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민원행정과의 총무팀, 민원팀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책임동장께서 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필요시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5개씩 묶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장기 재직휴가 중인 심곡2동장을 대신하여 김창규 민원행정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각 책임동장으로부터 센터 예산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책임동장께서는 전년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 김창규입니다. 심곡2동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 1회 추경액 대비 2.74%인 5724만 원 증액한 총 21억 4366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8년 제1회 추경액 대비 4.96%인 1096여만 원 증액된 2억 3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은 1회 추경액 대비 1090여만 원 증액된 2억 3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심곡2동 청사 옥상 텃밭철거 및 방수공사비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설치한 옥상텃밭시설이 노후화 및 텃밭 하중으로 인한 바닥균열과 방수층 손상이 심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총괄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 총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9469만 8000원 줄어든 21억 2566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86만 4000원 늘어난 28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대부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액보다 증액된 부분 1건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는 금년 예산액보다 85만 원 늘어난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운반비는 경찰이 사행성오락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보관창고까지 운반하기 위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원미1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동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중동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중동 2019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11억 5200만 원으로 2018년 10억 30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79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1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서 및 수감자료 유인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쪽에 불법게임물 운반임차료를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4동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중4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중4동은 금년보다 1657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6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37만 2000원이 증액된 659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증액된 예산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동 청사 일반수용비에는 인도변에 설치된 실외기를 옥상으로 이전하는 비용 130만 원이 포함돼서 146만 2000원이 증액된 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에 관용차량 유지비로 1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75만 원을 증액해서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상2동행정복지센터 이자원 동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2동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상2동행정복지센터 권역 예산액은 2018년 최종 예산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 민원행정과는 702만 원이 증액된 7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거 주요 증액 편성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240만 원 증액하여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차량유류비 및 보험료 등 공용차량 유지비를 3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게임물 단속에 따른 운반임차료를 220만 원 증액하여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옥상 누수 때문에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옥상에 텃밭을 해서 그 하중 때문에 하는 거죠?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네. ○송혜숙 위원 그럼 이 텃밭은 그대로 놔두고 보수를 하신다는 건가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텃밭도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도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 해서, “안 된다, 물 샌다.” 나중에 그 얘기도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편성돼서 이런 게 발생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러니까 이만큼의 예산낭비를 이중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세워서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또다시 지금 철거를 하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시는 거라고요. 그때 강력하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 당시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참여예산 하는 분들이 이거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 철거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네. 전부 다 철거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5개 동을 펼쳐놓고 보는데 일단 중4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대동하고 중2동이, 다른 데는 감소했는데 이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전체 증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동은 조금 늘어났는데, 다른 데는 또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4동장 윤여소 금년도에 공무직 급여가 4월까지 동에서 지불을 했다가 회계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통계목이 우리 시스템상에 정리가 안 되고 다 반영이 돼서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중4동장 윤여소 네. ○곽내경 위원 제가 흐름을 보려고 했던 건데 대체로 동에 분산되어 있는 돈들이 늘어났어요. 원미1동 박형목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미1동만 엄청나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중에 민원행정과가 특히나 5700만 원이 줄고 또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이런 데도 보면 상당수가 줄었는데, 민원행정과가 또 우리 소속이니까 제가 한번 본 건데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입니다. 청사 용역비가 당초에 동에 있다가 이번에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청사관리 예산이 동에서는 빠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각 동이 다 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1동장 박형목 아니요. 우리 원미, ○곽내경 위원 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원미1동장 박형목 어울마당 청사용역 예산이 회계과로 관리가 전환되면서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곽내경 위원 5000만 원 정도? ○원미1동장 박형목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체로 다 올랐는데 우리 동은 혁혁히 줄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다른, ○원미1동장 박형목 또 저희 참여예산도 일부 작년보다 준 거고요. 참여예산이 작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곽내경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원미1동장 박형목 참여예산은 작년에 버스쉘터를 설치했었거든요. 그 예산 규모가 컸었는데 올해는 참여예산 규모가 작아진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럼 통상적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건가요, 아니면, ○원미1동장 박형목 아니에요. 