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10월 24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오정구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저희는 간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검사담당이 X-ray 기사를 겸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 X-ray 촬영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98.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160쪽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우편료가 기존 7,500매에서 4,100매로 줄어들게 됐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46만 2000원이요. ○한병환 위원 그게 집행잔액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4,100매만 하면 다 되는지요? 취학전 아동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6,920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당초 7,500매 예산을 그대로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즉 취학전 아동한테 4,100매로 충분하게 시력검사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돈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필요한 양만 쓰고 나머지 남기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섰으니까. ○한병환 위원 6,900명한테 다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런 겁니다. 저희가 다 보냈는데 보낼 때 양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부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시력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회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송을 안한 거죠. 예를 들어 6,920명이 다 회송을 해주면 우리가 우편료를 우체국에다 후불로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 4,500명만 회송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남아서 그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두 명분으로 치는 겁니다. 4,500명이면 9,000매가 되는 거죠. 갔다가 와야 되니까. 가긴 갔는데 오지 않아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병환 위원 그럼 몇 명 보냈습니까, 이번에?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보내기는 6,920명 다 보냈고 돌아온, ○한병환 위원 몇 명이 회송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0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900명분의 돈이 남는 거죠. 그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시력을 측정하고 우리 애는 그림표대로, 저희가 연초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설명드린 그림표대로 봤더니 우리 애는 눈이 좋더라. 그럼 아이 엄마가 우리한테 회송을 좋다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전화로 나중에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 애들 눈이 이상없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회송을 안한 겁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그림에 의해서 눈을 검사했더니 눈이 이상하더라 그런 사람이 회송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회송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00개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분의 예산이 남게 되는 거죠. 우편료 안 쓰니까. 얼마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다 종결짓는 단계에서 146만 2000원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에 대해서 원미구보건소에서 예전부터 자신있게 아주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회송률이, 1,000매가 회송됐다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말씀은. 6,900군데에 보냈는데 1,000부가 회송됐다는 얘기죠? 나머지 5,900부는 회송이 안 되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그런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1,000매 회송된 것 중에서 이상 유무랄지 이런 것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얼마 정도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32명인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애가 진짜 눈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엄마가 전문 안과에 가서 다 치료하고 고맙다고 저희한테 인사까지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을 상대하더라도 하나 둘의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사업이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서는 실명될 것을 이번에 발견해서 막았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떻게 보면 7,000매 중 1,000매가 회송됐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회송률인데, 그 동안의 보건행정시스템을 놓고 보면 1,000매가 회송됐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응답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낮다고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161쪽을 보면 국내여비라고 행정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어떤 차원에서 쓰여지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 차량비하고 식대로 지불하는 겁니다. 시외로 나갈 때 주는 금액과 시내로, 시내도 잠깐 저기 갔다온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몇 시간 이상 체류하면 주는 액수가 틀립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이번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쓰고 남길 것, 조금이라도 남는 것은 미리 다 반납해라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 고정차량이 없습니까? 공무수행용 차량.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고정차량이 거의, 직원은 많고 앰뷸런스는 절대 출장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 그런 것인데 그것은 짐 실으러 갈 때만 쓰는 것이고 부천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것은 자기 승용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알기로 거의 공무수행 차량이 각 소관별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삭감은 200만원 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이 몇 명이면 한 사람당 얼마씩 얼마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출장을 갈 때 사무실 차를 쓰면 출장비가 필요치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보건소 차가 앰뷸런스 빼고는 트럭 1대하고 승용차 1대밖에 없습니다. 직원은 거의 5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용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트럭이라는 것은 약품 수령하러 다니고 앰뷸런스는 응급환자 있을 때만 출동이 가능한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나갈 때 승용차를 쓰거나 트럭을 쓸 경우가 드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장 갈 때 차량을 주면 여비를 5,000원만 주고 차량 없이 가면 1만원을 줍니다. ○한기천 위원 1128만 9000원인데 이게 몇 개월 정도 쓰는 겁니까? 1년 쓰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1년 거죠. ○한기천 위원 1년치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한기천 위원 요새 어려운 시기고 절약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것은 일종의 개인의 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절약한다 안한다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지금 4회 추경을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 독감 예방이나 이런 백신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추가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개 보건소에서 54,396명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량보다 더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다른 약품비 남는 것을 다 모아서 저희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3000만원어치를 더 샀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산 섰던 것보다도. 