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
심사된안건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석철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도 백령도 안보견학과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지하철 7호선공사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고 느낀 소감이 매우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미 있는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지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4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만족한 결과를 이루시고 많은 성과가 있는 4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과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을 심사를 하고, 4월 14일 목요일은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과 창조도시사업단,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은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관계로 휴회를 하고, 16일 토요일과 1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과 4월 19일 화요일, 4월 20일 수요일은 예결위 준비와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2항 소사, 오정, 원미구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안녕하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늘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로 인사이동된 소사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윤영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4% 증가된 42억 7300만 원, 물건비는 0.3% 증가된 58억 9800만 원, 경상이전은 1.6% 증가된 510억 9800만 원, 자본지출은 12.2% 증가된 40억 9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주요 사유는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 5명의 연장고용 체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성주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안등 교체, 하우고개 구름다리 상판교체, 토사유실지 정비, 에어브러시 설치, 도시녹화사업으로 인천시계 녹지대와 철로변 녹지대 정비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2.3% 증가된 630억 57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5% 증가된 23억 900만 원입니다.
과별 주요예산액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동절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와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비용 및 아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국·도비로 내시되어 시비 분담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의 고용연장에 따른 인건비, 성주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안전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및 도시녹화를 위한 녹지대 정비공사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700만 원이 증가된 80억 61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증가된 내용을 보면 시민봉사과는 180만 원이 증가된 2900만 원, 환경위생과는 4억 6900만 원 증가된 38억 3100만 원, 건설과는 3600만 원 증가된 37억 7000만 원, 도시건축과 교통특별회계는 80만 원 증가된 3억 200만 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소사구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액이 전액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소사구에 새로 오시고 나서 소사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성주산에 올라가보면 아직 정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다 되는 거죠?
○소사구청장 박상설 지난해 곤파스로 도복된 나무들이 많은데 그건 아마 5월 말까지 가야 정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성주산 시계를 보면 길을 따라서 좌측은 시흥시일 것이고 또 인천하고 맞붙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것을 시흥과 같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쪽만 하게 되나요?
○소사구청장 박상설 주로 우리 쪽을 중심으로 하는데 등산로를 중심으로 시계 내에 가깝게 있는 것은 가급적 저희가 정비를 해서 등산을 하시는 등산객들이 쾌적하고 기분 좋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소사구 시민봉사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여기 나온 것과는 관련 없는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 관련해서 상향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현지 조사는 끝났고 검증 중에 있습니다. 큰 민원은 가끔 있는데 앞으로 의견 제출을 받아서 시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다음에 이의신청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소사구는 아직 감정평가단계에 들어가 있는 데가 없나 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김문호 위원 송내 쪽에 감정평가를 한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소사구 전체에 평가사가 와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뉴타운 관련해서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뉴타운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김문호 위원 현재는 민원이 많이 없다는 얘기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큰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의 인천시계 녹지대 정비하는 것, 이게 경인국도변을 얘기하는 건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사단입구 사거리 바로 인천방향으로 오른쪽,
○박노설 위원 송내남부역에서 쭉 나가면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경인국도,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아니죠.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더 인천 쪽으로 가는 게 시계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박노설 위원 그쪽에 녹지대가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거기 길이가 70m 정도 되고 폭이 6m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국도변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회사 바로 밑의 절개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녹화식재하고 엠블럼이라는 것은 부천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판타지아라든지 시 마크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14쪽의 하우고개 구름다리 상판교체 공사하는 것, 현재는 상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합성목재로 되어 있는데 너무,
○박노설 위원 구름다리를 설치한 지 몇 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지금 6년인가 7년으로 너무 오래되어서
○박노설 위원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씀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박노설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자관계, 보수관계, 평소의 관리와 상태 점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상판 이런 것도 목재 같은 것은 공원의 벤치나 이런 것의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칠도 하고 전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소모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자기간 내에 이게 다 벗겨집니다. 칠한 게 야외에서 비를 맞으니까 칠이 다 벗겨지고 그냥 벗겨진 상태로 있으니까 비 맞고 하면 또 오래 못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기간 내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조치를 시키고 또 기간이 끝나더라도 항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칠이 벗겨진 데가 있으면 칠해서, 항상 부천시의 도로시설물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 놓으면 관리들을 안 해요. 못쓰게 되면 몇 년 있다가 또 예산 세워서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규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박노설 위원 그럼요. 항상 환경위생과 소관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줘야 돼요.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미리 보수하고 칠할 것이 있으면 칠해 주면 오래가잖아요.
집에 있는 살림은 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 줘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에어브러시, 이게 1개소 설치하는 데 1100만 원이나 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1100만 원인데 그냥 모터만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목재로 만들어서
○박노설 위원 그래도 너무 고가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제일 싼 것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철로변 녹지대 정비 2곳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이 땅이 어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이건 부천시, 푸르지오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놔뒀다가 지금 하려는 것은 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지금까지 놔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그 지역에 방음벽 설치를 했어요. 한국철도공사에서 방음벽공사 때문에 나무가 심겨져있던 구간의 나무를 송내 녹지대로 이식했습니다. 이식을 해 놓고 그 구간을 이번에 공사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보통 이런 예산을 세울 때 1억 5000, 철로변 녹지대 정비하면 보통 1억, 3억 이렇게 가는데 돈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정확하게 식재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현재 거기에 심겨 있는 나무가 푸르지오에서 기부채납 받기 전에 큰 소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구간이 170m 정도 됩니다.
○김문호 위원 170m요? 푸르지오 그쪽 주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철로변 구간이.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장에 가셔서 예산의 금액을 짜셨다는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입니다.
이번에 3개 구청에서 다 60개씩 새로 공통으로 신청을 했던데 전동과 수동의 신청비율은 어떻게 하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병일 위원 60개 중에서 전동, 수동양수기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전부 전동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번에는 전부 전동으로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동으로 하면 수동의 관리상태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많이 차면 전기 콘센트를 꽂을 데가 많이 없습니다.
수동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구청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번에 한번 여름되기 전에, 이것 파악하시기 전에 그냥 일괄적으로 60개죠? 고장 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리가 된 상태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91대가 있었는데 작년에 점검을 해서 7개를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84대가 남아 있는데, 이번 주에도 동에 있는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계획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역곡3동에 침수 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런 동은 많이 주고 고지대에 있는 데는 조금 주는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직원들이 양수기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를 일부 봤거든요.