참여예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거니까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규모가 작아진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재정이 줄었나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특히 다른 데 다 있는데 원미1동만 중앙구독지 이런 값이 없어요.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미1동장 박형목 아, 그래요? ○곽내경 위원 신문 어딘가에 다 있는데 원미1동만, 제가 원미1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애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우리만 없더라고요. 그냥 공과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원미1동장 박형목 구독을 하기는 하는데 세부과목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아마 다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섯 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현장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심곡2동에 공공요금이 꽤 많아요. 여기가 옛날 원미구청 자리인 거죠? 아닌가요? ○위원장 김병전 옛날 원미노인복지회관 있던 자리요. ○남미경 위원 여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올해 더워서 아마 그렇겠죠?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네. 청사가 상당히 큽니다. 지상 5층 건물이다 보니까 에너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미경 위원 8445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또 상2동하고 중동은 연료비가, 도시가스 요금이 연료비인가요? ○상2동장 이자원 네, 도시가스. 온수. ○남미경 위원 온수로요? ○위원장 김병전 지역난방에 따른 온수. ○남미경 위원 그럼 중동 규모가 상2동보다 많이 큰가요? 10배 정도 쓰시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중동장 류철현 중동이 건물도 크지만 저희는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헬스 하다 보면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심곡2동에 있는 전열기나 에어컨이나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저희가 3층하고 4, 5층에 천장형에어컨이 몇 대 없었는데 이번에 1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오래된 에어컨들도 교체를,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교체한 에어컨은 아직 없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남미경 위원 다른 동사무소 예산에 버금가는 관리비여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진짜 죄송한데 남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하려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전 원미구청 자리는, 원미1동행정복지센터와 심곡2동행정복지센터를 비교했을 때 청사의 크기가 심곡2동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모든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원미1동이랑 심곡2동의 규모 차이로 봤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원미1동 같은 데는 아마 비용이 입주한 다른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지만 ○곽내경 위원 단독으로 다 쓰기 때문에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원미1동 같은 데는 여러 외부기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는 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원미1동 청사에는 외부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아니면 체계가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심곡2동민원행정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직원들 이동이 많으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석인 심곡본동장을 대신하여 민병춘 민원행정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각 책임동장으로부터 센터 예산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책임동장께서는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본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민원행정과장 민병춘 심곡본동 민원행정과장 민병춘입니다. 심곡본동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본동 2019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 세출예산 대비 169만 원 증액된 19억 14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8년 세출예산 대비 63만 3000원이 감액된 5600여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 9732만 4000원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1억 18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쪽부터 14쪽은 청사관리 공공요금, 건물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괴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는 민원행정과로서 내년 예산 1억 2500만 원으로 현연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센터의 참여예산사업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양완식 성곡동장 양완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8년도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 889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동 청사관리비가 960만 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노진승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노진승입니다. 오정동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억 1785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20억 8096만 원보다 3.1%인 6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5000만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6346만 원보다 26.7%인 13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오정동 주민자치회관 방수공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소사본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가 있거든요. 아까 다른 곳 보니까 1톤 트럭이 인상돼서 11만 원으로 다 책정이 됐는데 여기만 50만 원 곱하기 3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50만 원 3대입니다. ○권유경 위원 이게 책정 기준이 다른 건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이 기준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오정동행정복지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볼 곳이 오정동이 제일 편할 것 같아서요. 저희 오정동도 보면 작년보다 불법게임기 운반수수료가 올랐잖아요. 2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양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오정동장 노진승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22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 때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본예산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오정동장 노진승 쓰이기는 쓰였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금년 7월 5일에 7만 7000원 들여서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7만 7000원이요? ○오정동장 노진승 네. ○권유경 위원 11만 원이 아니고요? ○오정동장 노진승 네. ○권유경 위원 그럼 이게 1톤에 그냥 9만 9000원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량 가격이 다 다른 건가요? ○오정동장 노진승 지역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아까 앞에 했던 다른 행정복지센터 책자에 보면 작년 기준 9만 9000원인데 인상이 돼서 올해부터 11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구체적으로 써 있어서 다 11만 원씩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7만 7000원이라고 하셔서요. ○오정동장 노진승 저희는 7월 5일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7만 7000원으로 어저께 제가 확인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예산 편성에는 기준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궁금해서요. 