저희 부천시는, 지금도 물론 더 놓으면 많은 민원인들이 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넉넉히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현재 백신이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지금은 없습니다. 원미구보건소가 13일 동안 24,000명을 놨는데 24,000명이라는 양은 하루에 2,000명 내지 2,500명씩 놔야 13일 동안 24,000명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월 1일부터 시작하면 11월 중순까지 놨는데 이번은 첫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한 2,000명씩 하루에 갑자기. 저희도 첫날이니까 몇백 명 오고 점점 늘겠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첫날부터 엄청난 인원이 오고 자꾸만 매스컴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왜 11월 중순까지 놓는다고 하고 다 없어졌느냐 그래서 긴급하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도 3000만원어치를 더 샀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여기 삭감을 2300만원까지 시키면서 더 살 수 있는데 왜 더 사다 쓰지, 더 놔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계획생산을 하는 겁니다. 백신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3000만원어치를 더 사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가서 놔야 될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양은 일정하니까. 저희는 미리 손을 써서 더 많이 확보해서 부천시민들이 다른 시 사람보다 많이 맞았고 또 백신 공장도가가 3,400원입니다. 3,420원인데 저희는 회계과에서 한데 묶어서 전문 팀이 단가계약을 하는 바람에 2,80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도가보다 620원씩 싸게 샀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4,800원, 김포는 5,000원, 광명은 4,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싼 값으로 이번에 백신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놓을 수 없는 것은 계획생산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는 약품재고가 바닥난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이것이 이상기후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161쪽에 B형간염 예방접종 232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죠. 원래 기정에는 14,000명을 예상했었는데 9,360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접종받은 사람들입니까? 14,000명이었다 9,360명 예상해서 23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9,360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입니까, 앞으로 받을 사람까지 계상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왜 14,000명을 놓는다고 하다가 9,360명을 놓느냐 이런 말씀이죠? ○김부회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예방접종지침이 자꾸 바뀝니다. 위에서부터. 예를 들면 그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맞아라 그랬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서 추가접종이 없어져서 5년에 한 번씩 맞아라 이렇게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지침대로 14,000명분을 확보해야 추가접종할 사람들이 다 와서 맞을 수 있었는데 추가접종이 없어지니까 인원수를 깎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저희는 추가접종 인원을 당초까지 다 해서 14,000명을 잡았었는데 2년에 한 번씩 맞던 사람이 5년에 한 번씩 맞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맞을 필요가 없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새로 맞아야 될, 새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염질환이 점점 높아지고 간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는데 좀 느는 편이죠. 느는 편이고 여기 확보한 금액들은, 저희가 내년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내년 3월이나 돼야 다시 99년도 새로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숫자가 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9,360명이라는 것은 내년 3월까지 접종받을 인원까지 포함해서 9,360명입니까? 예상치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른은 줄어들고 애들은 점점, 무료로 실시하기 때문에, IMF 전에는 엄마들이 애들 예방접종을 하면 무조건 아기 낳은 산부인과로 데려가서 이것 저것 맞췄는데 거기는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니까 자꾸만 보건소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늘고 어른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예방접종하는 백신은 미리 구입합니까? 얼마 전에 미리 구입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때 그때 따라서 소요량을 판단해서, 미리 사다 놓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입하죠.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백신이 전혀 국내에 없다고 하는데 간염백신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나 뇌염 같은 것은 임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10월부터, 뇌염은 4월부터 놓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보건원에 지시해서 일정량을 생산하는 것이고 간염 예방접종은 1년 12달 놓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부회 위원 B형간염이 영·유아가 계속, 아까 영·유아는 느는 추세라고 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느는 것이 환자수가 는다는 것보다도 일반 산부인과나 소아과로 갔던 영·유아가 보건소는 무료로 놔준다는 사실을 알고 오기 때문에 느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선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다른 두 사람은 먼저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 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한테 우선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가족보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자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20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6회밖에 안 돼 있네요. 140만원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보건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경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면 이것을 더 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직 시기도 더 남았는데 예산 절감해라 절감해라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사업을 안하시고 예산절감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2～3개월 남았는데 사업을 안하시고 무조건 예산 반납하면서 나중에 지역에 무슨 일 있으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은 안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6회 정도는 외래강사를 초빙했고, 또 교육을 6회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간호사가 교육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운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반영해서 교육횟수를 당초 목표했던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음 바로 밑에 방문간호사 동복 피복비가 있습니다. 