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허가과·건축관리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재개발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순희「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주택국장 한상휘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재개발과장 권오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80만 부천시민의 안정된 삶과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역 활력은 더하고 성장은 배가 되는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 또한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택국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택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용철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정책 및 인허가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명렬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기존건축물의 관리 및 경관계획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봉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업무 등을 주로 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김의빈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공공건축물을 담당하는 그런 과장이 되겠습니다.
권오철 재개발과장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규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원도심의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2021년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주택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전임시장 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AtoZ사업 등을 진행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이 소규모정비주택으로 바뀌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AtoZ사업, 소규모정비주택사업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322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300여 군데나 되고 있는데 조합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주고 계신지.
○주택국장 한상휘 사실은 위원님께서 AtoZ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3개 지구에 뉴타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경기침체라든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뉴타운 정책이 사실은 실패하고 그 이후에 대안방안으로 빈집법이 생성이, 소규모정비사업 그 근간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또 AtoZ는 그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크게 개발이 안 되니까 소규모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 면도 있지만 경기가 또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과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착륙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정비주택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나중에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또다시 이름만 바꿔서 주민들이 힘든 건 똑같습니다. 너무 빡빡한 제도로 쉽게 승인도 안 나고 한없이 서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체제에서는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각 블록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시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고 개발하는 문제점과 또 각 블록별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모르는데 각 블록의 일부분만 개발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블록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 정도에 빈집법에 대해서 여러 가로구역을 모아서 2만 ㎡, 지금은 1만 ㎡ 이내로 개발하게 돼 있는데 소규모관리계획이라는 걸 하면 2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개나 3개 블록 정도를 합치면 중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고 또 그 안에 기반시설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펴고 있고요.
그래서 한 3개 군데를 우리가 시범사업구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중규모 단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정책방향이라는 게 너무 자주 바뀐다고 생각 않습니까. 주민들이 열심히 서류 준비해서 이걸 준비하다 보면 정책이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고 또 그 정책에 따라서 서류 준비하다 보면 지금 20∼30년,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준비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빡빡한 제도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현 시장이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저희 오정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도 더 들어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주는데 지금은 또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걸 좀, 사실은 천천히 가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최은경 위원 너무 활성화된 게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AtoZ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부추겼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은 뭔 죄입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잘 안 됐을 때는 도와줬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천천히 가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은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는 조합들이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고, 한없이 정체되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라는 게 국에서 뽑았을 때 주택국에 주요 이슈화되는 사업을 간추려서 보고하신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적을 하자면 여기에 1기 신도시 이야기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택국 소관이 아니어서 안 넣으신 겁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택국 소관이고요. 사실은 여기에 넣었어도 좋았는데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튼 것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하다 보니까 여기에 미처 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계속 봤는데요, 물론 원도심을 재생하고 구도심 균형발전은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현재 국가적 이슈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특히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 일단은 개념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MP 뽑았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그리고 중동입니다. 이 5개 중에서 저희가 제일 못하나요, 돈도 제일 없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재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 위원 재정이 됐든 행정이 됐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11월 22일에 시민과의 MP 대화가 있었습니다. 산본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에 했었고요. 일단은 그럴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MP가 누구입니까? 부천에.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는 중앙대 송하엽 교수라고 우리 총괄건축가를 겸하고 있는 교수님이 되겠고요.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다른 시에 못지않게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에 앞서서 저희가 30일에 전체 부서에 대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밖에 지역난방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까지 해서 MP를 모시고 TF팀을 운영해서 1차 회의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서 주민하고 대화라든가 어떻게 어느 섹터별로 할 건지, 전체로 할 건지 그런 것을 거기서 나눈 다음에 MP하고 주민하고 접점을 찾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왜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다른 시에 비해서 항상 뒤처지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시 다 할 동안에 부천시는 뭐했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총괄건축가가 지금 MP를 겸용하고 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건 위원 여기 앉아 있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시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건 위원 총괄건축가가 시민 위에 있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건 위원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간담회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건 이따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할 텐데 주택국 전체의 개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요 추진성과에는 전혀 1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시가 지금 먼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이제 막 준비하고 있다, 항상 늦은 행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감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대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도시교통위원들과 MP가 됐든 총괄건축가가 됐든 그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미팅을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건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얼굴 한번 안 비추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건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미팅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미리 위원님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위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건 위원 그렇죠, 더 빨리가 아니라 관련 부서와 미팅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통보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소관 국인 주택국에서는 다시 한 번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난 게 국장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 아시죠, 시청 옆 뒤에 재개발.
○주택국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그게 범박동에 계수·범박지구여서 제가 과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왜 365일 저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대답 혹시 하실 수 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 아침마다 나와서 집회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에 요구하는 게 부당한 건지, 시에 요구해서 해 줄 수 없는 건지,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저렇게 계속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시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시가 상당히 잘못한 것처럼 계속 보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가 할 일이 없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총괄 부서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합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도 하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는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이분들의 재산보다도 그 선대의 재산일 때 재단에다가 헌납했는지 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간 것에 대해서 후대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어렵고 제가 대답 못하실 수도 있다고 전제를 했고.
그러면 이 플래카드가 계속 이렇게 난립해서 진짜 한두 군데도 아니고 도배를 하다시피해서 놔둬도 되는 건지 제가 최종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보시면 다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고.
시가 뭘 잘못했기에 365일 저러고 있냐, 왜 해결을 안 하냐 상당한 질문들을 하고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히 더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에 이런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면 조합이랑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되는지, 아니면 조합을 가서 하라든가 뭔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임시장 있을 때도 그랬고, 저는 전임시장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혜를 모으시든지 협의를 하든지, 내년 3월 전이면 아마 건축허가가 다 나서 입주가 3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도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해서 협의를 하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회신고하고 하는 거라 저희들이 못 하게는 못하지만 그분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가져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심하니까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 그것 좀 잘해 주셔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뉴타운 실패라고 하셨는데 뉴타운 실패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뉴타운 사실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자진해서 해산신청한 데도 있었고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정책결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현재 뉴타운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당시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천에는 3개 주고 다른 시에 1개 줘서 욕 엄청 먹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안효식 위원 니가 사는 동네는 많이 해 주고 말이야.
그때는 뉴타운 서로 해 달라고 엄청나게 졸라대던 그 시절인데 김문수 지사님 부천출신이라고 해서 부천은 3개 지역 해 주고 다른 시는 1개 지역 해 줘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런 특혜를 부여했는데 나중에 해산되면서 욕은 또 욕대로 먹고. 그렇죠?
그런데 뉴타운 실패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뉴타운 했으면 도시기반시설도 확보하고 도로, 녹지, 주차장 다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안효식 위원 지금 소규모주택 하면 그냥 짓고 분양해서 떠나면 그만이에요. 도시기반시설 전혀 책임 안 져요. 그런데 부천시는 우리 예산으로 지금 동네 원도심 골목에 주택 있으면 사서 소공원 만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소규모주택을 하도 많이 지어서 도시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소공원을 만들고 있는, 녹지공원 확보하는 그런 시점으로 볼 때는 뉴타운이 실패가 아니라 사실 했어야 되는 거죠.
했어야 부천시는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하고, 지금 소규모주택 하면서 예산낭비 엄청 되고 있는데 부천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뉴타운을 했어야지 엄청난 예산 절감, 이득이 많았던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의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여러 가지 뉴타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도시기반을 확보를 한다. 사실이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여기서 저도 한 30, 40년 공직생활을 해 가면서 그 업무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부서에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직생활을,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직생활 하는 중에 아쉬움이 남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죠, 국장님 여기서 그냥 해지했다고 해야지 실패했다고 하니까 제가 바로 실패는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해지한 거지. 했으면 오히려 부천시는 더 좋아졌다, 예산 절감할 수 있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것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안효식 위원 지금 소규모 하면서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천시 예산이 그것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부천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요. 앞으로 부천시 주택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도시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돼야 되겠고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안양이라든가 군포 이런 데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인구가 사실 밖으로, 배곧이라든가 은계라든가 인근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택 쪽에서라도 그 사람들을 충족할 수 있어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뉴타운 갖고 말씀하셨는데 광명에는 26곳인가에서 12군데가 지금, 광명시 전체가 지금 뉴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거의 다 집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부천이 지금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쉬운 게 뉴타운 해제된 게 아쉬운 건데 사실 원도심하고 구도심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국장님, 한번 광명시를 훑어보십시오. 거기는 산비탈 작은 집들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3기 신도시 이래저래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부천은 주택정책이 타 도시에 비해 좀, 뉴타운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부천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도 부천시는 대장동이다, 영상문화단지다, 오정군부대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천시가 인구 87만에서 79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부천시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연령별 인구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0세∼50세까지는 줄어들고 있고 50세 이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쯤 되면 부천시 인구는 수치상으로 계산한다면 약 6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인근 시도 노령화 또 초노령화로 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저희 시라도 그것을 천천히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장이라든가 역곡이라든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저희들 사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영구임대도 있고 하지만 어느 계층을 차별하고 그러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신혼타운이라든가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부천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젊은 계층을 끌어들이는 쪽에 주택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이라든가 역곡의 주택공급 계획에서도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희 주택국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가 행감자리를 떠나서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범박동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과연 외부에서 얼마나 왔을까, 외부에서는 10%밖에 안 됩니다. 다 구도심에서 거기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도심은 자꾸 공동화현상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 주택정책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구도심은 빈집이 지금도 많이 늘어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빈 집이 늘어날 겁니다. 은행단지 같은 경우는 한 4, 5년째 200채, 300채가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도시전략과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첨단산업단지에 자족용지는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안 됐답니다, 거기가. 그러면 부천시는 첨단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대장동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천시의 전체 정책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께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분보다는 국장님께서 어떻든 부천시 주택 총괄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부천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시장께 총괄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혹시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가 건의했다기보다도 시장님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원도심의 난개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나름대로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국 같이 협업해서 회의도 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부천시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는 국장님이나 지금 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지금 부천시가 수장이 잘못 판단해서 광역동을 폐지하고 다시 복원하자 이런 부분이 시민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끌고 가는 리더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총괄하는 국장과 각 집행부, 또 시장 포함해서 앞으로 20년, 저는 100년을 보고 그리라고 하는데 100년까지도 필요 없고 앞으로 부천시 20년 후를 보고 주택정책을 한번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재검토 해 달라 시장께 건의했으면 좋겠고 또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택정책이 주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베이스 내에서 공간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일자리하고 사실은 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밖으로 안 가고 또 원도심도 슬럼화가 안 되고 그래서 주택공급뿐만 아니고 일자리하고 연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뉴타운이 해제가 안 됐다면 고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왜 부천시에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우리 고강동 주민들은 이렇게 삶의 질이 낮은 데서 살고 있느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구도심 지금 정책에서, 이런 정책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주택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 주택국에서 주택공급 사업하는 것을 보면 어제 도시국에도 얘기했지만 LH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정창곤 위원 사실 부천시가 LH의 계열사도 아니고 부천시가 주도해서 가야 되는데 사업들을 보면 부천시가 LH에 끌려가고 있다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못 느끼셨는지, 다 LH, LH, LH 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지금 부천시에 있는 어떤 가용자산들을 잘 활용해도 부족할 판에 왜 그것들을 다른 데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주도적으로 못하지?’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급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천도시공사도 있듯이 어쨌든 주택공급을 부천시가 주도해서 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전 정부의 국가 주요정책 사업이었고 발 빠르게 해서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 자체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선두로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완성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완성된 후의 효과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역시도 그것을 마쳤다고 해서 거기가 막, 원래는 그 구역이 활성화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끝난 데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거버넌스라든가 또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사실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어쨌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거주권이 개선되는 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국장님께 질의 드렸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끝난 데도 있지만 나머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좋은 쪽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이 한 지적 중에 올해 딱히 새롭게 지적된 게 제가 느끼기에 김건 위원 신도시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이미 지적했던 내용이 아닐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작년에도 유사한 의견을 많이 주셔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완한다고 보완했는데 좀 미진한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1년밖에 고민 못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고민만 하세요, 답을 찾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박찬희 위원 물론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택국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된 게 없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조금만 속도 내주시면 안 될까요? 똑같은 지적을, 작년 속기록을 읽어도 똑같은 지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답답합니다. 조금 속도를 내주시고 다른 방법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김건 위원이 지적한 1기 신도시 TF 관련해서 시민협치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맞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경기도에.
○박찬희 위원 경기도에서 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됐죠, 우리 부천도 구성됐죠?
○주택국장 한상휘 경기도에서 20명을 발굴해서 내라고 해서 동으로 하여금 일부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박찬희 위원 동은 그러면 해당 동만, 1기 신도시는 신중동, 중동, 상동 정도가 해당되겠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연합체에서도 또 받았나
○박찬희 위원 기존 활동하고 계시던 단체에서도 받으셨고요, 추천 받으셨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게 구성을 해서 도에서 협치위원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날짜를 잡아놨는데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하여튼 날짜를 우리가 소통하려고 잡아놨는데 그 전날 도에서 협치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연속으로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12월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위촉되신 분들은 개인 자격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위촉되신 게 아니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들은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치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건축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완전히 사업의 방향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하는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 사항도 굉장히 어렵고 확인할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호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써 생기고 있어요, 몇몇 분에 의해서.
조금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마치 신도시를 다 끌고 가는 것처럼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네.
○박찬희 위원 국토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여기서 또 우리 시의 대응을 조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신도시는 대선 때부터 공약이었어요. 두 후보 모두 공약을 걸었었습니다. 대선이 3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1월이에요. 여태까지 부서는 뭐하셨습니까? 신도시 TF 만든다고 하셨고 지금 가로주택, 소규모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난립해 있어서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TF 정도를 만들 고민을 하시겠다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씀하셨어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무원들끼리 각각 부서에서 TF 한 분씩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셨겠죠,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사람 김건이랑 저밖에 없어요. 그럼 최소한 저희 둘한테 정도는 어느 정도라도 보여주셨어야죠.
행감 시작하기 3일 전에 전화 주셨어요, 그것도 국토부 간담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전화 주셨더라고요.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9월 정도부터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해가지고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실무협의체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또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에 저희들이 행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뒤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분당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감히 나서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좀 띄워야 되느냐 그런 고민은 사실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고민도 같이 하셔야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위원회랑 같이 하셨으면 저희도 그런 고민으로 템포 조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모르는 채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저희한테 계속 연락을 주시는데 “글쎄요, 특별한 게 없네요.”, “글쎄, 아직 부서에서 연락이 없네요.” 이런 답변을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택국장 한상휘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만성적으로 계속 위반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관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태원사고의 해밀턴호텔은 15년 넘게 가벽과 테라스가 위반건축물로 지정됐고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채로 5억이 넘는 돈을 부과했다고 해요. 계속 납부하면서 유지를 했거든요.
가벽이 원래 4m 폭으로 허가가 났는데 가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폭이 1m 정도 좁아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m 정도밖에 거리 확보가 안 돼서 훨씬 더 참사를 불렀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반건축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구청이. 법적으로 그런가 봐요. 이것 설치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택국장 한상휘 사실은 전에는 우리가 청원경찰을 단속원으로 고용해서 현장에서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옛날 20년 전에는 직접 가서 함마로 부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걸 못하게 순찰을 강화해서, 사실은 해 놓은 다음에는 강제철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습니다,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방을 할 때 구역별로 위반하는 사례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그걸 뺀다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를 확장하거나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각 부서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위반건축물 사례가. 그럼 그런 사례들을 만드시고 테이블화하시고 매뉴얼화하셔서 그런 것들을 상인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시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입주민들한테 전달을 하시든지, 위반되는 사례를 본인이 위반인지 모르고 자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안내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 건의하는 거거든요. 위반사례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드셔서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부천시 안내매뉴얼 이런 걸로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매뉴얼은 있는데 홍보가 좀 덜 됐던 것 같고요.
○박찬희 위원 네, 그러면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런 걸 더 다듬어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홍보에 시의원을 활용하세요. 저희 홍보 잘합니다. 저희 SNS도 많이 하고 많이 알려요. 알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총괄건축가 선임이 언제 됐죠, 날짜가?
