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1월 11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환경사업단 및 도로사업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환경사업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단은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부천을 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을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환경사업단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박종구 수도과장입니다. 원용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비가 전부 390억이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여기 하천수는 어떻게 공급할 생각입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여기는 하수처리장에서 생산한 재이용수를 100%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러면 생산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현재 재이용수 생산량이 4만 5000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상동시민의강, 심곡시민의강, 삼정천 등 여러 용처에 보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그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월천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규모를 갖춰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월천도 사실상 지금 건천이잖아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 물을, 글쎄요, 그 문제도 그렇고. 390억이면 사업비가 적지 않은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장동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 여월천 유역도 개발구역 내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390억을 이렇게 들이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이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국비가 190억 원 투입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환경부 등등 해서 관련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정산업단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여월천 부분에 대해서 기이 계획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월천이 복원됐는데 그 이후에 관련계획이 흐트러지거나 계획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여월천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단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39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중복되게 하는데도 한 치 앞을 못 보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다면 사업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산업단지 계획이 정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국비로 필요한 돈 저 같으면 토지보상비 빼놓고 다 다시 조정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이 사업계획이 지금 안 맞잖아요, 사업시기가 서로.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산업단지 계획이 될 텐데 그렇게 공사하면 다 다시 손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월천이 훌륭하게 빨리 완공이 돼서 산업단지 계획이 백지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폐기물처리장 증설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관련되는 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와 처리하기로 했던 당초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고 현재로써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강서구하고는 지금 업무협약이나 이런 게 된 게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죠, 돼 있죠. ○윤병국 위원 MOU가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금전계약이나 이렇게 된 건 없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금전계약은 아직 없고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기로 했던 배분비율에 따라서 사업비 청구를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강서구하고 그런 협약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식 환경계획팀장입니다. 박정희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11쪽에 보면 EM(유용미생물) 공급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부천시에 EM 공급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도 조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EM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EM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많이 보급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학교 같은 데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요즘처럼 동절기에는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보급이 충분한데 특히 봄철이나 그럴 때 일부 동센터에서 무료로 보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많이 뽑아서 농경지 같은 데 배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페트병 공급은 언제부터 한 건가요, EM전용 페트병은 얼마 안 됐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몇 년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아직은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제작을 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지금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두 종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나 했더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냄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냄새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양원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할머니들이 EM 거기서 받아다가 소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소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시는 사람마다 다 냄새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더니, EM으로 소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는 좋은데 엘리베이터 안의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갔는데 오전에 해서 오후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EM은 냄새가 문제구나. 그러면 냄새를 다른 것으로 희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저희가 보급하는 EM은 소독제로 사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같은 것을 검토해 보면 소독이 강하다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악취제거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소독제로 사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런 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분들은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EM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신다고 ○환경과장 이진주 EM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설거지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안 그러면 아주 묽게 희석해서 화분 화초에 뿌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일반 엘리베이터 소독제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아마 그걸로 청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오후까지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어르신들인데도 EM에 대한 인식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냄새가 조금 역해서 여기에서 조금만 뭔가 화학적으로 부합을 하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저도 사실 냄새가 약간은 역겹거든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EM을 할 때 물하고 설탕 소금, 당밀 그다음에 EM원액을 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정도 36℃에서 배양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발효를 하다 보니까 일반 누룩처럼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경우는 과장님 힘은 드시겠지만 중앙방송을 한번 타면 부천이 좀 획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도 EM을 많이 활용하는 시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EM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기업체 그런 데서도 EM비누 같은 게 현재 시중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10년이 조금 지났죠. 그때 아마 설거지하면서 방송에 잠깐 부천이 탄 기억이 나요. 그때 잠깐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방송을 한 번도 안 탔는데 아침에 방송을 타면 부천의 EM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한번 관내 방송이나 신문 이런 데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주부들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쓰는 사람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미생물이잖아요. 홍보 좀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앞으로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계시다가 그대로 승진하셨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케이스 드문데 축하합니다. 과장님, 그전에 환경 관련해서 일하신 그런 것들이 높이 평가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환경문제가 현대 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는 자연환경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대기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의 몇 년째 업무보고를 보면 EM사업이 우리 시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환경과 제일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제일 앞에 나오고. 이게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업이라도 이것은 이제 거의 10년 이상 해서 그냥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저희 조직 내부에 팀별로 조직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행정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미세먼지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그것은 대기환경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부서편제를 다시 고민하세요. 대기환경팀을 제일 위로 올리세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지금 저 뒤에 나와 있어요. 대기환경팀이 우리 조직 편제 순에서 몇 번째로 밀립니까, 네 번째네요.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대기환경 정말 요새 말로 1밀리나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농도가 2017년도 목표가 48㎍인데 이것 달성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는 대개 보면 평년으로 봤을 때 대기질이 상당히 나쁜데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정도 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대기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48㎍까지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달성이 됐다니까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작년 12월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 순위 경기 부천이 9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56㎍입니다. 경기지역이 뭐 다 그렇지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지역이 이천, 평택, 포천, 동두천, 여주, 김포, 파주. 아주 농촌지역입니다. 지금 도시 지역 중에서는 부천이 1등이에요.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지역 김포, 고양 이런 쪽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은 환경문제 그러면 다 대기오염 문제 이야기하고 미세먼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PM2.5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PM10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심각합니다. 