보고하기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많은데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서에 보면, 50만 5000원입니까? 50만 5000원 가지고 6명 피복비가 됩니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는 방문간호사 동복 해서 당초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0만원 예산이 서있고 100만원 삭감으로 해서 추경예산액 0이 됐는데 추경예산안에 보면－166쪽입니다－기정이 150만 5000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 5000원을 사용하고 100만원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당초에 150만 5000원이 섰었는데 50만 5000원은 집행을 했고 100만원은,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6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우실 적에는 15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시민건강을 위해서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겨울에 춥다. 차량으로 이동해서도 다시 가정으로 들어갈 적에 춥다 해서 이것을 해드렸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신 거죠? 현재 활동은 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옷들이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말자 해서….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의료비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는 자궁암 무료 검진은 자체적으로 하고 영세민을 해줬다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IMF 터지고 주부들이나 시민이 스트레스성 병이 많습니다. 소사구의 특화사업이 뭐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검진사업입니다. ○조성국 위원 검진사업이죠? 거기는 대개 여성을 위한 검진기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시민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아직 덜 됐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반상회 때 반회보에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우선 많이 해줘라. 지금 병·의원에서도 자기네 사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이 검진사업이니까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시민이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절감 문제가 아닙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비품 활용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체중계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체중계 그것은 결핵실 것을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체중계를 결핵실에 하나 사주려고 세웠는데 센터에도 체중계가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다 사용하면 된다, 이것은 살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비품 목록 알고 계시죠?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167쪽 차량선박비 승용차하고 특수차하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유류대하고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유류대하고 오일교환비, 차량수리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김부회 위원 승용차는 몇 대나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승용차는 1대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앰뷸런스도 1대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195만원 정도에서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95만원만 쓰는 것으로 돼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김부회 위원 승용차는 그런 대로 300여 만원 되는 데서 100만원 삭감하면 30%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앰뷸런스는, 승용차는 오히려 운행 안해도 되는데 앰뷸런스는 항시 운행을 해야 되는 차인데도 삭감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앰뷸런스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환자수송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업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앰뷸런스 같은 경우 올해도 예산을 100만원 정도만 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류대는 계속 오르고, 예산 세울 때보다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이것은, 1년 간 환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비 세우는 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세워서 그 해의 절감차원이라든가 운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바꿔 말하면 앰뷸런스를 그렇게 이용을 안한다는 얘기는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를 국립병원에 입원시킬 때는 장거리도 갔다 오고 관내에서도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환자를 수송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을 200만원 세운 데서 100만원 삭감한다면 지금 유류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오히려 차량유지비용은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내 얘기는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를 이용 안하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전혀 몰라서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생기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특수차 앰뷸런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홍보 좀 많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164쪽 보면 X-ray 사업보조인부가 있는데 두 명이었다 한 명이 퇴직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작년 연말에 그만뒀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경정 2100만원은 한 사람 인부임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아니죠. 두 사람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 몇 명이죠, 보조인부가?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작년 연말에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 그만두고 상반기까지 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가 6월 넘어서 7월에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미사역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167쪽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세 명이. 원래 있던….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에이즈 감염자 세 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환됐을 때 치료비를 시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진료약품비 2400만원 추가로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1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사용하는 것은 체중계 하나만이라고 그랬죠? 다른 것도 다 그런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아니 RIA 검사 시약 냉장고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존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사용하는 게 뭐뭐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주로 냉장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피펫 세척기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직원들이 우리가 손으로 세척해서 사용하자, 기계를 이렇게 400만원 정도씩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직접 손으로 세척하자 그래서 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하나 궁금해서 그래요. 그 동안은 우리가 대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할 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죄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가능한 것도 죄다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고장이 잦고 하니까 수리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쭉 사용하면서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교체를 하고 그럭저럭 고장 없이 지나가면 더 사용하고 이렇게…. ○위원장 서영석 결국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되면….