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2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양오석 의원, 김철현 의원, 오명근 의원,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임해규 의원, 김삼중 의원, 박효열 의원, 이범관 의원, 한윤석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전덕생 의원, 서강진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공원관리사업소의 최영식 소장은 시흥시로 전출 발령됐습니다.
신임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시흥시 녹지과장을 역임을 한 아주 우수한 녹지 계통의 전문가입니다.
지난 4월 3일 저희 시로 전입이 되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인선 과장입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양오석 의원, 김철현 의원, 오명근 의원,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임해규 의원, 김삼중 의원, 박효열 의원, 이범관 의원, 한윤석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전덕생 의원, 서강진 의원)
(10시13분)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18명으로 질문순서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제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양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4월 11일 제15대 총선을 무사히 마치고 대국민 화합과 경제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때 지난 4월 8일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로 동료 정수기 의원이 타개함을 애석하게 여기며 다시 한 번 명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괴안동, 역곡동, 원종동, 오정동 지구 230여 만평이 풍치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44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목적은 인구과밀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의 풍치훼손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이었으나 68년부터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평균 인구밀도를 상회하는 인구과밀 주거지역화함으로써 풍치지구 지정의 목적과 효과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된 지역입니다.
부천시가 승격된 지 23년, 그 동안 이들 지역은 풍치지구로 묶여있어 주거지역이면서도 풍치지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형적 도시로 전락했으며 주택은 연립주택, 무허가 불량건물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각종 규제로 시장형성 및 각종 위락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민생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1대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당시 집행부도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 부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94년 3월 경기도에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도시 장기개발 미흡이라는 이유로 유보처리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지를 답사한 결과 풍치지구 지정목적을 상실한 채 불법건축물 양산으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의 불이익이 커서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풍치지구 해제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 94년 10월 1일 풍치지구 해제와 관련한 관계관 회의에서 우리 부천시 부시장을 비롯한 6명이 풍치지구 폐지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문기관에 학술용역 후 검토하여 결정토록 합의하였으며, 94년 12월 24일 95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 95년 1월 20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96년 3월말로 예정 시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부천시 민선 이해선 시장은 95년 제42회 부천시 임시회의 시 총체적 답변에서 부천시 균형적 발전을 위해 96년말까지 풍치지구를 해제토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 한 바도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용역 내용이 96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풍치지구 해제와 관련된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그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 달라고 하였다는데 그 첫째가 풍치지구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 두번째는 일부 해제 일부 존속하는 방안, 셋째 풍치지구를 존속하되 일부 수정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 존속토록 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해당지역은 주민의 최대 현안인 풍치지구는 시장이 밝혔듯이 96년 12월까지 완전 해제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현존하는 풍치지구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이 기회에 전 지역이 완전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지역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은 지역주민에게도 있습니다만 이를 방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약으로 세계의 공산물 및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으며 경제의 양극화로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 부천시민 80만 명의 소비를 공략하는 대형유통센터가 우후죽순격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자유경쟁원칙에 의하여 시민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적인 측면에서 권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업체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날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센터를 참고로 나열한다면 로얄백화점, 해태쇼핑, 그레이스, LG, 동아, 민자역사, 신세계유통센터, 여기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프랑스가 직영하는 대형 까르푸유통센터 이름만 보아도 감히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유통센터에 비해 소시민과 영세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은 법적인 보장도 없고 환경 및 위생도 비현실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재래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각 동마다 상권을 형성 재래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당해지역을 시장부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으로 갖춰 소비자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 화재가 발생 시 무방비 상태인 재래시장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차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도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질문, 영세상인에게도 장기저리의 금융을 융자해 줄 개선책의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소사구 송내동 인천 시계에서 소사구 괴안동 서울 시계까지 총 연장 6,551m 폭 31m로 사업비 2057억원의 대단위 공사로 민자유치사업으로 19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터널 2개소, 고가 1개소 등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우회시키고 시내의 교통난을 해소키 위한 사업으로 계획되어 사업시공 직전 송내동 시민 일부 및 환경을 지키는 단체 등의 저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서울～인천 왕복차량을 우회통과시키므로 시내교통량을 해소시키기 위한 절대 필요한 도로라고 보는데 민원인과의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도로변경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도로계획선으로 막대한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소사본3동 할미길에서 괴안동 시계까지는 시 당국에서 건설하는 도로로서 보상가가 저렴하고 공사가 수월한 이 지역을 조기착공 준공하여 시흥시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통과시키므로 원미로, 경인국도, 괴안회주로의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며 도로계획선으로 재산권이 10여 년 이상 묶여있는 민원을 해소하는 등 이중적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 조기착공 개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장기도시계획에 의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항동을 거쳐 부천시 범박동을 통과 시흥시로 연결되는 노폭 50m의 도로계획선이 확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계획없이 도로개설계획선이라는 점 하나로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며 관의 무계획한 횡포라고 보는데 그 계획선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지급하고 도로를 개설할 시기를 언제쯤이 되겠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건립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종합운동장을 갖추고 있고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운동장건립추진위원회가 우리 부천시에는 1982년 발족하여 그 해 6월 당시 소신여객 사장 조영달씨가 개인사비 5000만원을 종합운동장건립비에 써달라고 시에 기증하였고 같은 해 송내동 한우공업사 대표 한춘식 씨는 체육기금에 써달라고 1000만원을 시에 기증한 사실로서 당시 화폐가치로서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그 후 13년이 지나도록 그 자금에 대한 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자산은 얼마나 증식됐는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에 도시기반시설로서 신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소각처리, 환경오염방지 및 매립지난을 해결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 소각 시 발생하는 여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자원을 활용코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부지면적 3,990평, 견축면적 2,368평, 1일 소각능력 200톤, 총 공사비 288억 71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기간 1991년 2월 8일 착공 1995년 5월 25일 준공하였으며, 그 주요시설물은 DCS방식에 의한 일본 히다찌조선의 최신기술을 도입 쓰레기소각장 건립 전문업체인 (주)대우에서 건설하였습니다.