그런 곳에 가셔서 관리 감독, 새로 구입하는 양수기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던 양수기도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도시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25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안건처리를 비롯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석철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 그밖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저희 오정구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6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1% 증가된 48억 3700만 원, 물건비는 0.6% 증가된 59억 4800만 원, 경상이전은 2.2% 증가된 494억 200만 원, 자본지출은 23.2% 증가된 63억 4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서 오정구 본청이 23억 7400만 원이 증가된 647억 48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는 3400만 원이 증가된 1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로 하단부분에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예산은 일반회계가 106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9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마지막 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11쪽의 보안등, 이게 긴급 정비공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언제 알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저희 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체 점검을 해 보니까 고리울어린이공원하고 원종어린이공원이 1989년에 조성되고 난 뒤에 여태까지 정비를 안 해서,
○김문호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관리를 전혀 안 했었다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관리는 해 왔는데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낡아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몇 군데 있고 해서
○김문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래되고 노후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보니까 긴급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하셨던 분들은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관리는 해 왔겠죠. 그런데 금년도 동절기 지나다 보니까 필요해서
○김문호 위원 이런 예산들을 보면 꼭 추경에 빼놨다가 세우는 것같이 세우잖아요.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쉽게 얘기하면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하다가 뭔가 추경에 세우긴 세워야 할 때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보안등 부분들은 쭉 관리하면 당연히 관리대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나가서 보면 노후되어서 10년이 되었다,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게 꼭 추경을 하기 위해서 빼놓고 있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긴급공사가 말이 됩니까? 공원은 어제 오늘 관리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법무단투기,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부터 지자체별로 전체를 파악해서 2010년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지자체와 분야별로 CCTV가 너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고 관리도 경찰 등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줘서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비들이,
○김문호 위원 불법투기카메라도 3개 구청이 다 통합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부천시 전체가 통합되는 거죠.
○김문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감시카메라를 보면 불법으로 버리시는 분들을 통장님들 불러서 아시냐고 확인해 봐도 모르는데 이게 통합관리하게 되면 효과가 있겠어요? 물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괜찮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정리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가는 것인지 정확한 것은 못 받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물론 관리차원에서는 통합관리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무단투기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제가 볼 때는 동과 유기적 관계가 있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장 김한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입니다.
CCTV, 행정안전부에서 부천시로 언제 공문이 내려왔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로 총괄계획이,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정책보고회를 하면서 시장님이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완한 뒤에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시에 의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어디에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거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따로 부천시에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온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내동어린이공원 가운데 족구장이 있잖아요. 먼저 그 옆에 있는 등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동어린이공원의 하자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지금 전반적으로 보안등 이설하거나 다시 고치는 것의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보안등이 아니고, 먼젓번에 나무 죽어서 베어버린 것, 벤치 이런 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하자보수기간 안이니까 업체에 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테크노파크 있는 쪽은 다 보완을 했고,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까
○박노설 위원 내동어린이공원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내동어린이공원 쪽으로 보완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박노설 위원 보완이 아니고 업체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하자보수.
○박노설 위원 업체에 조목조목 하자보수하라는 하자보수 내역을 통보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
○박노설 위원 문서로 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내동어린이공원은 작년에,
○박노설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잊어버렸습니까? 제가 나무 베어버린 것 사진까지 찍어서 다 드렸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당시에 공원관리사업소라 제가······.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거기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거기 가서 보시라고요. 나무 잘라놓은 것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벤치가 많은데 그게 칠이 다 벗겨져 있다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보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당연히 업체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원래 상태대로 다 보수를 하라고 해야죠. 통보해 주시고 통보한 문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보세요. 나무 잘라 놓은 것 몇 군데 있고 베어버렸어요. 아주 없다고. 잘라놓은 것 몇 군데가 다 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벤치 있잖아요. 벤치하고 정자의 마루판 칠이 다 벗겨졌어요. 벤치의 칠이 다 벗겨져서 비가 오면 그게 점점 썩는 것 아니에요.
칠을 왜 하는 거냐고요. 썩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칠이 벗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탄성재로 바닥을 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겨울에 제가 다 다녀봤는데 벌써 처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보한 것 저한테 분명히 주시라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의 내촌고가교 정밀점검용역이 있잖아요. 33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이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공개경쟁입니다.
○박노설 위원 입찰에 부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이 정밀점검용역을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오고 정밀점검용역 업체가 경기도만 해도 100개가 돼요.
○박노설 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 하고 진단은 5년마다,
○박노설 위원 이게 2년 전에도 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법적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대체로 한 업체에서 또 하는 경우가 많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다 다른 업체에서 됐어요.
○박노설 위원 점검용역할 때 건설과에서 나가서 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감독은 나가죠.
○박노설 위원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것 하는 데 며칠이나 걸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열흘 정도 걸립니다.
○박노설 위원 장비들도 많이 갖고 나와서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장비 갖고 오죠. 교량에 컴퓨터 설치하고 차를 타고 하중 나오는 것까지 다 검사하고, 저희가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교량점검은 밤에 주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도로에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청소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했죠?
이것은 오정구뿐만 아니라 원미구도 그렇고, 그런 것 올해 한 번 계획 세워서 하지 그러세요.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왜냐하면 걸어 다녀보면 가드레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매연과 먼지에 때가 퀴퀴해서 다니면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십년이 가도 다시 교체할 때까지 한 번도 유지관리들을 안 한다고.
그러면 오래갈 것도, 30년 쓸 것을 10년밖에 못쓰는 거예요. 녹이 난 것을 벗겨내고 다시 칠해야 오래가는 것 아니에요.
일단 눈에 보이는 가드레일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매연과 먼지에 아주 퀴퀴하고,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도 올해 안에 한 번 하세요. 분기별로 한 번 하면 좋은데 우선 한 번만 해 보시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입니다.
19쪽의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 60대 다 전동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496대를 가지고 있는데 엔진식이 61대, 전동식이 435대이고 이번에 60대 사는 것 중에서 다 전동식으로는 안 사고 전동식 52대, 엔진식 8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현재 오정구에서는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49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보유하는 게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강병일 위원 양수기를 이렇게나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중에서 전동식이 435, 엔진식이 61대입니다.
○강병일 위원 소사구는 84대밖에 없는데 오정구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수해는 오정구가 더 심합니다.
○강병일 위원 굉장히 많이 갖고 있군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작년에 수해 때 보니까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더 사는 것으로
○강병일 위원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쓰던 것 중에서 폐기처분한 것도 있습니까? 496대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직까지 양수기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직원들이 사용을 잘 못해요.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유지보수도 더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새 것은 새 것대로 또 기존에 쓰던 것은 쓰던 것대로 유지보수가 잘 안 되면,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만져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20쪽 보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재료비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인데 오정구에 총 50개소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50개소가 아니라 지금 88개소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7개, 민간기관 80개인데 표지판이 없는 데가 있어요.