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내구연한 딱 기한이 됐다고 해서 아주 못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그 아래 건강증진센터 의료장비에 안저검사경이 있는데 지금 안과 검진이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원래 센터에서 의료보험 환자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정을 받을 때 안저검사경 장비가 있어야만 인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를 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안과의사 없이 그런 좋은 장비를 살 필요가 없다, 수동식 안저경이면 된다 해서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을 지금 뭐에 써요? 보는 사람도 없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의사가 눈의 간단한 이상발견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일반의가?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안과 전문의는 없는데 일반의가 대충,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여기 서있는 장비 170만원짜리는 안과에서 쓸 수 있는 고가장비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묻는 것은 안과 전문의가 없어서 안과를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누가 보느냐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저희 일반의가 보고 있습니다. 임상병리 전문의가.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 안저검사경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이를테면 구색용으로 갖다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검진항목에 대한 것은 임상병리 전문의가 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자세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98. 제4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 담당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인사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옥선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차정숙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장경숙입니다. 검사담당 김광자입니다. 오정구보건소 98.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173쪽을 보면 임산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영양제 구입부분이 있는데 2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입찰단가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500명에서 300명으로 주는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과 설명하는 것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삭감을 시키는데 1인당 액수는 사실은 그냥 1만원으로 놔뒀습니다. 총 액수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보면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서, 즉 임산부 대상자들의 축소 내지는 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인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단가가 싸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납을 시켜려고 그럽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에는 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단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알씩 한 알씩 구입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단가고 이것은 그사람한테 최소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많이 주는 사람은 5개월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1인당 1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한병환 위원 영양제가 얼마인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영양제가 1정당 82원이랍니다. ○한병환 위원 1인당 꽤 많이 주겠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3개월이면 100일 정도, 그런데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라서…. ○한병환 위원 그럼 기존의 단가는 얼마였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해마다 단가가 바뀌니까, 이번에 좀 싸게 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여기에 그렇게 써줘야지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다고 하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실제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실제 대상자는 350명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여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172쪽 재료비에 방역소독 인부임 기본급 해서 기정보다 경정이 줄었거든요. 설명을 보니까 인부 주 5일 근무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용직입니다. ○조성국 위원 일용직이라 그렇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일을 아주 강하게 시킨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절감을 하려고 주 5일 근무시키니까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사실 그 분들한테는 안 된 이야기지만. 그리고 원래 3인 1팀으로 근무를 시켰는데 지역을 광범위하게 잡고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시설 같은 데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2인 1조로 바꿨습니다.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몇 명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5명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 사람들은 분무소독만 합니다. 연막은 거의 안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 아래 방역소독 유류 구입에 있어서 33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현재 각 지역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 하는 그 사람들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오정구 자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 자체 방역, 어떻게 됐냐면 원래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구청으로 유류비가 넘어갔거든요. 동사무소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자체예산입니다. ○조성국 위원 분무소독에는 유류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연막은 지양한다고, 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양한다는 얘기는 아예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는 그 사람들 15명은 분무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15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연막은 누가 합니까? 15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연막은 담당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담당차량하고 그 사람들을 1명씩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차에 사람들 붙고 하는 것 그것만 조심하게, 사고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제일 염려가….