제일 앞으로 갖다 올려야 됩니다. 환경과가 지금 환경사업단의 제일 주무과잖아요. 저는 주무과에서도 대기오염 문제가 제일 앞에 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관리할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한번,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직제순으로 다 업무가 배치돼 있어서 그런 ○윤병국 위원 그렇다면 직제를 바꿔서라도 저는 대기오염 문제를 지금은 제일 중요하게 다룰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윤병국 위원 제가 시장이라면 직속부서로 설치하겠어요,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관리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우리 시가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일이시니까 그렇게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건의도 하시고 뒤에 단장님 계시니까 같이, 일단 과 내에서 선임부서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그 정도로 시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시장의 시정보고, 2018년 시정계획을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10쪽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보고를 하셨냐면 “재이용수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강화하여 숨쉬기 편안한 클린대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의견을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주신 거겠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보고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니까 석촌로 물 분사시설 운영이 재이용수를 이용한 사업인 것 같아요, 2018년에 추진하려는 게.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작년 10월 정도에 설치해서,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동파 우려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석천로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그쪽에 140m를 일단 시범으로 지금 설치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 전체 140m 시범운영해서 이게 미세먼지저감정책으로 효율적이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보고할 만큼, 물론 신규 사업이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부천시민 전체가 바라는 미세먼지저감사업의 최우선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고되어야 될 것인가.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마 부천시 전체 도로에 재이용수를 이용 물 분사를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원정은 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140m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시범으로 일단 한번 해 보고, 부천에 재이용수가 많이 있어서 ○원정은 위원 많아요? 지금 시민의강에도 가야 되고 심곡복개천 된 데 심곡천인가요? 우리는 심곡천이라고 부르는데 심곡시민의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가야 되고 또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되면 거기로도 가야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게 수도관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사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도로 가운데 ○원정은 위원 부천시 전체로 이 사업을 확대해 가려면 엄청난 양의 재이용수가 필요할 거고 시범사업으로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이용수로 가능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돼요, 시민들한테 홍보하시기 전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천이 왜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한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 다 어찌 보면 농촌지역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 부천시가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삼정동 쪽에 레미콘공장 그런 게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부천시가 지형으로 봤을 때도 김포평야 이런 데 판판한 분지형태로 돼 있고 주변에 계양산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대기, 바람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 부천시가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명이라든지 인근, 가깝잖아요. 광명도 그래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대기오염, 미세먼지 증가시키는 주범이 자동차, 그리고 도로에 깔려 있는 미세먼지들이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 두 가지예요. 그리고 농촌지역에 왜 많냐, 먼지가 많아서 그래요. 빨리빨리 청소 안 해줘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도로에 있는 먼지들 계속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그게 대기로 순환됐다가 다시 가라앉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아마 지금 동두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게 지적되는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이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3월부터 해 보시는데요, 11월까지 운영하실 거잖아요. 중간 정도 돼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140m 그게 과연 얼마큼 큰 영향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환경과장 이진주 사실 저희도 그게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영향력이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선정하셔서 하셔야죠. 영향력이 없음을 미리 알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우리 시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시민들한테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도로 청소할 거니까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광고하시고 이러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이것 매년 가입목표를 정하세요. 그런데 항상 목표에 미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홍보를 안 해요. 그리고 신규 입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적극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옥길지구 아파트 입주하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원정은 위원 여기 탄소포인트제 한번 가입해 보라고 얼마나 홍보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그냥 늘 하던 사업이니까, 우리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동지역 일부가 해요. 20년 전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이 탄소포인트제 도입된 거 7년에서 5년 전에 활발히 운영하는 그 시점에 가입하신 세대만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지 더 이상 확대하려는 생각 안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작년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문서도 다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생각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기를 절감했을 때 맥시멈이 1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도가 1,500원, 도시가스가 6,000원 해서 전체를 다 맥시멈으로 했을 때 1만 7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절약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금액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런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금액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 준다는 의미의 캠페인이 필요한 거지 재정적으로 “맥시멈 1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을 하는 분들의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구도심 가면 빌라나 단지별로 해서 요즘 개발붐이 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홍보를 더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늘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올해는 저희가 신규 가입하는 아파트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빌라 같은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쭉 그간의 추진사항을 정리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추진상황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2018년에도 추진을 해 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녹색제품 적극 구매 그런 경우도 추진상황을 그냥 적어놓으셨어요. 그러지 말고 2018년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유도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기 설치 확대도 추진상황만 보고하시고, 녹색제품 의무구매 촉진 연찬회 2017년 8월에 한 번 하셨다는데 2018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없으시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건 단년도에 그치라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지적이거든요. 지적 따로, 과에서 항상 해왔던 업무계획만 듣고자 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달라는 의미인 건 아시겠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원정은 위원 아쉬워요. 그리고 이 부분 연찬회를 8월에 개최하셔서 몇 개월 추진하시겠어요. 2018년 1월이나 2월에 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녹색제품 연간 구매하자, 혹은 각 과별로 연간 구매계획이 어떠냐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서 중간에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요. 그런 노력들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3월에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앞의 계획에 반영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원정은 위원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들이에요. 이 정도라도 3월 회기에는 2018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각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3월에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박종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삼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고난영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수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부천시가 까치울정수장, 여월정수장, 노온정수장 세 군데죠? 지금 공급하는 게. ○수도과장 박종구 현재는 까치울정수장이 있고 광명의 노온정수장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월정수장은요? ○수도과장 박종구 여월정수장은 지금 폐쇄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노온정수장은 고도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아직 없죠? 돼 있는 시설인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노온정수장은 저희하고 광명, 시흥 3개 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이상열 위원 시흥, 인천 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서울 같은 경우 영등포 등 6개 정수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 고양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까치울정수장은 이제 시작이 돼서 고도처리시설이 될 건데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관리하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많은가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이상열 위원 56톤에서 저희가 24톤 쓰는 건데? ○수도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상열 위원 노온정수장에서 총 나오는 게 일일 56톤이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하루 생산량이 56톤이고요. ○이상열 위원 저희가 24톤 쓰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저희가 하루 평균 8만 톤 조금 넘게 공급을 받아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부천, 시흥, 인천 이렇게 다 쓰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쓴다는 얘기죠? 