○주택국장 한상휘 10월 14일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10월 13일 선임됐죠. 아까 김건 간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 역시도 존함만 들었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께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우리 시가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시 전체 정책을 지난해에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제정을 했고요.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부서는 아니지만 시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당수의 발전기라든지 건설기계가 우리 주택국에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택국 차원의 계획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저희들이 온실가스 저감 관련해서는 크게 별도로 업무를 딱 떼어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주택국 전체의 업무에 보면 그것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로 많이 환원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할 때 충전소가 필수적으로 있도록 하고 또 전기차가 댈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또한 청년들이 많이, 젊은 세대들은 킥보드라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자전거와 함께 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시설공사 쪽에서는 아까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패시브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한번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항목으로 쭉 나열해서 하나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여타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책자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 사실 건설현장이거든요. 건설현장의 건설장비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국장께서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이런 모든 곳에서 지금 이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환경관리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비 쓰는데 배기가스라든가 또 연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생각,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이제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부터는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우리 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노후건설기계 현황을 보면 10년 경과가 24%예요, 전체 건설기계 중에. 그다음에 20년 경과가 17%예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건설기계들은 41%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건설기계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 발전기는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사실 발전기거든요. 발전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는 우리 시의 건설현장의 사업체들이 한전과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일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발전기를 선호하고 있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다 보니 온실가스는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 차원에서 세워주시든 이렇게 하셔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이제 주택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 업무이기는 하나 우리 시 전체의 사업에서 이 운동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건설장비 자체의 관리는 사실은 도로 쪽의 건설정책 그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어쨌든 또 저희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에서도 있지만 주택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양쪽 다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정책에 반영하시고 반영된 정책은 도교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공동주택 주차장 혹시 주민과 협의해서 요즘 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시설과에서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시민들께 개방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주택국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계시니 공동주택들에 각 공문을 보내셔서 주택과 인접해 있다든지 학교와 인접해 있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고 연계해서 그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마지막 질의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원도심이 부천시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원도심 재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을 하면서 설립된 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 센터가 5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5개소입니까, 그럼 향후 더 설립할 계획이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사실 센터라는 것은,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순희 센터를 지금 5개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뒤에 사업계획을 보니 추가로 센터가 몇 개가 더 설립됩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원래 도시재생은 원도심을 재생해서 지역 활력을 더하고 사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진행이 거의 끝난 도시재생사업들을 본다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는 사실 별개거든요, 각각이란 말이죠. 물론 주민 삶의 질에 혜택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정책이.
그러나 이 센터가 꼭 주민 삶의 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적이냐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향후에 계속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도시재생부서에 질의 더 하겠지만 국장께서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센터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부천시 정책 전반에서도 지금 센터 지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립되어 있는 센터 운영비만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계속 센터가 설립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게 4∼5년만이 아니라 10년, 20년까지 갔을 때 주민 삶의 질에 같이 할 수 있는 센터가 설립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일단 사업할 때 센터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완료된 다음에 그 공간이 남아 있는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발휘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위탁을 한다든가 하긴 하는데 그것도 그 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해서 자생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다 확보해서 저희 재정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각 도시재생 지역마다 센터가 하나씩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국토부 공모만 하다 보니까 국토부 공모에서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점이 주어져서 불가피하게 센터를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같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공직자분들께서도 애써서 노력하신 부분은 공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나 이 공모사업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에 활성화시켜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거든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죠.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잠시 잠깐 멈추고 마는 정거장 역할만 한다면 사실 공모를 안 하니만 못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주민 삶의 질에, 원도심에 재생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과감히 시도하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간이 일부 단체의 전유공간이 안 되고 진짜 그 지역의 앵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모 당시부터 마중물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은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 주택국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입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조미숙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강우성입니다.
지역건축팀장 최용순입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들어가는 공공건축가 제도 근래에 시안이 되었죠. 여기에 들어갔을 때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조금 의문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천시 80만 총괄건축가라고 하면 제목 자체로는 되게 거창하고 웅대해 보여요. 그런데 쭉 나열되어 있는 사업개요에 비해서는 1일 수당 39만 원, 그리고 주 2회에서 3회. 임기직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아르바이트식,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부천시 총괄건축을 위한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임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보고 제가 한 번 놀랐고요.
그리고 일단은 위촉이 10월 14일에 되셨네요. 총괄건축가 선정위원회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10월에 위촉이 됐어요. 2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일단은 건축학부 교수님으로 직책이 되어 있는데 부천시 80만 건축 총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실 거라면 저는 주 5일도 모자란 8일 같은 5일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틀이나 삼일을 부천시 총괄 건축을 위해서 활용을 하실 텐데 학과 일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총괄건축가 분께서는 어느 것이 주가 되고 부가 되느냐에 대해서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부천시를 대표하는 총괄건축가가 학과 일에 너무 열연을 하다 보면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을 어떻게 뒀는지가 궁금해서, 위촉이 되는 전반적인 제안에 심사위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지금 전국에 총괄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는 교수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또 본업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니까 주 2∼3일 정도밖에는 봉사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저희도 총괄건축가하고도 많은 면담기회를 가졌었는데 부천에서 충분히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현장답사도 많이 해서 그에 대한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자문하고 또 그런 것들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혹시 여쭤보는데 부천 주민이신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부천 주민은 아닙니다, 서울.
○김선화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축에 있어서는 부천시를 대표하는 총괄건축가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선진국적인 그런 이미지를 따올 수 없는, 벤치마킹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부천시의 독창성과 신빙성을 가진 그런 분들만이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축이나 디자인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에 조금 더 현저하게 제반적인 현안사항들을 많이 아시고, 다음 연도면 이제 50주년이잖아요, 부천시 승격이.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도 다 관철하셔서 부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분이 총괄하실 수 있는 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천분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한 제안 한번 드리자면 일단 공공건축가 제도에 있어서 총괄건축가는 보여주기식이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이름만 거창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안이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드셔야 되고, 건축가라고 하시면. 그다음에 총괄건축가로서 해야 할 과제나 이런 업적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과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부천시 80만을 위해서, 문화도시 아닙니까. 1인의 총괄건축가에게 모든 것 제반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지만 밑에 나와 있는 공공건축가 다수라고 쓰여 있는 프로젝트 사업에 위임할 때에는 소통이 되셔야 돼요.
이 밑에 있는 공공건축가도 보니까 실시할 때만 뽑아지는 그런 건축가인 것 맞죠? 여기 보니까 선정이 되었을 때 아랫부분에 있을 때는 자문위원회가 수시로 모여지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마다 모이는 자문위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프로젝트가 생성될 때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의 어떤 모임은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드리는 말씀은 저도 어차피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시각적으로 모든 걸 참관하거나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과 협업이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MP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기식 총괄책임자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천시를 조금 과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자세의 MP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 질문 받아서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총괄건축가 심사를 했어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1차 심사 때 9명의 심사위원의 명단이 나왔죠. 한 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누구인지 밝히지는 마시고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그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네, 참석도 안 됐습니다. 그날 1차 심의결과 현재 총괄건축가분이 몇 위로 통과가 되셨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2위로 됐습니다.
○김건 위원 2위로 됐어요, 1등도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세 분을 뽑습니다, 1, 2, 3등을.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2차 면접에 누구누구 들어가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이름을 말씀
○김건 위원 아니, 심사위원 2차 면접은 저희 공직자분들 세 분 아니세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2차 심사에는 시장님의 어떤 정책 의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면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 주택국장과 제가 같이 입회했습니다.
○김건 위원 1차에 전문가 집단을 전부 다 제외하고 시장님, 국장님, 허가과장님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등으로 들어오셨던 우리 총괄건축가분께서 되셨죠, 위임이 됐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내 사람 꽂아 넣기의 인사성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본 위원은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최초에 보고하실 때 총괄건축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한다. 두 번째, 건축 및 공간환경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을 설정 운영한다. 세 번째, 공공건축가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 자문을 한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기 신도시 MP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거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대규모 개발사업이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MP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재개발과에 다시 한 번 여쭐 건데요. 우리 총괄건축가 수당이 최초에는 37만 1891원에서 5% 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39만 원대로. 뭘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셨기에 급여가 인상이 됐는지 일단은 의아하고요.
두 번째, MP를 하시면서도 MP수당 별도로 한 40만 원씩 또 받아가시죠, 앞으로.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MP 활동을 하시면 그때 받아가십니다.
○김건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게 총괄건축가의 의의라고 하셔서 MP로 지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MP수당은 별도로 또 주세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총괄건축가 수당이 있고 MP수당이 있는데 그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총괄건축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총괄건축가 수당을 드리고 MP의 역할을 했을 때는 MP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것이 중복해서 지급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MP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낸 적이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MP를 뽑기 위해서 별도 공고를 낸 건 아니고 저희가 마침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였기 때문에 총괄건축가가 MP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는 내부의견
○김건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괄건축가를 뽑으신 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으셨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거기에 MP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서 MP 들어갑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수당은 별도로 양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MP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있을 담당부서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거고요.
공공건축가 초과수당이 최초 보고하실 때 3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들어오는 것 5만 원으로 올랐어요. 공공건축가분들이 선정이 됐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선정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안 됐죠,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수당부터 올리고 봅니다.
두 번째, 최초에 10명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13명으로 늘리고 오늘 보고하실 때는 15명으로 늘리셨어요.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늘리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많고 너무 소수이다 보면 원래 공공건축가도 본업이 있으신데 저희가 요구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오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수를 뽑아놓고 거기에서 같이 협조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하기 위한
○김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초에 10명이었는데 왜 갑자기 해 보지도 않고 15명으로 5명이 늘었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내부적으로 15명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보고받을 때 10명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초에 보고받을 때는. 그리고 스리슬쩍 초과수당도 올리고 건축가 급여도 올립니다. 인원도 올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급여하고 그 부분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이 변경이 돼서 상승돼서 올라간 부분이고요.
○김건 위원 초과수당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초과수당도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초과수당이 인상돼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
○김건 위원 일단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간 거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룰 내용이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공공건축가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5명을 더 늘리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이죠, 저희 내년도에 시작할 사업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이것 본 위원은 일단은 최초 계획 10명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해 보고 모자라면 그때 더 선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초에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공공건축가를 뽑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뽑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이나 도시나 조경 어떤 그런 전문가들 뽑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저희 시의 건축이나 도시정책에 적합한 분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적격 기준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부적격 기준은 일반적인 어떤, 특별하게 어떤 심신장애나 공공건축가로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를
○김건 위원 부천시에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공공건축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왜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한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공공건축가를 감시하는 기관이 건축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감시의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 위원「부천시 건축 조례」제7조의2 3항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건축위원회 소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꼭 그렇게
○김건 위원 이 점은 공공건축가를 지원을 하시고 뽑으실 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영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 검토하시고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공공건축가를 이제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검토하시고 답변은 주셔야겠죠, 언제까지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공공건축가 언제부터 공고내실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지금 공고가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공고 나가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수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선정할 때 위원으로 돼 있는 분이 신청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들로 하여금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총괄건축가 심사했을 때부터 찜찜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공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해 받게 하는 행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누구보다,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당연히 우리 부천시에서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일단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공공건축가 뽑을 때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점 빨리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도시교통위원회에 전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공공건축가 뽑는 마감일정이 언제까지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18일에 마감됐고요.
○김건 위원 마감 벌써 됐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이제 선정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공공건축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뽑았었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고했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알지 못했던 사항인데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김건 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뽑는 기준도 애매한데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일체 의견수렴도 없이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정은 본 위원은 지극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에 관련돼서는 행감이 끝난 후에라도 도시교통위원들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23년도 경기도 건축문화제 행사 하죠. 저희가 먼저 신청한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뭘 보여주려고 신청을 한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뭘 보여주려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천시의 건축물들이 너무 밋밋하다는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향상이나 발전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마침 경기 건축문화축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냥 시 승격 50주년 행사 때 뭐 하나 끼워 넣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꼭 그것과
○김건 위원 시 승격 50주년이랑 관련이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잘 맞았기는 하지만 꼭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최근 3년간 경기 건축문화제 행사 어디, 어디, 어디 했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최근 3년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안양에서 했고 재작년에는 파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전에 화성에서 했죠. 20년 화성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이었지만 화성에는 전통가옥이 많이 있고 한옥이 많이 있어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21년도 파주는 출판도시에서 했어요, 현대화 건축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올해 했던 안양은 어디서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안양예술공원에서 했습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김중업 건축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우리 2023년도 부천은 어디서 할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청 잔디마당과
○김건 위원 그렇죠, 부천시청 잔디마당이랑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트센터, 부천아트벙커 B39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아트센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니, 그림그리기마당이 있습니다. 어린이 건축 그림그리기마당이 있기 때문에 잔디마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시비 1억 2000 들어가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시비 1억 2000 들어갑니다.
○김건 위원 시 승격 50주년에 맞춰서 끼워 넣기 행사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도비를 받고 부천시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본 위원 찬성을 하지만 이 전에 있었던 안양과 파주, 화성은 각각의 대표 브랜드와 건축에 있어서 김중업 건축박물관이라든지 출판도시라든지 전통가옥, 한옥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눈에 띄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있었죠.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 과에서는 부천도 부천만의 특색에 맞는, 자꾸 무슨 행사만 하면 잔디광장에서 하는데 이런 거 말고 특색에 맞는 걸 구상을 하셔서 다른 시에서 했었던 어느 행사보다 더 성공적이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준비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그리고 관련 부서에, 이것은 건축허가과뿐만 아니라 주택국 모두에 해당하는 건데요. 글쎄요, 시 승격 50주년 맞춰서 이래저래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다음에 다른 과가 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건축 안전사고 예방 패트롤 점검을 하시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건축현장을 얼마나 가보시나요, 현장은 가보지 않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필요한 경우 가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가보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만약에 싱크홀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캐치를 안 하시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민원이 대부분 싱크홀은 도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송혜숙 위원 현장에서도 있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건축공사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장 방문해야 되겠죠.
○송혜숙 위원 제가 발생된 걸 이미 알고 있고 다 나와 있는데도 안 와봤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천시에서는 전혀 와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싱크홀 안에 있었고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에서 발생됐나 하고 가봤는데 도로가 아니었고 건축현장이었는데 전혀 와보지 않아서 그냥 자체에서 무마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보니까 동절기, 해빙기 해서 3월에서 15일 이렇게 쭉쭉 돼 있어요. 그러면 3월에서 15일 동안 해서 합계가 한 번씩, 한 번씩 간다는 거잖아요. 한 번씩만 돌아본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1회 방문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회씩 방문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물론 저희도 현장점검을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나 다른 산업안전공단이나 그런 데서 현장점검을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현장 입장에서는 또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저희한테 많이 하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지을 때도 있지만 재개발 하면 부수는 것 뭐라고 하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철거.
○송혜숙 위원 제거할 때도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도 있고 주위에 너무 먼지가 많고 이랬는데도 계속 신고를 했는데도 안 왔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가보지 않죠? 석면피해나 아니면 제거할 때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 삼양홀딩스도 그런 얘기 들어와 있고 또 그 전에 e편한세상 온수 옆에 괴안3D도 계속 민원이 왔었어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 안 했어요. 민원제기를 안 했는데 제가 가보고 달래고 했지만 계속 거기서는 폭파방법도, 사실 폭파방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감리사인가 누가 입회하에 폭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했고.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해체공사, 해체허가대상은 감리를 무조건 선정하게 돼 있고요.
○송혜숙 위원 선정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 없이 했다 이 민원도 있거든요.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을 부천시가 얼마나 하셨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해체허가의 업무, 관리감독의 업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공사 관련해서 어떤 피해민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을 살펴보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밑에 용어에 대한 해석도 해 놨습니다. “안전점검반을 형성해 건축공사 현장을 순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기 전에 가는 거예요. 사고를 예방하기, 예방에 대한 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 점검들이 다 예방을 위한 점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예방을 위한 거죠. 공사가 진행되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맞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점검들은 사전예방을 위한
○송혜숙 위원 사전예방. 그러면 저희는 사전예방을 이렇게 5회, 5회 갔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동절기, 우리가 세 절기에 한 번씩뿐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다고 하신다니, 과장님 아까 많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점검 개소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만 말씀드리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현장에서 점검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송혜숙 위원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부천시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천시 행감 중이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저희가 점검한 횟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이 횟수를 늘릴 생각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동절기나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송혜숙 위원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답변에서 가로주택, 소규모, AtoZ 이렇게 해서 322개 업소가 신청하거나 진행 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곳곳에.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이렇게 점검해서는, 우리가 다닐 때도 아찔아찔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사고가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이 상황은 예의주시하시고 이것을 더 늘리거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업체만 맡겨놓을 건 아니고 우리 부천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건축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제가 맥시멈으로 딱 따져보니까 5600만 원이에요, 이분 수당이.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올해 예산은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해서 2800만 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제가 넓게 잡아서 3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2회를 하면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분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을 드리고 또 그분도 같이 시간이 돼야 되니까요.
○송혜숙 위원 아니, 하루 오시면 하루 시간이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하루 시간도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1시간 왔다 가도 수당은 드려야 되는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수당은 1일 기준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것은 딱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러 저희한테 오셔야 되고 끝나고 가셔야 되는 어떤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송혜숙 위원 모든 것이 그렇죠. 어떤 위원회가 다 일부러 오지, 그러면 일부러 안 오려면 지원하지 말았어야죠. 일하려고 일부러 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맞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수혜 주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부러 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여기에 신청을 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거지 일부러가 아니죠. 당연히 오셔야 되는 분이지, 여기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시간까지 계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왔다 뭐 하나 회의하고 가도 드린다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맞냐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것은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실제 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송혜숙 위원 1일 잠깐 와서 회의해도 드린다 이 말씀인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잠깐 와서 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송혜숙 위원 물론 그렇게 와서 잠깐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직 지급해 본 사항은 없고요.
