 변압기가 오니까, 변압기 요즘에 시민들이 상동 쪽에 전신 지중화하면서 전자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에서도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시청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점용허가 내줄 때는, 원래 이 부분이 아파트 한 동짜리 짓고 있는데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낸 거예요. 이것은 아파트 내부용 전신주입니다, 아파트 내부 전용. 아파트 안에 세우든지 단지 안에 세우든지 아니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거기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원래는 이 자리에 심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건축주 이야기는.
이런 부분 보다 점용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가보고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점용허가는 광역동에서 내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김주삼 위원 광역동에서 내지만 지휘부서가 도로정비과이기 때문에 그 하부기관 업무지휘 차원에서 이런 기준도 마련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을 꼭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진행되고 있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학환 위원 지금 몇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저희가 도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소송이 총 9건인데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이 7건, 전력구 관련 소송이 2건 해서 총 9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소송 전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부당이득금 관련은 총 6건이 진행되는데 거의 일반 건축허가 내지는 도로를 사용하는 것과 병행해서 시에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그런 논리에서 부당이득금 관계가 소송이 진행되는데 결론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관계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통상 저희가 거의 1심에서, 2심 정도 진행되는데 지금 관계에 대한 소송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거의 일부가 승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부천시의 재정손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부당이득금 관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현재 5년 단위로 부당이득금 관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1000∼2000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또한 관계공무원이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개설 당시에 부당이득금 관계라든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정리를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처리할 때 정확한 처리를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해 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소송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 부천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디를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빌라로 들어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시 게 아니고 개인소유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양반인데 참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후세한테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소송이 아마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7건, 또 9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패소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이게 어쨌든 승소, 패소에 따라서 주를 이루니까 이런 도로를 미리 점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소송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김주삼 위원님이 통신주, 전신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지중화사업의 종합적인 대책 구상이 있어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지중화사업은 어쨌든 지자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한전, 중앙 과기부와 관련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는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5 대 5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1개소 중에 지금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5, 6개소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아마 한전에서 심의위원회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보통 연 1개소나 2개소 정도가 사업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그 물량이 들어온다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을 한국전력하고 KT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서도 지금처럼 이런 생각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많은 변화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도시 생기고는 다 지중화로 하고 있잖아요.
원도심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아까 차, 여러 개 이런 불편보다도 때로는 장마 때라든가 사고, 화재, 여러 가지 안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37쪽 감사자료 보시면 송내남부역 전봇대 이설 추진에 있어서 지하매설물로 어렵다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송내남부역 부분입니다. 송내남부역 중동대로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로변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 부분에 저희가 한전에 이전 요청을 했는데 거기 지하에 하수관로라든가 가스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설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남부역…….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디인지 정확하게, 왜냐면 남부역 나가서 왼쪽에 보면 전봇대 하나는 세워놨어요. 옮겨놓지는 않고 전봇대만 세워놨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확인해서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정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용역업체가 있고 광역동별로 근로자가 2명씩 있어요. 그렇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작년도에는 용역하고 직원들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용역은 실시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서너 명씩 배치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달래축제든 벚꽃축제든 각종 축제는 저희가 시에서 총괄해서 용역을 드려서 용역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축제나 이럴 때만 하는 거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각 광역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 229개 노점이 있는데 햇살가게가 84개소
○이상열 위원 햇살가게 관리하는 건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84개소하고 실명제노점하고 일반노점이 145개소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햇살가게에 대해서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 면적을 초과해서 활용했느냐, 아니면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청결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분들이 8개월 동안 상시 근무하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단속권한 자체가 동장한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실제로 안 되거든요. 동장님들이 단속인력하고 생활안전과 쪽 관련 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서는 잘 알 수 없고 광역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 얘기네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연한 그런 업무협조는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셔야 되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햇살가게들이 원래 깔끔하게 하라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준 거잖아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위가 굉장히 산만하고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게 거의 다예요. 도대체 직원들이 나가서 뭘 관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동별로 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원래 취지대로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깔끔하게 해 줬으면, 그 박스 안에서 아니면 조금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 닫았을 때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주 너저분해요.
