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5일 (토)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의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예산안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 27일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금번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의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8년 본예산에 비해 5.9%가 증가된 125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57억 8600만원으로 용지매출수익 423억 9900만원, 주택판매수익 1억 6700만원, 임대사업수입 1억 22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기타 영업수입 53억 3900만원, 아파트형공장 분양선수금 195억 9200만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 150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전입금 260억 88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60억 8000만원이 세입재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의 세출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257억 8600만원으로 업무관리비 16억 9700만원, 재료비가 38억 7600만원, 특별손실 3억 3900만원, 채무상환 219억 6800만원, 토지매입비 5억 9400만원, 시영 승강기교체 3억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95억 4200만원, 아파트형공장 건립 345억 9200만원, 내촌로 개설공사 138억 9600만원, 옥산로 개설공사 30억 8600만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경인전철복복선 건설부담금 50억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70억 5000만원, 시민종합복지회관건립 일반회계전출금 180억 8700만원, 무선국 유지관리비 2100만원, 예비비 7억 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흥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네.
윤석흥 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부담금 50억하고 경인전철복복선 부담금 50억하고, 경인전철복복선은 민자유치사업 그 관계지요? SOC.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민자유치는 아니고,
윤석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득금을 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이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이것은 저희가 500억 중에 320억을 아직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50억만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아니, 경인전철 복복선은 우리가 근원을 알잖습니까? 근원을 아는데 이건 근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좀 설명해주셨으면 해요.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수도권외곽순환도로는 저희가 320억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윤석흥 위원 관련 근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것은 복복선 아래를 도로공사 토지로 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 예산 요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도 저희 요구는 그 아래 50m에서 양쪽 10씩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가운데는 녹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도로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가 부담을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흥 위원 부담된 근거를 물어보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지요.
윤석흥 위원 그리고 경인전철 복복선은 계속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항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렇다면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예산을 요구해주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안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너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역으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여하간 계속해서 이걸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지난번에 제가 철도청장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정부측에서 절대 후퇴 안할 거다. 부천시 하나 후퇴를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후퇴를 안할 것이다 하는 명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부천시의 특수성이 있기는 해요.
  여기가 적자구간이라고는 할 말이 없고 흑자구간인데다가 통과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르지만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생각해봤는데 줄 건 주고 사업 받아올 것을 연구하자는 것이, 소장님께서 깊이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각고의 노력이 좀 있으셨으면 반대에만 부딪히지 않잖느냐 이렇게 제가 방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어요?
  주되 우리도 좀 받아오는 방법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 5개 사업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 내가지고 국가에서 우리가 부담한 것만큼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내는 금액, 받아오는 사업 해가지고 미리 설득을 하고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 설득하기 좋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것이 법이 제정돼가지고 시행령이 금년초에 돼서 지금 건교부에서 6월이나 돼야 거기에 대한 윤곽이 잡힙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미리 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도 좀 동참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위원장 고의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솔선하여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들의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 두 사람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두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수과장 이현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자, 원미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4월 11일자,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연천군 도시과장을 경유해서 저희 시로 전입했습니다.
  이상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금번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의범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한 한 장짜리 98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594억 7553만 6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억 1802만 6000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607억 93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용에서 수입은 이월금 13억 1802만 6000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출은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 상환율이 도비보조로 해서 연 8%였던 것이 7%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억 5035만 6000원이 감액되고, 정수장 여과사 보충구입이 기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완료로 해서 3200만원이 감액되고 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 노즐관이 노후로 부식되어서 교체에 따른 공사비 5800만원, 다음은 정수장 생산과정에 재활용수 회수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곡배수지 누수 및 배관공사로서 1억 5000만원인데 이는 97년도 사업중에 배수지 내부코팅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심곡배수지에 대해서 기존 벽체 내부의 노후로 인해서 도저히 코팅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절준공을 시키고 금회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기존벽체부터 전부 긁어내고 보강을 한 후에 벽체 코팅을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으며 아울러서 그 배수지는 2개 배수지로는 되어 있으나 저수할 수돗물이 동시에 유입이 되고 동시에 배수가 됨으로 인해서 배수지를 연 2회 이상 청소시마다 해당 급수구역 단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구내 배관공사를 해서 각 한 지씩 물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배관공사까지 포함을 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사1배수지 지표 우수로에 부식된 철재뚜껑이 있습니다.