○김현중 위원 이번에 안내표지판 구입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이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기존에 없었던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없었던 50개소를 다시 추가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교체가 아니고 신규라는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현중 위원 그동안 이것 없이 어떻게 그냥 넘어갔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동안 안보의식 관계가 조금, 가서 보니까 안내표지판이 건물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연평도사건도 있고 해서 대피소를 점검해 보니까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50개소 앞에 구입해서 표시해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도시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하는 것, 중동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신흥시장 주변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이름이 왜 중동로예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중동로로 바뀐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남산업에서 신흥시장으로 나오는 도로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소사로는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성곡동사무소에서 원종I.C까지
○박노설 위원 성곡동사무소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원종동 그쪽으로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오정대로 원종I.C까지요. 그게 역 주변으로 도로가 바뀌어서 소사역 주변 또 중동역 이렇게 해서 도로명이 바뀌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7쪽의 내비게이션, 아까 소사구에서도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단속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잘된 것 같아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소사구와 오정구 해봤는데 민원이 몇 번지에 단속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찾는데 늦게 출동이 되니까
○박노설 위원 아, 민원인이 하는 것 때문에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신고전화를 받으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출동 안 나온다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오정구면 오정구에서 만날 단속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빤히 아는 건데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단속을 저희들이 하는데 민원인 신고전화를 받고
○박노설 위원 아니 전화를 받아도 그렇지 어느 동에 어디라면 다 알지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현장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주소를 갖고 찾아가려면
○박노설 위원 아니, 보세요. 주택가의 주차단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어디 상가 앞에 단속해 달라고,
○박노설 위원 큰 도로변을 단속하는 것이지, 어디어디라고 하면 척 하면 알지 무슨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직원들이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월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한창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기가 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2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17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2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4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원미1동 파출소 옆의 공원에 보면 대피소가 있잖아요. 대피소에 비가 많이 새고 무용지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침수가 자주 되어서 저희가 민방위대피소를 폐쇄할 것을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현재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폐쇄가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시에서는 민방위대피시설이라 함부로 폐쇄 조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원을 보면 다른 공원에 비해 부실함을 느끼고 공원 같지 않은, 억지로 꾸며놓은 듯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거든요, 운동시설도 별로 되어 있지 않고.
대피소에 대한 조치를 하셔서 공원다운 공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구에서도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와 같이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춘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아까 제가 소사구 과장님께도, 지금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다 산정해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고 보니까 같은 곳에 있는 코너인데도 공시지가 자체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를 하면서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민원을 감안해서 산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이번 공시기간을 통해서 다시 조정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열람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까지 공시지가 금액을, 예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르는 세금이 더 부과가 되잖아요. 전에는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올려달라고 하는 쪽이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하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재개발지역은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건수가 많이 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여러 건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나중에 그 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9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퇴직한 미화원이 열두 분 있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작년 말에 열두 분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열두 분이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1년간.
○박노설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이 끝나고 더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몇 세까지 할 수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정년은 지났는데 시청 청소과와 노조가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은 1년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상태로 하면 12월이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박노설 위원 더 원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그 부분은 뭐가 결정이 되어야 하느냐면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은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재계약을 안 하게 될 것이고 만약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분들을 재계약하지 않으면 가로청소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는 민간위탁을 하느니 그랬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작년 말에 결정된 것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이분들을 민간위탁 비용으로 환산해서 1년간 재계약을 하자 해서 재계약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분들의 보수가 퇴직하기 전보다는 많이 적은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70%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8쪽에 양수기 구입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각 3개 구청의 양수기를 겨울에 갑작스럽게 점검을 해 보니까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용을 전혀 안 해서 녹이 슨 것도 있는데 당시 상3동, 부천에서 제일 늦게 생긴 동의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8대인가요. 새 것인데도 전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대비해서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작동법도 모르고 해서 잘 된 데는 순서라든지 담당부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바로 즉석에서 알 수 있도록 표까지 붙여놓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대해서 없고 담당공무원도 바뀌고 하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많지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당시에 또 기름을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넣어놨냐고 하니까 긴급할 때 한다고 하는데 기름이 없다 보니까 안에 녹이 슬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면 확실히 점검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23쪽, 송내북부역 앞의 현장을 10년째 방치해 뒀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이걸 했습니다.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하자보수비도 그렇고 복구비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 아닌가요?
여름철이 바로 돌아오면 그 지역이 철판으로 되어 있고 하루 왕복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를 하루속히 부탁드리고 그분들과 마찰도 안 생겨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의가 없는지 걱정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윤 근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 부서에서, 지금은 건축과가 되겠죠. 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작년 12월 말경에 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방치를 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현장관리를 계속해 왔습니다.
안전관리 유무를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오고 이번에 건축허가 취소됨에 따라서 행정소송에 계류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하고 주식회사 명당가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의 행정심판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는 대로, 행정심판이 끝나야 원상복구가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시 건축과, 도로과, 우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네, 지금 보다시피 가보면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앞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는데 그 입구를 하루속히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2쪽에 보면 도로보수 자재구입이 있고, 지금 복사골아파트 하고 중동 그쪽의 보도시설이 울퉁불퉁하고 상태가 무척 안 좋더라고요.
아직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보도블록과 그쪽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의 보도육교 CCTV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풍육교, 위브육교, 중흥보도육교.
중흥보도육교는 신흥로를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세무서 있는 데.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CCTV를 육교의 어디쯤에 설치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육교 위에 올라가서 양쪽
○박노설 위원 육교 올라가서, 이게 육교 하나에 하나씩 설치했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양쪽에 하나씩
○박노설 위원 육교 하나에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알기로는 끝날 무렵하고 시작되는 부분에 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올라가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CCTV가 육교마다 다 설치가 된 건 아니죠? 여기 육교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육교라는 데가 취약지역이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다시 제거할 수는 없고,
○박노설 위원 아니죠. 그렇게 설치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면,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아예 철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면 없는 지역도 설치해야 돼요. 저는 과연 육교라는 데가 취약하고 방범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CCTV라는 것은 그 정도 거리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0m 정도는 CCTV 하나 가지고 다 감시할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하나인지 두개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CCTV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CCTV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유지 관리하는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이 질의했는데 송내지하상가 북부역 앞에, 이걸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공사가 조금 시작됐던 것을 메우고 원상복구하겠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행보증금을 합해서, 이번에 1억 9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22쪽 보시면 도로보수 자재구입이라고 했잖아요. 과에서도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저희는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파보수나 응급사고발생 지역 이런 데는 수로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다.
