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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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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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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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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의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으며 본청 및 사업단의 예산은 국장과 단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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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순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728만 원 증액된 7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4억 6100만 원 증액된 12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회 추경 대비 728만 원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7쪽 개발제한구역 거주 취약계층 지원비용 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장려상 지원금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취약계층 생활비용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4억 6100만 원 증액되어 총 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9쪽 예비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35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7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도시계획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쪽 도시전략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장기개발구상 용역비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수요분석 등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쪽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법정 부담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금액 산정,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19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방금 우리 건축문화제에 위원님들이 다 참가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31억 765만 원이 증액된 498억 1511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61억 5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한 반영금액이 많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46억 6655만 원으로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같은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요구하는 사항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31억 765만 원이 증액된 404억 4800만 원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지원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17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3쪽부터 31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 사업연장을 검토 중에 있어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였고, 공공디자인사업 및 도시브랜드 운영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로 사업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고강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6개 사업도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3쪽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144억 3917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136억 7701만 원, 사용액은 9억 9442만 원으로 2021년 대비 7억 7215만 원이 감소한 136억 6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13억 9408만 원 대비 1억 774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수입은 12억 1667만 원으로 보조금 1억 6267만 원, 예탁금원금 9억 9441만 원, 기타수입 594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2억 1667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8억 1491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탁금 2억 2205만 원, 기타지출 1억 2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7쪽 사업비 예산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고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결정, 부과액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조합 및 시공사 간의 내부소송으로 재건축부담금 미제출로 인한 감액이며 기존 당해 연도 지급되었던 예탁금 이자를 결산종료 후 지급함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주거비 지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3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세대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국장님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순희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공동주택과장 임봉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거급여는 저희가 매월 지원가구가 1,500세대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30억 조금 초과되게 지원이 돼서 증액하는 부분이 12월분까지 해서 확보된 금액을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박찬희 위원 3억 정도를 증액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30억이 증액됩니다.
○박찬희 위원 아, 30억. 그런데 궁금한 게 왜 편성이 나중에 돼요, 왜 추경으로 잡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거의 고정비용의 개념이잖아요, 이것은.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고정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매월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박찬희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소득층이면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전출입 관계,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병원입원하시는 분들은 또 빠지고 이런, 수급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지급하면서도 추가 지급이, 저희가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또 20일 기준으로 해서 추가 지급자를 물색해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두 번에
○박찬희 위원 거의 실시간에 맞는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실시간 상황에 맞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박찬희 위원 고정비용의 개념이 아니네요, 이것은.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1월 1일로 확정해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변인근 시·군에서 전출입도 하고 이런 다양한 전산을 통해서 동에서 그분들을 확정을 하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분들을 또 조사해서 확정하고 금융계좌로 지급을 하고 또 누락되신 분, 계좌로 안 들어가시는 분은 다시 또 확인해서 재차 검증해서 입금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딱 픽스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중에 후불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먼저 지급은 하지만 관에는 후불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군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쪽 명시이월사업 BI, CI 만드는 것, 이것 이월을 하는 정확한 근거가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최근에 계약은 안 했지만 대략 업체는 심사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2차 추경 때 올리셨던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건 위원 건축관리과에서 계속 이 사업 가져가시는 거예요, 용역까지는?
○주택국장 한상휘 일단은 아마 거의 업체까지, 이번까지인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은 공보실로 내년에는 이체할 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다 잘 하셔야죠. 그러면 현재는 업체 선정까지는 완료된 사항이고 아직 계약 전인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질의라고 할 건 없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실 한 번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명시는 한 번만 할 수 있죠, 같은 항목에. 맞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23쪽에 명시이월된 것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이것 그때그때 세우지 않고 2023년까지 마감이네요, 12월까지.