노온정수장 쓰는 양이. ○수도과장 박종구 사실 저희는 지분으로 봤을 때 42% 정도 되는데 56만 톤이 시설용량이고 저희가 하루에 8만 40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분보다는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거나 더 중요한 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건데 현재 가정 보면 그 수돗물 먹는 사람들 거의 없죠? 다 정수시설을 해서 먹죠. 수돗물 먹는 집이 있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먹는다면 끓여먹거나 ○이상열 위원 그것을 바로 먹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것 고도처리시설을 꼭 해야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죠? 고도정수처리시설 돼 있는 게. ○수도과장 박종구 전국적으로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 전체 정수장 중에서 영등포 등 6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상열 위원 경기도가 지금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수도과장 박종구 경기도 같은 경우 고양 등 6개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많은 정수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계획을 세워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거고. ○수도과장 박종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현재 우리가 수돗물 가지고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농약이나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그런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래서 ○이상열 위원 이게 정수처리시설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열 위원 그래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기존의 정수처리시설에서 중간 가압장이라든가 오존접촉조, 활성탄여과조 이런 시설을 추가로 더 넣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에.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은 549억이고 올해 실시설계비로 36억 원을 해 놨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완공돼서 저희도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노온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은 부천시에 한 쪽에서는 고도정수처리된 시설의 물이 들어오고 한 군데는 안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되잖아요. ○수도과장 박종구 지금 확인했는데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승인 중에 있고 저희보다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 받으셔서 오신 거죠? ○수도과장 박종구 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번에 오신 거죠? ○수도과장 박종구 네. ○방춘하 위원 어떻게 그 팀에 대해서 벌써 다 숙지를 하셨나요? 지금 여기에 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숙지가 다 됐나요? ○수도과장 박종구 저희 사실 많습니다. 과거 1년 반 전에 저희가 수도시설팀하고 수도행정팀이 합쳐져서 지금은 9개 팀이 됐고 인원으로 보면 지금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파악도 어렵고 직원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 좀 발언대로.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입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제가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행정개편에 대해서인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수도과 보면, 과장님이 82명이라고 팀원까지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나의 국이에요, 과가 하나의 국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인원이 팀만 해도 9팀이고 팀원까지 하면 82명인데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이게 다 컨트롤이 되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수도과가 사실은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로 있었던 부분을 통합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업무량 자체가 1개 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기구 자체를 탄력적으로 어느 과를 통합하면 또 어느 과를 신설하는 총 조직에 대한 인원 배분 부분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다만 행정수요가 늘거나 감축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분과를 해 주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행정국 조직개편할 때 단장님이 이 정도는, 왜냐면 과장이 자기 팀의 팀원까지 다 알아야지만 컨트롤이 되는데 80명의 얼굴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이 모를 것 같아요, 80명을. 업무도 업무지만 이분들 그러면 전체적인 회식할 때 하나를 통째로 빌려야 되나요? 회식 한번 해 봤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거의 못 한다고 봐야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업무가 연결이 되고 팀원 간에 무슨 이게 있겠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다른 업무하고 달리 수도업무는 정수하는 생산 기능에 대한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고 업무 자체는 수도관에서 파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물 공급하고 노후관이 있으면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서 업무 자체는 다 유사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통솔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번에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국에 이것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기회가 되면 저희가 분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사실 일을 하면서 팀워크가 최고잖아요. 팀워크가 좋아야 되는데 이 팀을 다 알지도 못 하면서, 팀원들이 누구누구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0명은 무리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단장님께서 이런 것을 행정국에 조직개편 할 때, 행정개편 할 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신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팀원들 간에도.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단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새로 수도과로 오셔서 80명의 팀원을 다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현실이 조직이 이렇게 됐으니까 올 1년 동안 수고 좀 많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수도과장 박종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방안 본 위원이 4, 5년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쪽 보니까 다행스럽게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수율 분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수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누수율 저감을 하겠다 하셨어요, 블록시스템을 통해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제고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짧게라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구 네. 노후관 개량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18.2㎞ 70억을 투자하는 5개년 계획이 있고 또 제수밸브 교체도 매년 300개 교체에 매년 10억 원씩 투자하면 50억 원씩, 그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시겠다, 그런데 의회는 부족하다 그러니 조금 더 잘 해 봤으면 좋겠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지적한 거예요. 매년 하던 사항을 보고받자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결국 또다시 의회는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누수율 저감대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매년 하던 걸 듣자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게 되고 업무보고 때 또 하게 됩니다. 일 많으신 거 알아요. 인원도 많으신 거 알고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구 네. ○원정은 위원 경쟁력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원가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으로 연결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매년 해요. 그 하나의 방안이 우리가 누수 관련되는 거, 유수 관련되는 거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집행부가 세워달라. 매년 하던 것 플러스 뭔가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과장님, 매년 하던 것 말고 올해 한번 누수 관련된 거 대책 좀 새로 세워줘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월 저희 회기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돌아가셔서 82분이나 되는 훌륭한 공직자들과 함께 늘 하던 거 말고 새롭게 한번, 새로운 정책이 뭐가 있겠는가 대책 좀 세워서, 대책이 없으면 “대책이 없다”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제가 업무 파악은 많이 못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고민 많이 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보고 유수율을 높여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매년 하던 정책 보고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정책이라도, 안 되면, 우리 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본 위원도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역량을 총 집결했는데도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개선방안은 없겠는지 고민을 같이 해 보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가 스마트검침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원격검침에 의해서 누수 시에는 조기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바로 이것을 조치할 수 있어서 아마 스마트검침이 전반적으로 우리 부천시 내에 설치가 된다면 예를 들면 실시간 가구당 물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정수장의 공급량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누수율을 줄이는 ○원정은 위원 과장님한테 획기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마트검침이 누수율 제고에 획기적인 방안이다. 글쎄요, 우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스마트검침에 관련되는 장단점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검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한번 돌아가셔서 직원들하고 논의해 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서 추가로 시간을 쓰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3월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신임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복사골맑은물 생산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량 축소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350㎖ 병 한 종류만 생산하는 거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지금은 한 종류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250㎖ 병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용량 축소를 지적하셔서 지금 그것을 250㎖,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못 먹고 많이 남아서 버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를 작은 것으로 ○윤병국 위원 두 가지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두 가지를 만들 ○윤병국 위원 누가 용량을 축소하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물 원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페트병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가능하면 대용량을 공급해서 페트병 하나라도 더 줄이는 게 환경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먹고 버리기는 좋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생산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자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어도 제가 지적했던 방향하고는 오히려 역행하는 일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으면 그거 잘못 들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것 제 생각도, 재고 한번 해 보세요. 250이면 우유 작은 팩보다 조금 더 많잖아요. 