○김문호 위원 직원들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셔서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것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만 용역을 주고 자재는 우리 자재를 쓴다든지, 긴급할 때 자재를 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급박할 때 씁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의 자율방범순찰대 유류대 지원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유류대가 모자랐었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전에는 유가상승이 안 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유가상승이 되어서
○김문호 위원 아니죠. 기름값이야 오른 지 오래됐잖아요. 기름값이 오른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이 적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동절기에 냉·난방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유류대를 지원해 주도록
○김문호 위원 일괄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다 주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순찰지역이 큰 데하고 순찰지역의 동선이 작은 데하고의 차이도 없이 무조건 동별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지역이 크다면 순찰차에 필요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김문호 위원 순찰 도는데 유류대가 상승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각 동별 하루 동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킬로미터를 뛰는지 이런 정도는 유류대를 지원하면서 검토를 해놓고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기름값이 워낙 많이 상승됐고 야간순찰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동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CCTV 모니터는 건설과 사무실에서 합니까? CCTV를 설치는 해 놨는데 설치만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 사무실에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녹화만 되는 거죠? 항시 모니터는 할 수가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항시 화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 그럴 걸요.
○원미구건설과도로보수팀장 최이선 24시간 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누가 그걸 봐요? 볼 수가 없죠.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필요할 때 녹화한 것을 꺼내서 보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녹화도 하고 화면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건설과 사무실 어느 쪽에 있어요? 가면 한번 봐야 되겠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한번 오십시오.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방문하게 되면 보고요, 제가 오정구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가드레일이나 보안등주 등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잖아요. 과장님도 걸어 다니면서 자세히 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가드레일을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먼지와 매연에 아주 때가 찌들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부천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올해 한번 업체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시키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는 이미 다 청소를 했고요, 부족한 것은 각 동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를 청소했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제가 요즘 집에서부터 걸어서 의회에 옵니다. 문예로 그런 데가 다 그래요. 가드레일 밑을 보세요.
동에 시키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하세요. 도로시설물을 관리 좀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드레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가드레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김문호 위원 이건 환경위생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노설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문호 위원 청소는,
○박노설 위원 아니 가드레일은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계획을 수립해서,
○박노설 위원 동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부천시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무슨, 보세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그렇고 걸어가다가도 그렇고 기분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혐오감을 느끼고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위원님의 의견은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 행정인력으로 청소를 해도 그렇게 깊숙이 아주 깨끗하게 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이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또 하나는 시설물 청소하는 인력에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쾌감이나 안전성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위원님의 생각처럼 구석구석 청소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아니 한 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까?
(「예산 세운다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박노설 위원 시설물이라는 것이 잘 닦고 해야 오래가지 한 번 설치해 놓고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보시라고요.
때가 찌들어서 정말, 걸어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안 그래요. 무슨 만날 말로만 문화도시면 뭐 하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안등주고 뭐고 녹이 난 상태로 있는 게 좋습니까? 녹 벗겨내서 칠하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당연히 그런 부분은 청소하고,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든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다만 두세 번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잘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도시건축과장 장 권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요즘에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전보다 적죠?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김문호 위원 내비게이션은 주소를 몰라서 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민원이 접수되면 신도시는 신속히 출동을 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를 복사해서 현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김문호 위원 매번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지 않나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지역은 저희가 출동했을 때 지리가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출동하면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단속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단속되고 나서도 그 얘기를 늘 하는데 개선이 안 되어 가고 있는 게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 번 단속되어서 왔는데 여기에 단속 안 하겠지 하고 대고 나서 열흘 있으면 쪽지가 날아오더라고요.
늘 대던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단속구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 대가 대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속됐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차를 대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지 딱지 끊는 게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를 못 대게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매년 자료를 보면 단속 건수는 증가추세잖아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 과태료, 스티커 발부가 목적이 아니라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할 때 스티커 발부는 최대한, 주행형 CCTV 차량이 있는데 되도록 홍보위주로 많이 하고 스티커 발부는 단속원이 현장에 가서 내 차가 불법주정차로 해서 단속이 됐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스티커 발부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을 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얘기하고 아니면 “주차위반했습니다.”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차만 휙 지나가서, 어떤 차는 노래를 틀어놓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적만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권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지난 2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원미구 공원관리과장을 맡고 있는 한창희입니다.
그동안 신설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는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행정팀장 이우민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임영완입니다.
녹지농정팀장 김세동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갑자기 새로 부서가 생겨서 원미구로 오셨는데 지금 부천시 원미구의 경우 20개 동이 되다보니까 공원이 많죠? 저번에 상1동 구지공원을 리모델링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가 보니까 구지공원이 조성된 지가 18～19년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놀이터만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 놨는데 거기 화단식으로 대리석이 쌓여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던데 가 보니까 오래 되어서 밑이 덜걱덜걱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다 보니까 각 공원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점검을 잘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예산을 세우더라도 야무지게 해 줬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어린이공원이 51개소가 있고 매년 2개소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달어린이공원과 무지개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있고 구지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는 어린이놀이터시설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공원을 계속 수리만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등산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에어브러시를 설치하고 있고 또 설치된 곳이 있죠. 지금 원미구 쪽으로 도당산과 원미산을 중심으로 몇 개의 에어브러시가 설치되어 있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현재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미산림욕장 올라가는 데 하나가 있고 부천종합운동장 옆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그러니까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옆에 올라가는 데 한 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소사동 주민센터에서 일신배드민턴장 올라가는 입구 있는 데 그쪽 한 편에 설치한 것이 있어서 현재 원미산에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을 돌다보면 에어브러시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고 난 후에 제대로 걸이에 걸어놓지 않고 바닥에 그냥 내려놓는 상황이 많아요. 구입비를 보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단가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비싼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냥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장도 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사용안내표시를 해서 사용하고 난 후에 꼭 제자리에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비싼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게 유지관리 아니겠습니까. 사용한 후에 끝까지 고장도 없고 분실되지 않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알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한태 간사 신석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배효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 공기업특별·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 공기업특별·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의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67억 610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0억 73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물재생과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847억 4403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1억 12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청소행정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37억 7257만 4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122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과별 예산현황입니다.