○주택국장 한상휘 그러니까 이게
○송혜숙 위원 당해 연도에서 세워서 끝나고 다시 당해 연도 세우고 이게 아니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걸 못해서 다시 명시이월한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이것은 화재안전성능이라고 매년 사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 당초에 2023년에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물량도 많고 공기도 절대적으로 2023년도까지는 마무리하기 힘들다는 중앙정부의 판단도 있었고 해서 2025년까지 일단은 연장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것을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진 이 계상으로 2025년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2025년까지 할 거고 거기서도 또 추가적으로 대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서 사업을
○송혜숙 위원 그러면 추가하면, 더 추가로 세운다는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은 내려와 있는 돈을 일단은 명시이월하고
○송혜숙 위원 이 돈으로만 하고
○주택국장 한상휘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3.12% 증액된 876억 9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0.88% 증액된 1134억 3898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억 5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32억 1199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1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0.34% 증액된 838억 8391만 원으로 일반회계 92억 3760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56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4억 357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1억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한 92억 3760만 원으로 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2500만 원 증액한 86억 7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억 9500만 원 증액한 212억 6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9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1000만 원, 20쪽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쪽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500만 원 증액한 86억 7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154억 3572만 원으로 25쪽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29쪽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33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7쪽 대중교통과 3회 추경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3.85% 증액된 906억 2031만 원으로 일반회계 778억 8769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7억 3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4억 2575만 원 증액한 778억 8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3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금 2억 4400만 원, 45쪽 시내버스 운수업체 유류비 한시지원금 20억 27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80만 원, 47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7억 원 증액한 111억 3188만 원으로 53쪽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9억 3500만 원 증액한 127억 3262만 원으로 57쪽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9억 3500만 원 증액한 123억 7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는 제3회 추경예산 변동이 없고 63쪽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비이월, 67쪽에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입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가시는 날까지, 활주로형 표지병 예산 들어왔는데요. 활주로형 표지병이 그거죠, 횡단보도 옆에 쭉 이렇게 하는 것.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바닥에.
○박찬희 위원 일신초등학교라고 해 놓으셨는데 거기 근처가 어두워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경찰서하고 장소가 협의된 곳이라서,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경찰 쪽에서 필요의 요구를 좀,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박찬희 위원 민원이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저희 쪽보다는 경찰 쪽에서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장소를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6개소라고 했는데 다 일신초 주변에 하는 거예요? 혹시 장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박찬희 위원 가실 때까지 같은 지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사랑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활주로형 표지병 2개 하셨더라고요. 아파트 입구랑 저쪽 아파트 입구 하셨는데 경찰서는 모든 시설물을 다 한꺼번에 넣는 걸 좋아하나 봐요. 거기 옐로카펫 있고 위에 등 있고 이것 있고.
  같이 타고 가던 지인이 “여기 시장 사냐?” 이러더라고요. 투머치였거든요, 진짜.
  과장님 좀 확인하고 가십시오. 가시는 마당까지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이학환 위원 43쪽 소풍터미널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도비, 시비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게 내년 예산인데 전에도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과거에는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손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객터미널 손실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 있습니까, 지원근거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없으니까 이용요금에 대한 매출액이 과거 대비 60%가 감소했거든요, 코로나 전보다. 거기에 따른 손실 일정부분을 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코로나가 한 3년이 넘었는데 이게 그러면 소풍터미널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것은 도에서 터미널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는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2억 4000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참, 물론 공영고속버스터미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터미널 업주가 있잖아요, 주 대표자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힘들다 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사업주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혈세를 털어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막연하게 그냥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된다, 물론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왔지만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또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터미널 포함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반적인 부분 많은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 재정이나 도비 매칭사업 해서 지원했었지만 터미널 쪽에는 그동안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어차피 터미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가 감소됐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여기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터미널을 운영하는 각 시·군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학환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 도에서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정말 작게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그 업주도 자기 사재를 털어내 놓고 해서 이런 때 함께 가줘야 되는 건데 그분은 그분대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부천시도 어려운데 우리가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 충분히 매칭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업주도 오라고 해서 “니네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너희 사재도 털어내 놓고 해서 함께 가자.”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물론 어려우면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도비 매칭해서 내려준다고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사용자도 들어오라고 해서 “너희도 해서 함께 우리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알겠습니다. 일단은 터미널 측도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경영을 플러스되게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질의 받아서 더 할게요.