그 용량은 좀 부족하고 또 용기가 남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원용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하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임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조성선 하수시설1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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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전시설 악취개선사업 관련해서인데 사실 벌말로 220번지 여기가 소각장도 있고 하수처리시설도 있고 오정동, 삼정동 일원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건 아시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나온 악취보다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악취가 주된 주범이라고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었는데 계속해서 미루어졌어요. 그러다 아무튼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침전시설만 개선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장래적으로는 덮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개를 해야 돼요. 지금 총 사업비가 2000억 원 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수과장 원용수 상부공원화하는 데가 2000억이고요. ○원정은 위원 복개까지 하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1단계 복개가 267억 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이게 복개까지 침전시설물을 개선하고, 그 밑에 침전지를 다 개선하고 복개까지 하는 데 267억 원입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아니요, 그렇게 되면 2267억 원 정도.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침전지만 개선한다고 악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장래를 생각해서는 상부공원화를 해서 완전 ○원정은 위원 어찌됐든 복개가 답이에요. 그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은 침전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침전지 개선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021년에 끝나요. 그러고 나서 복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거라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결국 해결책은 딱 하나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복개잖아요. 뭔가 뚜껑을 덮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잖아요. 중간에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지금 1차 사업 267억 원도 복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면 악취개선은 되겠습니다마는 장래 다시 공원화사업까지 겸하게 되면 더 주민이 편리하도록 질을 향상 ○원정은 위원 1단계 복개만 해도 탈취시설을 개선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시죠? 계속해서 시에 전달하고 있어요. 중간에 우리 시가, 물론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드는 사업임은 맞아요. 그런데 추진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재이용수 관련돼서인데 지금 북부수자원생태공원하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 재이용수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운용되는 상황에서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청소하는 데도 재이용수 쓰겠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재이용수 처리능력이 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요? ○하수과장 원용수 지금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은 4만 5000톤 가지고 여섯 군데 공급을 하고 있고 남부는 3만 2000톤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자라지 않은데 향후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2018년도 여월천의 하천유지사업이 되면 거기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12월 14일까지 재이용수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굴포천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재이용수 시설에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계획에는 하천에 공급하는 재이용수만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하천하고 저희 앞으로 개발될 대장동이라든가 오정동 군부대 관련해서 하여간 부천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이 용역을 추진했는데 해보니까 5개년 정도에 500억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500억을 투입해서 재이용수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수요를 맞추려면.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작년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원정은 위원 용역이 최종 완료돼서 보고됐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아직 최종보고는 안 됐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용역 중입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네. ○원정은 위원 언제까지 용역이 완료될까요? ○하수과장 원용수 1월, 이 달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최종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2018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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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역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SH공사에서 정비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비가 끝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서울에서 해요, 우리 부천에서 하게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관리는 시계로 해서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저희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김동희 위원 역곡천 지금 정비하는 곳이 부천과 서울의 경계 절반씩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전체 절반이 아니고요. ○김동희 위원 지리로 보면 그런데.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중간에 서울시 구간이 들어가 있고 시점과 아래 부분은 부천시고. ○김동희 위원 지금 남아있는 구간은 그래서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길이로 해서 단절해서 서울, 부천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나요? 폭이 아니라.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아니죠, 시 경계 때문에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하류 부분 정비할 때 그때도 중간 부분, 지금 SH가 공사하는 부분이 서울시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김동희 위원 지금 초입 부분이 정비가 안 된 거잖아요, 역곡천.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 SH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비를, 우리 구간이죠.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협약을 체결해서 한꺼번에 그쪽에서 공사를 마무리 ○김동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나중에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어떻게 나누어져서.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관리는 자치단체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김동희 위원 어떻게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자치단체별로.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 ○김동희 위원 그렇게 되면, 역곡천이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절반은 서울이고 절반은 부천이다 이렇게 돼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 어떻게 관리하냐 그 얘기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쪽도 저희 시 구간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고 ○김동희 위원 서로 미루다가 관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김동희 위원 아니면 금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든가 그런 방안이 돼야지 서로 미루다 보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하천을 절반씩 여기는 서울, 여기는 부천 하다 보면 우리 것만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천 구간 서울 구간이 나눠진 건 아니니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것은 나중에 준공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동희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할 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일괄관리할 수도 있고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주체를 한 군데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을 잘 협의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우리 심곡천처럼 초입 부분이 지금 악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캐노피 같은 것으로 씌워서 악취를 제거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 갖고 악취가 제거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캐노피도 시설을 하고 그 내부에서 지금 심곡천처럼 냄새가 덜 나오도록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김동희 위원 악취 부분을 철저하게 잘 SH와 협의를 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향후에 역곡천 변으로도 주택이, 아파트를 LH에서 계획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역곡천 정비할 때 한 번, 두 번 손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류지 부분을 생태하천과에서 다 맡으셨나 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전에 하수과 할 때 저류지 부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인프라 부족한 것들을 복합지정해서, 이중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거 없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지금 저희들이 저류조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용역을 잘 주셔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는 지금 옥길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저류지 있잖아요, 호반 옆에 있는 저류지. 그게 하수과에서 생태하천과로 갔는데 용량을 다 가둘 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범안로에 있는 하수관로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그런지, 원래는 용량이 부족하면 저류지를 더 깊이 파서 용량을 맞춰야 되는데 옹벽을 쌓아서 저류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시흥시 넘어가는 길 쪽으로 옹벽을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흥시 쪽의 그 길을 막지 않고 길을 살려놓는 건데 옹벽이 높아지게 되면 그 길 쪽으로는 그늘이 져서 4m 도로인데 눈이 와도 녹지 않고 그늘막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도시정책과이기는 하지만 생태하천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상세히 알아보셔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이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범안로에 있는 하수관로하고 저류지에서 물 펌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로의 높낮이가 안 맞는데다가 시흥시에 관로 묻힌 게 크랭크 형태로 지그재그로 돼 있는 것을 봤거든요. 도시가스 때문에 거기를 팠는데 보니까 하수관로가 이렇게 꺾였더라고요. 그런데 저류지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한꺼번에 흘러나가잖아요. 그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거죠.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 염려돼서 그때 질의를 했는데 그것 확인 좀 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돼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옥길동에－이제 생태하천과로 왔으니까－한신에 있는 저류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정비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물을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지금 고려하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용역에 그런 내용도 검토가 될 거거든요. ○김동희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김동희 위원 물이 고여 있으면 썩고 병충해 생기고 녹조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이 남부수자원생태공원도 가깝고 역곡천도 가까우니 그 물을 이용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오정시민의강 조성사업 얘기 좀 들어야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이 사업 왜 도입하게 되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재이용수를 흘려서 다 썩었던 베르네천이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물이 하루에 5,000톤씩 덕산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하류 쪽에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물이 고여서 주민들께서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수호안도 만들고 밑에 산책로도 만들고 하면서 유로를 정비해서 그런 해충들 발생도 막고 또 시민들 건강을 위한 산책로도 만들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14억으로 가능해요? 