수도행정과는 170억 8926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96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172억 7035만 9000원으로 예산보다 6억 7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223억 4648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43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재생과와 정수과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을 7356만 3000원, 불·소출수 등 관련 민원처리 공사비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배수지 CCTV 교체비 6300만 원, 조정조 슬러지 배출시설 설치비로 1억 7000만 원, 광역상수도 3단계 인입 송수관 개량공사비로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굴포 및 역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로 2억 7900만 원, 굴포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공사 책임감리용역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삼정천저지대 침수예방사업비로 1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청소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비로 5억 4617만 6000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4억 17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정동소각장 리모델링 공사비 5억 8000만 원, 페달형 음식물류 비닐수거통 구입비로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업무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업무이므로 항상 질 높은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몇 월에 오셨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2월 14일 자로 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현재 부천시 MBT에 대한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MB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MBT의 계약조건은 90톤의 생활쓰레기를 투입하여 55톤의 RDF가 나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저희가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성능 시험운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75톤의 생활쓰레기가 투입되어 33톤의 RDF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24일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두 번 정도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그림을 그렸던 호랑이는 아니지만 그 밑의 조금 작은 새끼호랑이는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를 각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대우 측하고는 협상이 어디까지 됐어요? 대우 측에서 많이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보가 아니네요. 양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대우 측에서 손실보상금이나 지체상금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 제출한 액수가 70억 정도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회계부서나 감사부서, 각 관계부서가 모여서 논의한 결과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해서 우리는 손실보상금이나 지체상금, 지체상금도 어떤 방향에서 어느 정도를 매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우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대우 측에서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네.
○강병일 위원 감사원 감사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진행될 예정인가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신청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5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감사원에서 그 외에 하수계통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5명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하는 예비감사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그쪽에서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시에서 어느 정도 방침을 굳혀놓고 해야 대화채널이 열리지 감사 이후에 하다보면 대우라는 대기업과 부천시가 싸움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 소모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저희도 관계기관이나 변호사, 고문변호사, 여론을 통해서 최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정말 여기에 신경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수도시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3쪽의 관용차량 구입에서 이쪽은 소형 화물차량으로 써놨는데 그림은 화물차량이 아닌데요. 이건 자가용인데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1500cc로 계획을 했는데
○강병일 위원 이것을 사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면 “소형 화물차량으로 대체구입코자” 이렇게 했는데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이것의 활용은 시설팀에서 하는 건데 1년에 급수공사 신규가 600건씩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더블캡은 현재도 몇 대가 있기 때문에 더블캡은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계량기가 동파되기 때문에 승용차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승용차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요즘에 차량구입하시면 내비게이션이 대세인가 봐요. 구청에서도 내비게이션 40만 원씩 다 올라왔던데 여기도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네.
○강병일 위원 신속하게 찾아가시려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번지만 찍으면 딱 나오기 때문에요.
(「핸드폰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강병일 위원 요새 스마트폰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셨겠지만 매립형과 외장형과의 가격차이가 좀 있네요. 구청은 40만 원씩 여기는,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55만 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의 배수지 CCTV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배수지에 18대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총 22대인데 도당동의 4대를 제외하고 18대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당동을 빼놓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네, 지금 화상이 선명하지 않아서 고화질로 바꾸고 철거한 것은 정수장 내의 약품이라든지 지하공동구에 CCTV가 없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방범 CCTV도 41만 화소거든요? 지금 41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화상이 안 좋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선명하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배수지 보안 특성상 체육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해서 정수장에서 원격으로 감시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니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현재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데 선명하지 않고,
○박노설 위원 아니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정수장 자체 중앙통제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까치울정수장에 있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원격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선이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랜선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무선이 아니죠. 유선이죠.
○정수과장 석중균 정수장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52만 화소, 하려면 더 높은 것으로 하지
○정수과장 석중균 가장 최신형입니다.
○박노설 위원 CCTV 감시카메라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박노설 위원 지금 130만 화소,
○정수과장 석중균 국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CCTV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52만 화소가
○박노설 위원 130만 화소로 설치하는 데도 있다니까 그러네요. 무슨 52만 화소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봐요. 52만 화소로 왜 바꾸느냐고요. 이왕에 바꾸려면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하지.
○정수과장 석중균 CCTV 회사에 물어보고
○박노설 위원 CCTV 회사 사람들 말 들어서 부천시 방범 CCTV가 이 모양이 됐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알아봐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방범 CCTV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13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고화질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화소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하는 것 8년 됐다니까. 이런 것은 해가 갈수록 확확 달라지거든요.
이왕에 하는 것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해요. 회사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또 회사도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지금 말씀하신 화소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알아보셔서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수조정 전에 내용파악을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이런 자료 보셨나요? 지자체 CCTV 통합관리.
○정수과장 석중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건 해당이 안 되나요?
○정수과장 석중균 일단 교통정보센터와 협의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있는데, 반영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선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답니다.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시설을 하고 난 후에 통합관리한다고 하면
○정수과장 석중균 가능합니다.
○김문호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렇죠. 중복감시를 해 줘서 좋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75일분이 저장이 되고 수시로 모니터합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밤새도록 계속 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중앙통제실에 각 배수지별로 뜹니다.
○김문호 위원 화면이 떠 있어도 직원이 계속 앉아서 모니터링을 해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자주는 못 보더라도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통합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그건 사전에 협의를 했던 겁니다.
○김문호 위원 다른 데는 자료를 갖다 주는데
○정수과장 석중균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10쪽의 배수지 원격방송시스템이라는 것이 각 배수지마다 보니까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정수과장 석중균 방송도 같이 원격으로 해서
○강병일 위원 배수지 시설물 내에서 거주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
○정수과장 석중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비상시에 쓰려고 관사 일부의 무인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사에 있는 거주자들은 일부 직원들이 비상시에 조치하는 것이고 살면서 보안 감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메인센터에서 보고 사람들 출입이 있으면 방송으로 나가게
○정수과장 석중균 특히 낮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업별 참고자료 15쪽에 보면 배수지마다 거주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분명히 가족거주 및 시설물 관리라고 써 있거든요.
○정수과장 석중균 만약 밸브가 고장났다든지 비상시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해서 순찰해 달라고 할 경우 직원들한테, 그래서 공공요금 관리비는 각자 내고 단지 공간만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CCTV도 설치하고 방송도 중앙통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수과장 석중균 네, 지금 체육시설을 많이 개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정조 슬러지 배출시설, 부평정수장 것을
○정수과장 석중균 네, 저도 부평정수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존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자연배수식으로 하면 현행 10시간마다 3분 정도 슬러지가 응집되어 있다가 같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응고된 것이 덩어리어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사식으로 해서 강제살수기로 깨면서 빼면 응고가 덜 되어 있고 물 양도 24시간 하면서 1분 30초 정도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연구사가 특별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평정수장이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3～4년 됐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3～4년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정수과장 석중균 서울도 두 군데 정도 설치했고요.