  배수지 상단을 쭉 돌아가면서 배수로가 있는데 그 위에 뚜껑 덮은 것이 녹이 시뻘겋게 나고 전부 부식이 돼서 구부러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틸그레이팅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괴안동 자재창고 성토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비로서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안정성 검토용역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시공법이라든가 확인하려면 보링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더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에서 직접 보링을 해가면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15만원, 현지 확인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삭감을 하고 보강공사비 포함을 해서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5단계 도·배수관로 부설 계속공사비 중에 당초 역곡지구 동부시장 노선을 순환도로로 우회시키고 또한 경기화학 연결 철도 횡단에 지하로 삽입하는 공법으로 철도청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1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각 과장 및 계장간에 전자결재용으로 사용할 컴퓨터 구입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20억 중 집행잔액 반납금 이것이 5432만 6000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기타 2751만원과 예비비 감액 1억 251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오석 위원 5단계 도·배수관 부설비, 지금 얘기셨는데 경기화학 들어가는 쪽으로, 철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두고 철도 아래로 구멍을 파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오픈커팅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빔을 걸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철도청에서는 오픈커팅을 못 하게 합니다.
  밑을 뚫어서 거기다 박스를 집어넣고 그리로 파이프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공법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요. 오픈커팅보다는.
양오석 위원 그게 몇㎜ 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거기가 1,650㎜. 1m 65짜리를 밀어넣는 거거든요.
양오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심곡배수지 방수 및 배관공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게 아마 최초에 있었던 배수지 같습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벽체를 코팅하려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방수를 하고 거기에 보호몰탈을 5㎝ 정도 입혔던 것이 전부 부식이 돼서 흘러내려요.긁으면 모래알이 막 긁어지고.
  그래서 거기가 코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싹 긁어내고 다시 방수를 하고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코팅하는 비용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아주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를 빼고 청소하는 것만 주고.
  이번에는 전부 긁어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의 급수관계는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부득이, 이번에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만 배수지가 2개 지가 돼 있는데 한 번 넣으면 그 2개 지가 물이 올라갔다가 빠지면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라인의 관에다가 제수변을 하나 달고 T형관을 하나 달아서 저쪽 배수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이 배수지에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배관공사를 이번에 하고 그 밑에 뚫려있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앞으로는 청소할 때마다 이쪽 배수지, 이쪽 배수지 각각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막을 동안에 급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번에는 부득이 단수가 됩니다.
○위원장 고의범 얼마나 걸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기가 한 20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급수구역을 조정해서 하고,
○위원장 고의범 다른 방법으로 급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괴안동 자재창고 성토부분 보강공사, 이것은 우리가 자재창고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먼저 예산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것은 먼저 보강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중에 담장에 쫙 금이 가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보강을 해도.
  전체가 물러나게 되면 그 밑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성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지난번에 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전문가하고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걸 하려면 보링을 해보기 전에는 도저히 어디서 물러나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보링비용까지 같이 넣어서 공사를 해가면서 안정성도 검토하고 보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 8000만원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링이 몇 군데 돼가지고 8000만원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링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그것이 완전히 끝나면 다행이고 많은 양을 더 해야 된다 하면 추가로 더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일단 끝나는 것으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좀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이것을 끝내고 나서 주변 조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주변 조경비는 못 넣고 얼마만큼 어떻게 보강을 해서 주변을 어떻게 다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조경비는 별도 계상해서, 주변 조경이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에는 꼭 조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벚꽃이니까 벚꽃나무로 업무과장님 명심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이 끝나는 대로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상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부천시의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기술담당관박영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업무과장이윤구
  급수과장이현주
  누수방지과장김성호
  정수과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