오정동에 기업인 초청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정동장 노진승 저희 오정동이 기업체가 많은데 오정기업인회, 내동기업인회, 삼정기업인회, 그 외 12명씩 해서 워크숍 갔던 예산입니다. ○남미경 위원 혹시 이게 오정도서관의 씨앗길 이런 걸로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오정동장 노진승 그건 아니고 기업체가 오정 관내에 1만 몇 개가 되는데 거기 기업인들, 회장님들 12명이 워크숍 갔던 비용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위원님들 간 토의한 바와 같이 추가로 질의할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을 지정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곽내경 위원 경제국 예산법무과 중에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저는 이 업무추진비는 구태여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봤지만 국회예산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려고 오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체감이 안 되고 또 당정협의회나 이런 부분은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지난번에 당정협의회나 국회의원들 간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기존의 예산법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2017년 집행액을 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건 어떤 기준 연도의 결산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협력 쪽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예산 쪽에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같은 예를 들더라도 저희가 국회에 가서 4대 우리 국회의원님 보좌관하고 직원들 다 해서 같이 거기서 한 시간 이상 외부재원확보 보고회도 하고 저녁에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자주도를 올리기 위해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그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른 업무추진비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보다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거에는 안 된다니까 저희가 함부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여러 방도에서 소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저희가 행안부 기준보다 예산을 초과해서 편성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곽내경 위원 그럼 이 부분도 행안부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지침의 90%만 세우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중앙지원사업 재정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기준안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침에 이런 항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예산편성기준안 지침에 의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예산법무과 예산서 295쪽인데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법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 회계연도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능률협회에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도 주고, 기관장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서 성과급도 주고 하면, 한국 어디에 준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한국능률협회. ○송혜숙 위원 한국능률협회에 매년 주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물론 계속 거기에 주고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3000만 원이면 입찰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전 아니요. 다른 건이면 그 과장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남미경 위원 정책실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장님은 아직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체육진흥과장 장용기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인건비가 차이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직장운동부 창단하고 최근 5년간 기준 잡아서 4% 정도 인상하고 인상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전부 급여를 동결시켜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부천의 생활체육을 보면 종목이 테니스도 있고 탁구 있고 배드민턴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종목에서도 빠져있는 것 같고, 다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태권도도 빠져있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뺀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종목이 유리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전에는 일반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당시에는 국비로 보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정구를 한다,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 보조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현재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거의 없습니다. 공모사업 외에는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급여 문제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올해 증액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는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금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도 있었고 이분들이 단 1, 2%가 되더라도 급여가 상승되면 내년에 대외적으로 운동하는 데 굉장히 사기진작도 되고 본인들 가정에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이 되실 문제고 시에서도 사실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스포츠는 대우하고 바로 비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최소한 타 운동선수들하고 맞춰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셔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인근 용인시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한 대로 전체 급여가 90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된다면 고양시 수준의 직장운동부 급여가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직장운동부에 3억 3900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서 9000만 원을 더 요청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전체 금액이요? ○남미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프로축구단 거기가 작년에는 45억 9000만 원인데 올해 또 1억 6000 증액을 요청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증액이 아니고 유소년이 매년 4억 5000 정도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재작년에 심사할 때 2억 9000으로 편성됐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1억 6000 더 해서, 예산 전체는 작년하고 동결입니다. 증액이 되는 건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예산 전체는 작년하고 동결이고, 그럼 스포츠 홍보관 운영이 들어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스포츠 홍보관은 별도입니다. ○남미경 위원 3억 6000이 따로 들어가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3억이 아니고 3000입니다. ○남미경 위원 3625만 원. 그리고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작년하고 예산이 같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남미경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할 때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남미경 위원 그게 7억 1000으로 작년에도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동결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시니어 체육 육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시니어 바둑리그출전지원이라고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전국 도 단위 대회출전지원 이것도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바둑은 6000만 원이고, 전국 도 단위 대회출전지원 이게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전국 도 단위 출전지원은 시니어체육회에 소속된 열 몇 개 종목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니어바둑은 경북 상주, 강원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리고 일반 기업하고 50세 이상 시니어분들. 