1995년 5월 29일 점화 가동하였으나 가동 1년도 못 되어 여러 차례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20여 일씩 가동을 중지한 적이 있으며 관리자 기술력 부족으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관이 직영하는 시설물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데 중동신도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 전문업체 대우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가동 능률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김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에도 바쁘신데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천을 사랑하고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 뒤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현 부천시의 문제되는 점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하니 시 행정에 반영되고 개선되어 작은 불이익이라도 시민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관계 공무원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부천시 구도시에는 일부지역에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대부분 지역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도 가스공급을 하려고 하나 가스공급을 하려고 해도 증폭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공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증폭시설을 하고자 하면 일정량의 토지를 요하는데 구도시는 주택이 거의 들어서고 그렇지 아니하면 신축을 하려는 대지만 남아있어 증폭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시민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시가스를 공급받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부천시에는 분명히 도로인데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는 기부채납된 도로가 개인소유 대지로 등재돼 있어 이러한 이유만으로 보도블록이나 포장이 파손되고 하수구가 막혀 생활하수가 길 위로 넘쳐흘러도 방치하여 놔두는 처사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일이니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이 선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할 방법을 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뒷골목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집 앞을 쓸면서 이웃집 앞까지 쓸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이러한 모습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뒷골목을 청소한 쓰레기를 버릴 봉투가 일정량이 공급되는 것을 주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이러한 봉투를 충분하고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모색하여 제시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배 동료의원이 좋은 인사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동신도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중동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와 함께 폭발 직전의 교통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었고 쓰레기소각처리,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 등 공공용지 확보를 통해 구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를 흡수 소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상업용지 매각부진은 사업효과를 떨어뜨리게 하고 이익부분에 대한 재투자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부천시가 토지개발공사를 사업자로 한 상동지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1총선은 물론 지난 해에 치뤄진 지방의회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많은 후보자들이 상동지구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농수산물유통센터 조성, 위락단지 조성,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을 공약해 왔습니다.
물론 상동지구가 하루속히 개발돼서 보다 많은 녹지가 조성되고 우리 부천시민이 더 많은 휴식공간이 생기고 생활에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평생을 농사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전념해 온 농민들은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민행정의 서비스가 아닌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지키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자취도 남길 수 없게 된 훗날 자손들과 함께 돌아볼 고향도 추억도 잃어버리게 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고 아픈 곳을 풀어주는 것이 참다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동지구개발이 가시화되고 추진되면서 상동주민들은 위로받고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개발구역을 확정하여놓고 해당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또 보상문제를 검토하면서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도대체 부천시와 토지개발공사는 왜 아직도 지난 구시대의 비공개행정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좀더 공개되고 합리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동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일이라는 걸 모르시는 일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사구 방문감사를 실시하면서 고가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인철도를 남북으로 횡단하는 온수고가교, 성심고가교, 심곡고가교, 중동고가교를 보면 그 밑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방까지 들여서 연탄을 피워가면서 숙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고가교에 악영향을 끼치니 철저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정남 소사구청장께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언반구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권위가 없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물우물 답변만 하고 나면 그냥 끝난다는 말입니까?
그건 그렇다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를 받으면 되니까 백번 양해를 한다치더라도 고가교에 대한 지적을 한 게 정확히 95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 불과 석달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온수고가교가 밑에 야적돼 있던 나일론 끈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교량상판, 교각1기 그리고 빔에 열화현상이 발생해서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응급복구를 실시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일반 시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사업비가 필요하다거나 시일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 것을 처리 못하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 오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위를 들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사구청장은 지난 감사 때 약속했던 고가교밑 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유와 감사지적 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의 고가교밑 정비실적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발생 후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응급복구비로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복구비로 1억 2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요예산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떻게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긴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P.C빔 단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이 제시되었는데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상동지구개발과 관련한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보상에 대한 설명회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보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그 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옳은 일이지 보상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어떤 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어떠한 규모를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동료의원님들과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업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의 추진사항, 기타 중동신도시 문제에 대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상문화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 고부가가치산업인 멀티미디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을 유치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 헐리웃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미래계획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의 모든 의원과 80만 시민 그 누구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영상영화구역, 산업구역, 기술전시구역, 공연음악구역, 위락구역, 어린이구역, 휴식공연구역 등 7개 구역으로 대단위 30만 평이란 방대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도로, 교통, 환경, 예산, 향후 경제적 이익, 지리적 여건 등 종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인 구상이 수립되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개발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동 제2단계 개발예정지 98만 평밖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에다 30만 평 단지를 조성한다면 94년 11월 건설교통부 승인 사업계획은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의 재승인은 가능한지와 토개공, 경기도, 정보통신부, 공보처 등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영화감독 하나 만나서 그 감독이 괜찮은 사업이라 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부천시만 좋다하여 협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뒤따라야 하고 그만한 사업을 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부천시의 재정여건은 85.1%라는 자립도 이면에 저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한 2000억원대가 있습니다.