여기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세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정확히 알죠. ○원정은 위원 1.1㎞를 14억으로 정비할 수 있어요, 여기가? 14억으로, 심곡복개천 물론 복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해도, 400억이 넘게 들었어요, 1㎞ 정도 되는 것을.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베르네천은 ○원정은 위원 아니, 여기 이 부분이 봉오대로하고 오정대공원이 면해 있는 공간의 일부예요. 그런데 폭이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넓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물이 흐르는 길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유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14억이라는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한 건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고요. 또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사업 진행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이미 설계를 다 맞춰놨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본 위원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해당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는지 모르겠고 또 2단계 사업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오면 추진한대요. 그러면 안 오면 추진 안 하나요? 무슨 사업계획이 이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2단계 사업 추진은요 ○원정은 위원 그럼 하고 나서, 공사 해 놓고 나서, 시민의 강으로 해 놓고 나서 그 위에 통학로 교량을 또 놓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것은 충분히 시공이 가능합니다. ○원정은 위원 시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재원확보의 계획도 없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시고 2018년 이후라고 하셨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과연 여기가 통학로에 교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쪽으로 얼마나 넘어가요? 그렇게 안 넘어가요. 그 옆에 있는 길로 그냥 가면 돼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런데 이제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이 지역을 한 번도 하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물이 드문드문 흐르기는 흘러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학교가 있고요. 넘어갈 일 별로 없어요. 봉오대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아요. 오정대공원 앞으로 해서 이동을 하거나 오정동에서 학생들이 이동할 때 오정동에서 덕산초등학교 쪽으로 이동하지 이 하천 주변을 통해서 교량까지 설치해 가면서 이동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런데 거기 학교 학생들 통학하는 것을 보면 ○원정은 위원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럼요. ○원정은 위원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저도 오정구청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원정은 위원 구청에만 근무하셨죠? 본 위원 여기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알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뜬금없이 업무보고를 받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덜컥 나왔다. 왜 덜컥 나왔는지 물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친수체험공간 1.1㎞를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셨다니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보고를 드리고 통학로 교량 문제는 아시다시피 학생들 통학하는 게 복개 끝에 가시면 거기서부터 옆길로, 좌측 길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잖아요. ○원정은 위원 한쪽 길로 쭉 올라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보도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걸 교량을 하시겠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아니죠., 이 교량을 ○원정은 위원 교량이라는 의미가 가로지르는 다리라는 뜻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그 교량은 오정대로 ○원정은 위원 통학로를 정비하셔야지. 그 중간에, 1.1㎞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거기로 통학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교량이라는 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런데 현재 도로 가지고는, 거기서 보도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원정은 위원 계획을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 계획 저도 좀 보여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베르네천 재이용수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흐르는 것은 복개구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갑니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거기 복개구간이 3개 구간이 돼 있는데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맑은물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정구청 지나서 복개천 끝으로 나와서 덕산고등학교 앞 하천을 통해서 가게 되죠. ○윤병국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구간에도 그러면 재이용수가 흐르고 있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흐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끝에 가면 베르네천은 동부간선수로하고 합류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쪽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동부간선수로에 물이 계속 공급이 되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 물이 재이용수가 공급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하루에 5,000톤씩 넘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저도 이쪽이 통학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2018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치홍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는 동부천IC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강서구 연결되는 시 경계에 IC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계속 대응해 왔는데 현재도 그 대응 기조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5년 동안 딜레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광명시장하고 국토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이 요청하고 면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부천 그다음에 구로〜강서까지 해서 부시장님들끼리 만나서 먼저 이 사업 대응방안을 1월 중에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염총량제로 인해 그게 안 돼서 나머지 사업의 진척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이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1000억 정도 편성됐다고 그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국토부에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는 진행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윤병국 위원 동부천IC 구간을 철회하라는 이야기고 지하화하라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되겠다. 광명하고 부시장 간에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광명〜서울 간 연계구간인 서울〜문산 구간에서 며칠 전에 구석기 유적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고양시장은 거기에 선사유적공원을 만들겠다,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로공사 구간 아니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그 구간이 보존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쪽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화재청도 지금 고양시가 성급하게 발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저런 것들이 우리 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손쓰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요정책으로 계속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더군다나 지금 단체장이 바뀌는, 교체되는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일이 또 진행돼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는 교체기 이런 때에 바짝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전 전력구 문제예요. 이것도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작년에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 시가 관련 TF 주민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대책협의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고 그 뒤에 지금 두 달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어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한 세 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 번을 했는데 왜 연락을, 그동안 2차, 3차 할 때는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2차 때는 부시장 주제로 해서 연락 다 드렸는데 아마, 작년에 그때 참석 안 하셨나요? ○윤병국 위원 그때 그것을 2차라고 보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또 동에서 한 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횟수만 그렇게 늘리지 마시고요, 그 전에 모인 것은 사전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횟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3차는 그럼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거네요, 그렇죠? 2차 때는 제가 참석을 했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8m 미만이면 공동으로 사용 않고 직진했을 때는, 상동하고 그다음에 약대 쪽 주민들은 협의가 됐고 그렇게 가면 된다고 했는데 한라마을하고 금강마을 그쪽 라인 주민들은 다시 자기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한테 오픈됐을 때 역민원이 생길 확률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라마을하고 덕유마을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요청이 왔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 대표들한테 공청회 요청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게 한 일주일 됐나요. ○윤병국 위원 나중에 담당 팀장님 저한테 이분들 연락처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설명 좀 하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한전에서는 새로 굴착 허가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지금 꿈빛도서관까지만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들어온 것도 아직 없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기까지만 해 줬어요, 저희가. ○윤병국 위원 어쨌든 아까 연락 관련해서 알려주실 때 진행상황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 등록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홈페이지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전거 보험가입이 3억 3500만 원이고 VR체험관이 3억 300만 원 예산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산으로는 3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액수가 많아서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면 아무 효과 없는 그런 일들이 될 거라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저희가 시스템개발비가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스티커제작비만 1000만 원이에요.