○송혜숙 위원 규칙상,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잖아.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1일 기준 수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1일로 쳤을 때 그렇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수당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런 식의 수당을 주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어디 위원회가, 우리가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든 뭐든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면 수당은 올라가게 돼 있고.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모든 것 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런 것도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박람회, 건축 우리 이제 하잖아요. 아트홀에서 한다고 돼 있고 건축문화축제.
이것 사전인데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한 게 있어요, 부천시에서.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였냐 하면 12억이었어요. 1 대 1 매칭이었습니다, 5 대 5.
5 대 5 매칭으로 12억이었는데 제가 12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은 나한테 6억만 줘도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잔디광장부터 쭉 중앙공원까지 꽃을 해 놓고 박람회를 한 거예요, 만들어놓고. 그게 12억짜리였어요, 12억. 말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12억을 들였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 생각 엄청 많이 했고 이 12억을 갖다가 뭘 했을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억 8000이에요. 2억 8000 돈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사전에 잘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의문을 다 갖습니다. ‘무슨 박람회 하는데 돈을 왕창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것 정말 여기 보면 세미나, 프로그램 체험, 전시 똑같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정말 ‘아,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걸 한번 기획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돈 갖다가 그냥 풀어놓는 것만 하시면 전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기획하시고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이런 것 못하실 거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해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내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정오가 다 됐는데 짧게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요.
지금 스마트 주차시스템에 있어서 녹색건축물 레벨 업해서 신규 건축물 도입에 층별 잔여 주차표시등을 도입하는 걸 유도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현장에 제가 많이 가는데 신도시 특히 중·상동 지역에 있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나 대형건물 주차장에 이 유도, 주차장에 등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입 유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 권장이라고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편안해해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추가사항으로 돼서 기존건축물 주차장에도 매뉴얼 공사나 리뉴얼 공사 시 유도를 하는 게 어떠한가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기존건축물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탄소중립이잖아요. 이 사항에 있어서 층별 잔여 주차표시등이 제시가 된다면 기존 주차장에서도 공회전이 일단은 절감되겠죠. 바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초록색의 등을 보고 나서 내 주차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전이 줄기 때문에 매연도 줄 것이고 이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부천시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효과를 많이 거둘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원미동 주민 신축빌라 현장 도로균열 민원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워낙 건축민원 현장들이 많아서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허가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허가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최근 원미동 신축빌라 현장 도로균열 민원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도로균열 다세대주택 규모 같은데요, 다세대는 또 센터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소속을 밝히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건축허가팀장 강우성입니다.
○안효식 위원 본인이 최근에 민원 받지 않았어요?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민원인은 본인 팀장 이름까지 얘기하던데.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다세대 규모는 센터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발생한 민원 같은데요, 내용은.
○안효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소관부서 팀장 맞죠?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네, 허가팀장입니다.
○안효식 위원 최근에 원미동 신축빌라 현장에 도로균열 관련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도로균열이 건축 전의 균열이냐, 건축 후의 균열이냐 주민과 건축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서명을 받아서 이것 건축주가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거고 건축주는 다시 또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일단은 건축 관계자, 그러니까 시공자나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저희가 제출 요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민원인하고 중재 자리를 마련해서 일단은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정을 하는 거죠.
○안효식 위원 조정하는데 공무원의 입장은 건축주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시민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네.
○안효식 위원 원미동 178-1번지 현재 신축현장입니다. 건축주는 본인 책임 아니다, 시민은 건축 때문에 도로균열이 갔다 그렇게 지금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건축주 편에서 시민께 말을 했어요, 건축주 편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공무원은 시민 편에서 항상 대변을 해야지 건축주 편에서 대변하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서로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노후주택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네, 다세대나 이런 공용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도랍니다. 사도면 네가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건축주도 제가 보기에는 인색합니다. 일부러 기부하는 세상인데 그 조그마한 건축하다가 균열됐다는 골목 안에 도로 그걸 포장을 못해 준다고 서명을 받아서 시민하고 대치하는, 이것은 공무원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그 현장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해서 잘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일부러도 기부하는 세상에 건축주가 조그마한 골목, 어차피 본인들도 포장할 텐데 그 포장 조금 못해 줘서 시민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라서 안 되면 도로과에 협조라도 받아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시민의 입장이고 공무원의 입장이고 맞는 거지 너희 사도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민원이라는 게.
요즘 웬만하면 공동주택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지원범위가 많이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라고 내팽개치면 안 된다. 골목 얼마 안 되는 길을 건축주가 이렇게까지 인색하게 밀어붙이면 되겠는가.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직자는 시민 편에서 항상 얘기해야지 업자 편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살펴보시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해결이 안 된다고 들어서, 마지막 담당공무원은 “사도라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 상당히, 그 주민이 열 받아서 저한테 전화한 건데 살펴보시고 건축주의 양보를 얻어내서 하는 게 이것은 맞다고 보고요.
이왕 하는 건데 건축주가 서명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면 거기 입주자들하고 나중에 또 갈등이 생기죠. 나머지 기존의 주민들이 그 입주자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저것 짓다가 우리 도로균열 갔는데 안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펴서 1번은 건축주한테 조금 양보하시라고, 그것도 안 되면 도로과 협조해서 할 때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고 공직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건축허가팀장 강우성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허가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는데 저도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근직으로 주에 2∼3일 근무하고 하루에 수당 39만 5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10월에 위촉된 뒤로 며칠 정도 활동을 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5일 정도
○정창곤 위원 지금까지 4∼5일 정도 활동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또 MP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출장 가신 사례가 있어서 저희한테 오신 것만 4, 5회고 그쪽에 가신 것은 또 별도로
○정창곤 위원 MP는 따로,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를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공공건축가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 중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12월에 선정된다고 했는데 다 완료될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12월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총괄건축가도 원래는 당초 7월에 계획했었는데 9월로 변경됐다가 10월에 위촉됐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지난번에 올라온 제2회 추경을 보면 사실 추경예산은 변경이 필요할 때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추경으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제2회 추경 설명서에 보면 전문가 위촉시기가 7월에서 9월로 변경돼서 추경이 올라온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4개월씩 근무하는 걸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모집해서 위촉이 된 건 총괄건축가만 모집이 되고 공공건축가는 모집이 12월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총괄건축가 선정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공공건축가 선정도 조금 지연된 게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8월에 공고, 공개모집을 동시에 할 수는 없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공공건축가는 또 총괄건축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올리길 바라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총괄건축가는 올라오더라도 공공건축가는 또 조정해서, 똑같이 여기에 4개월씩 근무하는 걸로 딱 이 내용만 보면 같이 모집을 해서 같이 근무를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비교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러면 이것 남은 예산은 불용 처리하든지 사고이월 처리하실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불용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추경 후에 건축가제도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추경 전에 운영계획이 8월에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드리면 추경예산안이든 나중에 본예산이든 어떤 예산을 올릴 때는 세밀하게 해서 올려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21쪽에 패트롤 점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석에 보면 안전점검반을 형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 지역건축팀이 있는데 지역건축팀이 점검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역건축팀에 전문가 건축사나 시공기술사가 들어가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전문가로서 건축사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사협회나 관련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운영수당에서 이렇게 수당이 나가겠네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같이 점검을 다닐 텐데 여기 보면 점검 해서 시정조치 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시정조치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가서 또 확인하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다시 가서 확인하지는 않고 결과를 받습니다. 저희가 사진 대비해서, 당초와 변경을 사진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정창곤 위원 현장에 가지는 않고 사진으로만 확인한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사실 건축공사 현장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 예방을 신경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진은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어쨌든 사진 찍어 보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보내는지 자세히 찍어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점검하는 데서는 더 꼼꼼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놓치는 부분들, 시정조치 안 된 부분들까지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사진으로 받는 것보다는 현장 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건축허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주택국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질문 같아요. 행정감사자료를 보다 보니 심의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수당이 혹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요, 아니면 건마다 다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위원회 수당은 거의 일괄적입니다. 10만 원하고 초과수당 3만 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초과수당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2시간이 초과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13만 원으로.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주택국의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회당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상이 됐죠, 7만 원에서.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자료를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혹시 다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특별한 기준 없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7명이 80만 원이라면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추가된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7명에 80만 원이요?
○위원장 박순희 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 경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좀 애매한 숫자인데요.
○위원장 박순희 저도 보면서, 서면으로 한 경우는 5만 원씩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서면검토 부분은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 서면검토사항은 사전검토로 해가지고 그것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5만 원인 경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5명이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5명이 90만 원이요?
○위원장 박순희 네, 자료 23, 24, 25쪽을 보시면 건건이 다 다릅니다. 9명일 경우에는 8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10만 원씩이라는 게 안 맞죠.
8명인 경우도 60만 원이고, 10명인 경우에는 또 7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8명인 경우가 115만 원이에요. 13만 원씩 한다 해도 안 맞고요.
뒤쪽에 보면 3명이 30만 원, 4명이 40만 원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25쪽 예를 들어서 9명이 80만 원, 6명이 80만 원.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이 참석된 경우가 있고 거기에 초과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또 이게 사전검토가 있습니다. 사전검토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사전검토 수당이 그러면 두 가지가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구조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구조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검토가 돼야지만 본 위원회 할 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위원장 박순희 구조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당 15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특수 분야라서 15만 원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나머지는 아마 10만 원이고 13만 원이라고 기준이 동일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시간외수당이라고 한다 해도 5명이 90만 원은 적절치 않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일정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부서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자료 뒷면까지 다 봐도.
보다 보니 이상해서, 서면과 대면을 비교해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건건이 기준이 다 달라요. 직원이 들어가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한다 해도, 그러면 다 같이 직원이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한두 분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게 근무시간 외라든지, 근무시간 내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근무시간 외라 해도 한두 분이라도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 공무원들은 어쨌든 근무시간 외에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 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5명에 90만 원이다, 그다음에 5명이 60만 원인 경우도 있고요.
7명이 70만 원인 경우다 이렇게 적절하게 회당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씩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없어서 저는 때에 따라서 다 달리 하시나. 사전검토와 서면검토, 그리고 대면이 각각 다르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것은 건축관리과도 그렇고 뒤에 부서 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국장께도 질의했지만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 시가 전체 그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님이 주무부서이니 부천형 신뉴딜정책 추진하실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른 부서에도 연계하셔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신뉴딜정책에 달성목표 보면 전체 사업의 30%예요. 이 30%를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인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올해 실적을 보니 현재까지 61.8%라는 건 MOU를 맺은 상태가 61.8%라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닙니다. 실제 해당 시공사로부터 관내기업 자재 사용하는 실적을 받아서 누적을 한 게 61.8%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업체들이 10억 원 이상 민간 건축공사를 할 때 부천시 관내기업이 입찰을 받은 경우가 61.8%라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관내기업이 아니고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내기업을 하도업체로 이용한다든가 관내 자재, 또 중장비를 사용한 건수가, 금액이 61.8%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목표치 30%의 61.8%라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30%의 61.8%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는 자료를 보면서 MOU를 체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건건이. 이걸 보면서 실적인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30%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결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또 한 가지, 업무협약 체결이 21년도에 시공사 4개, 22년도에 10개, 10개가 있어요. 이게 각각인가요, 아니면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각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1년도에 4개 사가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협약이.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아니, 다른 시공사와 계속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누적이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4개 사가 지금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총 37개 사하고 지금 시공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기존에 추가로 한 데들이 있다는 거죠, 13개가 있어서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37개 사 현재 우리 시의 관내업체들이 협약이 돼 있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게 꼭 협약을 맺은 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다 하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기업의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는 부서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관내기업들이 늘상, 우리 위원들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관내기업을 이용해 달라, 관내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달라. 그런데 이 정책을 보면서 ‘오, 30% 들어와 있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라면 더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관리업체나 안전점검업체, 설계업체, 용역사업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모든 현장에 관내기업들이 금액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체결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인력 참여라든지 일자리 창출까지도 같이 연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공사현장에 업체들이 나가서 꼭 관내기업들이 입찰을, 동등한 조건이라면 관내기업들이 입찰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모든 부서에 보니까 오피스텔 레벨 업이라든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이제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눈에 보입니다. 허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공건축가 제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니 올해에는 주 2∼3일 근무로 되어 있어요. 12월까지인 거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자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용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아까 5500여만 원의 예산이 하반기 추경에 잡혔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이 2800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던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올해 예산이 2800이고요.
○위원장 박순희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
○위원장 박순희 1800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주 1일 출근을 하신다, 상근을 하신다면 사실 여러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총괄건축가가 주 1일 가지고 사실 집중해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총괄 건축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MP제도 해서 1회당 40만 원씩 지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총괄기획가나 건축가나.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잘 활용을 하셔서 이왕에 제도를 도입했다면 부천시 전체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시고 총괄건축가 저희는 아직 인사도 못 드렸고 성함만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 부분은
○위원장 박순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께서 10월 14일에 선임되셨다고 했는데 이후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상태에서도 저희는 몰라요, 어느 분이신지도. 언론을 통해서 이름만 들었을 뿐입니다. 부서를 통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좀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위원님들 우려대로. 저희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공공건축가선정위원회가 개최돼서 공공건축가가 공개모집이 된다면 위원회와 같이 단체 간담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입니다.
건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보배인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번자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변종선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조성아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관리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아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입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경관시설물 건에 대해서 담당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맞으시죠, 경관업무 맞으시죠?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책자 32쪽 보게 되면 우리 부천시에서 경관시설물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부천시의 쾌적하고 외부손님이나 우리 시민들 자체도 부천시에 자긍심이 갈 만한 그런 시설물들을 보면서 되게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을 갖도록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반해서 지금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송내 로데오거리에 있는 문주간판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저번에 저희가 협의로 진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들으신 적 있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먹자골목이나 상권이 있는 거리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한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주목성이 필요한 디자인적인 문제가 많이 애로사항으로 되고 있어요. 중동이나 다른 지역 쪽도 그런 쪽에 있어서 상인회 쪽에서 문주간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송내 로데오거리 쪽에 있어서는 시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도 도로 위에서, 공모전에 출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에서 역할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문주간판도 개설을 했고 올해 예산을 따서 10월에 준공을 해서 설치를 했고 10월 23일에 작게나마, 작은 차원에서 문주간판 개소식도 했어요. 저도 초대 받아서 잠깐 갔다 오기는 했는데 거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를 위해서 부천시민이 자긍의 노력으로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예산을 따와서 설치를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며)
흑백이에요, 흑백. 왜일까요? 야간에 지금 점등이 안 되고 있어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되는 시에서의 상태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문주간판이 전기가 안 돼 있어서 밤에 점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송내 로데오거리 정문에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는 간판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아직 미완성인 거잖아요.
야경을 중심으로 미관상 부천시에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야간점등이 돼야 돼요. 이 사실까지도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문주에 대해서 저희에게 디자인을 의뢰를, 공공디자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사실은 역으로 시에서 보면 사업개요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의 총 사업비도 있고 1500만 원의 총 사업비도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려는 찰나에 시민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밤에 점등이 될 수 있는 전기시설 같은 것만큼은 시에서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전기세도 상가에서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연계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면 여기에 있는 문주 건립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천시의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시민들 자체에서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협업이 돼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송내 로데오거리 문주간판 야간점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못했었는데 이제 안 이상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경관디자인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한 사항은 원래 소관부서 어디예요? 김선화 위원이 지적한 사업.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지금
○박찬희 위원 관리과 소관 업무 아니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관리 자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박찬희 위원 그것 생활경제과 사업이고 공모, 도 공모하신 거여서 직접적으로 책임의 주체는 아니긴 한데 일단 거기서 들어온, 조형물을 만드시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라 이런 제재를 계속 하셨대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신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을 켤 거라는 것은 디자인상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점등이 돼야 되고 전기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디자인을 할 때 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기시설에 대한 지적이나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 정도는 도움을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안 켜지거든요.
도로과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개입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하고 전기시설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지적이나 대비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시민이 겪는 민원이 덜하지 않았을까, 불편함이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선진 서비스고 선도적인, 앞서는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고민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저는, 버스 온열의자 디자인하셨죠? 정류장의 온열의자.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저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경관디자인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긴장 안 하고 나오셔도 돼요.
온열의자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칭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라고 해서 맨날 지적만 하는 그런 것 아니고요. 온열의자 디자인이 정말로 따뜻해져요. 글귀가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앉아 있고 싶게 그렇게 디자인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 거기에 첨언을 하고 싶은데 강서구의 케이스를 보면, 얘가 보이실까요?