향후 재정 전망을 볼 때 금융과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세입의 둔화, 국내경기 하강, 담배소비세 감소, 중동신도시 마무리로 신도시 관련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각종 세수의 감소, 상수도 및 공영특별회계 감소 추세로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어떠한 재원조달 대책이 있어 추진하는 것이며 단지가 조성된다면 경영행정 측면에서 장래 부천시가 얻게 되는 추징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와 추진하게 될 기구는 신설이 되는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41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추진사항이 심히 의심스럽고 추진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955명의 일용직 공무원 대부분은 업무는 고달프고 상대적으로 급여는 박봉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96년도에는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질문하여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96년도 정규직 공무원 및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그간 8개월 동안 종합검토한 구체적인 결과와 얼마만한 사기진작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부천시민의 노래 제정년도가 70년대로 그 노래 시작이 “성주산 기슭따라 복사꽃 피고 앞에는 부천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사내용은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 진취적이고 희망적이며 활기찬 내용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한 내용, 또한 답변내용을 보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 이 분야에 저명한 인사들의 의견을 참작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진전이 없고 타 자치단체의 예를 찾는다는 것은 아직도 케케묵은 관선시대의 부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의 노래 가사를 변경하는 데 부천시가 예총 산하 음악에 관심이 있고 내용이 좋아 시민이 좋아하면 되는 것이지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매사 확인을 한다면 인력과 통신, 시간 모든 것이 낭비일 텐데 타 지역 기준에 의존하여 매사를 처리한다면 시장은 뭣하러 시민이 뽑고 시의원은 뭣 때문에 뽑았는지 자치단체의 맥을 흐리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는 시민의 노래 가사도 못 고쳐서 타 자치단체 사례 수집에만 연연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 골격을 이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계 국장께서는 그간 수집한 저명인사의 의견을 반영 타 지역단체 문서로 오고간 내용등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신도시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에는 토개공, 주공, 부천시가 조성한 단독주택지역에 956세대 3,800여 명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 보안등이 없는 도로를 만들어놓음으로 8m 이상 되는 도로가 밤만 되면 캄캄하고 일부 공터가 있어 불량청소년들이 배회하고 있어 부녀자들은 해만 지면 문밖 출입을 삼가하는 형편이고 자녀가 있는 집은 귀가시간을 맞추어 버스정류장으로 자녀를 데리러 다니는 등 치안부재의 암흑거리로 주민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형상 중동신도시를 보면 고층아파트와 고층상가 주변에는 보안등, 가로등이 수없이 설치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는 듯하오나 그 이면에는 보안등도 없는 주택가가 있는 등 서로 상반된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도시가 됨으로써 그간 그 지역의 동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시정을 바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11월 16일 중동신도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통장, 부녀회장, 관할 동장이 보안등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관계 부서에서는 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6년 4월말이 다가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8m 이상 도로에 보안등 없이 단독주택의 2, 3층 차단된 유리창의 형광등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관계 공무원은 야간에 3개 단독주택지역의 어둡고 불편한 실정을 한 번이라도 현장답사는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신도시 3개 지역 단독주택지역 내에 보안등을 설치할 사업계획은 있는지?
두번째 사업계획이 있다면 예산은 얼마이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와 96년 상반기 내에 조속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계획이 없다면 없는 타당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곳 주민의 불만 고조에 대해 해소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남북간 자전차, 손수레 통과도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남쪽에는 소사구 10개 동이 있고 북쪽은 원미구와 오정구가 있는데 중간에 철도시설물이 있어 소사구와 원미구는 대단히 먼거리 이웃 같은 느낌이며 남북간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데 시장과 관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직도 하늘 같은 자동차, 그런대로 자동차 도로는 이용에 불편없는데 손수레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는 전혀 관통로가 없는데 이는 행정의 부재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소사구에는 계절마다 팔고 살 수 있는 원예조합이 있어 많은 물건을 구입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불편이 덜한데 비해 손수레나 자전거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 운반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중앙지역을 선택해 없이 사는 서민을 위해 직선관통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질문한 내용이 시의원들이 제안한 것들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육하원칙에 의한 성실한 답변과 계획을 항상 사용하는 검토, 반영, 예정 용어라는 말은 삭제를 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세금횡령사건에 대해서 현재 밝혀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당초 세무비리가 터졌던 당시에 감사에서 이 부분이 은폐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밝혀주시고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지키고 지금 행정에 대한 부천시민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쇄신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급기관,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는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로 국한돼 있고 원미구나 소사구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면 나오니까 더 이상 부천은 할 필요가 없고 시흥하고 광명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의 자체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80만 부천시민의 명예회복과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보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경기도에서 안하면, 또 경기도에서 오정구를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파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자체의 감사인력을 가지고 원미구와 소사구에 대한 감사를 저는 즉각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우리의 폐부를 우리가 드러내서 치유하는 이런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성숙된 자치역량이라고 보고 이것만이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감사관실 역량과 위상을 가지고는 객관적인 신뢰를 가지고 공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열 명 남짓한 감사관실 인력과 그리고 세금 관계의 전문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자체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세정과 직원을 보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 이런 거를 다시 확인만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세무비리의 자체감사를 위해서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의회 그리고 민간의 세무전문가들로 가칭 세무비리특별감사위원회 이런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세무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두번째 옴부즈맨 제도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현재 준비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의 모델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일방통행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7월부터 이면도로를 전면 일방통행제를 적용하기로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어떻게 지금 상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련의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했고 한 1,000여 명 정도에 도면을 제시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행정에서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라고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견수렴을 하고 이러다보면 골치아프니까 도면 쭉쭉 그려가지고 전격적으로 실시해야지 그래야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행정편의적이고 관 중심의 이런 사고를 일단 배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수렴과정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둘째로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교통행정에 관한 특히, 일방통행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큰 이해관계는 아무래도 상권형성과 관련된 그런 상인들의 우려였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과 절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발표한 도시계획학 석사논문 일방통행제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일방통행 실시가 상가의 매상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우려는 