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사항을 확인한 후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48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915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에서 69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6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1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72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초생활보장 6억 원, 도시개발 12억 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입니다.
가장 많은 경상이전에 58.1%에 해당하는 531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는 13.7%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125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분석입니다.
가장 많은 34.8%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에 3186억이 배정됐으며 두 번째로는 12.9%에 달하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8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성질별 분석입니다.
가장 많은 자본지출에 38.8%에 해당하는 626억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물건비에 310억이 편성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에서 성질별 분석입니다.
61.1%에 해당하는 자본지출에 1662억이 배정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6쪽에서 18쪽까지의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의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천시에 여러 가지 재정상에 압박을 주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다음 장에 보시면 기능별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와 공공행정비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원인이 사회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정 운용의 악화요인이 경상비가 늘어나는 게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본지출이나 시설투자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입니다.
부천시의 세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내년도에도 재정 상황이 밝은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렵게 되죠.
사회복지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끌려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재정운용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복지분야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부천시 역시 더 많은 복지분야에 재정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재정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깊이 있게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89쪽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기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에 이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서 명시적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건 대규모 공사나 또는 장기간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는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지만 1·2회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서 그거대로 사전에 이행되는 행정절차를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려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시이월로 예산만 잡아놨다가 다음 해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효과적이지 못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00만 원에 어떤 차량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선정 및 계약절차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차량 한 대 선정하고 계약절차를 하는데 1년이 걸려도 못 합니까?
또한 391쪽 가족여성과에 테크노파크 3차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데 예산편성 시기를 2회 추경에 했습니다.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 있는 게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돼야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여기 이유는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전에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 해서 실시설계 4, 5개월 걸릴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만들어 간다는 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책임자에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세우기도 하고 민생에 관계되는 예산, 국·도비 지원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이 필요하지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의 전체적인 걸 보고 해야지 신규사업을 2회 추경에 세운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잘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예결특위 일정상 대표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로 대체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 후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을 선정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3486억 5820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첫째, 야간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업무보고 시 관리감독 철저의 측면, 준비 소홀한 측면 미비점을 지적하여 확실한 문서제시와 함께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제출한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인숙 당현증 박노설 이동현
○불출석위원
원종태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이진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