이게 오래 놔두면 슬러지가 밑에 쌓여서 위에 부산물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 상징수는 우리가 재활용하거든요. 재활용을 더 많이 하고자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11쪽에 보면 소사1배수지 체육시설 펜스, 보안등 정비시설은 소사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수과장 석중균 축구장은 소사구청에서 관리하고 테니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 개방하다 보니까 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전용통로를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에 왔다갔다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강병일 위원 관리는 동호회에서 하거나
○정수과장 석중균 현재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데 통제가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전용통로를 만들어 주려고요.
○강병일 위원 체육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을 빌리거나 했을 때 동호인들 본인들이 알아서 통제도 하고 잘 되던데요.
○정수과장 석중균 제가 낮에 몇 번 나갔다 왔는데 저희들의 감독소홀인지는 몰라도 낮에 다 비워놓고 문을 열어놓고 가서 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배수지 큰일 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불시에 나가봤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마찰을 계속 만들기보다는 아예 전용통로를 만들어서 서로 편리하게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계량기 관련 자재 구입에서 혹한기 수도계량기 동파민원이 있잖아요. 동파방지팩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정수과장 석중균 예산과목이 섞여 있어서
○김현중 위원 그러면 상수도 3단계 인입 송수관 개량공사도 같이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수도계량기는 저희 관내에 8만 8000전이 있습니다. 금년 1월, 2월에 혹한기가 와서 2000여 개가 동파되어서 4000개의 동파방지팩을 설치했는데, 동파방지팩은 계량기 위에 스티로폼을 압축을 시켜서 그 위에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1만 5000개를 추가 구입해서
○김현중 위원 그게 들어가면 동파방지가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박완규 거의 99% 됩니다. 그리고 송수관은 노온정수장에서 물이 오는 게 시흥시계에서 범박로로 해서 범박재개발하는 데 그 위에 할미산에 제1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1200㎜가 있는데 그것이 88년도에 묻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갱생공사를 범박로에, 거기가 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분기점인 시흥시에서 부천시 경계까지만 하고 나머지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하고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15쪽을 한번 봐 주시죠.
여기 보면 도당, 역곡, 소사1, 소사2, 송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시에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옛날에 관사역할을 하고 별도로 직원이 상주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안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출입문 앞에서 원격으로 방송까지 나오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출입구 쪽에 방송이 다 들립니다.
○김한태 위원 출입구가 있어요?
○정수과장 석중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예 근무를 안 하고 거기에 살면서 배수지만 관리했는데 그것을 무인화하면서 인원을 다 없애고 지금은 출퇴근을 하면서 비상시에 조치해 주는
○김한태 위원 지금은 출퇴근한다고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거죠.
○김한태 위원 역곡배수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역곡 산 속에.
○김한태 위원 그럼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뭐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저희 직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서 사는데요. 출퇴근이 아니고 살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아니에요. 출퇴근합니다.
○김한태 위원 산 속에 어디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가톨릭대학교 못가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김한태 위원 삼신아파트 있는 데, 지금의 동부센트레빌 1, 2단지 뒤 아니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김한태 위원 거기에 거주하는 것 같은데.
○정수과장 석중균 거주는 하는데 가족이 거주하겠죠. 직원은 출퇴근을 하고
○김한태 위원 아니 가족이 거기에서 거주하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그런데 가족과 직원이 같이 있는데, 옛날에는 직원이 아예 출근을 안 하고 거기에서 배수지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출퇴근을 하되 가족이 있는 집을 택해서 있는데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밤에 자고 비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숙소에서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 살잖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가족과 같이 살죠.
○김한태 위원 그게 상주하는 거죠.
○정수과장 석중균 그런데 낮에는 맞벌이하면 없는 집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석중균 요즘에는 관사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못 들어와서 서로 경쟁을 했는데
○김한태 위원 안에서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수과장 석중균 낮에도 강제로 가족이 있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살아요?
○정수과장 석중균 살죠. 그런데 그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게 아니고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밸브도 다 원격으로 조정합니다. 밸브고장이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럴 때
○김한태 위원 그러면 매일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석중균 직원이 거기에서 자는데 주간에는 출근해야 되고 부인의 경우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어 있게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는 거네요?
○정수과장 석중균 네, 야간에 자는 거죠.
○김한태 위원 낮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과장 석중균 근무는
○김한태 위원 아니 여기 배수지에서 말이에요.
○정수과장 석중균 근무한다고 보면 안 되고 그냥 거주한다고 봐야죠. 그 대신 비상시에 서로 연락해서 밸브를 봐주라든지 고장났는지 확인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각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관리비는 각자
○정수과장 석중균 네, 단지 관리사를 관리하고 비상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근무자만 거기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능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해당부서인 물재생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과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과장 고영태 물재생과장 고영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삼정동소각장 리모델링을 해서 신흥동주민센터가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현재 전체적인 것을 문화시설공간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신흥동 지역주민들에게 관리동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신흥동주민센터가 상당히 좁아서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어서 그쪽으로 주민센터를 옮겨가기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한태 위원 거기가 외져 있어서 동 주민센터가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58% 정도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로 옮기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할 것 같은데요.
지역구에 있는 박노설 위원님, 신흥동 주민들과 합의가 됐나요?
○박노설 위원 현재 동 주민센터가 오래됐어요. 협소하고 비가 오면 새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여태 못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과 몇몇 사람이 시장과 면담을 했어요.
신석철 위원장과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옮겨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실문조사를 통장들이 했는데 그쪽으로 아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 봐요.
이쪽 주민센터가 재개발과 같이 묶여있어요. 그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김한태 위원 설문조사 결과 몇 퍼센트요?