쉽게 얘기하면 부천 마루광장 가보시면 아주 볼꼴 사납고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에 교통사업단에서 마루광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햇살가게는 자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 그때 잠깐 PPT도 띄워줬는데 잠깐 이것 하나만 보여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그 주위가 굉장히, 진짜 100억 이상을 들여서 마루광장을 해 놓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꽃이에요, 햇살가게가. 그런데 아주 정신사납고 옆에 보면 너무 너저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나무 옆에 쌓아놓은 것 아마 햇살가게에서 갖다 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저런 것들도 상시적으로 아예 놓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면 도대체 직원들이 나가서 뭐를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저희가 동에도 지시를 해서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리하기가 애매한 것도 아니고 나가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인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직원들이 나가서 뭐를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몇 가지 있잖아요, 3개. 3개가 있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햇살가게상생위원회는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열었고 올해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요. 사실 이럴 때 이런 부분들도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열 이유가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여태까지 특별한 이슈화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도 열리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노점관련 단체가 네 군데 있는데 한두 군데 단체가 저희한테 와서 협의 요청한 건이 있지만 그 건 자체가 상생위원회 안건에 부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과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율한 바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위원회 열어서 할 일은 없었다는 얘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과장님, 현수막을 수거해서 들어오는 것 있죠. 현수막을 수거하면 현수막 수거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하세요. 그렇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그분들이 열악하신 환경에 계신 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윤병권 위원 그분들 하실 때 간단한 교육이라도 없죠,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시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이중 일이 되더라고요. 왜 이중 일이 되냐면 현수막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으면 여기를 딱 끊어버리면 거기에 매듭이 치렁치렁 남아있지 않은데 여기를 낫으로 자르고 여기서도 잘라요. 늘어져서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현상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를 맸을 때 여기를 한 번 자르면 이게 풀려서 한 번에 다 수거가 돼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이것을 나중에 또 우리가 작업해야 돼요. 관계부서에서 하든 동사무소에서 하든 누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수막 한 장 수거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조금씩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1,000원씩
○윤병권 위원 1,000원씩 지급해 드리죠. 그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전봇대에 붙어 있는 데를 절단시켜버려서 풀려서 다 한 번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한번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보통 시민수거보상제가 노인분들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매월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이중 일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계부서 아니면 동사무소든 누가 치워도 또 치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 손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햇살가게가 5개가 줄었어요. 왜 줄었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윤병권 위원 햇살가게는 가로정비, 환경정비 차원에서 햇살가게를 보급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줄었을까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햇살가게가 저희가 2016년도에 109개 정도였거든요. 2020년 현재는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로 햇살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업을 그만두시고 다른 업으로 이전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 그런 두 가지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임대료가 비싼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허가노점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개당 20∼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윤병권 위원 도로점용료가 20∼30만 원 정도, 신도시에는 100만 원 정도?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윤병권 위원 그런데 햇살가게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는 데가 신도시입니까, 아니면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주로 신도시 쪽에 없어지는 추세가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다면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만두신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전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지가 안 맞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허가를 취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는 햇살가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 지점은, 그 햇살가게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속한 장에 잠시 보관했다가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장소에 다시 햇살가게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다른 노점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허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속정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금지노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혹시 수거해서 필요로 하는 위치가 혹시 있다면 거기로 이전을 시켜줄 수도 있을까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살가게 노점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쪽에 가서 노점 하는 형태로 다시 지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햇살가게가 있다가 취소가 된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지, 다른 쪽에 가면 노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노점은 자꾸 축소해 가는 판이지 다시 늘어가는 추세는 전혀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기 위해서 수거를 하면 그걸로 그냥 폐기처분을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거의 폐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목격됐던 그런 민원이면 민원인데 소사본동이에요. 도면상에 보면 번지수가 76번지로 나와 있어요. 그게 세영타워메카 아파트 번지더라고요. 76번지 그 사이에 조그만 동네도로가 있어요.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도로예요. 그런데 전봇대가 4분의 1 정도 이렇게 도로에서 나와 있어요. 도로가 40m 도로라면 10m 정도는 나와서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장이 새로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전주가 서 있을 때는 도로포장을 할 때 전주를 이전해서 하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도로포장을 해야 될 텐데 전봇대 있는 그대로 그냥 포장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이 돼 있지 않을 때는 보행자들도 길이 보행하는데 불편하니까 조심을 해서 가는데 포장을 싹 해 놓으니까 보행하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전봇대가 가운데 쭉 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겠더라.