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 오정구보건소 내에 연막소독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차량연막소독기가 5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휴대용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97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97대가, 지금 35개 동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35개 동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각 동에 35개 나가 있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나가 있는 것하고 ○조성국 위원 까지 합해서 97개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산 것 빼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 보건소 자체 보유한 것, 각 보건소에 있는 것까지, 각 보건소에도 2개 정도는 전부 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분무소독기는 몇 대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42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15명이 방역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15명이 방역하는데 차량 5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차량에 연막소독기가 장착돼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3대에는 장착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방역 하면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가 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 본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막을 하고 갈 때 쭉 올라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여기서 지원해 주니까 관계없는데 주민들은 방역 하면 분무방역은 본 적이 없고 연막은 새마을에서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취약지역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해라. 거기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휴대 연막이나 분무기 수량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주 5일 근무시킬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주 5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무시키더라도 취약지역은 꼭 방역을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께 당부드립니다. 분무소독을 할 때 조성국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주민들이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무소독 뿐만 아니라 다른 소독을 할 때 가급적이면 동 행정을 통해서나 사전에 예고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하게 되면 일은 하고 욕먹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 행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조해서 선 예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및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정구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서 조금 있다 끝내고 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 중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해 당초예산액 213억 8900만원보다 10억 9100만원이 감액된 20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회 추경 대비 5.1%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액내용으로는 구 본청이 당초예산 대비 5.9%가 감액된 161억 5200만원, 동사무소 예산으로 당초 대비 1.6%가 감액된 4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분야별 현황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8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4900만원, 그리고 동 예산의 일반행정비에서 6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경로당 환경개보수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이 증액돼서 사회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액 142억 54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13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편성내용은 소관과장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득이 감액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부천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정구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청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올해 사업입니까? ○한병환 위원 올해겠죠. 올해고 또 청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안해서 구청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생활보호자, 실업자 대책이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우리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미개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농촌지역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도심지 안에는 작은 공사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하더라도 작은 사업은 우리 구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도시의 면모를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오정구가 부천의 3개 구에서도 지역 자체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제반 기반시설이 미비돼 있는 곳이 꽤 많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오정구청이 특색있는, 나름대로 부천에서도 조건에 맞는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에 의해서 10월 10일자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남기만입니다. 문화공보담당 황천우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담당 박정구입니다. 통신전산담당 조운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가 480만원 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것이 구는 100만원, 동은 40만원씩 해서 7개 동입니다. ○한기천 위원 나눠서 해서 총 480만원?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한기천 위원 어제 행정지원국에서는 현판이 400만원 든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480만원 말씀하셨길래 80만원 차이가 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행정지원국에서는 시에 현판을 설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구와 동에 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 동과 구 하나 이렇게 해서 8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장의 설명이 전부 예산 삭감인데 지금 오정구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정규직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전에 구 직제상의 인원으로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예산이 삭감됐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행정지원국 예산 심사할 때 증액이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증액이 많아서 질의해본 결과 구에서 그만큼 예산이 삭감돼 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정구 내 직급보조비, 기관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급양비 해서 오정구에서 이번에 빠져나가는 예산 있죠? 시로 이관되는 예산. 그러니까 오정구에서 감액돼서 시로 이관이, 사람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관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같이 인원감축에 의해서 동사무소도 인원이 많이 감축됐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감축됐습니다. ○강태영 위원 예를 들어 고강본동 신청사 입주하면서 집기를 11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먼저 쓰던 것은 전부 버려야 되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거기서도 쓸만한 것은 쓰고 못 쓰는 것은, 하도 오래 됐으니까 낡아서…. ○강태영 위원 선별해서 어렵더라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것들은 재활용해서 쓰는 것은 그냥 쓸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인원이 동사무소가 내가 알기는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아닙니다. 18명, 21명 이렇게 됩니다. 10명 미만인 동은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여기 보니까 책상이 11개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부터 절제하고 절약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제가 직접 집기를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동에 나가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동에 나가서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잘 못 들어서 묻겠는데 527쪽 모사전송기 용지 구입 이것이 전액삭감이라고 했죠? 