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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5월 24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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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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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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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초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초목들의 녹음은 짙어가고 도로변에 우뚝 선 이팝나무들은 흐드러지게 핀 하얀 꽃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리 아름다운 계절에 위원님들을 뵈어 반갑습니다.
  5월 한 달간 의회 안팎으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사골예술제에는 자매의회인 서산시의회가 방문하였고 의원 합동연수를 통해 의원 간의 단합을 강화하며 의정활동의 역량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월에도 제1차 정례회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실 텐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회의자료 1쪽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집회일시는 6월 3일로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의결,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이 되겠으며 1차 본회의는 6월 3일이며 2차 본회의는 6월 25입니다.
  상임위 활동은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자료 3쪽 의사일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네, 박명혜입니다.
  이번 6월에 정례회를 하는 게 올해가 몇 번째죠?
  조례 개정 이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전문위원 안윤경 작년은 안 했고 그 전년도, 20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2017년도에 진행했을 때는 7대 시의회 연장선상으로 진행이 된 것이었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그렇죠.
○박명혜 위원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어서 9월에 치렀고 그리고 지금 8대 시의원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6월 행정사무감사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6월 행정사무감사에 인사 관련 시의 조직개편이 하나 있죠. 그리고 광역동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있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박명혜 위원 이 두 가지 큰 것들이 저희를 둘러싼 내외적인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운영위원들이, 시의원들이 우려가 많아요.
  행정부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지, 결산안이 충분히 검토돼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께서 요구를 게속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의장실에 오셔서 사전에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시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어요?
○전문위원 안윤경 일단 제본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이 회의가 끝나고 본회의 시작 전에 다 배부가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인사발령 관련해서 이번에 국·과장들 인사변동이 얼마나 되죠?
○전문위원 안윤경 열네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퇴직자 외에 인사발령 규모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그렇죠. 전체적으로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나가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니까 연속적으로 관련되는 인사의 폭이 클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인사발령을 다른 때와 달리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거나 광역동 때문에 대단히 분주할 것 같은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별도의 특이사항들이 있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미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뽑아서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 쪽에서 행감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국장님들이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혜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6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있어서 의원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행정부랑 준비를 잘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내용들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행정부에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입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고 1년 차가 되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 피드백하지 못한 측면도 있긴 한데.
  제가 하나 의문이 아까 박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도 조례로 돼 있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예를 들어서 조례안 같은 것도 회기 며칠 전까지 하라는 저기도 정해져 있고 행감자료도 그렇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정해져 있어서 그 룰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각 상임위에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도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게 되나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전문위원 안윤경 집행부 쪽에서요?
○송혜숙 위원 네.
○전문위원 안윤경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조례안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이걸 편철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집행부 쪽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걸 부의하지 마라 했는데도 올라온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과에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랬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어요, 시의 연두보고 할 때도 있었고.
  상임위에서 할 때 본인이 발령받은 지 3일밖에 안 돼서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집행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이러고 계속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안 되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분을 불러야 될까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이런 상황들이 또 안 되리란 법이 없거든요.
  국장님이 14명이 바뀐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미리 그 얘기도 않고 자료를 주는 것도 일정 부분 없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어요. “방대하다, 잘라 달라.” 이런 요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3년 치 무슨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잘라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집행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이거 말이 되나 그냥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데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쓰겠다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 안윤경 그건 자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을 때 자료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료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시의회 정례회 예결산특위 구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달에「부천시의회의원 행동 강령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죠. 상위법은 4월 16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의원들도 준비할 게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징구와 관련된 것들 3년 전 거 다 서면이나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
○전문위원 안윤경 그건 입법정책과 소관인데 말씀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간사님, 그건 입법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입법정책과장 오시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법이 통과되고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3년 전 거라든지 또 기타 직무와 관련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자료를 6월 정례회 끝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6월 정례회가 아니라 조례상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은 의장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물론 예결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언제 선임이 될지, 선임되고 30일 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될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결특위 위원이 되면.
  그중에서 호선을 할 텐데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게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의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행감 때문에 바쁠 텐데 의원들이 준비할 게 있으면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시명 간사님, 답변은 조금 이따 드리면
○김성용 위원 그런 부분 조례로 만들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6월 회의 끝나고 한다는데 조례상으로는 그 전에 다 해야 되는 건데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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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25분)

○위원장 박정산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기념식 방문단 부천시의회 참가계획, 포항시의회(자매의회) 방문 및 2019 포항국제불빛축제 개막식 참관계획,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자매의회 초청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기념식 방문단 부천시의회 참가계획입니다.
  방문일정은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이며 방문단은 시장님을 단장으로 수출전시회 업체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그리고 부천시 공연단 포함 55명 내외입니다.
  의회에서는 강병일 대표님과 이상윤 간사님 등 직원 1명 포함해서 3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인 발렌수엘라 탄생 기념행사 참석과 부천시 수출상품 전시회 및 경제협력 MOU 체결, 한·비수교 70주년 기념 특별공연 등이 있겠습니다.
  하단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포항시의회(자매의회) 방문 및 2019 포항국제불빛축제 개막식 참관계획입니다.
  방문일정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이며 방문단은 이상열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각 위원회별 2명씩 의원님 일곱 분과 직원 6명이 참석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의회 의장 예방 및 의정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막식 참관, POSCO 및 공원으로 조성된 폐철도부지공원 등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자매의회 초청계획입니다.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 진행됩니다.
  초청 기관은 포항시의회의 경우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13명 내외의 방문단이 초청되겠으며, 푸순시의 경우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체 일정을 포함하여 4박 5일의 일정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상호 협정에 의해 상호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접견 및 환영만찬 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당대표님의 참석을 당부드리며 방문단이 두 개다 보니까 시설견학 및 오찬, 만찬 시 운영위원님들의 동행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필리핀하고 포항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가 되고 상임위별로 결정이 되고 이런 게 우리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발렌수엘라시 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도 의원들 간에 “거긴 어떻게 정했어?”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서로 손을 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해요.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걸 알고 싶어요.
○전문위원 안윤경 국내 교류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부 공지가 됐고 필리핀 발렌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 쪽에서 인원 규모를, 의회참석 규모를 알려줍니다.
  의원님 몇 분, 직원 몇 명 이렇게 규모가 오면 그때 저희가 최종,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이 상임위를 결정하시고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공유가 돼서 상임위원장님이 선정하십니다.
○남미경 위원 러시아 가는 것도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윤경 그렇죠. 어차피 그때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한 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도교위로 결정을 하셔서 도교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원활한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도시와의 공식행사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시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 간 그리고 의회 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2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활동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결산안 심사 및 의회 조례의 제·개정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관리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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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청가위원
  강병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권상욱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