(자료를 보며)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요. 얘가 뭐냐면 강서구에 겸재미술관이 있어요. 그런데 강서구는 온열의자에 이 안내문과 이 디자인을 넣었어요. 우리도 복사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브랜드를 조금 살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 제가 자료 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디자인을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의자 하나로 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핸썹이도 있고.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시고 고심 끝에 만들어내신 거면 홍보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수단은 없을 것 같아요. 온열의자 설치 자체를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한 3년쯤 전에 버스행정팀에 문의했더니 디자인팀과 상의한다고 하셨는데 디자인팀에서 오케이가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슬쩍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검토해 봐주세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경관디자인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과장님, 부천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대충 몇 % 정도 될까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굉장히 지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30% 이하죠, 돈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BI, CI 지금 새로 만드시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김건 위원 보니까 보고서 29쪽에 단 세 줄로 말씀하셨네요, 큰 사업인데. 일단은 처음에 질의할 것은 이것 왜 건축관리과에서 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어려운 사항인데요, 사실은 전에 경관디자인과가 있었죠. 그 과가 없어지면서「경관법」이 생겨나고 경관팀이 생기면서 그쪽 업무가 사실은 이쪽으로 다 오게 됐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 분야를 공보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자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보 쪽으로 이관시켜주는 걸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시작은 건축관리과에서 하나 끝은 다른 팀에서 하는 거죠. 진행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국도 달라지죠, 주택국 소관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저번 추경이랑 본예산에 BI, CI 바꾼다고 얼마 올리셨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때 기본적인 개발비용만 2억 올렸습니다.
○김건 위원 이번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김건 위원 우리 일전에 Fantasia부천 했던 게 2007년도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2012년, 13년도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때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설계 포함, 시공 포함해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건 위원 10년 전에 했죠, 2012년부터 공사 시작했으니까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김건 위원 10년 전 물가로 2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번에 새로 바뀌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10년 전 물가, 물가상승률 대비했을 때는 일단 설치 5개소 11개 부천IC, 중동IC, 작동터널, 고강동 및 경인로 채널조형물까지 딱 여기까지만 한 게 총 2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죠, 시 경계 중심으로 쭉.
○김건 위원 주민센터 혹은 부천시 공무원분들이 차고 다니는 배지 이런 것 다 빼고. 본 위원은 이것 하는데 최소 40억에서 50억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체 다 하면?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다만 지금 상태에서 다른 데 했던 추계를 가지고 추정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디자인이 어떻게 개발될 거냐, 지금같이 판타지아처럼 곡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비용에 대한 것들이 다소 증가될 소지가 있고 디자인 자체가 심플하게, 단순하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계에 대한 사항들을 하기가 현 상태로 좀 어려운 편입니다.
○김건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꼭 써야 될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미뤄지고 추경 올리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시비를 써가면서 변경하려는 것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춰서 하시려는 것 맞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것은 병합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사무소가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 부분도 BI, CI가 들어가서 설치가 된 상태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디자인 개발이 된다고 하면 또 이중적인 그런 투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것 전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일반동으로 전환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일정을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두 달 전에 본 위원과 질의 답변하셨을 때와 추가된 내용은 광역동 폐지되고 일반동 복원했을 때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그 로고 때문에 이것을 꼭 내년에 해야 된다는 것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그럼 똑같은 것 그때 두 달 전에 여쭤봤던 것 또 여쭤볼게요. 시 승격 60주년에는 또 바꾸실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때도 너무 조급하게는 안 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만, 아까도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과가 국이 분리돼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확정이 될 건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CI, BI가 개발이 돼서 그렇게 활용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검토가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꼭 해야 된다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로서는 꼭이라는 사항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건 위원 제가 그렇게까지 말꼬리를 잡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07년도에 Fantasia부천 만들 때도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본 위원과 비슷하게 반대를 하셨던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서는 발전된 정체성 및 지속가능한 이미지를 담은 확장형 브랜드를 개발하시겠다, 그래서 일례로 호주의 멜버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분산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맞춰서 가겠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가지고 갈 브랜드를 만드시겠다.
최초 계획은 이렇게 간 것 맞으시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또 제가 걱정되는 건 07년도에는 Fantasia부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세련된 디자인이 또 나오겠죠.
100년을 넘게 가지고 갈 브랜드를 만드는 게 고작 몇 개월 용역을 주고 공모전 해서 뚝딱뚝딱 1년 안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시 승격 50주년을 꼭 맞춰야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부서에서 이걸 시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하건대 내년 1월에 부서 변경되면 그쪽에서 처음부터 사업 다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 개월 용역 주면서 100년 이상 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저는 1년 안에 이것 브랜드 나온다는 생각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술품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브랜드 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 공개공지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일정면적에 대한 비율을 공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쓸 수가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김건 위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공개공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강제금을 부과한 게 몇 건입니까?
총 5건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노점 깔고 쓰고 있고요. 대형마트들, 백화점도 밖에 다 주말되면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여기에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3년간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5건을 했다.
단속 안 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단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연으로 어려운 점이 공개공지에 하면 저희들은 시정지시를 동에 내려주거든요. 시정지시 내려주고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후속조치가 거기서 마무리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보면 상동홈플러스 앞에 장터 서듯이 그것 하면 일주일씩 서고 없어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건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적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처리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단속을 나가시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나가시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에 우리들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동과 같이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집중단속 하셔야겠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김건 위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일반적인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고에 의존하지 마시고 집중단속을 하셔서라도 부천시민에게 공개공지 돌려주셔야 됩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 정도 집중단속기간 관련 과와 관련 동하고 회의하셔서 언제, 어떻게 집중단속 나가시겠다는 점 본 위원과 도시교통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쪽에 보면, 제가 유난히 용역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의원입니다. 22년도 수의계약 관련이라고 돼 있어요. 차트 10번에 116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명에 시 주요진입관문 도장공사라고 돼 있고 이게 900인데 880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880만 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88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 낙찰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를 했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우리 관문에
○송혜숙 위원 관문이 어디예요, 사방이 다 관문인데.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우리 서울시하고에 대한 그런 데, CI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런 부분들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인로 그런 데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고강동 넘어가는 데, 그다음에 작동 넘어가는 데 거기 우리 CI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녹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색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문을 했다는 거죠? 문 도장공사.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문주에. 거기가 시간이 지나니까 녹도 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준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협진도료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 용역을 실시해요. 우리가 캐릭터 핸썹 디자인 리뉴얼도 용역, 그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개발도 용역, 그러면 이 용역은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라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제안서나 시방서는 어떻게 주나요, 이런 것을.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핸썹 같은 경우는 앞쪽의 것은 2D, 그러니까 평면상에 대한 사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거고요. 마지막 것은 3D 작업에 대한 사항인데 입체화시켜주는 거죠, 우리 핸썹 자체가.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용역가격이 많지도 않고 1900만 원 정도의 용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역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해서 용역이 나올 건지, 아니면 차라리 디자인할 때 디자인 시방서를 주고 몇 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갖고 와라 이런 건지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기본 핸썹에 대한 것들은 내용이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2D에 대한 것들을 덧입혀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입체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보완해서 업데이트시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도 용역이라고 표현하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것도 하나의 개발이니까요. 이렇게 보는 개념에 대한 것들
○송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리뉴얼 작업에 이 용역이라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다, 용역은 새로운 것 할 때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받아서 여기에 맞게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덧입히는데 하고 다시 더 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고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의미 자체가 좀 많더라고요. 우리 리모컨 같은 것은 2만 5000명인가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줬는데 15분 만에 사실은 다 정리가 됐고 우리 이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는 2D가 아닌 3D 개념으로 해서 형상 입체화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용역으로 개념적으로 덧입히지만 새로운 개발이기 때문에 입체화시키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캐릭터나 모바일 메신저, 캐릭터 3D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총괄 작업인 거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죠, 이것 하나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 쪼개서 마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그렇게 적지 않다는 거죠, 같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을,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쪼개서 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것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보면 또 회사마다 다 다르고 이 사항을, 그리고 이것은 보면 수의계약이고.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항임을 다시
○송혜숙 위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적은 거지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상세자료를.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추진실적 자료 27쪽에 해체공사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면 건축관리과가 하는 일이 주로,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해체공사예요. 해체공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안전에 관한 거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e편한세상 해체를 할 때 사진입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저쪽 괴안동
○송혜숙 위원 괴안3D.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해체공사를, 사실은 이게 큰 구역이었는데 해체공사 할 때 발파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옆에 그냥 난립된 상태로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가보셨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송혜숙 위원 관리 안 하셨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죄송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송혜숙 위원 그때 안 계셨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것은 아니고요. 늦게라도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본 거고 실질적인 해체업무에 대한 것들이 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단계 건너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광주에서 해체하다가 사고 난 거 아시죠, 그래서 강화됐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송혜숙 위원 해체관리법이 다 강화되고 해체할 때는 반드시 감리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됐는데 늘 그게 없이 조금씩, 조금씩 한 거예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크레인 해야 되는 규정도 있고 크레인도 어느 정도 큰 것 규모가 돼야 되고 관리가 있는데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한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밑에서 살살 이렇게.
그런데 아무도 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안 와봤고 어디서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게 계속해서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안 가보셔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가 안 났으니, 여기 하나 남아서 계속 햇살나눔하고 데모도 했잖아요. 햇살나눔은 마지막까지 안 가서 거기 가스통도 들어와 있었고 하는 상황인데도 안 와보셨다는 거예요, 시에서.
마지막까지 경찰 동원하고 할 때 저 주위에 있었는데 아무도 와보시지 않았어요, 시에서. 이것 정말 간곡하게, 행정감사 이 부분 갖고도 엄청나게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것을, 어디선가 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항상.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안전은 아무리 해도 사실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 없나요,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안전관리 강화 및 대응체계 유지 이것 할 때 예산은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별도 우리가
○송혜숙 위원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해체에 따른 안내매뉴얼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분이 있습니다. 동의 담당직원들, 그다음에 감리자, 그다음에 철거하는 시공업체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 일부만 운영비 쪽으로 예산 세우고 있고
○송혜숙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시설공사과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것도 다 건축에 관한 거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이것은 3D고 괴안2D도 있고 바로 지금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막 들떠 있는 데도 있고 집이 옆에 무너지는 데가 있는데도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너무 많이 합니다, 원도심에서는. 그런 데 한번씩, 못하면 동에라도 얘기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의 질의에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립니다.
2회 추경안에 부천시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용역비용이 2억이 올라왔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현재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안평가를 해야 됩니다. 12월 초에 제안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은 내년 8월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정창곤 위원 본 위원도 이게 사업비는 2억이 올라왔지만 부천시 전체 CI, BI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돈이 들어갈 거라는 것에, 부천시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급한 사업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도 어쨌든 그런 부분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올 하반기에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에 CI, BI도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나요? 11월, 12월에, 향후계획에 보면 여기 사진은 나와 있는데, 33쪽입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이것은 보행자 안내사인에 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CI, BI에 대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혹시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것은 개발이 돼야, 정리가 돼야 되니까 있어도
○정창곤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용역비용이 들어가서 CI, BI를 교체할 건데 혹시라도 현재 있는 CI, BI를 유지관리해서 사소한 비용이라도 더 들어가면 좀 낭비되는 비용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써서, 사소한 돈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잘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한꺼번에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이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캐릭터 부천핸썹 아시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김선화 위원 보니까 모든 행사에 있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인지도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인형도 조금 가지고 있고 열쇠고리나 이런 것들 조금 가지고 있어서 지나가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귀여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형도 제시해서 하나 줘보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민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일단 캐릭터인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부천핸썹 인형이 있어서 줬을 때 아이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저는 일례로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해서는 심플하고 이미지적으로 친근함이 떨어졌을 때, 소유하고자, 소장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핸썹 이미지가 좀 극대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미지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어요, 개인적인 이미지로는. 그런데 이게 점점 조합이 커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세가 있을 때 정면에서 있을 때는 간단한 면이 있었는데 움직이거나 측면, 좌우에 있을 때 조합이 점점 커지면서 캐릭터 자체의 구성원이 좀 난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부천핸썹이 그래도 시도화가 돼서 부천에서 안착을 시키고자 심플한 이미지를 좀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나날이 좋아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지 상세화로 봤을 때는 조금 심플하면서도 단조로운 이미지가 있어야 보편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으로 제안 하나 간단하게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 지난 추경에 예산 삽입됐었던 유니버설디자인사업과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용역사업이 전부 다 명시이월됐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위원장 박순희 그 까닭은 내년 본예산 사업을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자, 그리고 목 변경이 일부 있었고 이런 까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기간 등록이 23년 8월까지인 까닭에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잘 추진하셔서 이왕 하시는 김에 유니버설디자인이나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은 사실 우리 도시 전체에 필요하고 홍보의 효과도 있거든요. 잘 디자인하셔서 모든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이면 범죄도 예방하고 편안하게 도시 전체가 하나로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캐릭터나 디자인, 굿즈 홍보물을 제작하시잖아요. 하실 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건축관리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요즘 공동주택이나 거리에 가서 보면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함이 사실 어디를 가도 모양이 예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쁜 디자인으로 탈바꿈해 놓는다면 재활용을 하는 주민들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의 마음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디자이너 계시고 하니 건축관리과에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 군데에서 여기를 봐도 내가 정리해서 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자원순환과하고 범위라든지 사용위치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인력이 있으니까 디자인 개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왕이면 예쁘게 친근감 있게 부천의 로고나 캐릭터가 들어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22년도 예산 사실 몇 % 썼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 11.4% 진행률이에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극히 미미하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7억 4600만 원의 예산 중에 3억 1000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22년까지가 사업완료 연도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게 되면 현재 17건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 의아해서 사실은 건수를 살펴보았어요. 보니까 17건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인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당초 국토부하고 협의됐던 그런 시한들이 올해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들인데 그게 그렇게 금방 될 수 있는 사업이 안 돼서 21년도 4월경인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은 뭐냐면 2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조금 비율도 4000만 원이 아닌 이상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건의를 했고 그것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저번 달 1차 회의를 경기도하고 주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쪽 기본적인 의견은 25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금액도 증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다라고까지만 확인이 되고 올해 안에 아마 연장에 대한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쪽 의견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사업으로 넘겨놨고요.
○위원장 박순희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이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만약에 25년까지 유예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유예가 되지 않고 22년 말까지 끝난다고 예상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다면 사업 진행하는 분들의 완료에 대한 것들을 종료해서 마무리지어줘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연장하는 쪽으로 주고 예산에 대한 것을 이월을 시키라고까지 얘기를 해 줬으니까 이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일 추진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우리 시에서는 혹시 설치를 못한 기관이나 업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몇 건이나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지금 들어온 것 중에서 33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가 LH에 접수를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우리한테 통보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17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도 우려 때문에 저도 걱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국토부에서 예산 이월까지 얘기가 되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는 우려를 안 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빨리 독려를 해서 올해 지출이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지출이 될 수 있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33건 중에 17건은 접수가 됐고 나머지 16건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신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죠.
○위원장 박순희 여기 미접수 현황이 47건이 나와 있습니다. 미접수 현황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에서 인지를 못했거나 그래서 접수하지 못한 경우라고 해석이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인지는 하셨어요. 인지는 다 우리가 안내해서 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비용.
○위원장 박순희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비용 지원을 해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위원장 박순희 추가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추가부담이 커지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해당 용도를 폐업을 하겠다,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해당 용도에서 탈피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들 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용도변경이 됐는지, 폐업이 됐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건이 또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보강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기존 건축물이 아닌 신규 건축 같은 경우는 이 보강사업이 다 완료돼야만 신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지금 신규 허가 자체는 그렇게 돼 있죠.
○위원장 박순희 그럼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만이기 때문에 조사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위원장 박순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33건 중에 사업추진 중인 건들이 많고 그렇게 예산을 따져 봐도 사실 사업을 완료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의아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금액은 동일하게 2666만 6000원씩을 보조를 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집행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사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느 경우는 70∼80%가 남아 있고 어느 경우는 50%가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사전에 접수를 받을 때 조금 더 받으셔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곳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랬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반납을 많이 받으실 만큼 집행을 하셨나 싶은 의아함이 있어서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것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신고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그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됐고 그냥 무조건 400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약간 과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냥 4000이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아시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실질적인 예산을 놓고 반납까지도 검토를 했던 사항들인데 국토부에서는 반납 자체를 안 하겠다, 안 받아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예산 운용상에서 이것 굳이 가져가야 되겠느냐까지 검토를 했었던 사항들은 검토결과가 우리만 결정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 자체를,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키는 거고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일환적으로 가는 것들이 4000만 원 부분이 적으니까 기존에 나갔던 것까지도 증가해서 반영시킬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규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나 화재안전성 장치를 꼭 설치해야 되지만 1000만 원이 드는 것도 있는가 하면 5000∼6000만 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비용발생이.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스스로 인정하셨으니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그리고 수요자는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집행의 원칙이죠.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부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한명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최강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준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송숙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경 시의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의 김창식 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창식 주택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김창식입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저랑 통화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예전에 수요조사 때문에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맞습니다. 10월에 지역편의시설 등 대장동 관련입니다. 대장동 통합공공임대주택을 LH에서 부천시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운영시설 계획 등 지역편의시설 등 관련 부서 운영계획 여부 의견을 요청한 자료 기억하시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각 부서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당시에 LH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요구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각 부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반영코자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고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LH에 다시 공문 회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각 부서 어디어디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노인 관련 부서와 장애인 부서 등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지자체 협의자료를 보면 건설호수가 총 1,002세대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그런데 평수를 보면 21㎡가 30호, 26㎡가 380호, 36㎡가 342호입니다. 총 410호가 10평 미만입니다. 아시나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네.