선거관리.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전액삭감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이유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모사전송용 용지 구입이라는 것은 선거인명부 복사해서 요구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용지, 선거에 사용되는 용지 구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무소나 구청의 일반수용비로 준비돼 있는 용지를 쓰다 보니까 사용을 안하게끔 돼서 예산이 남으니까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536쪽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 구·동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액삭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동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선거관리에 사용했기 때문에 저쪽은 전액 삭감이고 이쪽은 그냥 놔두는 겁니까? 물론 용지하고 소모품하고는 다르긴 다른데 그럼 용지를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저쪽에서 쓴 것이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이것도 제가 그때 관여를 안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해주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쓰다 남은 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전액삭감이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고강본동 동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고강본동 동사무소가 있죠? 운영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에 시 홍보대 없습니까? 현재 고강본동 동사무소에. 잡지 꽂는 이런 것 없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돼서 낡아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고강본동 지금 식사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동청사 내에서.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가스레인지 있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가스레인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됐죠.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바꾸면 좋겠죠, 물론. 새것으로 바꾸면 좋은데 돈 없을 때는 더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 안경 없습니까? 민원인들 왔을 때 잘 안 보이면, 돋보기안경 동사무소에 다 비치돼 있던데.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오래돼서 안경이 안 보여서 또 올려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안경이 오래돼서보다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병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 새로 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없으면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거기로 이전하면 현 고강본동 사무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이전하게 되면 그곳을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바뀌는데 그것도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애초 계획에 복지회관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 동사무소가 건물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헐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래서 논란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1층에 동사무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그것을 헐기 전까지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선 사용할 계획으로…. ○박노설 위원 애당초 복지회관 설계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죠? 동사무소 들어가는 것이.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애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노후되고 이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구 시민과와 지적과가 시민봉사과로 합쳐졌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성옥입니다. 호적담당 윤애자입니다. 병무담당 임춘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8.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고영명입니다. 가정·청소년담당 최진규입니다. 부녀복지담당 전길자입니다.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쭉 보면 거의 감액되는 예산이고 또 감액사유가 정확하고 증액되는 부분도 많지 않고 사유가 정확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특별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572쪽 경로당 환경 개보수 증액에 있어 가스를 신설하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강태영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의 신설계획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추경은 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영 위원 합해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증액된 것을 가산해서요? ○강태영 위원 네. 그리고 어디어디 얼마씩인지 설계비용 자료를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은 저희가 설계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먼저 한 것만 우선 드리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572쪽 경로당 환경 개보수 그것이 도시가스 설치하는 비용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도시가스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개보수는 도배, 장판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고리울경로당, 은데미 경로당에 도시가스 신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두 군데만 올린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추가로 한 것이고 그 전에 저희가 3개 건물에 4개소를 가스를 또 합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에 도시가스시설이 필요한 경로당이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시립경로당이 21개 건물에 38개 경로당이 있는데 기존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3개 동 6개소는 이미 가스가 들어와 있고 98년도 예산에 3개 동 4개소를 했고 이번 추경에 2개 동 4개소를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시설, 불가능한 것 2개 동 4개만 빼놓고는 다 할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경로당 유류대 사용한 것하고 기존 가스 사용한 시설하고 경비 들어간 것을 비교해 봤더니 예산이 30% 정도가 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세워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 올린 것이 몇 군데냐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7개 동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7개 동 13개소면 얼마가 소요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47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박노설 위원 내년도 예산에다?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환경 개보수를 같이 합해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가 돌아오고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비가 40만원 지원되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겨울철 몇 개월을 지내려면. 