일방통행이 어느 방향으로 실시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상가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충분히 제시해가지고 상인들의 우려를 설득을 하고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제가 7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에서 이미 일방통행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방통행표지와 그 방향을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대한 식별이 곤란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별의 문제와 함께, 또 상가에서 화물을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 실시를 할 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면도로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장길, 담배가게길, 삼성전자길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갈 때 골목 돌아서 어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동네의 개성형성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실시할 때 저는 이면도로에도 특색있는 가로명을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정구 같은 경우는 나무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원종2동 지금 시장길로 부르고 있는 데를 밤나무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소사구는 꽃이름을 따가지고 각 동마다 진달래길, 개나리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면도로에도 진입의 용의성과 그리고 어떤 지점을 찾아갈 때 식별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도 특색있는 가로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일방통행 실시와 함께 고려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겪은 일입니다만 교통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횡단보도 설치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 8조에 의거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여기서 횡단보도하고 신호기 설치 이런 문제를 심의하는데 보통 두세 달 걸립니다.
이게 이 지침상으로는 한달에 한 번씩 열리게 돼 있는데 대단히 시와 구와 경찰서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간간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가 경찰서 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위원회에 아예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교통관련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이 위원회에 시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전반적인 교통관련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실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면담을 요청하셨나 봅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면 이석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해규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래시장의 재난대책에 대하여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광명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크게 재산과 인명상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아보셨겠지만 재래시장에서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민원을 많이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소사구에서만 네 군데 시장에서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부서와 소방서에 몇 차례 전화도 걸고 또 찾아가서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로 와있느냐 하면 소방서에 맨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소방서에서는 시청으로 다시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시청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언제까지 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의 담당자께서는 그게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공중에 지금 떠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에 소방관련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로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수도와 관련된 설치는 우리 시에서 수도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설치하지 않고 기왕에 이미 수도관이 다 깔려있는데 보충해서 소화전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소방서에서도 그리고 시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95년도와 그리고 96년도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면 상당한 액수에 이릅니다.
95년에는 26억에 75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96년 현재까지는 약 12억 재산 손실에 30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천소방서에서 작년에 자유시장에 7개의 비상소화전 설치한 것을 물어보니까 한 개 소화전을 설치하는 데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상소화전 자체를 설치하는 데는 약 150만원의 비용이 들고 수도관을 끌어오는 공사까지를 합하면 약 200, 3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천시 현재 재래시장 20개에 한 군데에 두 개씩 비상소화전을 설치한다고 하면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히 야간에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대재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예산을 어디 거를 끌어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그래서 실지로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모든 곳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이런 상태를 답보하기보다는,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할 재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난대비 차원에서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실지로 일이 발생했을 때 드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의 애매모호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천소방서에서 부천시청으로 협조공문을 띄웠을 때 부천시청에서는 예산은 소방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단한 큰 피해가 있음을 다들 알고 있고 그것이 명분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화전을 설치해라 하고 구청에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실적을 다시 시청으로 통보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한 공문을 다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산이 우리가 편성하지 못하겠다 해서 안하려고 하기보다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치 않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로 변경하면서 단순히 비상한 시기에, 전시나 이런 시기에, 그에 준하는 시기에 급수시설 한다거나 이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해서 직제를 개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볼 때 저는 시장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조속히 올해 추경에 재난대비 차원에서 비상소화전 즉, 옥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누구라도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비상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저기 미루지 말고 책임있게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순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경재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이석이 많습니다.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일단 김삼중 의원님 시정질문까지를 요구했으니까 시정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80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에 그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비록 그 알맹이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도 어언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GNP 만불시대에 도래하면서도 정작 시민의 권리와 복지는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작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는 점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임을 피력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공무원께 묻습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은 정녕 조정되어야 하고 또한 조정할 때는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형평성은 물론 신·구도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3, 40분씩 기다리는 노선은 차라리 폐지하고 마을버스 신설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다음 차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전자감응예고제라도 실시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구상이라도 하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묻습니다.
부천 세수입 1위는 누가 뭐라 해도 330억원이나 되는 담배소비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약 30만 애연가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우선 511개소에 이르는 버스정류장만이라도 재털이 설치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류장마다 골목마다 특히 버스정류소 하수구 맨홀의 현실은 정말 가관이며 실로 외국인이라도 본다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여 반응이 좋으면 재털이 설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네 가운데 있는 59개소에 이르는 어린이 소공원의 현실은 또 어떠합니까.