○최은경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문제점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네, 정확히
○최은경 위원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만 꼼꼼히 살펴보셨어도 제가 말하는 문제점이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91년, 30년 전에 입주한 춘의주공 영구임대아파트가 26㎡입니다. 26㎡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가 아무리 공공임대여도 21㎡, 26㎡가 말이 됩니까. 6평, 7.8평.
요즘 인구는 줄고 삶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1인 가구여도 이렇게 좁은 집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장신도시 한 번 지어지고 나면 몇 년 이상 살 것 같습니까, 30년, 최고 50년까지도 그 아파트에서 부천시민들이 살아갈 거예요.
30년 전에 지어졌던 26㎡ 춘의주공아파트보다도 더 적은 평수를 지금 410호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더 정밀분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해서 사업 시행하는 LH에 전달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렇게 적은 평수를 410호씩이나 지어놓고, 그런데 이 410호 말고도 46㎡, 54㎡, 13평, 16평수까지 하면 더 됩니다. 이렇게 적은 평수를 지어놓고 나중에 공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요즘 1인 가구 청년들조차도 이렇게 6평, 8평, 7평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평수, 지금 최고 큰 평수가 25.4평입니다, 84㎡ 이게 8가구밖에 안 돼요. 그리고 22평 74㎡가 3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곳에 어린이집을 짓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명입니다.
6평, 7평, 10평 410호, 500호 사는 아파트 어린이집에 80명 보낼 어린이들이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최은경 위원 전혀 말이 안 되죠. 또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이렇게 적은 공공임대에 주민운동시설 지하에 뭐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1인 가구 청년, 독거어르신 이렇게 적은 평수에 주민운동시설이 지하에 실내농구장이 들어온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편의시설이 실내농구장.
여기에 청년임대주택 짓습니까, 지금 이 공공임대가 청년임대주택 짓는 겁니까. 410호, 150호 이렇게 1,002호나 들어오는 아파트에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성인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LH에서 이런 의견을 보냈을 때 부서에서 각 과에 그냥 던져주고 의견 있으면 올려라라고 하지 마시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LH에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 들어가는 입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사실 지금 이렇게 1인 가구 호수를 많이 짓는 것에 비해서 경로당 면적도 적고요.
부천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LH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LH에서 만약에 이것 그냥 이대로 진행해서 다 지어놔 버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뭐하실 겁니까. 아무리 공공임대여도 그분들도 부천주민이고 어쨌든 세금을 내고 있는 부천시민입니다. 부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요즘에는 공공임대도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왜 아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LH에 요구사항 어떻게 각 과에서 올라온 것 반영해서 올렸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LH에서 저희 시에서 낸 개선방안을 얼마나 검토해서 바꿔주실지 그것도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시민을 위한 개선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LH가 만들어놓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정책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짤막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주거취약계층 안정 지원에 이주완료자 정착지원을 위한 특강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9월 21일, 10월 5일 2회차만 지금 특강으로 진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주제 제목이 반려식물 재배법이라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주거취약계층이 예를 들어서 이주해서 완료를 했고 정착으로 인해서 특강을 지원하면서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이렇게 제안되는 방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다고 보이는 이미지라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특강으로 나와 있는 반려식물 재배법 말고 혹시나 또 다른 대안으로 특강법이 몇 개 있는지를 구상을 하셔서 지원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원활하게 이주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제안사항을 심도 있게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주함으로 인해서 정착이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하지 않게 부천시민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특강적인 제안사항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항에서 반려식물 재배법 특강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시, 예산,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김선화 위원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하고 긍정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니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공동주택 기본조례안이 바뀐 것 중에 보조사업 종류가 크게 증가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승강기, 엘리베이터 교체, 유지보수 혹은 전기실 변압기 노후전선 교체, 보안등 보수 LED등을 포함하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이 올 4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4월에 신설되고 지금까지 공동주택과에서 지원 나간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원금.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전체 내역을 다
○김건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지금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지.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도비 3억, 시비 15억 해서 소규모공동주택 포함해서 추진실적으로 70개 단지에 대해서 17억 1900만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올해에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김건 위원 일단은 승강기 교체,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되게 유의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사업에 관련하여서 많은 주민들께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이고요.
올해 4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아직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관련돼서는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관련 과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은 하루라도 늦지 않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라도 조례 통과나 혹은 시민들에게 이런 안전에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일단 기본적으로 텀을 두고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같은 사업으로는 2년 안에 신청을 못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같은 단지도 2년 안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재난알림서비스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르네요, 수혜대상 단지가.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가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 재난알림서비스 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전액 시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재난 위급 시에 각 세대 개인한테 휴대폰으로 문자도 전송하고 톡으로 알려주고 또 전자투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좋아서 이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아직 첫 해다 보니까 알려지지가 않아서 지금 신청단지가 9개 단지에 930여 만 원밖에 지원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존에 변전기나 엘리베이터 교체사업하고는 별도로 지원하는 단지는 전부 신청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중복 지원된 곳이 꽤 있네요. 올해 다른 사업으로 CCTV 4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또 재난알림서비스를 지원받은 단지가 지금 서너 개가 눈에 띄네요. 홍보가 부족하셨던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중복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카테고리 안에서의 중복 지원하고 재난알림서비스는 또 별개의 서비스 항목으로써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재난알림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열악한 곳에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중복 지원받은 단지를 보면 1,000세대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세대가 많아요. 심지어 상동에 있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재난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툴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올해 대상, 받은 단지를 보면 대부분 그런 단지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소규모나 조금 더 열악한 곳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올해 결과가 이랬다면 내년에는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수립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단지, 더 큰 단지보다는 재난알림서비스가 더 필요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단지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많이 알리셔서, 소규모주택 지원을 신청하신 단지에 알리셔서 이것을 그쪽에서 쓸 수 있게 하거나 이 예산의 주관부서 자체를 변경하시거나 예산을 나누시거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단지는 사실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재난알림서비스가 위급 시에 재난알림서비스 변전시설에 정전됐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의무관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선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 전자투표라고 하는데 전자투표를 같이 도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재난알림서비스에서.
○박찬희 위원 네, 시스템으로.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를 뽑는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큰 단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조화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1,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자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필수적인 이런 혜택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세대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여러 건씩 나오는 것 보면 아마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전실 확장 이런 것들은 “그 집도 했는데 괜찮대” 이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입주민들한테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런 노력은 없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공동주택단지 내 위법건축물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저희가 한 105건을 10월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전실 확장이 28건 앞에 현관에, 발코니 같은 것 무단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5건, 9건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저희한테 많이 적발되는 게 상가의 무단증축입니다.
상가의 무단증축은 적발하기도 쉽고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스스로 신고도 많이 해서 적발하기가 쉬운데 사실 아파트 전유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전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할 때 윗집이나 아랫집 이런 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재수 없으면 걸리는 사항도 저희가 어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발코니 확장이 법으로는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허가나 행위신고를 통해서 먼저 발코니 확장하기 전에 저희한테, 저희가 계속 행위허가나 신고를 까다롭지 않게 잘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홍보를 역점적으로 강화해서 발코니 무단증축 같은 그런 행위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위법을 굳이 방치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만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스템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방송을 하거나 해서 이것 지적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충분히 시민들께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 또한 부서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저희 주거복지센터가 2021년 3월 25일 개소하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위탁 운영 중입니다.
○박찬희 위원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처음에 주거복지센터를 시작하신 목표는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사실은 주거복지센터가 국토부에서, 그동안에는 주거복지 차원보다는 건설, 공급, 분양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가 전 정권이었죠,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저희한테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부천에다가 설립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국토부에서 도와줄 테니 열심히 같이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방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호응해서 2021년도에 여기 계시지만 주택국장님 필두로 해서 국토부 담당과장하고 부천시에서 미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였고 21년도에 복지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복지센터의 역할이 아무래도 찾아가고 저희 과에도 주거복지팀이 있긴 하지만 기여금 성격으로, 주거복지는 복지기금을 주는 그 방식만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복지센터에서 주민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주거상담도 해 드리고 찾아가서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개보수 지원 알선도 해 드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5개의 지자체에만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곳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부천은 뭔가가 달라야죠.
5개밖에 없는데 똑같은 서비스를 하실 거면 뭐하려고 인력 들이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의 철학이랑 국장님의 방향성과 주택국의 방향성으로 그렇게 센터를 유치하셨으면 그에 걸맞은 고민도 하셔야죠.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사업을 들여다보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작년에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도움을 주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주거복지센터가 오셔서 그런 주문도 했었습니다. 뭔가 특화된, 그러니까 저장강박 같은 경우에 일례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민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거복지센터처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인프라와 결합을 해서 그런 걸 특화하시거나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1년 전쯤에 요청한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부천희망재단에서 지하 세대와 1층 세대에 제습기를 기부하신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제습기는 굉장히 필요한 수단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곳이 있으면 그런 특화된 사업 하나쯤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주거복지센터의 특화사업이나 주력사업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실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거기까지 깊은 생각은 못 해 봤고요.
○박찬희 위원 내년 행감에는 답해 주십시오, 내년 행감 때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가 있으니 저는 똑같은 질문을 내년 행감 때 다시 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5개밖에 없는 부천 주거복지센터의 특화사업은 무엇입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주거복지센터하고 주거복지팀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2년 연속으로 국토부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연 8000만 원씩 해서 60여 가구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지상층 안전한 가옥으로 옮기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21년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조례가 제정되고 공동주택 아파트 노동자들 쉼터 이런 것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것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별도의 1억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해서, 지금까지는 총 79개 단지에 2억 6500만 원을 지원해서 휴게시설이라든가 경비원 아니면 청소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는 게 공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하로 가야 되는데 또 지하에 여유공간이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확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의무이지 않습니까. 의무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송혜숙 위원 언제까지 의무를 해야 되는, 다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언제까지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날짜까지는 제가 외우고 있지를 않아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 인권 조례도 했는데 지금 거의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의 반도 추진이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아무리 없다 해도 찾아보면 다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옛날 노후된 아파트 빼고는 필로티로 1층에 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고 관리의 문제고 하겠다는 감시 이런 것의 문제지, 안 하는 거지 공간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파트에 쉼터의 공간도 없을 수, 가면 그 공간 아주 작게들 합니다. 겨우 작게라도 해 놓은 공간이 있고 그것마저도 안 하고 싶은 거죠. 공동주택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것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되면 거리청소 관리쉼터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시죠, 내년 이후에는 그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거리청소하시는 분 쉼터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청소 노동하시는 분 관리쉼터가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반도 안 돼 있어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계속 권고하고 또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하겠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파트단지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너무 소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면 제가 여기 세어봤는데 32개소가 업무개선,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돈이 나간 거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송혜숙 위원 작년에 34곳이 나갔더라고요.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34곳이에요. 이런 아파트 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아파트는 나갔어요. 이것을 홍보를 해서 전체 아파트에 좀 보내서 이것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4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죠. 21년도에는 모범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모범단지가 0. 그리고 22년도에 모범단지가 2곳밖에 없어요. 우리 부천시 전체 아파트 2곳밖에 없는 거예요, 21년도는 아예 없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송혜숙 위원 네, 해 보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모범단지 선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단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계획공고를 해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단지가 모범단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다양한데 시설부분도 있지만 단지 내 주민커뮤니티 아니면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게 35%의 포지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율활동이 적은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참여를 꺼려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된 단지 중에서 저희가 서류평가를 통해서 서류평가에서 80점 이상 획득한 단지에 한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엄격하게 모범단지를 선정하고 있고 또 기이 선정된 단지들은 평가를 안 합니다.
○송혜숙 위원 빼줘야 되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그러다 보니까 매년 2개 정도가 선정이 되고 또 상이 남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 부천시에서 평가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아파트를 경기도에다가 평가의뢰를 해서 경기도 시상을 거쳐서
○송혜숙 위원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다시 심사해서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송혜숙 위원 그래도 우리 부천시의 아파트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홍보하시면, 아파트단지 입대위 회장들은 이런 것 되게 좋아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뭔가 요즘은 새로운 것 없나 그런 얘기도 저희들한테 많이 해요, 뭐 할 게 없나. 이런 것 해서 자기네 아파트, 물론 거기에는 아파트값을 올리고 싶은 심정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이런 것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그분들이 커뮤니티도 잘 되고 단지 내 활성화에도 좋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널리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보니까 CCTV 같은 걸 공동주택 안에 우리가 설치를 해 줍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CCTV 설치를
○송혜숙 위원 네, 안에.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새로운 설치가 아니고 보호수라든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주차장 내 방범, 보안사고가 있으니까 어린이놀이터
○송혜숙 위원 주차장 내,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공공주택단지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안전사각지대 위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각종 보조금 내역에 보면 CCTV 설치한다는 보조금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단지 내에 그런 곳을 포함한 모든 거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CCTV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해 주냐.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간 겁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아까 노동자쉼터 그것은 꼭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시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호 과장님, 지난 10월 25일에 부천형 재가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 토론회에 참석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혹시 참석하신 소감을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제가 9월 1일 자로 공동주택과장으로 와서 사실 공동주택과 업무 전반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재가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다양한 저소득층도 있지만 저희가 잊고 있는, 재가장애인이라는 분야는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휠체어 타고 그런 요즘 소위 얘기하는 지하철에서 전장연 이 정도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 이렇게 파악하다가 재가장애인이라고 다른 영역의 장애인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분야에서도 신규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건립할 때 재가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 분야에 특별공급이 일부 할당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사실 그날 재가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 토론회가 끝나고, 과장님께 제가 거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 주셨고 참석해 주셨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관계공직자께서 나오셔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반응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소감을 물었습니다.
제가 43쪽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분들도 사실 주거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의 특화사업 질의내용 공감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및 수준향상 도모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 운영실적을 보니 조금 의아해서요. 사실 작년에는 한 5개월 운영했나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운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은 8000에서 4500을 사용하셨습니다, 직원이 1명이었고. 올해는 예산이 3억 1000 정도였고 인건비로 3억 정도를 사용하셨고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맞죠?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실적을 보니 사실 21년도와 22년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 4명의 직원이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명의 직원이 몇 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 상담신청이라든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이라든지 긴급지원 주택에 대한 지원을 보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1명이 몇 개월과 4명이 1년이라는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주거복지센터를 작년 3월에 개소해서 작년에는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구성이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해 본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데이터로 나타나는 실적의 차이는 크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운영을 주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도 올해의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담당 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결과를 봤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일하는 주거복지센터로 만들어가도록 하고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주거복지센터가 말 그대로 복지지원센터인데 지원보다는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에 치중돼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사업성격이 있는 복지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조금 전에 박찬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거취약계층에 과장님 답변처럼 인건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이 들어가서 주거취약계층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4명을 채용했고 이 4명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지원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실적에서 지원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상향됐다고 보이는 사례가 있을까요? 작년도와 올해 인건비 지원내역과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기간에 비해서 지금 보여준 실적은 너무 미미하니 제가 볼 때는 ‘그럼 수준이 높아졌나, 높아진 지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건수와 상담실적 세세한 내용을 자료화해서 도교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점검내용 또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왕에 경기도에 5개밖에 없는 주거지원센터라면 그에 맞게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그에 맞는 주거취약계층들의 주거상향 조정이 되어서 지원 만족도의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위탁기관에 맡겨놨다고 잘하겠지라고 믿지 마시고 항상 긴장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서 같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언 시설정책팀장입니다.
김호헌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서태연 시설공사팀장입니다.
