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처서, 백로를 지나 어느덧 더위는 물러간 것 같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조석으로는 싸늘한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도 합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에 바쁘고 알차게 보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5대 의회 들어 처음 맞이하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금년 추진 예정사업들이 차질 없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86만 시민의 세금이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엄격히 따져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심사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심사 일정으로는 9월 12일 오늘 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위로 심사회부된 각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고 9월 13일 내일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하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4분)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9416억 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보다 6.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98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1.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6198억 원 중에서 지방세는 218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1억 원으로써 10억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999억 원으로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66억 원으로 208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461억 원으로 2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소사·오정대공원 및 도로개설 조성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0.9% 감소한 1138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부담금 10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07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8%인 6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7% 증가한 6198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9억 감소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592억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36억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3.6%, 사회개발비에 49.6%, 경제개발비에 23.6%, 민방위비에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 2.9%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정산분 19억 등 23억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이자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비용 1억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 변경으로 24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3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123억 원 계상하여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117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원미산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52억 원 계상하여 오정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80억 원 등 17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각장 운영비 7억 원 등 20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27억 원, 둘째아 이상 지원 및 민간 영아반 운영 보조금 20억 원 등 64억 원을 반영하였고 역곡어린이집 신축비 3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3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4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3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13억 원을 계상하여 부천 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출연금 5억 원, 자전거전시관 건립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 개발에는 274억 원을 계상하여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35억 원,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사업 4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34억 원을 계상, 국·도비 반환금 9억 원, 예비비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138억 원으로써 기본적경비에 39.3%,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4.9%, 보전재원에는 2.8%,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2.8%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5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5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담금 감소액 10억 원을 감액반영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3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6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079억 원으로써 기본적경비에 1.3%,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0%, 융자 및 출자에 0.6%, 내부거래에 22.2%, 예비비 및 기타에 25.9%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2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46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20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1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2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0억 원 감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320억 원 감액, 도시철도특별회계 예비비 141억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세입에 500억대 세수결함으로 일시차입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과 회계별 지출내역 승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5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9677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5739억 원, 특별회계 3938억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2.0%인 116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4억이며 특별회계는 1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5건에 총 9억 8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 9억 6300만 원 중 호우피해 주택 복구지원 경비로 216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비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제4회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경비 부담액으로 2억 65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 보육사업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보육료 확대에 따른 지원비로 6억 6천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베르네천 정비사업과 관련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 판결 확정 및 이의재결 보상금 지급에 15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 관계 법령의 발췌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현액이란 2005년도 당초예산액 및 제1회, 제2회 추경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96억이며 세입액이 1조 1948억, 세출액은 8086억 원이며 잔액은 3861억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571억, 세입액은 7224억 원이고 세출액은 5744억 원이며 잔액이 1479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424억 원, 세입액은 4723억, 세출액이 2342억 원이며 잔액은 2381억 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천억 원, 세입액은 2290억, 세출액이 1543억 원이며 잔액은 747억 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24억 원, 세입액이 2433억, 세출액은 799억 원이며 잔액이 1634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571억 원, 징수결정액이 8158억, 수납액이 7224억, 미수납액은 933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93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8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424억 원, 징수결정액이 5058억, 수납액이 4723억, 미수납액은 334억 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2억 8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괄예산 현액이 1조 1996억 원, 지출액이 8086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3억 원이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6억, 사고이월이 128억, 계속비이월이 1767억,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67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7571억 원, 지출액은 5744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4억 원이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8억, 사고이월 80억, 계속비이월 1144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38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424억 원, 지출액이 2342억, 이월액은 788억 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7억, 사고이월 47억, 계속비이월 622억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29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장학기금 외 14개 기금이 되겠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5억 8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8쪽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채권은 100억, 채무는 714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부피가 큰 서류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이번 추경 때 지방채 251억을 발행해서 세입으로 충당을 했고, 올해 총 46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 100%를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물론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지장 없는 선에서만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세수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경상적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총 예산 대비 30%가 넘어갔다고 그렇게
또 정부에서도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공무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충원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통폐합을 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다각도로 해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합쳐서 190억 정도 절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쥐어짜듯이 감을 해서 만들었는데 축제나 이런 것이 해마다 개최가 되는데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한다든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월지구가 23만 평인가 하는데 도 전체로 보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거거든요.