화장실이 없거나 밀폐되어 경로당 어른들이나 잠궈놓고 사용하는 실정으로 그 주변은 차마 코를 의심할 정도인데 그에 대한 대안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이제 본 의원이 3만 여 시민의 명을 받아 의회에 들어온 지도 어언 10개월째, 세 차례의 의회활동 중 느낀 점은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들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아예 변경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사실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정기회 중 도당동 66-3번지 대지에는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으로 약속한 곳인데도 아직껏 방치됨은 물론 더욱 가소로운 것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계획에도 없는 북여고 부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원미구 도당동 133번지 근화제약 부지의 땅은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승인과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지금은 그곳이 갖가지 가건축물, 천막 등이 난무하며 창고로 허가받은 곳인데도 버젓이 소음공해를 야기하는 공장이나 영업장으로 변경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현실을 상세히 파악하여 주시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위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과 함께 준엄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95년 5월 16일 개정에 의하면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취득처분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법을 무시 도당동 46번지 660평의 시장부지는 지난 3월 삼성전자(주)에 매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당동 61번지에서 70번지에 이르는 복개도로는 주로 불법차량과 초·중·고등학교 4개교의 통학로와 동민의 통행로인데 포장 후 차량통행표시, 교통시설은 이 지역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편의 위주로 선이 그어져있어 아파트 두 곳은 물론 주변 주택 모든 차량이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횡단보도 설치 10여 개소, 중앙선 절개 세 곳 등이 필요한데도 횡단보도 세 개에 불과한 실정은, 물론 가로등 하나 없는 밤이면 암흑의 도로이므 이 지역 여건과 주민의 의사를 들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하며 더구나 작년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언반구 답이 없어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서명에 나서 청원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잘 체크된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당동 공장 동네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더러 시의원이 아니고 도당동 의원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정말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덕생 의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어중간합니다.
특히, 나머지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여섯 분 남으셨는데 정회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재무경제위원회 박효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의원 박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장께서 우리 시에 부임하여 업무를 집행한 지도 벌써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 잘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말의 홍수 속에서 큰 혼돈과 막연한 환상 속에 지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진정 국제화, 지방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시점 어디선가 또 누구인가 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 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너무 집착하여 대외교류사업을 위한 투자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를 세계 각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통상여건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제화에 경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형식적인 국제교류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응한 투자를 하고 국제화, 개방화 추진에 주력해야만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국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도시마다 국제프라자라는 재단법인 상설기관이 설립되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세부적 추진업무를 살펴보면 해외 각지의 정보수집과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기획조사부, 기업과 시민들의 해외교류사업을 위한 교류사업부, 경제촉진과, 시민교류과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국제정보코너, 시민과 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대화코너 등을 운영하면서 21세기 국제도시로서 손색없는 도시건설을 추진하여 국제화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제 말로만 국제화다 개방화다 지방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국제화, 개방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칭 부천국제프라자 같은 상설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의 각 부분에 비교적 젊은 전문가 엘리트를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아이디어 뱅크 역할과 자문역할 등을 갖도록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새해들어 정부의 국제화, 개방화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제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타 도시들은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1년 인천국제화선언을 발표하여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능동적 국제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무역·금융, 항만통제,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테크노폴리스 건설계획 구상과 더불어 인천의 기술력, 중국 천진의 노동력, 대현의 자원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한 인타이드 정책을 구상하여 국제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 성공하고 한국 최대의 코엑스센터 즉, 종합전시장 건립, 세계적인 국제금융유통센터 건립 등 국제화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은 대전엑스포를 유치 개최하여 대전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겨 놓았으며, 광주는 인접한 첨단산업단지 건설과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국제공항 유치 및 여러 가지 계획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은 96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첨단정보산업단지 조성과 영상단지 조성,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한다는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부천의 미래를 위하여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실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6월 29일부터 30만 평 이하 유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고 있으며 45만 평 규모의 지방공단을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없이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및개방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공장부지가 없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체마저도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이전 준비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주변의 농지에 화훼단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대단위 공단 조성을 하여야 하고 종합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공항주변의 특수 사정을 활용하여 오피스텔타운을 형성하여 국제화에 대비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국내외 선진도시들의 사례를 들어 비교해 미래의 부천 발전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의 염원 중의 하나인 풍치지구 해제에 대하여 1차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5월 3일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하니 시민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에 앞서 어떠한 평가기준과 타당성있는 부천의 미래 청사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재건축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소개합니다.
원종1동 소재 삼부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구청과 본청 해당과에 수차 찾아가 항의도 하고 민원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무책임한 담당 공무원들의 대민봉사정신의 결여로 분노만 사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980년도 준공된 아파트가 건물 균열은 물론이요 건물의 침하현상이 심하고 지하실에 물이 새어나와 침수상태이고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행정편의적 답변을 하지 마시고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시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오정구청 지방세 비리 발생으로 시민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사항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정구만이 아니라 원미구, 소사구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예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집행부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장직속으로 직제개편하여 감사업무 능력을 강화하라는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서도 현재까지 마이동풍입니다.