박연규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며칠 자로 오셨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송혜숙 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죠. 행감준비 되게 빡빡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설과에서, 우선 제가 하나 지적을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오타인 것 같습니다. 286쪽에 보면 옥길체육문화센터 이 부분이 지하 2층이 아니고 지하 3층과 지상 3층인데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돼 있거든요. 286쪽 이 부분을 좀, 오타를 하시면 안 되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행감자료 제가 고치러 오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고치러 안 오시더라고요. 이런 것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길래 제가, 옥길체육문화센터는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3층과 3층으로 받았거든요, 제가 다른 자료에는.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는 지하 2층이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하에 저기가 들어갑니다. 뭐죠, 그런데 왜 다른 자료에는 저한테, 다 그렇게 줬어요,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설과에 질의를 하는데 역곡밝은도서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 설계변경 추진하면서 21일 정도 중지했다가 최근에 다시 재착공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설계가 중간에도 한 번, 지금 몇 번째 설계변경을 하고 계시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첫 번째 설계변경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닙니다. 중간에 또 한 번 하셨습니다,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사 시작 전에도 설계변경을 하셨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착공을 기준으로 착공 이후에는 처음
○송혜숙 위원 착공 이후에는 처음 하신 거고 착공 전에, 착공을 되게 오랫동안 늦게 시작한 거예요.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국비를 줬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미리 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을 시작 안 했다가, 착공을 시작 않고 있다가 작년 6월, 7월 그쯤에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설계변경을 하셨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여기가 대지가 협소해서요. 보통 보면 장애가 없는 건축물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요 구조부가 바뀌면 그런 장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건물 1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꽉 차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도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인증을 먼저 받고 나중에 확실하게 된 상태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사비도 두 번이나 증액을 하셨고, 공사비도 두 번 증액했습니다. 두 번에서 한 번은 저희가 증액해 줬고 한 번은 또 자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국비 공모를 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100평의, 건폐율 60%로 지금 하는 거죠. 이 조그마한 것 하는데 몇 번을 수정하고 몇 번을 고치고 몇 번을 증액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조그마한 게 더 어렵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이 조그마한 땅에 크게만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벗어나면 향후에 저희가 공사 이후에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무사항인데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전에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증기관에 의뢰를 하면 이것 안 됐다, 저것 안 된다 하고 빠꾸를 자꾸 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부서에서도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송혜숙 위원 제가 처음부터 설계를 말씀도 드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별빛마루도서관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상동도서관에서 주관할 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물론 평수가 작기 때문에 욕심을 내신 것은 맞아요. 가능하면 많은 것을 해서 넓게 주민들한테 주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마라,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안전을 고려하고 주위 건물과 건물 사이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그런 데하고도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셔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계속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주위 사람들은 또 “아니, 이것 안 하는 거야, 왜 저래” 계속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거라서 주민들은 기대가 크고 유일하게 하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아시죠, 역곡3동에 유일한 문화공간을 진짜 처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기부채납 받아서. 동부시장 기부채납으로. 그런데 이게 몇 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조그마한 것 하나 지으면서.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와서 보니까 5㎝ 정도 여유가 없더라고요.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래서 건물을 왜 이렇게 지을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짓지.
○송혜숙 위원 제가 건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계속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앞으로 의뢰하는 부서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좀 더 여유 있는 건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중단해가면서 막 올려가면서 힘들게, 그렇다고 사실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감독을 미리부터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잘 감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옆집하고 분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잘 조정해서 분란이 없도록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기는 꼭 맞춰주시기로 약속하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기는 꼭 맞춰야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옥길체육문화센터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도 한 7년째 저희가 말해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지방채 발행해서까지, 이 땅을 사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 정도까지 설계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심의를 해서 처음에 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공사비 추계를 분명히 해라, 공사비 추계를 할 때 더 주지 않겠다.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제가 아트센터를 지을 때 지금 팀장님 계시는데 분명히 그때도 말했습니다. “공사비 더 이상 없습니다, 안 줍니다.”
더 이상 달라고 해도 못 준다, 그러니 추계를 정확히 해 오고 이것을 했을 때 가능한 한 좀 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더 달라, 뭐 하라 하는 것 안 된다.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355억 정도의 땅값과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지금 친환경 고효율 공공건축물 추진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진행되고 있죠. 보니까 23년도 4월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여되는 게 한마디로 10년 이상 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게 한시적으로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한시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남아있으면 조금 늘리지 않을까, 그것은 국토부하고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선화 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한정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혹시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는 24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김선화 위원 10년 이상 넘어간 것은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24개 중에서 올해까지 대부분 다 끝나고 내년에 하나 남았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넘어가 있는 어린이집은 부천시에서는 없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지금 저희한테 의뢰돼 있는 것은 한 건, 여월휴먼시아 3단지 하나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원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김선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아이들 겨울에 예를 들어서 창이나 보온시설이 잘 안 되어있는 곳에서는 한동안, 하루 종일 머무는 자리인데 아이들 편에서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지금 보니까 1개소당 1억 전후반으로 투여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혹시나 24개소가 아닌 50%로 쪼개서, 그러니까 1개소당 5000 이상 48개소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차피 지금 진행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니까 차후에라도 공모사업이 제시가 된다면 다양한 관측에서, 보여주는 그런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차후에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관공서, 아이들 사립도 있고 많잖아요. 아이들 특히 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심도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고 있는데 총 설치비용이 얼마가 되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는 25억 정도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 계약금액인데 이게 총 비용입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는 25억 8000 정도로 돼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조금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내에서 증액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총 비용 28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정창곤 위원 이게 2023년도 5월까지 해서 음향세팅까지 끝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들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다른 데에서 보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나중에 설치하는 곳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매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금액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매월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금액은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정확한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도 모르시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매달 관리하는 유지비용 들어가는데 음향세팅을 이번에 하는데 정기적으로 1년마다든 몇 년마다 또 음향도 세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마 이것을 세팅하는 국내업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영국 Arup사가 와서 세팅을 하네요. 해마다 이 업체든 어쨌든 해외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조율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음향세팅을 하는지는 나와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제가 주변에 반주자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봤더니 반주하면서 체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월 점검하는 사람한테 악기에 이상이 있다라고 알려줘서 그분들이 와서 그 시기에 조금씩 조율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제 건물 전체로 넘어와서 파이프오르간 포함해서 건물 전체를 유지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해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어차피 실내가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부분 항온항습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40 몇 %에서 60% 정도까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는 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클래식전문공연장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1년에 공연을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용이 건물에 비했을 때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심히 염려돼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 정말 유지, 해마다 저도 이것 모니터링 하겠지만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일반건축물보다는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연화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문예회관건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입니다.
○송혜숙 위원 팀장님이 모든 부천아트센터 관리하셨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송혜숙 위원 건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려움 많았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되기에 상당한 고생을 하셔서 어쨌든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파이프오르간 사실은 이 부분 상당히 진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당초에 이것 20억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28억까지 올라갔네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아직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25억 8000이 현재 계약금액이고 앞으로, 그 사이에 반도체가격이라든지 원자재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10% 정도의 증액은 업체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혜숙 위원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계약 후에 캐나다에 10월에 검수를 갔었는데 전부 완료가, 세팅이 됐고요. 그 과정에 원가상승을 이유로 증액요청이 원산지로부터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정창곤 위원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려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 파이프오르간은 하지 않는다에, 저는 그때 강력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였어요, 몇 가지 이유로. 그것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당한 부분과 이것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토론도 했고 제가 가기도 했고 여러 번 참여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울빛도서관에 천체박물관 있는 것 아시죠, 독일제.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일몰되잖아요. 매년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다시 업그레이드하려니까 6억, 7억 막 이렇게 들어서 다시 일몰하고 고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다시 옮기잖아요, 저쪽으로. 이런 사태가 있을까봐 제가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자 했는데 절대 지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표 대결에서 져서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까지 합하면 3개가 있고 서울신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서울신대는 파이프오르간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우리가 이것 들어가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우리나라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것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캐나다 것으로 하면 이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보셔야 돼요, 캐나다 것을 우리나라 분이 만질 수 있는지.
이것까지 고려 안 하고 자꾸 하시면, 이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돈을 안 벌어들이면 또 몇 년 지나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천시에.
내년 5월부터는 연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시뮬레이션하고 내년 5월부터는 연주를 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여기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김연화 팀장님, 제가 그때 주문하기를 3년 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사실 공사부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때 제가 그 질문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하겠다고 했어요. 3년 치 운영계획이 반드시 있어야만 초기에 실패하지 않는다고 제가 했을 때 긍정으로 답하셨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와 의견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을 하셔야만 하지 이게 매년 필에 100억, 운영비에 한 70억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170억 예산이 매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알파지 마이너스알파는 아닙니다. 이걸 인지하시고 이것은 누구나 다 여기 목에 걸린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니까 잘 좀 하셔서, 기왕에 이 오르간까지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직 옆에 이런 데가 잘 안 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뒤하며 의자하며 코너에 마감처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지금 그 부분과 파이프오르간 연결되는 부분의 마감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했고요, 추가 공사를 난간이나 안전을 위해서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나마 예산은 더 많이 추가가 안 된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업무보고 51쪽 보면 시민참여 공공건축물 건립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사진으로는 볼 수 없고 사진주소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로 연동돼요.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관리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진 자료 아예 없습니다. 몇 년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리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트위터 하십니까? 시설공사과에서 따로. 여기 지금 홍보를 트위터로 한다고 하셨네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개별 직원들이 본인들의 방에서 이 부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부천시 시설공사과로 뜨는 이 트위터 계정은 개인계정이에요?
팀장님이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서태연 팀장님이신 건가요, 보고에는 서태연 팀장님으로 보고하셨는데.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이주언 시설정책팀장 이주언입니다.
안내문의 트위터나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트위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진행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사진하고 같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박찬희 위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천시 시설공사과에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트위터를 하는 사람인데도 몰랐습니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이주언 저희 직원이나 트위터 횟수를 보면 약간, 많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2022년에 트위터 30회 정보 주셨는데요, 트위터는 하루에도 30개 올릴 수 있어요. 140자로 끊어서 올리니까.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이주언 날짜 보면
○박찬희 위원 압니다, 아는데 22년도에 30개 트위터 홍보한 것을 홍보실적으로 올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홍보가 됩니까.
아휴, 진짜 왜 그러십니까, 다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 시민참여형인데 타이틀을 이렇게 달지 마시든지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진 자료 없고 트위터 계정은, 그리고 SNS가 많은데 트위터를 하시네요, 굉장히 특이하게. 왜 부천홈페이지 우리가 하는 페이스북하고 같이 결합 안 하고 따로 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이주언 트위터 한 지는 좀 오래돼가지고, 그 당시에 트위터를 많이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13년에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이주언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SNS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찬희 위원 13년에 오픈하신 계정입니다. 지금은 사람들 트위터 잘 안 해요. 소통하시고 홍보하실 거면 그 정도는 반영하셔야죠. 1년에 30개 트위터 계정에 글 써놓고 이것을 홍보라고 보고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양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이주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설정책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천시의 관 공사는 다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하죠, 건물에 대한 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다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각 과에서 공사 관련해서 필요인력이 전혀 없다거나 하는 곳은 대부분 저희한테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주 큰 대규모공사 아닌 이상은 청사에 대한 건 거의 다 시설공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일부는 많이 오고 있고요, 주차시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료를 보니 신축 리모델링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건은 신축건물이거나 리모델링 건물일 때 사실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공업체에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 그리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실 리모델링이 되어진다라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8대 때에도 꼭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할 때 위탁기관이라든지 운영하실 분들, 그리고 주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용도에 맞도록 공사를 신축해주시든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9월 1일 자로 오셔서 아직 그 속사정까지는 살피지 못하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를 들어 앞에 힐스테이트 건물이 입주를 시작했죠. 언제 입주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힐스테이트가
○위원장 박순희 힐스테이트 1층에 어린이집을 시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 공공청사를 기부 받았습니다.
관련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리모델링한 담당 팀장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시설기획팀장 김호헌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설기획팀장님이시군요.
김호헌 팀장님, 우리 공공청사는 아직 리모델링이 안 들어갔죠?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1층에 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했죠.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산이 얼마였나요?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그게 끝난 지가 좀 돼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료를 보니, 감사자료 290쪽입니다.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한 걸로 나와 있어요. 22년도 5월에 준공을 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맞죠?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위원장 박순희 뒤쪽 301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62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변경이 82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둘 다인가요, 하나만인가요?
1억 5000에 완공을 하고 추가로 8200이 지출이 된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리모델링하고 설계변경하고 아마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리모델링 공사현황과 그중에서 설계변경한 현황들을 각각 쓰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둘 다 공사비라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
○위원장 박순희 불과 얼마 전인데 기억을 못 하실까요?
혹시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작년 1월이요. 그러면 이 공사 진행하신 거죠?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둘 다인 거죠, 둘 다인 걸로 짐작이 됩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 3000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힐스테이트에서 건물 자체를 거의 어린이집 용도로 신축을 해서 기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영유아들이 제대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비용이 2억 3000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가보셨죠?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떻든가요, 혹시 화장실 가보셨나요?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화장실도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화장실이 영유아용과 성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는 80인 시설이라서 장애인화장실도 필수조건입니다.
화장실 상황 보셨습니까? 다른 사항 다 제쳐두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
○위원장 박순희 오늘 행감이 끝나거든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올해 5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사가 열다섯 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에는 노유자를 위한 공간도 필수지만 즉, 영유아용 화장실 변기라든지 개수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성인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하거든요, 성인지 관점에서. 그리고 장애인화장실도 필수고요.
그런데 저희 기부 받은 2층 청사를 봐도 알겠지만 화장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1층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한번 가보시고 뭐가 불편한지, 성인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비단 이 한 건 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본 곳이 최근에 이곳이라서 제 눈으로 보고 지금 대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했던 모든 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과도 꼭 같이 협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유아인지 성인인지 어른이신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추후로도 여기 이외에도 민원이 많을 겁니다, 제가 가본 곳 제외하고도. 여기를 꼭 가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어린이집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고 개선책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시설기획팀장 김호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로 재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만석 가로주택정비팀장입니다.
재개발과 업무를 담당하는 강승구 재개발팀장입니다.
마을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이정선 마을주차혁신팀장입니다.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정성근 재건축팀장은 제1기 신도시 관련 국토부 회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원도심 신경도 쓰셔야 되고 1기 신도시 신경도 쓰셔야 되고.
○재개발과장 권오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보고사항에 1기 신도시 이야기가 쏙 빠져있네요. 아무런 한 줄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기대했는데.
○재개발과장 권오철 1기 신도시 업무가 금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보고를 못 했지만 1기 신도시 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원도심도 많이 중요하지만 1기 신도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MP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MP 선정일자가 언제였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10월 24일에 국토부에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 전에는요, 총괄건축가가 된 날은 언제였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총괄건축가 10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총괄건축가 되시면서 MP 선정도 자연스럽게 되시는 거였잖아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같이 했습니다.
○김건 위원 10월 14일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13일이요.
○김건 위원 저희 10월 17일에 뭐 있었죠, 주민간담회 있었죠, 국토부에서.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날 총괄건축가 오셨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안 왔습니다.
○김건 위원 왜 안 오셨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10월 24일에 공식적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날은 참석을 부득이 하지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총괄건축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총괄건축가는 우리 시의 건축이나 도시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문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조정, 관리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가 MP가 선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하지만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1기 신도시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선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 위원 네, 총괄건축가가 하는 일이 대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 공간환경 등등 부천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자문해 주시는 분 맞잖아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그분이 14일에 총괄건축가 위촉되면서 MP 선정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왜 그날 안 왔을까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위촉이 안 돼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부득이 참석이 안 됐었다. 시에서 초청을 안 한 겁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시에서 초청을 안 했냐고요?
○김건 위원 시에서 초대를 안 한 겁니까? 그날.
○재개발과장 권오철 초대를 안 했냐고요?
○김건 위원 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벌써부터 눈치 보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총괄건축가 선정부터가 굉장히 의문투성이였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시민보다 위인지, 주택국보다 상위기관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예산 아까워서 안 부르셨어요? 부를 때마다 돈 줘야 되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지 않으시죠. 저는요, 이분이 어차피 MP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과장님도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MP의 역할이 어떤 건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MP의 역할은 주민과의 소통과 1기 신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과 아울러서 우리 부천시의 주민의견과 부천시 부서의 의견 등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국토부와 주민 사이의 연결다리겠죠.
10월 17일에 주민간담회 때 주민대표들 오셨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오셨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계속 궁금합니다. MP가 선정되실 분이라고 하면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뵙겠습니까. 한 번은 오셔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토부에서 부천 언제 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소통도 부족했고 그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토부에서 부천 방문계획이 또 있어요, 추가로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국토부에서요?
○김건 위원 네.
○재개발과장 권오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없죠. 우리는 총괄건축가가 10월 13일에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언제 부천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할지도 모르는데 17일에 총괄건축가라는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부터가 조금, 아까도 제가 국장께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분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지.
주민들하고 언제 만나 보실 겁니까, 계획 있어요? MP 선정되셨잖아요, 이제.