  43쪽 소풍 지원하는 것 도비 매칭비율이 규정에 30%가 정해져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3 대 7로 그렇게
○김건 위원 소풍터미널 자체가 허가권은 저희 시에 없죠, 시외버스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터미널은 시의 면허
○김건 위원 터미널은 시에서 하고 그 안에 노선이 축소되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터미널 들어오는 시외버스 부분은 저희하고는 관련 없고 도에서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것은 터미널 운영하는 쪽에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터미널 들어오는 시외버스 노선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건 위원 도에서 2022년도에 지원을 해 준 게 부천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실질적으로 터미널 운영하는 버스노선이 주사무소가 저희 부천시에 있으면 당연히 주사무소에 지원하겠지만
○김건 위원 없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52개 노선에 주사무소가 부천시에 있는 노선이 없거든요.
○김건 위원 부천시는 지나가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단순하게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올해 200억 정도 도비로 100% 지원을 했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소풍터미널을 지나가는 노선이 많이 감소가 된 건 과장님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김건 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많이 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얻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터미널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이미 노선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60%가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만 그 감소된 것을 다시 복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도에서는 어떻게든, 방금 말씀하셨던 200억이 만약에 부천시 노선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협상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도비매칭 사업이지만 터미널에만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터미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노선이 삭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노선 확충을 위해서는 어차피 허가권이 시에는 없지만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노선 확충을 먼저 하고 나서 터미널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정도 과에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터미널 측과 현재 노선 수, 또 감소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 측하고 검토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는 질의 끝났고요.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건 위원 국장님, 34쪽, 35쪽 명시이월 보니까 공통된 사항이 공사물량이 감안됐다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물량 조달이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것보다는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된 걸로
○김건 위원 나머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이 단어 워딩에 공사물량 감소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면 공사물량 감소라는 것은 자재를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감소를 하는 원인도 있는지가 궁금해서
○교통국장 남순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직자분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등 외부재원 정리, 예탁금 및 집행잔액 반납, 2023년 지속사업을 위한 이월사업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2년 2회 추경예산 1786억 대비 271억 원이 증가한 2058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4억 원이 증가한 707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27억 원 증가한 12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627억 원으로 2022년 2회 추경예산 3413억 대비 2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7억 원이 감소된 156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 원이 증가한 1970억 원입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환경과는 2회 추경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55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7쪽에 2019년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총 8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500만 원 및 발생이자분 국비 상환 등입니다.
  13쪽 공유재산특별회계 그린뉴딜 조성사업비 63억 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미세먼지대책과는 67억 원이 감소한 43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17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조사업비 43억 원 감소, 18쪽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비 23억 원 감소이며, 23쪽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 22년 안에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은 각각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앞 총괄 부분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 증감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39쪽 일반회계 대여금 614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30억 원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고, 43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수도행정과 65쪽에 예탁금 47억 증가와 수도시설과 77쪽에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97쪽에 일반회계 대여금 89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01쪽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회수 200억 원 증가, 굴포하수처리시설 찌꺼기 감량(에너지화) 사업 취소에 따라 15억 원 감소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113쪽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회수금 및 이자수입 250억 원 증가, 115쪽 굴포하수처리장 찌꺼기 감량 사업 취소에 따라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3쪽까지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생태하천과입니다. 3억 원이 증가한 3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127쪽 베르네천 수해복구공사로 도비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계속사업비와 135쪽 명시이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2회 추경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033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139쪽에 소각로 보수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5억 원 증가, 143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비는 경기도 상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이 지출액 2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65쪽에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수입을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출부분도 같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143쪽 명시이월사업 용역비요, 2022년도 본예산에, 2차 추경을 하셨다가 23년 본예산에 올리신 거죠? 저번 본예산 심의 때 이것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내년도 본예산에 이 건 말고 먼저 위원님께서 3건의 용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맨 밑에 있었던 건으로 자원순환집행계획은 용역이 아직 수립이 안 되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려면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경기도 실무선하고 확인해 본 결과 금주 중에는 내려 보낼 거라고 해서 이걸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2023년도 본예산에 다시 잡으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매년 수립하게 되는 거기기 때문에
○김건 위원 연차별 집행계획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 2200만 원은 다시 한 번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새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실무팀장과 담당자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사업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원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건 위원 명시이월사업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1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이것 왜 변경해서 추경에, 어떻게 돼서 이게 감액이 됐어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차량이 반도체 문제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국비 내시만큼 우리가 감액작업을 해야 돼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감액을 같이 했나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국비, 시비 비율만큼 같이 감액작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내년에 세우고 금년에 일부 잔액은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신청은 했는데 차량이 안 나온 부분은 명시이월 작업을 하고
○송혜숙 위원 안 나온 부분들은 다시 명시이월하고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내년은 또 저희들 국비 협의된 만큼 별도 본예산 세우고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맨날 명시이월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금년에 신청한 부분은 일단 차량 출고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뒤에 18쪽도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전부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무리추경합니다.