앞으로 3, 4차 아니 5차 독직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체납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집행부에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라도 도세 재발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적합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신고필증이나 허가필증 교부를 할 때 전산망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이 있을 경우 신고필을 거부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도 감독은 물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엄히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는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신고이며 지방세법 40조 근거로 행하는 행위는 분명 초법적 발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제3자가 부담하거나 체납 지방세 징수과정 중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효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 이범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나 아직도 제반 법규가 중앙집권제에 묶여있고 일부 권한이 지방에 있는데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자체가 하기 어려운 이 마당에 시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은 공무원을 오래 했던 내부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한 나와서 보는 시각하고 여러 가지 시각이 틀리기에 다만 의견사항을 제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부천시가 하루 먹는 물량이 35만 톤 가량의 상수도를 공급해서 여러 가지 먹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하는 과정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음료로 쓰는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내지 90%는 전체 생활용수, 다시 얘기해서 허드렛물로 쓴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로,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정수과정을 거친 귀중한 물로서 세탁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목욕도 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어 많은 예산의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예 정수과정에서 생활용수하고 음료수하고 구분해서 시설을 하고 구분해서 공급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시는 그러한 시설은 돼 있지 않다치더라도 상동 90만 평이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신도시로 개발되는 그 지역만이라도 구태여 선진국을 모방 안한다치더라도 자체적인 의견에서 정수과정을 둘로 구분해서 생활용수하고 음료수의 정수와 배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다행히도 우리 부천시는 노량진에 1일 취수량이 10만 톤을 취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3급 급수가 돼서 실제 상수도로 공급을 현재 못하고 있고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옛날에 부천시에서 안산시로 공업용수를 송수하기 위해서 일부 관이 현재 노량진 취수장에서부터 부천시를 통과해서 안산시로 가는 송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수관을 캐내자니 막대한 돈이 들고 그냥 지금 사장돼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송수관을 이용하고 노량진 취수장의 10만 톤을 이용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생활용수와 음료수를 구분해서 신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두번째, 일개 가정이나 도시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경인전철이 있어가지고 도시를 반쪽으로 현재 갈라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 부천 북부역에서 만날 거냐 남부역에서 만날 거냐, 아니면 역곡 북부역에서 만날 거냐 남부역에서 만날 거냐 해서 남북을 가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고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교량이 불과 대여섯 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교통체증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젠가는 경인전철이 지하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에서 계획된 장기도시개발계획을 보면 전혀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혹자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는 일인데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못하고 중앙에서도 못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의를 하고 먼 계획을 내다보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 10년 전쯤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경인전철이 지하화가 됐더라면 오늘날 우회도로를 만드는 데 성주산을 까뭉게는 게 좋아요, 나빠요 소리가 안 나오고 많은 민원이 야기 안 됐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쭙습니다.
부천 도시개발장기계획에 경인전철을 지하화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그 계획 속에 넣어서 검토라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중동신도시가 계획도시로서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건데 그 중에 공동주택이라면 소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23만 평에 약 956가구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도시로서 만든 약 1,000가구가 되는 단독주택에 옆에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열병합관리소에서 들어가는 열이 들어가는데 약 1,000가구가 되는 단독주택에는 불행하게도 도시가스조차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겨울이면 LPG가스를 사가지고 폭탄처럼 매달아놓고 보일러로 해서불을 때고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러한 계획이 되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거기에 도시가스를 집어넣고 열병합관리소에서 나오는 열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실무국장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2년이면 월드컵을 한국에서 유치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석하고 온 세계가 떠들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뤄봤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의원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생전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88년 올림픽 때 우리 부천시민들은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견뎠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같은 수원시에서는 올림픽에 핸드볼 경기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하키를 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같은 우리 부천시는 그것을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 하는 월드컵을 또다시 88년도에 올림픽 한 것처럼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우리 생전에 다시 그런 기회는 없는데.
그래서 현재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경기장을 어떻게 추진하여서 2002년 월드컵에는 우리도 한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축구장 경기의 설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이범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의원 먼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세무비리사건이나 경인우회도로에 관한 질문을 몇몇 의원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안타까움과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엊그제까지 우리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시정을 논의하며 늘 부천의 발전을 걱정하던 고 정수기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고 또 한 가지는 오정구청 제2의 세금비리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 모두의 앞날에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동 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숫자를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발로 인하여 사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 이들 업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나 남동공단, 시화공단 등에 우선 분양 등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나 타 지역 공단 등의 분양 등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막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부천에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개발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밀려나가야 되면 결국 막대한 세수의 결함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등록공장과 똑같은 실질적인 보상 등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운 한윤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순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복지균점의 실현이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길이라고 볼 때 시장께서는 시민복지를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천시는 춘의, 한라 영구임대아파트의 천 여 세대가 넘는 영세민 중 4,880명의 장애인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 46,000여 명 중 타 시에 비해 많은 영세장애인이 거주하게 되어 많은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재활서비스의 확실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천시장애인복지기금을 하루속히 조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민이 가장 고통받고 불편을 느끼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9월 1일 확정된 부천시의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부천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바람직한 도시기능의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첨단 경전철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요예측과 경제성 분석 결과 1, 2호선의 최적 개통시기를 2002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1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경전철 도입문제에 대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우며 경전철 도입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래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도시발전을 위해서나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될 부천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경전철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되었는지, 또한 최적 개통시기에 맞춰 경전철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경전철 도입 문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 절대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대수에 비해 절대부족한 주차면수의 확보문제는 부천시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이며 시민들이 겪는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민간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민간인이 주차빌딩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세제감면 혜택 등을 주는 방안입니다.