○재개발과장 권오철 주민들과의, 가깝게는 11월 30일에 저희 TF팀 참석할 예정이고요. 각 단지별로 해서 방문할 계획은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11월 30일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11월 30일은 TF팀 이제
○김건 위원 TF팀이라면 주거정비민관합동TF팀 말씀하시는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거기에 참석을 하고요. 저희가 총 49개 단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MP가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하나 다시 질의할게요. 11월 30일에 미팅은 주거정비민관TF팀 전문가 6명 그분들 만나시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럼 누구 만나시는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민관TF팀에 MP도 위원이고 해서 자문역할로 해서 참석을 하게 되고 별도의 주민들 만나는 것은 저희 과와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10월 24일에 MP 지정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조율 중이신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것은 국토부에서 방침이 저번 주에 MP 통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분당, 산본은 만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그래서 저희도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김건 위원 자꾸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송구스러운데요. 한발 늦은 행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7월에 첫 미팅, 첫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과장께 드렸던 말씀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곧 있으면 올 예정이니 TF팀 구성해 달라고 말씀했던 것 기억납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김건 위원 부천시는 항상 한발 늦은 행정으로 시민들한테 불안감만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총괄건축가 선정됐고 MP 선정됐으면, 예산도 올리셨으면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MP로서 부천시에 한 번이라도 출근하셨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출근했습니다.
○김건 위원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게 MP로 출근하셨네요.
출근하셔서 뭐 하셨어요? 총괄건축가로서 말고 MP로서 출근하셔서.
○재개발과장 권오철 MP로서 출근한 것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건 위원 두 번 나오셔서 어떤 업무하셨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1기 신도시 소통 관련해서 의견조율 한 게 있었고요. 향후에 회의진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김건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여기에 앉아있는 거겠죠. 아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벌써 두 번이나 나오셨다고요, 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매스컴 통해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이른 시간에 면담 추진해서 별도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자꾸 늦은 행정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특히나 신도시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슈죠. 모두가 저희 부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시에 밀리지 마시고 총괄건축가 MP 선정하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방향이 자주 바뀌면서 주민,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만 봐도 부천시에 절반이 넘는 조합이 오정, 성곡지역입니다. 총 266개 사업 중 136개가 오정지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시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2020년 7월에 건축높이 제한이 100%에서 120%로 적용되었고 대지 안의 공지가 3m에서 1.5m 적용으로 사업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재개발과장 권오철 기준은 올 3월에 전체적으로 해서 통보를 한 번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 30일에 창립총회 하면서 이렇게 기준 적용을 받았습니다. 2021년 심의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그랬는데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보완요구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공문내용 중 높이 완화가 110% 이하로 계획할 것, 대지 안의 공지 완화가 2m 이상으로 계약할 것.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이분들 서류 준비할 새도 없이 바뀌어버리면 언제 서류를 준비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동일하고요.
건축높이하고 대지 안의 공지는 최종적으로는 기준도 있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완화기준을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고요. 저희가 기준을 달리해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서류를 준비할 때,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나름.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22년 1월 15일에 적용이 바뀌어버리면, 아니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분들한테 다시 준비하라는 고지를 했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여기뿐만 아니라
○최은경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가 아니죠. 이분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죠.
먼저 계획한 대로, 시와 협의한 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들어왔는데 “엊그제 시행이 바뀌었어, 다시 해 와.”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것은 아니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면 120% 조합 설립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재개발과장 권오철 120%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110이 됐든 120이 됐든 그것 적용하는 것은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저희한테 건축심의를 요청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완화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완화기준이 정해지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건축위원회에 조건을 반영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건축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 조건 의결사항을 반영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110% 적용기준 시점 조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것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분들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담당자 간의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미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된 절차까지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억지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재개발과장 권오철 조합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분들이 억지로 완화된 공문으로 일부러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강동 341-27번지 일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축물이 노후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 도로가 있었습니다. 사유지며 도시계획도로로 확인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관련하여 건설정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다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6m가 넘으면 실시할 수 없고요. 그 구역은 도시계획도로 폐쇄해서 합쳐질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만 ㎡ 넘기 때문에 공동 LH가 하든 아니면 소규모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도시계획도로 폐쇄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관계법에 저촉이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촉이 돼서 어렵다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죠, 합치게 되면 1만 ㎡가
○최은경 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못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도로 때문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면적이 넓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1만 ㎡가 넘으면 일차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쳐서 1만이 넘으면 그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그렇게 넘습니까? 이 위치가.
○재개발과장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에도 위원님하고 통화한 것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 폐쇄도 검토해야 되고 1만 ㎡ 여부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제대로 된 소규모주택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재개발과 및 동 환경건축과 등과 소통해서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먼저 말씀드렸던 한일주택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고강동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주민간담회 하실 때 여기 지역이 도시재생지역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최은경 위원 그때 저희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한 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죄송합니다,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도시재생지역과 겹쳐지는 부분을 빼서 다른 지역을 더 넓힐 수는 없는지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죄송합니다.
○최은경 위원 안 알아보셨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제외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사업지역이 소규모관리계획 구역은 10만 ㎡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역 확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고강동 지역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과 겹쳐지는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을 빼고 범위를 더 넓혀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뭔지 아직도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3년 6월에 용역 준공으로.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그 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6월에 용역 준공하면 결정고시가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접수해서 착공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용역이 끝나면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확충방안 마련 등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이 끝난 후.
○재개발과장 권오철 이 사업이 끝나면
○최은경 위원 용역
○재개발과장 권오철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거고요. 개별사업지별로, 개별조합별로 관리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하고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국비가 최대 15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의 50%까지. 이 사업비로 이 지역을 해 주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규모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할 경우에 국토부의 협의와 요청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토부의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게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용역이 끝나도 국비는 추후에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구역 내 소규모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다 검토하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 분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재개발과에서 전체 관장하고 있는 주택수가 얼마나 돼요? 재개발 예정.
○재개발과장 권오철 구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322개 추진하는
○박찬희 위원 대강 자료 보니까 4만 세대 정도로 여기는 자료가 돼 있어요.
중동신도시가 몇 세대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4만 1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4만 2500세대예요.
안 바쁘십니까? 과장님. 바쁘시죠, 일 많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조금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언제까지 재개발과에서 1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하실 건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지속적으로 할 거고 이와 관련해서 1기 신도시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내년도 1월에 생길
○박찬희 위원 생겨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박찬희 위원 조직개편에 없었는데 생깁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1기 신도시 관련 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예고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안 만들고 있어서 조금 답답했거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아닙니다, 내년 1월에 팀이
○박찬희 위원 과에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1기 신도시 관련 일은. 이제 생긴다고 하니 됐습니다.
그리고 AtoZ 질문을 조금만 할게요. AtoZ가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재개발과장 권오철 정비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에서 재정, 행정 지원하는 게 AtoZ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런데 작년 지적내용을 보니까 A만 있고 Z가 없다라는 지적이, 이 또한 해마다. 사업 중에 마무리하신 것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사업은 개별 건으로 해서 사업성 분석이든 전문가 지원이든 정비사업 융자지원이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건별로 해서는 완결이 되지만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성 분석도 처음에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융자금 지원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해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박찬희 위원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중간부터 없어져요, 어느 순간. 그러면 시작은 야심차게 하시는데 결국 민민 간의 갈등을 관이 부추기는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이 또한 똑같은 지적이에요.
과장님 내년에 계실지 모르겠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내년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질문을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A to Z면 끝까지 책임지고 처음에 시작한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돈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집값 올라, 해, 잘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같은 질문이 반복 안 되도록 업무를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케이스를 나열하면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은.
잘 모르는 분이 해내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원래 사업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이것에 걸림돌이 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 케이스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다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계속하던 얘기인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천시가 정말 뉴타운 해제되면서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요. 시 전체 300군데가 넘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정책이 지금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원도심 지역에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 확보 없이 나홀로 아파트 증가에 따른 난개발 문제점 등 해서 충분히 공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도토리 키 재기라고 해야 하나, 지금 나홀로 빌라들 몇 동씩 있는 걸 조금 몇 층 올려서 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게, 오래 안 간다고 봐요, 본 위원은.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똑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120%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 또 110%로 하다 보니까 지금 300군데가 넘게 진행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 상당히 진행된 사람,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을 때는 “이것 120% 진행합니다.”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한일빌라도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 민원이 왔었는데 비단 한일빌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법령 개정이나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적용기준이 달라서 일부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 실시해서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없이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지나면 또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정책의 변화는 있지만 시행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여튼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진행한 데는 할 수 없습니다, 진행해야지.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러기 전까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지금 이 정책 폐지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최소한으로 묶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시범으로 한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 탈피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에 방안,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마을주차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주차장으로 해서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아파트 지하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 소유권 관계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재개발과장 권오철 소유권은 당연히 부천시가 되고요. 23년 12월, 24년 6월에 준공되면 주차부서에서 인수해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주차장 1층, 만약에 지하가 1층부터 들어간다면 1, 2층은 주민이 쓰고 그 밑에 예를 들어 3층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 식으로. 위에는 주민이 쓰고.
○재개발과장 권오철 지금 2개소 전부 다 지하 2층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지하 1층은 주민, 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이학환 위원 이게 과연 일반시민들이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사용할 것이며, 주차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군데 예산이 52억, 44억, 40억 이렇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 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지하로 들어가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중에 결국은 조합 아파트나 거기로 편입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상에, 주차면이 좀 적더라도 지상에다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활용 면에서는 지상층에 있는 게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트렌드 자체가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는 그런 계획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사업 트렌드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이상 확보해서 사업진행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 없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지하에, 결국은 이것 불 보듯이 뻔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유명무실 될 것 같아요. 지금 더는 진행 않는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주차장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가로정비랑 소규모주택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질의한 게 현재까지 나간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은 진행을 빨리해 주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 이 주문이 대개, 다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 맞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송혜숙 위원 보니까 가로주택은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하면 53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보면 322개에서 그렇게 진행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가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 포함한 게 322개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계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행정절차 진행한 곳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단계라든지 일정 부분 추진 안 된 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당초 연번 부여할 때부터 각종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완화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고 그런 공문을 최근에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나간 곳과 안 난 곳 구분을 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송혜숙 위원 조합인가가 나고 심의도 받고 이런 데는 가능한 한「주택법」이나 이런 시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동의서를 받고 또 조합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다 자기네 돈과, 소규모인데 돈과 직결돼 있고 사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도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까지 다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지금 다 같이 원도심에서는 받고 있어요.
원도심에 있는 위원님들 이학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쪽에는 보니까 상당하게 많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저희도 받고 있고 그런 실정이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펴서, 뭔가 조합하고 안 맞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동의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범박·계수지역에 내년 2월이면 준공허가를 받게 되죠. 그런데 도로 한번 나가보셨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도로 포함해서 기반시설은 12월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도로를 했어요, 해 놨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예원유치원이 있고 계수교를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5단지하고. 그 사이인데 언덕이 구릉지처럼 살짝 보여서 이것 다시 해야 돼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할 것 같아, 거기 다 포장을 해 놓은 상태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우리가 호반지역에서 넘어오면 이쪽 도로가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사고도 막 나고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될 것 같아요. 준공이 되기 전에 이것 다 마무리하고 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현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진짜 이것은 저희가 누누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위에 도로 다 엉망으로 돼 있고, 지금 공사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안 하고 준공허가를 하면 조합이 해산됩니다. 해산되고 나면 다 시가 떠맡아야 돼요. 이 민원을 다 시가 안고 또 이것을 하네 마네 하고 동네하고 싸우게 됩니다.
준공하기 전에 철저히 해서 이 부분, 지금 이게 공사 전인데 여기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 부분이 서해안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사로가 돼 있어요. 거기 경사로가 원래는 다 메우기로 평평하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
좀 다시 한 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한번 철저하게 하시고 그 주위에 도로 공사하고 있는 데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다, 한번 가보세요. 미세먼지에다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착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시에 오고 싶다고 난리도 아닌데도 그냥 주민들이 그것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그런 것 다 조사를 하셔서, 이 사람들 이제 준공만 받고 나면,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힘이 있어요, 조합은. 아시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 다 확인하셔서, 꼭 도로 좀 확인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로를 확인하셔야 이게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먹튀하게 됩니다, 먹튀. 그냥 끝나게 됩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현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제로주택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로주택 우리 옥길에 있는 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LH에서 관리합니다.
○송혜숙 위원 LH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이 있죠. 그것은 공공어린이집이니까 우리가 관리하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글쎄요, 어린이집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하죠. 혹시 그것은 다 LH에서 관리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 물어봐야 돼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가 파악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송혜숙 위원 뭐냐면 거기서 몇 년을 장기로 사는 건지, 끝까지 분양받아서 사는 건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주위에서 청년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묻고 거기 임대처럼 들어가고 싶고 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많이 묻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재개발과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민원도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재산이, 정말 이게 개인자산이지만 부천시 전체 자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해 주지 않으면 개인이 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팀장님들도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제가 과를 방문해 봤더니 매일 민원이 와서 난리치고 알지만 그래도 국민 하나하나가 자기 재산과 관련해서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조금 더 분발하시고 이런 것에 형평성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에서 춘의동 행정소송은 무엇 때문이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춘의동 마을주차장 126-1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곤 위원 네, 126-1번지.
○재개발과장 권오철 여기는 현재 동의서 관련해서 적합여부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없이는 사업 자체적으로 시비 100%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4쪽 AtoZ 사업에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분석해 주고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실무지원해 주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것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비 융자 지원은 어디, 조합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조합에 들어간다고 보면 조합원들도 있고 개인에게 어쨌든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원은 어떤 법을 근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법에 보면 큰 틀에서 시장, 군수가 정비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은 있고요. 저희가 AtoZ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080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6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5차 선도 후보지로 6곳을 선정했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저희요?
○정창곤 위원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6곳을 선정했거든요. 그곳에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그런데 69쪽에 2곳이 추가돼서 어쨌든 7곳을 3080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업시행자를 보면 다 LH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LH가 부천시에 투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투기요?
○정창곤 위원 네.
○재개발과장 권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이 자료만 보면 부천시 개발이 LH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LH를 위한 사업은 아니고 사업성 없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LH에서 여기에 특별히 가져가는 수익구조는 아닙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요. 수익구조를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천시 개발에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항상 부천시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해서 사업을 할 텐데 그러면 수익성을 떠나서 일단은 사업시행자를 부천시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공공이 지정을 하게 돼 있고 저희 시에서 이 사업하기는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어렵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2021년도 초반에 LH직원들의 투기로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투기회사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LH에 꼭 의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얘기드렸지만, 도시재생과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거기서는 또 LH가 주도하다가 변경된, 부천시 주도로 변경된 사업이 있거든요. 수익성이 날지 안 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을 부천시가 주도해서, 부천시에서 주택공급 사업을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나.
○재개발과장 권오철 장기적으로는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라든가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에 기본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향후에 LH에 끌려 다니지 않고 부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장님 많이 어려우시죠?
7개 지구 3080 복합사업 추진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재개발과의 모든 사안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도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주민들께서 사업이 늦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LH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사업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부하고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조금 빨리 가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늦게 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순희 잘 알고 계시듯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내 아파트 한 칸 마련해서 입주해서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특별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정을 받아놓고 사실 지정 받은 곳, 한 곳 지정을 받았지만 역시나 제척해 달라는 반대사항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라든지 국토부, LH가 협의하여서 하나씩하나씩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완화시켜 주시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위원장 박순희 저는 보면서 과장님이 이해하시듯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LH와 국토부 간에 협의가 안 된 까닭에, 추진이 더딘 까닭에 주민들의 민원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아마 7개 지역의 시의원들께는 모두 다 동일한 민원일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팀장님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겪은 바로도. 그런데 1차 설명회를 작년에 했죠, 주민 1차 설명회가 작년에 한 번 있었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위원장 박순희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사실 소통이거든요. 얼마 전에 과장과 시장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지구 대표들과. 그렇듯이 이분들의 요청은 늦게 지연되면 지연된 사유라든지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좀 알고 싶다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2차 설명회가 사실 9월에 있을 거다, 10월에 있을 거다, 11월에 있을 거다, 아직 없습니다. 2차 설명회 개최를 대상 3개 지역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후보지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왜 따로따로 나눈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소사역 북측, 동·서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순희 네.
○재개발과장 권오철 구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각자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차 설명회를 소사역 북측과 중동역 동·서측은 11월에 하실 계획이고
○재개발과장 권오철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여기 후보지에 11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12월인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당초에 LH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LH의 경영투자심사라든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12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중에는 반드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1년이 지나서 이제 2차 설명회 개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내역 남측1·2와 원미공원 인근은 언제 하실 건가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여기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 중에 주민설명회 하고 지구지정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검토가 언제 끝날까요?
○재개발과장 권오철 검토는 거의 완료됐고 내년 1분기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내년 1분기 몇 월쯤에 할 계획이십니까?
○재개발과장 권오철 LH와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박순희 LH와 협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얼마큼 추진하겠다는 열의가 또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9월, 10월, 11월 하다가 주민들은 목이 마르고 있거든요. 시장님 간담회를 요청한 이유도 이거거든요, 소통이거든요.