○청소과장 권진만 58% 정도로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옮기는 것으로 확정된 거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런데 옮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폐기물소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폐기물소각장의 폐지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기술검사하고도 맞물려있고
○김한태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기술검사를 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폐지승인은 도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MBT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MBT가 삼정동소각장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MBT와 연관해서 MBT 준공이 날 경우에 폐지승인을 해 주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MBT가 일단 처리되어야 폐지승인 여부도 그때 가서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MBT가 언제 될 줄 알고 이 리모델링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이건 일단 MBT가 성사되고 폐지승인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폐지승인이 되면 이 예산을 저희가 주민센터로 했을 때는 청소과에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구청으로 예산을 이관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동 자체가 뼈대는 튼튼하기 때문에 벽체는 다 내버려두고
○김한태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MBT와 관련해서 허가가 잘 되어야 리모델링 건이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월 24일 부시장님실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이 안정되고 공정이 안정됐을 경우에
○김한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금년도에 급하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것은 아직 소각장이 MBT와 협의가 안 되어서 인허가 나는 게 힘들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래서 MBT 처리과정을
○김한태 위원 MBT 처리과정은 5월에 감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언제 될지 알아요. 준공이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MBT 준공 여부는 우리 시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BT를 한 달 동안 가동해 봤을 때 75톤이 들어가서 평균 33톤이 나왔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MBT를 준공처리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준공처리하고 나서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아닙니까. 금년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4월인데 금년도 안에 용도변경해서 허가가 나올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만약에 금년도 안에 처리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마무리 추경 때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 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갔다 왔는데 음식물처리과정에서 수거방식이 바코드를 붙여서 하는 방법, 또 종량제를 주는 것이 있고 부천시에서 바이오에너지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서 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 제안이 4개 업체에서 들어왔고 지난주 목요일 교수 아홉 분으로 자문단을 구성했고 그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셔서 4개 제안한 것을 사전에 그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검토한 결과 지난주 목요일에 시장님과 같이 제안서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안서 자체가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니고 제안하는 형식에 불과한 사항이라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은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이 친환경사업이고 이것이 발전보다는 천연가스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다만, 사업비가 최소 100억 단위에서 많게는 700～800억 단위로 규모별로 다르더라고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교수들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지금 방침을 정한 것도 아니고 줄기를 정한 것도 아니지만 바이오가스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윤 근 위원 부천에서 MBT사업의 경우를 교훈 삼아 충분하게 검토하고, 외국하고는 음식물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사정에 맞게 실험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서 섣불리 저번 MBT와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청소과에서 최선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재료비에 음식물류폐기물 비닐수거통 구입이 있는데 비닐로 되어 있는 수거통이면 1회용으로 쓰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비닐로 된 것이 아니고, 보충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비닐을 수거하는 통이다?
○청소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페달식이 3만 원 정도 해서 1,0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단독주택 같은 데는 다 못 드리고 관리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파트나 빌라 등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곳에, 이것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저분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해 주셔서 1,000개 정도면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 관리용으로는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청소행정 관계자는 몇 분 정도 오시는 행사인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6개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1개로 지금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의 실무자급하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매일 과에서 한 주는 새벽에, 한 주는 오전에, 한 주는 오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적고 청소업체가 수집·운반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가장 불편해 하는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인 실무자들과 서로 얘기를 해서 해소방안을 찾고자 워크숍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처음 하는 건데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를 예상합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 부서와 청소업체 해서 20여 명 안팎, 20명 이하로 할 예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20명 정도고 장소는 통상적으로
○청소과장 권진만 장소는 리조트로 하거나 금액에 맞춰서 얻을 수 있는 곳에 해 보고, 20명 정도 되는데 업체관계자뿐만 아니라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쓰시협), 폐기물운영업체 등 전체적으로 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1박을 하시는 건지
○청소과장 권진만 300만 원선이면 1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돈에 의해서 먼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돈이 편성되어야지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300만 원이면 1박 2일 정도.
○강병일 위원 제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는 어디고 1박을 하실 건지, 몇 시간 정도 하실 건지 그날 끝낼 것인지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워크숍 계획으로는 하루는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주변의 산행을 같이 해서 서로 단합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중에서 하루는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 날은
○강병일 위원 1박 2일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강병일 위원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점은 없고 장황하게만 하시니까.
여기에 나온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인원도 얼마 안 될 텐데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강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그 밑에 성실이행평가 업체를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오타겠죠? 만점이 ARS 25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25점이 되어야 100점이 될 수 있죠?
○청소과장 권진만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강병일 위원 됐어요. 25점이 만점이죠? 이쪽 보면 22.2점이 평균점수니까 25점이 만점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기관 부천시에서 50점, 용역기관에서 50점
○강병일 위원 ARS는 25점이 만점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ARS는 25점이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25점이 만점인데, 올해 7월 24일부터「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상반기 중에 조례를, 환경부 지침이 아직 안 왔는데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집 안의 KT 전화만 쓴다, 아니면 휴대폰까지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시고 이 내용대로라면 8항을 보니까 페널티가 가장 큰 것은 1억이네요. 1억 이하의 과징금.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컬러프린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컬러프린터기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프린터기는 80만 원이면 사거든요.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80만 원짜리 16대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던데 컬러프린터를 써야 하는 이유는
○청소과장 권진만 저희가 보고자료나 설명 자료를 만들 때 컬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조해야 될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컬러프린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컬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강병일 위원 컬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에서 할 때는 이것도 바뀌겠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도표 같은 것을 작성하거나 그래프를 작성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흑백으로 표현되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 때는 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설명서 맨 뒤에 보면 비닐폐기물수거통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게 이 모델 그대로인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형태가 이런 식으로 사려고 합니다.
○김동희 위원 기존에는 이 통을 배부 안 하셨죠?
○청소과장 권진만 없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사용하는 데는 사용하고 있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죠.
○김동희 위원 저희 동네는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권진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는 비닐수거통이 음식물수거통은 페달이 있는데
○청소과장 권진만 이것도 페달용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니라고 하면 페달용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청소과장 권진만 페달용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아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음식물쓰레기 비닐수거통이 음식물쓰레기수거통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네, 닮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못해서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어떻게 하려고, 모양을 다르게 만들지 그러세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통에 글씨로 비닐수거통이라고 쓴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컬러로 구분을 하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권진만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컬러를 변형한다든가
○박노설 위원 뭐가 달라야지, 그리고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것을 놔드리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잃어버리면 돈이 한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박노설 위원 단독주택 지역도 심각하거든요. 비닐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음식물쓰레기통이면 여기에 걸쳐 놔요. 한 사람만 걸치는 게 아니라 비닐을 다 걸쳐 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이 음식물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떨어져서 다른 쓰레기들과 너저분하게 되어 있고.