신장세는 없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시청에서 기동징수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손처분한 것은 손을 안 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전임계약직 3명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만 월 500만 원까지 많이 징수를 하면,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증가할 수 있는 부천시의 여건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체납액이 1천억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 정도가 정상적이라 얘기를 들었거든요.
35%라는 것은 잘못됐어도 상당히, 세출예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이신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2006년 2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각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에게도 확인한 바가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삭감액이 몇% 됩니까?
그러나 앞으로 부천시 재정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입도 아주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예산 편성보다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겠다. 시설경비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경상경비 속에 복지비가 포함됐는데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 다른 시·군보다 훨씬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비중이 높다면 높고 제일 근본적인 것은 복지시설이 다른 데보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많다 보니까.
근래 공무원들이 건물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거든요.
건물 짓는 데도 물론 큰돈이 들어갑니다만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 시 정부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국·도비와 시비가 일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아동복지 등 이런 모든 사업들은 국·도비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국·도비사업을 많이 삭감했어요.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국·도비 내시가 과다로 계상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왜 그러느냐면 1회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만 일괄적으로 몇%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로 내시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혜자를 한계를 정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100명이면 100명 정해 놓고 국·도비사업에 내시된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연말에 남는 돈으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몇 명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보장 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천시 전체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보실 때 정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즉, 주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도 하고 예산 편성시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부천시에 이제 나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공원이나 가로수 같은 데 나무를 심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비용도 많고.
이제는 나무를 많이 심기보다는 차근차근 관리해서,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 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회보장 복지사업 같은 데 수혜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복지예산이 14%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물론 우리 부천시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보다는 좀 더 높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 보장적 복지예산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비교나 금액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선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된 비용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부천시 전체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한 방편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때나 추경에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부천시 재정이 도시철도, 복지예산 등 여러 가지 관계로 갈수록 열악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체납자를 정리해야 되고 경상적경비 절감, 이전경비 절감 이런 것들을 해서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2007년도 예산 반영할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회에 예산 반영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편성한 예산은 그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반납을 해서 우리 예산이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표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표위원께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80억 762만 9천 원이 증액된 9416억 1660만 9천 원으로 요구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 및 심의시 논란이 되었던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한 펄벅기념관 민간사업위탁금 2200만 원은 펄벅기념관이 9월 개관되어 운영될 민간이전에 대한 인건비로써 3명의 관리직원이 필요하다 하여 요구하였으나 수탁기관인 펄벅재단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관리직원 1명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하여 1명의 인건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당초에 140명을 대상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시 17명 4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에 1억 원을 삭감 요구한 예산안으로써 위원회에서는 많은 공무원이 해외 선진 우수행정을 직접 체험하고 체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민원 처리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5천만 원만 삭감하고 5천만 원은 증액처리하였습니다.