지연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도 “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라도 한 번 더 듣고 싶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을 자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덜 고생하기 위한 방법이 한 번 더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위원장 박순희 잘 공감하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내년 1분기 중에 송내역 남측1·2와 원미공원 인근에 대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1, 2, 3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최소한 늦어도 2월까지는 하시겠다는 뜻으로
○재개발과장 권오철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당겨서 2월 중에 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실 때는 저희 위원들께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늘 소통하면서 가주신다면 부서가 덜 힘들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들이거든요.
그런 까닭에 고생하시는 것은 안타깝지만 같이 도와드리겠다는 의미로 얘기했으니 최대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하고도 필요하다면 3차, 4차 설명회도 한 번씩 더 해 주십시오, 2, 3개월에 한 번씩. 기다리더라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덜 힘들게 갈 수 있거든요, 주민들도.
부탁드리고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 제척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통도 원활하게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있잖아요. 저희가 3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쉽지는 않죠?
○재개발과장 권오철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희가 민원 접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한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세대가 모이고 지역을 조금 더 넓게 완화시키고 여럿이 같이 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쉽지는 않을 거라 용역 중간, 중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역에도 똑같이 조금 전 3080처럼 시민설명회를 열어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해서 이왕이면 부천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시작 전에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서민석 재생운영팀장입니다.
정희정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전혜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춘의지역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하루가 상당히 기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 짓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동 쪽에 있는 통합돌봄센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기간으로 보면 21년부터 25년, 5년간으로 기간제약이 있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3,000㎡면 9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평수도 상당히 큰 편이고. 이 지역이 중동 1기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덕유마을 쪽에 공영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지역 어머님들, 학부모와 연대가 돼 있어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드리는데 이쪽 지역의 학부모님들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동에 있어서는 특히 덕유마을 쪽, 한라, 은하 이쪽에 2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 차량으로 많이 심야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2차선 도로에 양방향으로 말 그대로 무단주차죠. 정차, 주차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실제로 차량진입이나 아니면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거나 가끔 스크래치 정도 나는 교통사고도 눈으로 볼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통합돌봄센터에서 덕유마을 공영주차장까지 연계가 되고 거기에 또한 체육시설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니 주민들께서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이동하는 그런 준비되는 사항을 지역주민들께 소상히 알리고자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절차의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제가 있는 임기 안에 조성이 되니 마무리까지도 다 설명이 되면서 피니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통합돌봄센터의 구성을 보면 도비를 많이 획득하셨더라고요, 되게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지금 자료에는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시면서 체육시설에는 청소년과 성인 공동체적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조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차후 더, 지금 생활돌봄센터의 경우에도 조성이 되겠지만 차후에라도 신도시에 있어서 그 옆에 있는 한라단지나 아니면 은하단지나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을 참작을 해 주셔서 차후에라도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에서도 연계될 수 있는 통합돌봄센터의 긍정적인 면을 봐서 과장님께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 차후에도 노력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통합돌봄센터가 구역, 구역 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25년도까지, 준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11월 19일 고리울 마을 영화제 및 사진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강동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사진전 개최를 하셨죠. 고강동 도시재생이 어떤 형태의 도시재생입니까? 질문의 요지를, 근린재생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입니다.
지금 다른 곳 원미, 심곡도 근린재생형이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최은경 위원 근린재생형은 공공자원이 필요한 노후한 주거지역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건데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최은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고강주민이 2만 8000명입니다. 2만 8000명 중 104명이 설문한 것을 가지고 주민이 결정하였으니 진행을 하여야 한다. 104명이 2만 8000명 중에 몇 %나 될까요?
과장님, 온라인투표가 48표의 34표고 오프라인이 13표에 반대가 9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104표밖에 안 되는데요, 이 104표가 고강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최은경 위원 야외무대를 없애는 계획, 야외무대 존치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4명이 고강동을 대표하는 생각인지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고강동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심하죠. 설문조사의 문제점과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렸으나 용역 설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지금 재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재검토를 저희들이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고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마을자치위원회인데 마을자치위원회만 유독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을단체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마을단체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까지는 없죠.
○최은경 위원 수용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을자치위원님들은 고강동 주민이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50%가 넘는 상태에서 그러는데
○최은경 위원 그러면 104명이 다수결일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주민상인협의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상인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190명 정도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190명의 명단을 제가 요구를 안 했나요, 제가 요구했었는데 저한테 오지 않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공문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상인협의체 몇 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약 190명입니다.
○최은경 위원 190명이요, 190명의 명단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희 잠깐만요, 지금 명단 제출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잠깐만요.
○위원장 박순희 명단을 받고 추가 질의를 이어 나가실 거죠, 최은경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지금은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잠시만요, 지금 명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사무실에 있지 여기는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0분 드리면 될까요, 15분 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7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과장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지역주민협의체인가요, 도시재생, 이 위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주민상인협의체입니다.
○최은경 위원 이분들이 다 상인은 아니시죠, 주민상인협의체라고 위원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주민이 먼저 들어갔고요, 상인이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주민상인협의체인데요.
○최은경 위원 주민과 상인.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주민상인협의체.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9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82명의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자치위원 몇 분이 이 안에 들어가 계신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도 추후 요청드립니다.
182명 안에 마을자치위원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면서 마을자치위원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최은경 위원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최은경 위원 왜요, 뭐가 반대 아닌 반대일까요? 반대 아닌 반대라고 하셨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글쎄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최은경 위원 그냥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제가 들리는 소문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최은경 위원 소문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최은경 위원 소문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셔도 됩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주민과 협의가 잘 막 끝나서 야외무대가 없는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발끈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반대 아닌 반대가 있었다라고 말씀해버리시면 제가 무슨 말을 더합니까. 그렇죠?
저는 근린재생, 도시재생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은 하드웨어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지. 그 말은 사람 중심이라는 소리입니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 강화와 사람 중심이 이 도시재생의 특징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냥 건물 짓고 거리 조정하고 삐까뻔쩍한 마을 만드는 게 도시재생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은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야외무대가 있는 계획, 없는 계획 투표 하나 할 때도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길 바라는 거고 한 분이라도 더 마을사람이 참여하길 바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습니까?
거주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이. 그러기 위해서 공간도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들어간 거고 청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2명의 주민상인협의체 중에서, 혹시 이 주민협의체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달이라도, 언제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담당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규호 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순희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마을자치위원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고 최은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그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답변태도입니까?
○이학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마무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지금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감사장 아닙니까, 이규호 과장 답변하십시오.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석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개인의 생각이라는 발언이 나옵니까. 반대 아닌 반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직자로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규호 과장은 공직자로서 답변석에 앉아 있을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답변은.
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한상휘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반대 아닌 반대라고 하셨고 그게 답변이냐,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행감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도 됩니까, 답변을.
○주택국장 한상휘 우선 위원님들께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답변과정에서 사실은 저도 옆에 있었지만 과장께서 조금 답변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면서 상급자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도시재생과장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질의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퇴장해 주시고 국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은경 위원 고강동 도시재생 담당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재생사업팀장 정희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182명의 주민상인협의체 명단을 받았습니다. 언제 구성된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21년, 20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20년 정도에 생긴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확인하고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언제 구성됐는지는 지금 확인중이고 182명이 다 같이 회의를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다 같이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했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1년에 1회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연 1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총 몇 번 만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팀장님, 작년 1월에 오셨으면 2021년 1월에 오셨다는 소리입니다. 2022년 현재 11월까지 182명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소리시죠?
팀장님 오신 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동안 182명이 한 번도 안 모였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연 1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참석은 안 했지만 연 1회 했다. 그러면 혹시 회의록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회의록이 없는 것은 모임이 아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주민상인협의체 회의를 하면 저희 센터에서 회의 결과보고를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182명 말고 몇몇 분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꾸준한 만남을 가지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운영위원.
○최은경 위원 운영위원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16명 운영위원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납니까, 회의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19년 8월 29일에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운영위원들은 총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하십니까? 회의에.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보통 열두 분, 열세 분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회의록 자료요청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팀장님, 182명이 모인 적이 한 번이 있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연 1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긴 했는데 연기됐다라면 없다는 얘긴 거죠?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아까 한 번 정도 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지금 설명회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순희 없다, 그러면 운영위원 한 기록은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운영회의는 매달 회의를 한 기록은 있고 전체 회의는 올해 12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팀장님 작년 1월에 오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고강지역 도시재생사업이 2021년 5월 3일 공모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팀장이 부서로 옮긴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주민과는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은 현장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고강지역 도시재생사업이 팀장의 업무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위원장 박순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나 업무보고는 받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전체 회의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님, 운영위원 회의 자료를 받으실 겁니까?
○최은경 위원 운영위원 회의 자료와 182명의 회의 자료가 있으면, 연 1회는 분명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19년 8월에 결성이 됐으면 적어도 2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2회의 회의 자료와 운영위원 16명의 회의 자료 모두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설문조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182명 주민상인협의체한테 일일이 문자나 전화로 투표 독려를 하셨는지, 182명조차 각각의 문자를 안 돌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셨고 이것을 홍보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82명한테 만약에 각각의 연락을 취하셨다면 104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팀장님은?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희가
○위원장 박순희 팀장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위증을 하실 경우, 그러니까 선서를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센터에서
○최은경 위원 팀장님, 센터를 관리하시는 게 팀장님과 과장님입니다. 자꾸 센터, 센터 하지 마십시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설문조사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진행을 했고
○최은경 위원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팀장님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센터에만 맡기고 아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마을자치의 반대 아닌 반대라는 단어와 사람 중심인 도심재생에서 2만 8000명이나 되는 고강주민들이 104명밖에 설문을 안 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러고서 홍보는 다 했다고 하셨죠. 연결돼서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고강지역 도시재생 현장활동가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활동가 활동내역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 보면 자료 배포입니다.
선사 숲 명소화 사업 주민설명회 1,800부,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3,600부, 선사 숲 특화가로 명칭공모 2,600부, 선사 숲 특화가로 명칭공모 1,600부, 특화가로 BI 시안 관련 4,200부.
이게 뭔 소리 같습니까? 고강지역 도시재생 현장활동가 활동내역이라고 하고 자료집 배포를 시킨 겁니다. 이게 현장활동가입니까, 자료집 배포하는 게.
그러면 이 현장활동가는 몇 명이고 기준이 뭡니까? 현장활동가의 역할이 전단지, 홍보지 배포입니까. 지역 통·반장님들 시켜서 전단지 배포시키는 게 홍보입니까. 이걸로 홍보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1,800부, 3,600부, 2,600부, 1,600부, 4,200부를 돌렸는데 104명밖에 설문을 안 합니까. 현장활동가들 식구들만 다 동원해도 104표는 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희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최은경 위원 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원미 도시재생이랑 심곡 도시재생이랑 소사 도시재생 벌써 5년 다 끝났습니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해 보셨잖습니까. 왜 처음입니까, 올해.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고강지역은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최은경 위원 고강지역이랑 원미지역이랑 심곡지역이랑 뭐가 다릅니까. 주민들이 다릅니까, 주민들 성격이 다릅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주민이 처음부터 많이 모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조금 활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최은경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고강지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소통문제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문제, 여러 가지 들어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고요.
또 하나, 야외무대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하고 실무부서하고 많이 의견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은 그래도 이해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호응을 하고 한 쪽은 덜 호응을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나서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항상 물리적 재생과 비물리적 재생,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좀 가르쳐 주시면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거라든가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경 위원 팀장님께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면 재검토를 못 하면 주민과 협의를 잘 하라고 부탁드렸죠. 그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셨습니까. 잘 됐는지, 아니면 말조차 못 꺼냈는지 저한테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마을자치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철거를 하고 공사를 마친 후에 2, 3년 정도 이용을 하고 남는 사업비를 활용해서 대체해서, 새로운 거기 현장에 어울리는 야외무대로 대체로 설치해 주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것을 설치해 주는 게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이걸 대안이라고 가져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이 조금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팀장님께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104표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설문조사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마무리, 어쨌든 이 공사는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최은경 위원 일단 주민들과 마무리 협의를 잘 해 보는 것은 저와 이 부서 간의 숙제인 것 같고요.
현장활동가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포만 시키면서 현장활동가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 현장활동가라면 주민들의 능력과 경험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활동가로서 당당하고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량도 키워주시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 좀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최은경 위원 현장활동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홍보자료집 배포하고 이런 게 자부심이 들겠습니까. 이 마을주민들은 항상 이렇게 자료집이나 배포하고 이런 일만 해야 됩니까.
지금 도시재생 전문가 과정도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역량도 키워주시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총회를 못 했고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12월 7일 처음 개최합니다.
○최은경 위원 올 12월 7일이 처음입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서 182명의 협의체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182명은 그냥 명단일 뿐입니다.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데 어디 이 명단 갖고 주민상인협의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이번 총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 하신 분들은
○최은경 위원 이번 총회를 통해서, 182명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로 다시 구성하시고 그 주민들한테는 일일이 행사나 이런 것 개인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취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조, 소통 바랍니다.
고강동 주민들 탓하지 마십시오, 참여 안 된다고. 참여 안 된다고 고강동 주민들 탓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사람 중심입니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 강화입니다. 하드웨어만 치중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해요.
이 사업의 담당 팀장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위원장 박순희 87쪽 최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 빼고요, 보시면 이 안에 청춘&다시청춘센터에 36억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고리울 공동체 활성화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매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밑에 보면 경제실험 고리움집 예산 36억, 3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청춘&다시청춘센터 발굴단 운영 해서 매년, 현장지원센터도 매년 이렇게 할 여력 확실히 있습니까? 계획에.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희가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어서 사업 평가할 때 검증을 거친 거고 국비지원 사항은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마중물사업이 끝나면 자립할 만큼의 능력 확실하게 키워주실, 이 사업기간 동안에. 그 계획을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희가 고강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 아니고 원미나 심곡이나 다른 데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 역량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께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사와 원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협동조합, 센터 구성되어 있죠. 운영되고 있는데 자립이 가능한가요? 100%.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사업이 거의 완료시점인데 지금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원미 같은 경우에 제가 맡고 있는데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내년부터 예산 없어도 된다는 거죠, 12월이 완료시점이니까.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원미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난번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3년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자립할 만큼의 여건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의 답변은 다르네요.
지난 9월 회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원미 도시재생사업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3년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는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팀장은 내년에 예산 한 푼도 지원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지금 사업비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임대료까지 다 부담하면서 사업까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희 거점시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점시설 관리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 센터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재생사업팀장 정희정 저희 현장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사업 끝나고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2년 정도 지속적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센터가 몇 개나 되냐, 5개 정도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5개가 사실은 센터 운영되면서 전부 다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죠, 마중물사업이 끝난다면.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있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일단 거점시설이 주가 될 건데 거점시설을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성화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상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파생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극적으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사 도시재생사업 끝났죠, 마중물사업은.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독립적으로 운영이 자립 가능한가요?
○주택국장 한상휘 소사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많이 벤치마킹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금을 받는지는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센터에서 예산 지원 들어가고 있고요,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센터를 운영할 만큼 여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원미 도시재생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 신중해야 된다고, 8대, 9대 위원님들이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거든요.
○주택국장 한상휘 계속 하드웨어적인 것만 서 있으면 그것을 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경상적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최은경 위원이 아까 우려 섞인 지적을 했습니다. 마을자치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협력하고 있느냐.
지금 추진 중인 부서가, 이제 시작입니다. 고강지역 같은 경우는. 맞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이제 시작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기 때문에 제외하겠다예요. 이런 태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국비 또한 우리 세금입니다. 144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
○주택국장 한상휘 네, 어쨌든
○위원장 박순희 저는 144억이 투자돼서 고강지역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 주민들이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아닌 개선된 주거환경과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래서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아까 과장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고 따라오지 않을 거면 제껴라, 104명이 다 동의했다면 그냥 추진한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센터 3개를 유지하겠다예요.
국장께 제가 다시 요구합니다. 국토부 공모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모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산만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세금 먹는 하마로 간다면,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의 대다수 2만 8000명인데 104명 갖고 혜택을 보자고 한다면 도시재생사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게 하려면 삶의 질의 개선이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안 그렇다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일반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야 예산을 꾸려가지고 하는 사업도 사실은 많지만 제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과 함께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를, 똑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에서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과 꼭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저도 도시재생과장을 했지만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은 주택국 모든 부서의 공직자를 대표해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장의 행감장에서의 발언태도, 답변태도는 국장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앞으로는, 오늘도 안 그랬어야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답변도 지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또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본 위원은 안타깝다 못해 참담합니다. 사실 공직기강이 이만큼 해이해졌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시장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입니다. 긴장을 해도 바짝 긴장해 있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주택국 직원 플러스 부천시 공직자 모두, 그리고 저희 27명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하시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제대로 공직 활동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금일 주택국 도시재생과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건축관리과장한명렬 공동주택과장임봉호 시설공사과장김의빈 재개발과장권오철 도시재생과장이규호○참고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전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