○송혜숙 위원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 이것도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다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송혜숙 위원 변경내시 내려와서 같이하는 비율만큼 국·도비 다같이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정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매년 바뀌겠네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 플랫폼 있잖아요. 23쪽인데 이것 연도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연차별로 계속해서.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연차별로 재원 언제 확보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기간이 24년도네, 작년부터 24년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송혜숙 위원 24년 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완료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연도에 할 만큼 안 하고 다음 연도에 계속이라고 미뤄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기한 내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다시 또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병가로 인한 도로사업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께서 병가 중이시라 대신하여 도로사업단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59억 30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2.8%인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명시이월 건은 5건에 26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액은 16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2%인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명시이월은 2건에 1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입니다.
  7쪽 건설정책과 일반회계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편성 예산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천시 전체 주·보조간선도로에 대한 도로 하부 공동탐사용역이 내년 7월까지 진행되어 12억 원 전액을 이월합니다.
  13쪽 건설정책과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46억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명시이월사업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5쪽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쪽 공사 편입구간 보상 완료 후 내년 공사 진행을 위해 소안로 도로개선공사비 8억 2000여 만 원을 이월합니다.
  20쪽 보상절차의 마무리를 위하여 중로 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억 2000여 만 원을 이월합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220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4건 있습니다.
  먼저 23쪽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7쪽 겨울철 도로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3억 2000여 만 원을 이월합니다.
  28쪽 제설대책 추진기간 중 도로정비를 위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 4억 원을 이월합니다.
  29쪽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전액 이월합니다.
  30쪽 제설대책 추진기간 중 육교 및 지하차도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비 2300여 만 원을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23쪽이면,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관련 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사거리에서 계남고가사거리까지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넓어요. 7 대 3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같아요. 혹시 신흥로 쪽에 있는 도로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중동신도시 건설 당시에 조성된 도로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한 25년 이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김선화 위원 가서 봐서도 상당히 낙후되고 불량이고 손봐야 될 곳이 많다는 것은 제 눈으로도 많이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 모셨습니다.
  일단은 도로면적도 넓고 25년 이상 된 도로를 다시 절삭, 포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로포장, 마감 그 이후에 애프터서비스까지, 특히 애프터서비스라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혹시 몇 년 정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하자보수는 2년까지 저희가 두기는 한데
○김선화 위원 2년 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마감부분 있잖아요. 페인팅이 쉽게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시찰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시공단계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내년 3월이면 곧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97억 7243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674억 4301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970억 523만 원, 총 7042억 2482만 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65억 7365만 1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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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시국장지창배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주택국장한상휘
  건축관리과장한명렬
  공동주택과장임봉호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홍성복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주차지도과장한금채
  환경사업단장석상균
  환경과장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박태식
  수도행정과장구황삼
  수도시설과장배종규
  정수과장박성태
  하수과장김우용
  생태하천과장김천기
  자원순환과장이동훈
  건설정책과장서강식
  도로관리과장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