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이 될 텐데 이것은 다른 자전거체험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사업이고 더 근본적인 사업은 사실 자전거도로 확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것을 떠나서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중요도를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등록을 유도하고 그래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종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겨울에 추우신데도 일선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네요. 주로 밖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편이죠? 현장에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통화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항상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송내역 환승센터 2층 도로 그것은 지금 부서 간에 어떻게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봤더니 그게 당초에 교통시설과에서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기간을 따져보니까 2년이 경과됐더라고요.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2년이 하자기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통사업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포장을 다시 하기는 할 겁니다. 금년도에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스팔트로 갈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포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줄 알았는데, 사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채 되기 전인 작년에, 이게 15년 12월이 완공이더라고요. 그럼 17년 12월까지인데 17년 12월에 이게 하자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보수기간 전이에요. 사고가 발생한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자보수기간이에요. 이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날짜를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데 혹시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가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굉장히 심하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심한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심한 정도가 아니고 그게 환승센터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전철 타면서 바로 환승하기 때문에. 사실 금도 갔는데 재봤어요. 10㎝ 정도가, 지금 너무 심하게 균열이 되고 싱크홀이 아니라 완전히 파인 상태에서 그나마 대형버스니까 지나가지 아마 소형차들이 거기 있으면 안전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사고가 날.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나마 대형버스들이 다니니까 버티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 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부천시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부천시장님을 원망하게 돼요. 부천시에서 무슨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냐, 저것 왜 빨리 안 고쳐주냐. 그래서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교통시설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은 하자보수기간 안에 발생한 거예요, 1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도로과가 아니고 교통시설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알아봤지만 교통시설과에서 도로과에라든지 지금 다 인수인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론 내일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인수인계했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했다고 우리 과 아니고 도로과라고 미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2년 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거였어요.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아직 교통시설과에서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도로과로 넘겼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자세한 보고가 아니에요. 이게 12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기간 하자보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물론 도로과지만 전적인 책임은 교통시설과인 것 같아요.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거기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끝났어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하자기간 전에 하자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점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 점검도, 물론 과장님이 점검하는 게 아니고 시설과에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이 지금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것을 빨리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버스 기다리면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교통사업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협의를 해서 ○방춘하 위원 이게 굉장히 급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절기여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 놓게 되면 바로 하자가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동절기를 벗어나서 해빙기 정도 되면 지금 준비를 했다고 봄에 바로 공사를 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과장님, 밴드, 카톡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특히 밴드에 그게 다 올라가 있어요. 다 공유하죠. 밴드에 다 올리고 “아직도 안 됐네요.” 하면서.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사실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동 자생단체 회의 때 사실 설명은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바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충분히 납득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들 사실 기술적인 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해 달라, 왜 이렇게 늦냐, 작년 일인데,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손도 안 대냐. 밴드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부분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해빙기가 돼서 날씨가 따뜻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애매해요. 답을 시원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도 밴드에 답을 못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교통시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사실 정확히 따지면 도로과장님의 일은 아니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래도 부천시 일이고 도로과의 일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제설작업도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올해 하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지난번에 눈 한번 왔을 때 왜 그렇게 제설작업이 안 됐던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연말이었나요, 눈 최고로 많이 왔을 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때는 저녁에 눈이 내렸습니다. 저녁에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눈이 내리기 전에, 저희들이 인천이나 백령도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제설 담당하는 팀장들끼리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눈이 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 오는 데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걸린다 이런 시간타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미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게 되면 녹아 있던 부분들이 다시 또 얼기 때문에 새벽에 다시 한 번 뿌리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설작업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새벽에 저희들이 뿌려놨는데 ○윤병국 위원 눈이 아침에 왔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아침 출근시간 때 많이 와서 다시 뿌리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차량이 많이 도로로 나온 상태다 보니까 제설을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설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윤병국 위원 안 됐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안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 부천 들어오니까 난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시가 큰 눈 온 적이 별로 없어요. 2010년 이후로 큰 눈을 경험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많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설작업 주요 도로는 다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은 눈이 얼마나 오든지 간에 오면 도급비를 다 받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한 번 온 눈에 그렇게 대처가 안 돼버리면 결국 야단은 우리 시가 맞는 거고. 거기가 여러 군데 계약을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여러 군데 계약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동시에 눈이 오고 그러면 어떤 데는 뒤늦게 처리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시스템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 맡은 구역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인력이나 장비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눈이 강설이 되면 장비나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돼야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눈 왔을 때 중앙공원 같은 경우 사람 다니는 길을 40〜50㎝ 정도 제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다니는 길이 이렇게 났었는데 공원 쪽 제설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보행도로나 이런 쪽들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무슨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 장비로 공원산책로 치우는 것을 봤다고 하거든요. 인도 쪽은 우리가 여태까지 제설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써 본 적이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 겨울에는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얼어있지 않은데 한 번 눈이 내리면 그곳은 봄에, 3월에 녹을 때까지 계속 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도 쪽 제설도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히나 중·상동 쪽은 보행자전용도로가 많아서 거기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얼어서 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정비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을 텐데 이번에 중앙공원 제설한 것을 보고 그러면 인도 쪽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노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길태 주차수입관리팀장입니다. 최종열 주차단속1팀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주차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저희 복사골, 여기 중앙공원에서 가다 보면 복사골사거리 한신하고 건영 거기서부터 중동역 가는 데 있죠, 부흥로라고 그러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부흥로요. ○방춘하 위원 지금 시청에서 퇴근할 때 중동역까지 가면 20분 넘게 걸려요. 그런데 지금 하루 이틀, 1,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엊그저께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양쪽에 봉을 박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봉을 박았더라고요. 