아동보육사업으로 농어촌 보육시설(대장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국비 5293만 8천 원, 도비 2646만 9천 원이 내시되어 예산편성하였으나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봉고차 1대뿐으로 12월까지 운행할 운영비로 너무 과다하게 내시되었는바 연말에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향후 국·도비 내시에 대한 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당초 소사본1동 쌈지공원비 5천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 대상지 주변에 주민 휴식공간인 산새공원, 생활체육공원 등 2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으로써 쌈지공원 조성 효과가 미흡하다 하여 삭감 요구되었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 재원은 추경재원으로 적정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편성 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사후에 편성 제출한 것은 없는지, 국·도비 내시가 사업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요인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대표위원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121억 8897만 7천 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400만 원을 삭감하여 121억 8497만 7천 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0쪽 하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펄벅기념관 민간사업비 예산 22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고 1800만 원으로 수정을 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민간위탁 신청서 접수시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된 펄벅재단에서는 학예사 1명과 운영요원 1명 등 2명을 위탁 운영자로 신청하였으나 민간위탁 선정시 탈락된 유한대학의 경우 학예사 1명, 운영요원 2명 등 총 3명을 위탁 운영자로 신청하였음을 시 집행부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하고 운영요원 1명에 대한 민간위탁금 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시 집행부에서 관리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위탁 운영요원을 1명 더 채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펄벅재단의 운영요원 필요 인력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예산 운용상의 낭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대부분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내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바 원안심의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심사는 정회 후에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대표위원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945억 887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917억 1754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7억 9133만 2천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총 49억 65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 우리 위원회로 요구된 예산은 주로 국·도비 내시로 인한 금액 조정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서 및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서 98쪽 국제교류 국외여비 중에서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예산 1억 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나 당초예산 3억에서 1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국외연수와 추후 실시되는 국외연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5천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서 132쪽 아동보육 민간이전비 중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봉고 1대뿐으로 앞으로 남은 4개월간 사용하는 운영비로써는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국·도비 내시 조정 작업시 참고하여 불용되어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한 삭감을 요구한 금액 중 5천만 원을 증액한 1945억 5887만 2천 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종합심사도 마찬가지로 정회 후에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대표위원님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총액은 382억 9686만 6천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455억 936만 6천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2억 1250만 원을 감액하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원을 감액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삭감액 없이 원안의결하였으며 세부적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성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은 필수 불가결하게 계상되었으며 그 밖의 대규모 사업은 소사대공원·오정대공원 토지매입비, 계수대로·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비, 부천남부역 조성공사,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등 필요사업에 해당되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20억,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141억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238쪽의 소사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중 소사본1동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로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반경 100m 범위 내에 산새공원과 생활체육공원이 건립되어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공원이 확보되어 동 지역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도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부 의견으로 동 지역은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쌈지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종합심사도 정회 후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 발전을 위해 한몫할 수 있는 게 해외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필요했던 사항이어서 삭감한 건지 또 이 예산이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승인이 되고 난 후에 차질 없이 연수계획을 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학습 예산을 할 때는 매년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당해연도 대상사업과 대상인원까지 확정을 한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 자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심사한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다 추진했고 하반기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한 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 시 방침이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의 국제 예산을 다시 한 번 심의한 결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거나 작년도에 갔던 사업이라면 이번 심사에서 제외해서 안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삭감된 예산이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삭감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심도 있게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아주 불필요하다 이건 가도 되는 사업이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 보고 와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다시 승인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20년 이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봤던 직원들을 엄선해서,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그 목적과 나라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안에 우리 직원들의 국제화마인드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천만 원을 증액하면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하고 나라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계획을 세웠는데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못 갔다면 하반기에 가서 증액이 되는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와서 진짜 부천시민을 위해 행정복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겸해져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갔다 온 뒤에 나중에 최선을 해서 다시 잡아보겠다고 했다가 불용액으로 다시 남아버리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서 가야 될 사업이라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지역 국제화재단의 프로그램을 확인 검토해서 목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반드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저희에게 일임해 주시면 합목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세계화학습 예산 5천만 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정 발전에 노력해 달라는 애정을 담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인 당초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남은 여러 가지 시정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반납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반대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안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그동안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서 실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를 선택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반대로 그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진행을 해야 하고 그동안 격무에 시달린 부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 5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및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예산안 98쪽, 국외여비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세계화학습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시 정부에서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하여 요구한 사업입니다만 당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출석시켜 동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증액동의서를 기획재정국장께 전달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동의서와 같이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세계화학습비에 대해서 금번 추경 감액 요구액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증액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동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정부에서는 증액을 동의하고 그 나머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9416억 1660만 9천 원 중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증액하고 4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총 46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하고 증가액은 해당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서 감액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김관수 김문호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불출석위원
강동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총무과장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