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 예비비지출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문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내용을 설명하심에 있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받았던 것은 부천시 전체의 사무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고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바로 급여에서 감액을 해서 저희가 회수를 받았는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징수를 하던 과정에서 예컨대 가계 곤궁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은 것이 143만 원인데 저희 징수과에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들은 검토해서 올해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셨던 저희 자료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던 자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으셨고 저희에게 브리핑하셨던 내용 자료가 본인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수액에 대한 것들 집행내역이 페이지상으로도 달라서 정확하게 고지가 안 되어 있고 잘 알아듣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 미수금액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다시 한 번 천천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4개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고요. 마지막 4분기 때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를 해 줘야 저희들이 최종 세입조치를 할 수 있는데 1월 7일에 수납이 되는 관계로 12월, 전년도 21년 12월 30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기업들과 기술특허를 내서 조달에 올려서 기술 특허료로 받는 부분에 대한 세입이, 어제 세출 때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의 버스정보시스템을 부천시가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수입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또 말씀하신 교통사업, 18페이지에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1491만 8000원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한 미수납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미집행되어 있던 시스템구축사업 이것은 미집행될 이유가 있을까요? 과기부나 산업진흥원에서 그냥 승인이 안 된 금액입니까?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와 또 행안부, 그러니까 지금 해당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원이, NIA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NIA에서 법률적인 검토나 협상 기간들이 소요가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하고 19쪽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보니까 이 명시이월이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를 스마트시티 우리 담당관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부서에서 공사를 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추진현황은 2020년 8월부터 지금 쭉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 명시이월은 아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 사항 때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사실상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4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 1개 기업이, 각각 참여하는 기업들이 역할들이 있는데 1개 기업이 본인이 맡은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NIA에서 감리를 수행을 해서 최종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과기부하고 진흥원 그리고 조달청에서 최종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지금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고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8억 2400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집행 전혀 없이 사업을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2021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59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96억 원, 특별회계 695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309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957억 원, 불납결손액은 41억 원, 미수납액은 311억 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 2021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9억 원, 특별회계 136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056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1건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32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세부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6쪽 예산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장기발전계획 운영사업에 326만 원, 시민정책토론회운영사업에 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정책현안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22만 원과 시민정책토론회 토론자료 발제 및 발표수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0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주민참여예산 1420만 원, 건전재정운영 889만 원, 풀예산 관리 8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452만 원, 경제총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1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6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사용액은 24억 원으로 8개 개별기금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지급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서 예수금 이자상환에서 5억 550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난 연도 세입결산에서 불납결손액은 20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그외수입 과목에서 미수납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875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095만 원, 납세태만 191만 원, 폐업 또는 부도 3283만 원, 기타 1억 23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춘의주민지원센터 내진보강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1억 1019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소멸시효완성 1억 4867만 원, 행방불명 3511만 원, 무재산 29억 1380만 원, 기타 10억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08억 8807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67억 8784만 원, 행방불명 5억 8932만 원, 납세태만 143억 4436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1억 298만 원, 소송계류 1억 1813만 원, 기타 79억 4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630만 원으로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188만 원, 기타 4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재산활용과에서 보고하셨던 세입 미수납액 중에 무재산에 대한 신고 내역은 뭐예요?
특별회계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재산이라고 표기돼 있는 무재산에 대한 현황이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보고서에다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시면서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무재산 현황이라고 그래서 무려 금액이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들을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건데 두 분 다 모르시면 이것을 뭐 하러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직장급여나 매출채권 등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체납한 금액에 해당되는
그러면 해당 과나 기조실장님이 모르는 것을 위원들이 얼마나,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읽고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9대 때부터는 이런 내용들 박성호 위원은 정말 꼼꼼히 들여다봐서 계속 지적할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무재산이 대체 어떤 명시로 무재산으로 표기를 했는지를 몰라서 여쭙는 건데 두 분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방불명으로 나와 있는 우리 징수내역에 있어서 실장님, 이런 내용들은 행방불명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징수내역들은 향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수치를 계속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시는 겁니까?
향후에라도 그분들이 어떠한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들 또 말소됐던 부분들이 복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정 소멸시효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고의체납에 따른 상황들을 고의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묘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상황적인 것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생기는 이런 내용들은 집행기관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내용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기조실에서 징수과나 이런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등적인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집행내역들이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납결손액이라면 2021년 1년 동안 41억 1000만 원을 결손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융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거래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이런 취득사항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결손했던 부분들은 다시 부활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소상공인들이 작년에는 어떤 영업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서 소득세에 대한 신고 대상인데 금년에는 그 기간 중에 폐업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갭 차이입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랬을 때 실제 나가보니까 주소도 불명이고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기는 갔는데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처를 옮겨가지 않아서 구 주소로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조사를 통해서 행불로 처리하는데 그때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회사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납부를 못 했던 부분들이 어떤 체납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무재산이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납부가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방세는 한 95, 96% 정도, 평균 그 정도의 납부율을 보이는데 나머지 그러면 4%, 5% 정도는 다음 연도 독촉으로, 체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가택수색이나 금융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집에 현금이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택수색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들에 대한 지방세를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추정상으로는 부인 명의로 어떤 현금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편 쪽에는 금융거래나 이런 부분들,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현장조사라든지 어떤 채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하고 그러고서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택수색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누적해서 내내 안 하다가 2021년에 한 번만 한 것은 아닐 테고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지난 연도 수입금액이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처리를 했을 텐데 2021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이 이렇게 많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도 10억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게 기타로 들어갑니까?