봉을 박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밀리는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해서 퇴근을 하는데 정말 짜증이 날 정도가 아니라 여기 중앙공원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거기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불법주차를 양쪽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교통흐름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막혀서. 어제도 보니까 봉을 박았더라고요.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는 무인 CCTV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고질적인 데예요. 어떻게 시청에서부터 중동역까지 20분이 더 걸립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질적인 정체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주정차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봉을 박았는데 그 봉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막혀요. 차라리 그것을 뽑고 거기에 24시간 무인 CCTV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사거리 팰리스카운티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무인 CCTV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최대한 무인고정형 CCTV가 설치되도록 검토를 해서 저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마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은 다 느낄 거예요. 너무 해서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원인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사실 기름값도 비싼데 정체되는, 사실 그냥 길에다가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정체돼서 꼼짝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름을 밖으로, 돈을 그냥 흘리고 있구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겠지만 너무 혼잡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입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6쪽에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주차수입관리팀을 신설하셨어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징수율 목표치도 2% 향상 2018년도에 목표로 잡고 계신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올해 목표치를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번호판 영치도 열심히 하시고 예금이나 부동산, 차량압류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신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김동희 위원 목표를 꼭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이유가 과태료 부과용지를, 과태료가 징수돼서 집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리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사전통지서라고 해서 단속이 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5일 이내에?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5일 이내에 저희들이 발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반 동안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걸 등기로 보내니까 요즘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게 35%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그러면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정식 부과분은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개선을 하려고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민원은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며칠 사이에 과태료가 몇 번 부과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은 없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약대동 현대아이파크 거기 같은 경우 작년 9월부터 단속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5일간 단속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27건이 걸려있는 사례가 있었어요. ○김동희 위원 같은 장소에서.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같은 장소에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김동희 위원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45일간 27번 걸린 거예요. ○김동희 위원 과태료용지가 갔는데, 사전통보가 갔는데도 그렇게 걸린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7건이 걸리도록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 부재중이라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30% 저기도 해 주고 의견진술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잘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보내니까 못 받아보는 게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바꾸고 정기부과분 보낼 때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업무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며칠 사이에 여러 개 과태료 부과를 받은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를 받았으면 그쪽이 과태료 부과 구역이구나 하고 인지를 했을 건데 몰라서 거기에 계속 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우편물이 배달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전화로 해서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데 차량등록과나 이런 데서 전화번호가 다른 게 많아요, 등록대장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연락할 수 있는 거 전화, 주소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사 가면서 자동차등록까지 안 돼 있는 경우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김동희 위원 그래도 전화번호가 달라서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쪽에 메모해 놓으면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할 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다는 이런 거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과태료 부과된 분들한테 일찍 연락해서 재차 똑같은 장소에서만큼은 과태료가 막 부과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쨌든 본인의 과실이기는 하지만 인지를 했으면 그곳에 또 주차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정형 CCTV가 서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150m, 뒤로 150m, 300m가 단속되는 건데 시민들은 고정형 CCTV 있는 데 거기만 단속이 되는 줄 알고, 지금은 150m까지 성능개선을 해서 다 되는데 그런 인식이 덜 돼 있어서 올해는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황색선에 들어오거나 CCTV 있는 데서 양쪽 300m까지는 단속이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것도 업무개선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 할 때도 함정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제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도가 목적이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질서를 스스로가 잘 지키고 과태료가, 인지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형 교통시설 주변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 장소에 이렇게 시간대를 표시하나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전통시장 주변은 명절 때나 이럴 때는 10〜15일 전후로 해서 거의 계도만 해 주고 있고 평소 자유시장 같은 데는 세 곳의 6면은 30분씩 봐주고 있고 우리 주행단속하는 것도 대부분 10분 이상은 다 봐주고 있잖아요. ○김동희 위원 그렇죠. 봐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장소에 시간대를 표시해 주시냐 그 얘기예요. 그냥 묵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김동희 위원 필요해서 대고 싶은데 인지를 못 해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히려 공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데 전통시장 제가 현장을 가보면 실제 시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대야 되는 건데 가게의 주인들이 다 대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 가게에 있는 분들은 그 시간대 외에 대도 괜찮은 거예요? 단속시간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아니 사실은 시장을 가기 위해서 손님들이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 건데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대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간대로 정해놓으면 그 시간대는 자기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김동희 위원 어쨌든 그 장소에 주차하기 위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까 누가 대더라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거지 어떤 지정된 사람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 줘야 되는 거지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인지를, 아니 몰라서 못 대고 방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면 편하게 대고 볼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로서 또 올해 야심차게 징수율을 2%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목표설정 한 대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꼭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상업지역 주차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제천에서 화재사고 난 게 결국은 불법주차 때문에 차량이 진입 못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불이 제천에서 났으니까 제천이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부천 어디서 불이 나서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저도 인정합니다. ○윤병국 위원 특히나 저녁에 상가지역에 가보면 차가 주차선 그어놓은 데 주차하고 반대쪽에 주차하고 또 3중으로 주차하는 데까지 봤어요. 승용차 1대 겨우 빠져나가요. 그 뉴스의 대상이 우리 부천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웠겠죠. 아니어도 대책을 단계적으로라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저도 제천 화재사건 보면서 올해 제가 업무계획을 다 담지 못했는데 그래서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집중단속이 되도록 하려고, 그것도 업무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술 마시러 나온 분들이 무슨 차를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중주차는 아직 못 봤고 2중주차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중앙선에 주차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 지금은 불편이지만 사고가 나면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계적으로라도 시범지역을 정해서라도 진행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이 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노점상1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저 역시 민원 때문에, 저희 지역구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입간판, 소위 말하는 풍선들 불법 맞아요. 맞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보도를 막고 불법광고물들, 입간판들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새벽에 실어가고 또 항의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들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지역구 로데오상가에 있으면 새벽에 전화가 와요. 의원님, 큰일 났다고, 우리 그거 다 실어갔다고. 사실 잘못은 했어요. 아니 불법광고물 하지 말라는데 입간판을 거기다 왜 하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안 하냐? 돈 들여서 또 해요. 장사는 안 되는데, 이 불경기에 매상도 없어서 이것을 또 해야 되고 몇 십만 원씩 또 들여서 며칠 있다가 가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물론 불법광고를 안 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나요? 저도 답답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10만 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단속1팀, 2팀 10여 명이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조간단속도 그런 이유고 야간단속도 그렇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항상 단속을 언제할지 모르니까 법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신중동거리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롯데백화점 거리에 주민자율질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스스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질서를 지켜주고 그랬을 때는, 그 상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 지금 매년 이렇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로데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상동도 그렇고. 