사업성이 있어 민간인들이 주차빌딩을 건설하게 된다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아울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약대에서 작동간 4.5㎞ 구간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말에 11억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도 착공은커녕 사업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검토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게 한 것인지, 또한 약대주공 앞 도로는 30m인데 그 연장도로가 될 약대～작동간 도로계획을 25m로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서 약대주공 앞에서 아남산업 앞까지 400m 도로개설은 이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며 이 도로의 미개설로 인해 이 일대의 교통의 흐름이 왜곡되고 시민에게 주는 불편과 손실이 막대한 것입니다.
1차로 이 400m 구간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5일자 서울시와 산하 25개 구청이 그 동안 시와 구청에서 부담해 온 국가위임사무경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당연히 부천시에서도 경기도와 경기도 내 민선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정부에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천시에서 맡고 있는 국가위임사무경비의 종류와 전년도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도 그 일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오정구 내동 309, 310, 311번지 구 서울사료자리 약 1,500평, 어린이공원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합니다.
이곳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보나 녹지공간의 부족으로 보나 이 부지가 수년 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변두리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이곳 내동지역의 어린이나 시민들의 요긴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 일대의 중소기업과 시민들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3년도에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요즈음 다시 또 취득세를 추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 전에 과세시가표준액에 근거해서 4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노동부에 신고한 산재보험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10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세무행정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공사금액이 평당 80만원이었는데 산재보험료를 근거로 해서 평당 140만원씩 건물과표를 산정해서 세금을 추징한 것입니다.
세무행정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세금부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몇 건이나 되며 건별 당초과표 및 추징과표, 추징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르고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노설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박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그리고 저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늘 수고하시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 여러분!
몇몇 잘못된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요즘 마음 아파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3개 보건소 추진사업 미비점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3개 보건소에서는 96년 특색사업을 한다고 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16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책정해 준 바가 있고, 특색사업 추진별로 보면 원미구보건소는 치과사업으로 4500만원의 고가장비를 구입하였고 소사구보건소는 방사선 및 임상병리검사사업으로 12억 9000만원을 들여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오정구보건소는 방역사업 등으로 특색사업을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보건소에서는 고가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그대로 묶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사구보건소는 아직까지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실정에 있고 오정구보건소 또한 전문인력 없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의회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관계 공무원께 누차 심사과정에서 질의를 한 바 있고 관계자 역시 자신있게 차질없는 사후추진을 할 것이라는 것과 또한 선출직 시장으로서 의욕을 갖고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결과는 16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인 사업 추진이 이렇게 사장되어 있고 이것을 은행금리로 계산하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자 순이익만도 700만원이나 되는데, 매사에 시장은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즉흥적 착상으로 일을 추진한 결과의 소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이렇게 잘못 차질을 일으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추진해 갈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로부터 정원을 따내고 난 다음부터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2회 임시회에서 한국마사회 부천시 원종동 장외발매소 개장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몇 가지 주요점을 질문한 바 있고 당국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10월 28일 개장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우려하고 예상했던 대로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당국이 당시 답변했던 것은 완전 형식적이요 임기응변의 무성의한 답변이었으며, 지금까지의 당국의 처사는 그저 세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는 그야말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분노마저 느끼는 심정이란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주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며 당국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주차문제입니다.
마사회가 개장하는 날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원종동 주민들은 대부분 직장에 출근하여 토요일 퇴근과 함께 일요일까지 자기집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일요일은 주차문제로 이웃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이 빈번한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원종동에 장외발매소가 토·일요일에 개장됨으로써 보통 하루 평균 1,800명 정도가 마사회에 출입함으로써 외부 차량이 대략 1,500대가 일시에 몰려들어 원종동 일대 모든 이면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차량소통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시민들조차 통행을 하는 데 엄청난 불편과 교통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국과 마사회측은 인근 주변에 나대지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차문제를 아직도 해결치 않고 있으며 과연 시장은 토요일 오후 퇴근하셔서 현지 실정을 한 번이라도 파악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오니 근본적인 주차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각한 치안 공백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원종동 주민이 1동과 2동을 합쳐서 약 52,000 정도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한 파출소는 한 개밖에 없어 그 자체적으로 치안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들어옴으로써 토·일요일은 그야말로 치안 공동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날로 늘어나는 범죄예방이 깜깜한 실정에 놓여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주변에 중·고등학교와 상업지역이 있어 더욱 치안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니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마사회측에서는 이 지역 주민지원대책사업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원대책을 해 왔으며 개장 이후 부천시 세수익과 마사회측 수익은 얼마나 되며 향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은 진지하고도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노운 박용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 의장,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그 동안 항상 논란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경인우회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천시측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갖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경인우회도로는 91년 5월 10일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99년 12월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 규모는 2624억원으로 민자유치 포함 부천시 부담은 2057억원입니다.
예상되는 연결구간은 인천 장수로부터 성주산, 옛명에는 와우산이라 불렀습니다.