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담당분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하셔서 전주를 옮겨서 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그것을 한전 측에 이설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면을 보니까 거기가 세영타워메카 76번지더라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소사본동 76번지,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광고물 시민한테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현수막만 지급하시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아닙니다, 전단까지 전부 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전단, 그다음에 조그만 명함 그런 것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그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제가 계속 건의드리는데 이것 학생들 봉사활동과 연계시켜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와 광역동하고 대책회의를 하셔서 아이들이 일정 이상 수거하면 광역동에 갖다 내고 본인 인적사항 남기고 장당 얼마랑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아니면 가을에 트래시태그나 여름철에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트래시태그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낙엽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하실 때 대대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까지 같이 이어서 아이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시간 인정하시고 그 봉사시간을 현금이 아니라 봉사시간으로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야외활동을 권장하기가 조금, 많이 사람 모이는 것을 권장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이것을 체계화하시면 훨씬 더 쉽게 불법광고물 전단지나 명함 이런 것 수거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려운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하고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확인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위원님께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린이들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라는 자체가 어린애들이 봤을 경우에, 물론 전단 자체가 전부다 성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탈선의 위험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아울러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는 낫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구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단지로 한정하셔야죠. 현수막은 아이들이 불가능하죠. 전단지로 한정해서 장당 얼마의 봉사시간 인정 이런 규정을 만들면 되고,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전봇대나 개폐함 그런 데 붙어있는 것들은 다이어트, 과외 이런 광고지 상업지역에 버리는 그런 전단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통학길에 충분히 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광고지, 전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주우러 아이들이 상업지구까지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니,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아이들 봉사시간, 봉사 찾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다시 드립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안녕하세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격무부서인 우리 주차지도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주정차과태료를 만약에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카드수납이 가능합니까?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가능합니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단속 완화를 시켰어요. 참 잘 했다고 했는데 이것 1차하고 2차를 보냈을 때 광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일단은 공문도 행정센터에 전부 다 발송하고 그다음에 신문보도도 하고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박홍식 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어요. 시점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이거죠. 그리고 끝났다고 우리는 광고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받을 때는 또 며칠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6월부터는 출구전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예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심화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7월 정도로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미리 판단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난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징수율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32.7%요.
○이학환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조금 저조하다고
○이학환 위원 이것 향상시키는 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이게 4월 말까지니까 12%면, 이게 4개월 치거든요, 4*3=12, 3을 곱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괜찮은데 아마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예해 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양도 줄고 질도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질도 줄고 그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작년에도 32.7%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체납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단속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계도기간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홍보하고 시민들께서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은 일반시민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어떤 사고든지 그렇지만 더 애석하잖아요. 하여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작동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짓는 데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 한번 올라가보세요. 거기 가면 상당히 엉망입니다. 왜냐면 군부대를 폐쇄시킨 후로 도로에 방치차량도 있고 거기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만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에서 꺼내 놓은 김치통 같은 것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어쨌든 차를 대게 하려면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란으로 부족하지만 어르신들 거기서 도로가 폐쇄된 후로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 입구에 들어가는 데 두 군데하고 그 위에쯤 해서 차를 싹 빼게 해서 펜스를 쳐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많은 쓰레기들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주민들도 운동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차 좀 빼게 해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냐.
하여튼 한시적으로 차를 대게 하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를 싹 빼서 못 들어가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정비해 주세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나가서 현장을 보고 위원님하고 공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차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도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정책과장김영섭 도로관리과장김승균 도로정비과장이정배 주차지도과장오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