어차피 단독주택 지역도 요구하는 데가 나온다고요. 왜 공동주택만 해 주냐고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역도 요구하는 데는 앞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난번에 음식물종량제 때문에 한번 다녀왔고 2013년부터 음식물종량제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놓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통과 수거비닐 이런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캐비닛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좋은 안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일단 공동주택 지역에 비닐수거통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통과 구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소각장 관리동 리모델링하는 것, 예산을 지금 세워놓더라도 그것이 환경부에서 폐지가 되어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평면도 도면을 문화시설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로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문화시설로 할 필요가 없죠.
○청소과장 권진만 동 주민센터로 할 경우에는 관할부서가 다르니까,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라고 직접 표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MBT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MBT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천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결정은 안 됐지만 하향준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처럼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해서 이익인가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월 21일부터 시험가동을 했나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20일부터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달 가량 했잖아요. 쓰레기 70톤을 투입했나요? 대체로 그렇게 해서 35톤인가 34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평균적으로 75톤이 투입되어서 33톤의 RDF가 나오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렇게 RDF가 생산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시험가동 중에 또 열아홉 번이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도 보면 쓰레기 80톤을 투입해서 36톤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건 당초 설계보다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대우에서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 거기다가 설계변경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제대로 시공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2～3년 후, 3～4년 후, 그 후에 중대한 하자가 생겨서 수리도 못하고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에게 무엇이 이익이냐, 아니 때에 따라서는 부천시에서 손해 보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대기업의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대우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부천시를 우습게 알겠죠.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에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시민의 이익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올바른 것이냐, 정의사회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중국산 갖다가 하고, 어떻게 행정기관인 부천시를 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 배효원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손실보상은 받고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여러 상황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대우의 입장에서도 사실 MBT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위상이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자문을 구해서 시민을 위한 일은 어떤 방향이 옳은 길이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하부분 누수에 따른 업종별요율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도사용요금 감면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를 추가하며 특1등급 관광호텔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수도사용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 누수가 발생한 경우 4개월 평균사용량의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수도사용요금 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수도사용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용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용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수용가,「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등급 호텔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수도사용요금 또는 그 밖의 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따로 배부해 드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자료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요금 감면 신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또한 누수요금 적용요율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현재로는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가정용에는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업종은 2단계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만 똑같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특1급 관광호텔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조문 하나가 개정되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44조(과태료)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재량권의 남용 소지가 있어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감면내용을 결정할 내용입니다. 감면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은 가구당 2개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당 2개월 사용요금의 10% 해서 연간 감면 대상액은 2억 384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전에는 자동납부나 자가검침, 중수도, 감면대상은 총 9억 212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조례 개정되면 2억 3848만 원으로 감면액이 늘어날 경우 11억 4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은 공익상 또는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대상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자원의 부족문제를 개선하고 하천오염의 정화 등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우에 대한 배려, 출산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상세히 정한 것으로 본 시책사업은 좋은 사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감면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부족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3자녀 이상 가구 감면에 대해서 신설을 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했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게 사실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감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권고사항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세 군데만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권고 공문이 내려와서, 또 권고 공문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 내 10여 개 시·군에서는 이미 감면조례를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자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1급～3급까지, 3자녀가 있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고령자가 대부분인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감면대상에 같이 포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단 도에서 권고하는 대상자로 감면범위를 설정했고 보훈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6,800여 분이 계신데 일시에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상수도의 급격한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수도의 재정전망을 봐서 추후에 검토해서 단계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탈북한 사람들 있죠? 탈북한 사람들을 보면 연세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어렵게 살고 있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어려운 분들한테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 도에서 권고한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하고 추후에 상수도의 재정여건을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1급, 2급, 3급 장애인 가족하고 3자녀 이상 가족 세대주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대상자가 있는 세대, 세대기준으로 해서요.
○윤 근 위원 세대주가 장애인인 사람은 해당되고 장애 가족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
(15시57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4항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요구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본 위원회의 윤 근 의원님이 소개하고 원미구 상동 박영상 씨 등 3,840여 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 근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청원요지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건은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청원으로 박영상 외 3,843명의 신청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취지는 송내역 상권 초토화 및 지역경제를 죽이는 정책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승센터는 버스 및 택시가 한 군데에 동시에 몰려서 송내역 이용자가 송내역에서 곧바로 환승센터로 가게 되어 현재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송내역 상권을 초토화하게 하므로 결사반대한다고 민원인이 신청해 왔습니다.
내년 상동 7호선이 개통되면 송내 전철역이 30～40%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택시 및 정류장 현행 유지 및 버스정류장의 송내역 앞 교차로 도로변 6곳에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승주차장의 이용불편이 환승센터 건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승주차장은 진행방향이 다른 동일번호의 노선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들어와 이용자들의 혼동을 초래하며 버스정류장 공간 부족으로 도로막힘 현상이 늘 발생하는데 환승주차장을 새로 건설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류장 분산배치의 장점으로는 송내역 북부광장 두 곳의 공원과 공영주차장이 있어 정류장 설치 장소는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류장을 분산배치하면 공사비가 저렴하고 교통 혼잡이 해결되고 진행방향에서 바로 탈 수 있어 버스이용자의 혼란이 해결되고 송내역 북부광장이 회복되고 송내북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받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송내역을 10여 년 동안 지켜봤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현재는 대학교 통학버스가 너무 많이 서 있습니다.
그쪽 광장을 부천역처럼 안 쪽의 중앙으로 못 들어오고 양쪽으로 나눠서 분산을 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송내북부역 우측 인천방향에 환승센터를 몰아놨는데 현재 상1·2·3동 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하기가 좋고 이쪽 상동, 중동에 계신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이쪽으로 다니는데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하철 7호선 준공과 더불어 송내 북부광장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송내북부역의 교통체계 및 상권변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으로 원미구 상동 465번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환승센터를 원미구 상동 463-2번지 등 여러 곳에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청원은 2011년 4월 6일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현재 2011년 4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송내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전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사업설명과 현장조사 및 시 관계부서의 의견 조회 등 다각적이며 면밀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가져야 하나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청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송내북부역 광장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청원이 지난 4월 6일 접수된 관계로 현장조사와 시 관계부서의 의견 조회 등 다각적이며 면밀한 검토에 시간이 촉박하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청원은 송내북부역의 교통체계와 상권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성을 감안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청원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드린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배효원 수도행정과장권희춘 수도시설과장박완규 정수과장석중균 물재생과장고영태 청소과장권진만 원미구청장이해양 시민봉사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김상완 건설과장윤범수 도시건축과장장권 공원관리과장한창희 소사구청장박상설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이윤영 건설과장김정수 도시건축과장정찬일 오정구청장박명호 시민봉사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류희택 건설과장황명호 도시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