그런 데 협의회장단과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정말 심한 지역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지켜질 경우 그 지역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강력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불법에 대해서는 매주에 한 번씩 조간,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협의회장들하고 긴밀한 관계, 즉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황색선 지키기를 생활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색선은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상인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해서 많이는 지켜지는데 지금 그 협의회장들이 로데오 같은 경우 상가번영회 회장님하고의 긴밀한 그게 좀 있어야 될 같아요. 사실 서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인력이 낭비되는 거고 잠 못 자고 조간에, 새벽에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은 다시 또 그것을 제작해서 몇 십만 원씩 들여서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중동이 그렇게 시범적으로 보이는 것은 좋은 결과고 과장님께서는 확대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방춘하 위원 확대시키셔서 로데오나 그 상가번영회 불만이 많으신 회장님하고 같이 항상 연결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서로가 해야지 단속을 하냐, 피하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상가번영회 회장님들, 특히 제일 불만이 많은 곳이 저희 쪽 로데오거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전화 받고 통화를 해서 저기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상가협의회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장님이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뒷받침돼야 이분들이 지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냥 무조건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게 필수조건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저도 물론 고민을 하고 회장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시 집행부에서 같이 해야 불법이 근절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인센티브로 조금 더 강력하게 그분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물론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눈에 띄게 그게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저도 전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단속부서는 늘 고생이 많죠.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정비 계도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진정비 계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들이 뭐가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저희는 우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심한 지역에, 다 상가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면 상가협의회 그분들이 저희하고 체결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고질적인 데는 강력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병행해서 그렇게 ○김동희 위원 어쨌든 어디나 다 시장번영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번영회를 통해서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유동광고물들을, 서로 내놓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가가 같이 잘 살고 이런 유동광고물 없이 깔끔한 곳에서 모두 같이 상생하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자주 가지셔서, 유대관계를 잘 만드셔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도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물 우리가 보상을 하면서 시민수거보상제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수막 같은 것 수거하면 재활용하나요? 어떻게 재활용하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 적환장이 상동에 있습니다. 그것 가져와서 분리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나무, 천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동희 위원 천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천 같은 것은 저희가 일단 매각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게 매각을, 분리까지는 해야죠. ○김동희 위원 그럼 그것을 사 가는 분이 계시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 전에 보니까 쓰레기포대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활용포대. 또 공원 같은 데 쓰레기봉투 놓는 것보다는 그런 현수막을 이용해서 자루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활용도 하고 그러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거기서 ㎏로 매각을 하는 모양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김동희 위원 그러시구나.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햇살가게가 줄고 있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92개입니다. 저희가 107개에서 15개 줄어서 매년 꾸준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07개에서 92개로 줄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최근 ○윤병국 위원 이것도 시청 근처 이쪽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거기도 그렇고 장소별로 꾸준합니다. 꾸준히 줄어드는 게 부천역이라든가 길주로도 그렇고 저희 햇살가게 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201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신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서, 그분들 재산조회를 해서 2억이 넘는다거나 또 저희한테 단속을 세 번 이상 걸렸을 때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꾸준히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실명관리구역 173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햇살가게는 아니지만 노점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햇살가게는 잠정허용을 해 줬지만 2011년 9월 조사할 당시에 있던, 부천역은 햇살가게 점용을 허가해 주고 나머지 지역은 다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민원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또 판매라든가 그런 것 전매, 전대 못 하게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이 사람들보고 관리하라고 그러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철저합니다. 그래서 신규는 저희보다도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신규는 진짜 없습니다. 그게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신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점상을 통해서 노점상을 관리한다는 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도 100점짜리 정책은 못 되지만 ○윤병국 위원 이 사람들 권리를 확고하게 해 주는 그런 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고육책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어쨌든 시간이 걸리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명관리구역 중에 햇살가게로 전환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도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 북부역에서 춘의역까지 그 사이를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폭이 좁아서 보행자한테 피해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가다 보면 보행이 서로 안 되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몰제로 해서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시한을 두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지금은 저희가 전매, 자식한테라든가 팔지도 못 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관리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윤병국 위원 저는 3년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이익일 것 같은데요. 3년 안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보기로 하고. 여기 바로 의회 쪽에서 나가다 보면 노점들이 3개 있다가 1개 남았어요. 그게 사실은 처음에 햇살가게를 허용해 줄 때 처음이라서 요구를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무리하게 한 것도 있는데 그쪽 보면 요즘 한전변압기에 광고를 위해서 씌우는 것들이 다시 보행통로를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새로 다이소매장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한전변압기하고 그 틈이 1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가게는 공개공지 부분이 경사로가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장애인용 통로로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경사로 손잡이가 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봤더니 거기다가 쪽지를 붙여놨어요. “시의 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라고 붙여놨는데 앞에는 변압기 있고 그쪽에는 새로 경사로를 설치해서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한전변압기 관련해서 작년까지 설치한 게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추가로 설치한 게 얼마인지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작년까지 저희가 22기를 했어요. 22기인데 전에 의회에 제가 보고드린 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윤병국 위원 더 늘어난 것은 없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그때 제가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없는데 이것도 저희가 검토할 게 보행에 장애가 되는지, 또 운전시야에 방해가 되는지, 주변상가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게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실제로 노점 햇살가게 닫아놓은 것하고 변압기하고 크기가 똑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어쨌든 위원님이 전에 몇 번 지적하셨어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전광판광고 지금 3개 서 있는데 그것은 업체를 공개입찰이나 이런 방법으로 한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고 저희가 경기도 내 안양과 군포, 그리고 서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공개입찰이에요. 공개입찰을 해서 두 군데가 왔는데 광고물 ○윤병국 위원 3개를 한꺼번에 대상으로 해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그렇게 ○윤병국 위원 이것 지금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됐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한 군데가 된 거죠. 아직은 저희가 그것 운영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00개 철거계획에 대해서 40개만 철거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예결특위에서 그냥 그 예산 다 살려놓은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래서 저희도 여기 한선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뜻을 잘 전달 받아서 그것은 상·하반기로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시지 않게끔 잘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제가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것을 잘 전달받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광고수단이 중첩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광고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도 있죠. ○윤병국 위원 그리고 물론 현수막게시대가 미관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또 다른 불법광고를 막아서 미관을 그나마 제한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재로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