그래서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에는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런 데는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필요할 때 세워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올 겨울 다 지나고 내년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기하지 않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래서 이번에 실행예산 21억이 오정구에 배정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이것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하는 것은 바로 경로당까지 도시가스선이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것까지 합쳐서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도로굴착을 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인근까지 가스관이 들어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가스관을 하려면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가스관을 끌어오는 사업비까지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해서 우선 건물 앞까지 들어와 있는 경로당만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도로굴착까지 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었어요. ○박노설 위원 아니 건물 앞까지 배관이 돼 있는 데도….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어느 경로당이죠? ○박노설 위원 삼정동 2분회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삼정2분회는 올해 ○박노설 위원 아니 3분회.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삼정2분회 외 1개소가 올해 들어가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것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3분회 같은 데는 바로 도로변에 있다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도로변에 있어도 도로굴착심의를 하려면 도로를 파서 건물까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경로당 바로 옆으로 지나간다니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시립경로당이에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럼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비단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제가 듣기로 소사구쪽이 올해 다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가. 그런데 같은 부천시 관내에서도 오정구만 이렇게 정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제 때, 필요할 때 못 해주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도로굴착심의…. ○류재구 위원 박 위원님, 소사구도 안 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다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오정구에 예산도 적게 배정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가 다 자료를 비교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굴착심의 후에 추가 신설하겠다는 경로당으로 그것이 분류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현재 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와 들어간 데와 앞으로 들어갈 데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경로당이요? ○위원장 서영석 네.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570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기정과 경정을 봤을 때 경로당 갯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이 아마 추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비내시는 적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대신 운영비 5만원씩 주던 것이 4만 4000원으로 감소되면서 이게 변경내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지금 오정구 관내 경로당이 72개소라면서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는 73개로 하셨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은 2개월 사이에 하나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더 넣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어느 동이 하나 더 늡니까? 경로당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아니 어느 동이 는다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만일 딱 72개소만 했을 때 또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이것은 국비 우리 필요한 것을 보고드릴 때 그쪽에서 잘라서 내려온 겁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를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과장께서 파악하기로 오정구 관내 72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예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도비는 지금 삭감됐습니다. 시비만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게 부담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비 부담지시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런데 오정구가 68개에서 현재 72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조성국 위원 오정구가 몇 달 전에 72개 됐습니까? 몇 달 전부터 72개 경로당이냐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몇 달 전부터라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비는 내시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시비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삭감이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시비는 삭감이 아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국·도비는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면서 시비가 부담량이 적기 때문에 시비 부족분을 증액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시비로 증액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5만원씩 주던 것을 4만 4000원으로 깎아주면서도 국·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숫자 개념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 정산 때 하나치 또 깎아줄 것, 불용액으로 남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72개소인데 73개소로 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죠. 2개월 이내에 경로당이 하나 더 생길 거라고 가상을 하신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죠. 그리고 2개월 후에 정산할 때 1개소분 깎아서 불용액으로 남길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도 그렇습니다. 기정이 84개소로 예상했다 지금 7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남겨가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 노인들한테 적절하게 쓸 수 있나, 혜택을 줄 수 있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직제 개편되는 바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과장으로 있다가 10월 10일자 발령으로 오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4회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따지느냐 하면 한 달 후면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업무를 다시 맡았기 때문에 숫자 개념부터 지금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IMF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안해놓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앞으로 실무 담당들이나 과장께서는 면밀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없는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복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산출할 때는 68개소로 하고 경로당 난방비를 산출할 때는 84개소로 