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9일 (토) 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40분 개의)
1. 업무보고청취의건[584]
오늘은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대로 부천시의 현안 사항인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날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관련 교통영향평가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업무현황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부천시 부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토개공, 주택공사, 공영개발사업소가 공히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시만 부담하는 거예요?
30억 주고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 등등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데 따르는 이자 발생이 있을 텐데, 3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터치(touch)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 공사비에 이자도 다 넣어서 우리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달라 그랬는데 통행료 때문에 시비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때 가서, ‘뭐 다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냉정하게 ‘너희가 받으면 우리 경기도도 받겠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것 보면 현재는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가지만 서부권에 도로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니 공항이니 해서 외부로 빠지는 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이 넘어가면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행하는 차가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가 받으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받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도록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고 서울시가 받자 하고 건의를 낸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네 군데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사대문 안에 터널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받는데 서울시에서 형평성이 없는, 양천구에서 요구를 한다 해서 외곽지역에다 통행료를 받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170억이 양천구에 가 있잖습니까.
양천구에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양천구에 갈 때는 어떠한 사전 조율로 그걸 뚫겠다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왜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만 끌려가다가는 종결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예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천시를 경유하는 외곽도로 있잖습니까.
지금 중동신도시 중심을 갈라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인천시민이 탈 수가 있고 서울시민이 그걸 타고 부천에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목동아파트 주민들 당신들은 우리 부천시 도로 안 타나?
타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뭔가 강력한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양천구에서 해달라는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구청장 선거 이전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은 솔직히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선거문제를, 우리 부천시민이나 서울시민이 쓰는 도로에 연관시킨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온다고.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사정할 필요가 없다고, 앞으로는.
그리 얼마나 나갑니까, 차가?
거의 다 인천 찹니다, 거기 가는 건. 넘어가도록 뚫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서해안고속도로 타러 이리 뚫려서 부천에 오면 오히려 부천지역만 더 유발되는 거예요, 교통이.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뚫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정해야 돼 우리한테, 그것 좀 뚫어달라고.
아니, 그러면 자기들 담 쌓아놓고 양천구만 살지 왜 다 길을 연결을 해놔.
그 돈을 가지고 지하철을 온수역으로 방향을 바꿔 본다든지 김포쪽으로 바꿔 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도 놓고 그러면 오히려 그러한 대중교통이 더 필요한 거지 자가용이나 이러한 승용차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회수시켜요, 뚫지 말라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주 난리가 벌어졌더라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부천시로부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데서는 부담을 않고 우리 부천시 구간만 구태여 이걸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우리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땅을 팔면 안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다 팔고 정산했을 때 생각할 부분이라 이거지.
장명진 위원께서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진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윤석흥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작동-신월간 도로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 한 것 같아요.
97년도 몇 월까지 승인해가지고 도로를 안 뚫을 경우는 우리가 언론에다 언론플레이 하고 다른 쪽으로 뚫고 나가겠다.
다른 쪽으로 옥산로든 뭐든 연계노선을 갖다 대라니까요.
왜 양천구에다가만 뚫으려고 그러느냐고. 거기다가.
그러면 양천구 주민들이 결국에는 자기들
자기네들이 여기 지하철로 연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온수역이고 여기가 오류동이고 여기가 역곡역이고.
이걸 무슨 사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당아래사거리인가?
당아래사거리부터 여기 이렇게 운동장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옥산로 있는 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방법하고 고속도로쪽으로 넘어가는 방법하고 한번 여기서부터 연결을 다시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그래서 “그러면 돈 주자” 해서 했는데, 이 95년 7월 7일이 뭐냐면 7월 1일에 민선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주민여론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지를 한 겁니다.
관선시장 때는 했던 겁니다, 이게.
하니까 그러면 돈 필요한 대로 우리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준 건데 그걸 중지했으니까 돈 있는 것 도로 내놔라 이렇게도 못 하고, 그래서 좀 그런데
당신들이 계속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개발이득금에 의한 교통편의에 의해서 도로를 뚫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응하지 않으니까 줘라 이거예요, 다른 쪽으로 연결시키게.
개발이득금을 계속 묵혀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악화가 되니까 그 악화된 것을 개선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냐 이런 얘기거든요.
안한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장내소란)
지금 서울시에서 외곽 지하철을 광명시부터 해가지고 온수동에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온수동에서 이걸 김포비행장까지 뚫는다는 얘기야, 서울시에서.
까치산 있는 데로 해서 5호선에 연결한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연결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대지 않아도 그 선에다 연결할 수가 있다고 지금. 이게. 계획을 세우면.
그러니까 온수역까지는 서울에서 외곽 1호선 하고 여기서 교체하게끔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 이 옥산로 사거리에서 가는 노선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여기서 잘 연결을 하면 굳이 이거 안 뚫어도 크게 어려울 것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리고 인천 공항이 생기니까 필요한 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양천구청장이 의지가 없는 거지, 주민들 여론이나 듣고 있고.
검토가 되면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당장 계획서를 내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 해놓고 단기적으로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일단 도로가 개설되면 그 때 통행료 너희들이 받으면 우리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하면 서인천으로 빠지는거, 경인고속도로로 빠지는 거 이거 부천으로 와가지고 타고 나가는 게 빠르지.
이걸 안 뚫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고민인데, 뚫긴 뚫어 주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하십시오. 이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걸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걸 뚫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 이 반대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들을 통해서 평가도 하고 “최대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 설득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혼잡이라든가 대기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양천구 건설교통국 국장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몇 분하고 행정부 몇 분하고 그쪽 주민 대표들하고 양천구 건설국 직원이나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주민 공청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쪽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우리 의사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맘이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양천구청장이 그걸 뚫을 수 있게 우리가 어떤 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 주민들하고 대안을 줘서 주민들을 설득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걸 뚫음으로써 주민들의 편의가,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서해안고속도로도 탈 수 있고 신공항도 갈 수 있고 외곽도로도 탈 수 있고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가 부천에서만 일방적으로 여기 오는 게아니라 주민들이 그리 가서 많이 수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구청 입장에서도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뚫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설득을 그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는 공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부천시 사람들은.
그래서 양천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설득을 많이 하고 우리도 개선되는 데 노력을 해줘서 저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몇 월까지 안 되면 파산선고를 하든지 안하는 걸로 해서, 회수하는 걸로 해서 아주, 그런 의지를 보내라고요.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추진 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내년 7월까지 못 한다 그러면 맨날, 양천구에서 도로 뚫는 거냐고.
이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그걸가지고 일단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그 협의가 안 됐을 때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뭔가 합의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동-고척동간 도로 개설이 서울시에 이끌려가는 사업이 아니라 부천시가 주인이 되어 추진되고 하루속히 개통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것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뿐 아니라 80만 부천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