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23일 (금)10시
의사일정
1. 제6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6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중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시청의 인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부들이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 행정자치부 정책개발기획단에서 일하던 천명수 이사관이 왔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으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던 김민재 구청장이 부임했습니다.
오정구청장으로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 일하던 황재영 구청장이 부임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지역경제국장직무대리 유진생입니다.
세무국장직무대리 김인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직무대리 홍건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그 동안 총무국장으로 일하던 강석준 국장이 이번에 신설되는 한국 최대의 종합복지회관인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준비 및 관리를 맡은 관리본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소사구부구청장 지정 이광양입니다.
오정구부구청장 지정 한기창입니다.
이상문 감사실장입니다.
김지남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상훈 공보실장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성광식 회계과장입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완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윤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순인 세정과장입니다.
서정도 부과1과장입니다.
윤영복 부과2과장입니다.
류인섭 징수과장입니다.
이상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송옥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전영표 도로과장입니다.
이춘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성호 하수과장입니다.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영기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박응국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철호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안영준 시립종합복지회관 청소년회관장 겸 관리부장입니다.
박광천 영화제사무국 사무부국장입니다.
임형택 시정개발연구단 전문위원입니다.
조청자 시민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새로 보임된 간부들에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0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0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20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및 건의문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사항입니다.
제64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문을 9월 23일 국회,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원회, 정당 및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10월 13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10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부천가스폭발사고피해복구및재발방지에관한건의문은 9월 23일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당 및 시장에게 제출한 결과 10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규제의 현실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회신해 왔으며 10월 12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845]
(10시36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98년 10월 10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세입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을 축소 조정하고자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에 필요한 경비와 시·구청간의 예산을 조정하고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세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부서의 경상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일부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축소 조정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재정규모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5698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5609억원보다 1.6%인 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24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3038억원보다 0.4%인 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징수교부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74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2571억원보다 4.0%인 1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258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2198억원보다 2.7%인 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26억원, 공영개발사업에서 66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에서는 33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373억원보다 11.7%인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56억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서 5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사업에서는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4회 추경예산은 3024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3038억원보다 0.4%인 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감소내역은 지방세는 당초예산규모와 동일하며 세외수입 감소는 254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83억원이 감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증가는 9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8억원, 도비보조금이 8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2198억원보다 2.7%인 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증가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6억원으로 사업외수입에서 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이 66억원으로 사업수입에서 43억원과 사업외수입에서 2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3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 6억원과 사업외수입에서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373억원보다 11.7%인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증가내역은 의료보호기금사업이 56억원으로 보조금에서 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이 5억원으로 사업외수입에서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교통사업은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 1억원과 사업외수입에서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7쪽, 8쪽, 9쪽은 세출예산 분석 중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및 집기구입비 17억원, 만화정보센터 건립비 21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비 3억원, 종합운동장건립 공사비 28억원, 고강동 선사유적지 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환경성검토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도당공원 조성공사비 8억원, 내동 가스폭발 피해공장 이차보전금 2500만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34억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약대로 개설공사비 15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10억원, 춘의로 절개지 복구공사비 3억원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6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사업에 노온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37억원, 공영개발사업에 내촌로 개설공사비 16억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70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의료보호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쌈지공원 조성비 3억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주택임대차보조 1억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예상을 뛰어넘는 세수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초긴축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날로 줄어들고 있는 세수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도 및 경계석 정비,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신축·매입 등 여러 사업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연차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만화사업 부문과 고강동선사유적지 개발사업비 일부를 편성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금번에 확정되는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예산결산특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 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며 이번 예결특위는 98.제4회추경예산안과 64회 임시회에서 접수된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결특위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가 종료되는 제66회 임시회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별 추천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3인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최해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최호순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 중 일요일인 10월 25일을 제외한 3일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김만수 김상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민재
오정구청장황재영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