했는데 차이가 아주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글쎄 저희가 파악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갯수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개소가 몇 개소라고 해서 올려도 도 자체에서 예산을 잘라서 몇 개소 이렇게 해주고 예산이 적을 때는 적게 내려보내주고 그랬다가 가내시를 받으면서 분기별로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관서운영비는 똑같이 기정예산액에서 10%씩 삭감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이번 실행예산안 지침에 의거해서 10%씩 다 깎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부서가 합쳐진 데도 10% 깎고 전하고 똑같이 있는 데도 10% 깎고 전부 똑같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합쳐진 부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김부회 위원 아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566쪽 거택보호비가 늘어나는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부회 위원 571쪽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는 3240만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 올라와 있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노인교통비는 144만원 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게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원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기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부기명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동안 잘못돼서 지급되던 것을 미지급분인 144만원을 삭제하고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족분 되는 것을 시비로 더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고 아래는 기타보상금 노인교통비라고 부기명이 잘못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부기명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계상해 왔으면 144만원을 감액할 게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하고 다시 추가로 되는 부분만 별도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은 도비부담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부담비율이 도비는 12.5%고 시비가 87.5%이기 때문에 87.5%에 대한 부담비율을 따져서 증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노인교통비가 경정이나 기정이나 4회씩으로 돼 있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분기별 지급, ○김부회 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4회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요청한 것은 1회로 해서, 1,350명 1회 이렇게 해서 3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4/4분기에 급격히 늘어난 사람이 1,35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아니고 부담내시에 의거해서 시비부담률이 늘어나면서 그 동안 계속 이 상태에서 지급하다 부족된 부분들 그것을 이번 마무리추경 때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1,350명분을 따져서 올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시비부족분 액수에 사람을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지 그대로 하면, 이 내용대로 보면 4/4분기에 갑자기 1,350명이 늘었다는 것으로밖에 더 판단이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래서 제안설명 하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부담내시라는 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도비를 줄 때 일률적으로 국비보조는 똑같은 비율 80%를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업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국비가 10% 있는 것도 있고 80% 있는 것도 있고 또 시비부담이 많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국비 없는 것도 있고 도비, 시비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라 하고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아는데 자기네들이 줘야 될 도비를 깎으면서 시비를 증액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지시가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게 국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비사업일 경우 또는 도비사업일 경우. 시 자체사업은 시비로만 하지만. ○위원장 서영석 관계법령이 있으면, 지침에 따른 관계법령이 있으면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예산 관련된 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하기 전에, 청장님이 관내 업무가 있어서 이석을 요구해 왔는데 특별한 이견 없으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이일우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분야별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길현 환경보호담당입니다. 지세민 위생담당입니다. 홍종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한병환 위원 환경위생과 예산내용을 보면 많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직접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555쪽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박노설 위원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병무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할당을 주는 거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박노설 위원 그럼 거기서 필요한 데 일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근무지 지정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군대의 병과처럼 그 사람들 무슨 담당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박노설 위원 업무도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관리는 구에서 총괄은 병무계에서 하고 각 과별로 과장이, 업무지휘는 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적절하게 해당업무들에 잘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개 전과자들이라든지 학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하는 거죠, 구청에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예산서에 나옵니다. 군대가는 것 대신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약합니다. 1만 5740원 기본급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달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한 달이요.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98.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사항 자체가 많지 않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과장의 제안설명 없이 직접 질의로 들어가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견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 소관이 공원·녹지 관리와 산림자원개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601쪽의 등산로 및 산지정화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공공근로 하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박노설 위원 563쪽에도 그런 게 있네요, 공공근로사업 55명에 대한 인건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것은 녹지관리분야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기할만한 예산사항이 없고 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엄권호 재난·녹지담당입니다. 김환화 하수담당입니다. 참고로 저희 오정구는 재난관리와 녹지가 하나의 담당으로, 원미구와 소사구는 재난관리와녹지가 따로따로 담당이 있는데 저희 오정구만 합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왜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조직……,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