그런 경우들도 여기 지방세 징수에 많은 영향을, 큰 영향보다는 일정 부분들은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41억이지만 조금씩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입니다.
저희 19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발생 사유도 있는데 정확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나 관급 자재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명시로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의해야 할 경우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기 납기나 이런 것을 평소에 제대로 계약할 때 확인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명시이월로 조정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유나 이런 것을 적을 때 어떤 구체적 사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전체 다 살펴봐도 사고이월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나 이런 공기를 너무 급박하게 당해 연도 말에 회기 맞추려고 해서 사고이월로다가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선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문화경제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899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33억 원, 특별회계 566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1억 7000만 원, 수납액은 909억 8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43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8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0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6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으로 20억 4000만 원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의 작동군부대 문화재생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4200만 원,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에 10억 원,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에 2억 1000만 원, 2021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한국금형센터 시험제작연구동 증축공사에 6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문화예술과가 2개 사업입니다.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사업으로 18억 4000만 원입니다.
부천아트센터 건립 사업비로 144억 6000만 원은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학교 교육지원, 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 등 1300만 원, 관광진흥과 뮤직플랫폼 조성 사업비로 15억 8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일자리사업 등으로 3억 2000만 원,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사업 등 19억 80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00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사업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2021년도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4%인 37억 50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사업이 6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50억 4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9700만 원으로 71개 사업에 집행을 했으며 2021년도 최종 조성액은 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2021년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일자리정책과 사업으로 345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내역 중에 세부항목이기는 한데 그것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0년 8월에 집행했던 파이프오르간 제작업체 선정하고 무대장치 계약했던 것에 대한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에 금액 자체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이프오르간의 가격은 26억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두 업체가 지원했었잖아요. 독일에 있었던 업체는 얼마에 지원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가 벌써 생기고 있어요.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관련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교육사업단 세입예산 현액은 229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9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59억 2600만 원이고 결손액은 3800만 원, 미수납액은 26만 원입니다.
결손액은 2015년 오정도서관 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체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92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1억 4000만 원입니다.
계속비로 129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12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역곡밝은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등 신축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입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리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하셨던 불납결손액 중에 5년이 경과돼서 무재산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2015년에 발생을 해서 18년도에 징수과로 이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액은
어떤 사고죠?
5년 동안 경과시킬 때까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징수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손을 떠난 거니까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징수과를 통해서 제가 별도로 또 부분적인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면밀하게 우리 단에서 운영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게 도서관 쪽에서 미수납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작은도서관은 폐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동은 2개 또는 3개 동씩 나누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동 환경건축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손미영 자원순환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심곡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곡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44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760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5612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86.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97만 4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507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2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1%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천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동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525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7876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5억 942만 7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3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800만 2000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52만 4000원이며 이 중 1억 5963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은 2088만 9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은정 마을자치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중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중동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681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9538만 원이고 징수율은 89.3%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7만 원으로 결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미수납액은 1127만 원으로 민방위과태료 등이 있고 미납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채권 확보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55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171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52%인 1832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중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또한 2억 6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 45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7만 원,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상동행정복지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41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92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억 58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7만 원, 미수납액은 907만 원으로 징수율은 95.6%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360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2737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4%인 872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안동 민원위생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이주희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68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7566만 3000원, 실제수납액 1억 6523만 5000원이며 불납결손액 32만 2000원, 미수납액 1010만 6000원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계 2억 889만 2000원으로 지출액 1억 735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53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1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2902만 원 중 수납액은 1억 2118만 원이고 결손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78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은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와 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790만 원이며 이 중 1억 69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8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대면회의 미개최,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안동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범안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1억 3015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326만 1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1억 3405만 9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6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89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4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약 92%인 1억 6511만 4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8%인 143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2021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5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715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4014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7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6091만 원으로 91%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오정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1억 769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7411만 3000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약 95%인 2억 5985만 9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만 8000원,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1412만 6000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계 1억 7328만 1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96%인 1억 66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액은 총 6289억 630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820억 6978만 원, 특별회계 1468억 9327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32억 591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로 전년 7.8% 대비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총 2058억 7280만 6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5694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08억 1586만 2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심사액은 총 2건, 5450만 원으로 모두 코로나 대응 관련 예비비였습니다.
이상 결산 승인안 등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데이터에 근거한 수요예측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의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 반납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 더 나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각각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정책기획과장김영욱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재산세과장송계수
취득세과장신정필
징수과장정생효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권광진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윤주영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최은희
상동도서관장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임윤정
심곡동장홍성관
마을자치과장이기익
민원위생과장이재순
부천동장권운희
마을자치과장황승욱
민원위생과장박희순
중동마을자치과장박은정
민원위생과장선우혜숙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한재두
민원위생과장김성하
상동장정상은
마을자치과장홍시표
민원위생과장김인경
대산동장정해웅
마을자치과장민경문
민원위생과장박장곤
소사본동장이주형
마을자치과장공희정
민원위생과장최종열
범안동장장환식
마을자치과장허창범
성곡동장이정훈
마을자치과장여길태
민원위생과장이규서
오정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정환표
민원위생과장서만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 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