절개지가 1.4㎞이며 또 관통 서울 오류동으로 연결하는 단순형으로서 총 8.93㎞에 6차선 도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차 설계 이후 부천시의회에서도 전 구간을 터널방식으로 보안 심의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볼 때 시행자인 부천시측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주목적이며 반대의견자는 환경파괴는 안 된다는 논리로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 당시부터 현재 또 미래의 부천을 생각하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80년, 90년도에는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원활한 통행이 요구되었으며 또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의 확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이후부터는 아무리 도로를 개설하여도 늘어나는 도심권의 교통량은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선진교통정책의 결론이 우리 앞에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 측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시민에게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육교 설치, 카풀제 이용, 경전철 개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등 현실적으로 선진교통정책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춰볼 때 경인우회도로의 계획을 강행하려는 정책에 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연 공해에 시달리며 선진화의 문턱에서 당연히 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식을 못했던 시민들 역시 공사를 강행한다는 소식에 더욱 많은 분노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하고 생각하고 검토하여 훗날 후회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현재의 경인국도는 총 5.8㎞ 구간입니다.
그 중 정체 예상 구간은 중동역부터 소사삼거리까지 2.4㎞입니다.
신호등 수는 무려 30개나 되며 정체구간 통과시간은 아침 러시아워 출근시간 7, 8분이 소요되며 퇴근길은 6, 7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0%, 자가용 운전자가 주 사용자이며 운전자는 누구나 편리한 도로 및 가까운 도로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측의 논리를 비추어볼 때 우회도로의 개설은 인근 시의 차량의 증가만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사용료 없는 경인국도의 이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며 모든 우회도로의 차량은 다시 경인국도를 이용할 것입니다.
실시계획서에도 도로개설 이후의 용량 또한 부족하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때 가서 또 생각하시겠습니까?
단순목적도로는 그 목적이 상실되면 자연만 훼손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측의 미래의 교통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부천의 대기오염도는 항상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부천시민의 1인 녹지공간도 인근 인천시민의 13.4배나 적으며 시흥시민의 34배가 적습니다.
그나마 상동개발, 원미산, 도당산이 개발되면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 측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기측정기를 설치하고 또 건물옥상에 녹지공간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경인우회도로는 직접적인 수십만 평의 생태계 파괴와 산림훼손 또 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민이 애용하는 신성, 성도, 정명약수터는 폐쇄되며 15개의 약수터의 수질은 고갈 및 악화가 될 것입니다.
도로 인근주민은 소음진동에 시달리며 분지로 되어 있는 저지대 중동 원미구 주민들은 공해 매연에 시달릴 것입니다.
상반되는 환경정책과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의 주 사용자는 서울, 인천시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인천시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물며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전화로 확인한 부분은 부천시 측의 계획이므로 사업을 실시한다 하여도 자기네 인천 그쪽 구역은 사업비 역시 부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일관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볼 때 작동－양천구 연결도로는 279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천시 사업비로 연결하려 하여도 주민이 원치 않는다 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왜 부천시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이렇게 끌려다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일수록 더욱 서두르지 마시고 사용자인 서울시, 인천시 측에 수혜자 원칙에 의거 공사비 전액을 부담시키고 여유있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행정, 순리적인 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교통정책은 밀리면 돌아가고 불편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입니다.
걷는 것이 불편하다고 허파를 잘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파괴는 배고프다고 허벅지를 잘라 먹는 거와 같다고 어떤 학자는 논평을 하였습니다.
전임 의회에서의 신중한 심의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희석이 됨을 본 의원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으나 제 미숙으로 여기 질문서 순서에 배포해 드리지 못했는데 서강진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먼저 우리와 함께 지난 10개월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정수기 의원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고인의 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고인의 못다한 의정활동을 동료의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여 빈공간을 채워주리라고 확신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인사생략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80만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부천시에서 매입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전 부천시교육청 부지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육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벼룩시장 및 각종 소식지 무료 배포대를 양성화시켜주어 계속되는 단속으로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배포대를 무작위 수거해 감으로써 해당 업체는 또다시 만드는 일이 반복되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각 업체가 자유로이 배포대를 만들어서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무작위로 비치해 놓은 배포대를 해당 업체가 공동으로 품위있고 비를 맞지 않게 만들어서 지정된 곳에 설치하고 관리한다면 무질서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생활소식지 공해도 막을 수 있기에 일상생활화된 소식지를 시민이 지정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양성화시켜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각종 관공서, 시청 및 구청 또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도서관, 보건소 등을 순회하는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나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차량을 가지고 안 다녀도 되므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기에 일석삼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마을버스가 운행단계에 있으며 각종 소핑센터 및 스포츠클럽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매상을 올리는 데에 목적도 있지만 고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행정도 기업경영방식을 택하여 말로만 펼치는 서비스가 아닌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됨으로 80만 시민이 고객이요 주인이어야 한다면 행정의 서비스 차원이나 주인을 우대한다는 마음에서라도 각종 관공서를 순회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무료 서틀버스 운행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현재 안산, 수원, 성남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의 노선이 역곡 방향에서 소사동을 거쳐서 신천리 산업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나 정류장이 역 앞에만 있으므로 소사본1, 2, 3동 주민 그리고 괴안동, 역곡동, 범박동 주민이 역 앞까지 나가야 차를 타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소사동지역에 직행버스의 정류장을 설치하여 주어서 이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정류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명의 의원님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께서는 80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4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조성국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광회 김영일 서영석(성곡)
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