전부 프로기사들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전부 9단들인데 현역선수는 아니고 시니어 선수들만 해서 따로 대회를 하는 게 6000만 원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연중 리그전입니다. ○송혜숙 위원 리그전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드나보죠? 6000만 원씩이나. 여기 보면 워크숍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두 번,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온 것은 우리가 다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 삭감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지난번에도 스포츠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홍보관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스포츠홍보관은 운영된 적 없고 종합운동장 역사에 현장민원실이라고 우리 재산활용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소를 민원과에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역에 민원이 없다 보니까 사용하고 싶은 부서가 있는지 해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천FC에서 열의를 가지고 그 공간에 FC 홍보도 하고 MD상품도 팔도 후원하는 분들 홍보도 해주는 차원에서 한번 스포츠홍보관을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 홍보니까 굉장히 좋은 안 같다.” 하고 했는데 작년에 심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심의를 올렸는데 외람되게 개인적으로 어제 스포츠홍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스포츠홍보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차라리 스포츠홍보관 운영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정숙 위원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실적이랄까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요, FC에서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섰으면 계속 유지가 됐을 텐데. 그래서 외람되지만 여기 오기 전에 재산활용과하고 반납하는 거까지도 일단 타진을 다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실장이 참석했으니까 정책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정책현안 업무추진비가 3056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1445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2배 이상을 요청하셨는데, 법에 맞춰서 85%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그 액수가 더 적었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기획1팀이 정책실로 편입이 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한 팀이 더 늘어서? ○정책실장 정해웅 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네요? 너무 단순하지만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벤치마킹 예산 올라와 있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이동현 위원 계획 잘 수립해 놨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이동현 위원 지금 정책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 스마트시티, 아기환영, 청년정책이죠? 청년정책 용역비 5000만 원 올라와 있죠? ○정책실장 정해웅 네. ○이동현 위원 깎으면 안 되죠? ○정책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청년정책 기본용역연구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 조례가 아직 통과되어 있지도 않고 세워있지도 않은데 기본용역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래도 먼저 세워야 된다 하시겠지만 반대로 굳이 이거 지금 안 세워도 되지 않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청년정책은 각 개별법이 있어요. 굳이 조례에 국한하지 않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 부서별로 청년관련 지원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망라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면 청년에 관한 게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정책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 있고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도대체 부천에서 청년에게 전부 다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하는지 받아볼 거예요. 얼마를 하시는지 다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실장 정해웅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장님, 연구용역비가 청년 조례하고의 연관성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나왔는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조례는 우리 부천시가 청년정책을 의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표준조례의 성격이 있고 청년 관련해서는 각 개별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업, 취업, 주거 등등을 총망라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그럼 여기 시정 주요정책 반영 시민의식 조사 이것도 용역으로 하시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용역이 이것도 있고 청년과 관련해서도 있고, ○정책실장 정해웅 우리가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장기발전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약 13%가 올랐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만수 시장님 계실 때 우리가 기준 경비의 76% 정도만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바뀌고 또한 센터 동장들의 요구도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행안부 기준의 90%를 세웠기 때문에 13% 정도 상승한 걸로 비쳐지는 건데 당초 행안부 기준의 90%만 세워진 겁니다. 기관운영이나 시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세워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 명목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인데 유독 업무추진비만 13%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 해도 무방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기준만큼 다 세워도 되지만 적게 세우고 또 덜 쓰는 겁니다. 다만, 동 같은 경우 광역동 앞두고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13% 상향해서 90%로 세운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만화애니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BIAF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IAF가 현재 오스카 인증을 받아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가 아니죠. 올해 20회 오스카 인증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가 성공리에 끝났는데 올해 최종 예산 9억 6000만 원 가지고 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자연증감률 비교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삭감된 감으로 예산을 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올해 오스카 인증을 받고 처음 치른 영화제이면서도 해외 유명 인사들을 초청했는데 내년에도 인증을 받으려면 해외 유명 게스트들이 초청돼야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1억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오스카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행사경비 항목 8개에 관한. 맞습니까?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8개 항목에 1억 정도를 더 증액해 주셔야만 내년에 온전한 오스카 인증 ○이동현 위원 이번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이 자료에 총 소계는 1억 1500인데 시비 본예산이 9억 5000이고 애니과 예산이 1500 있어요. 이거는 만화애니과에서 쓰는 거죠?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1억 5000인데 인재육성마켓운영비라고 해서 우리 과 예산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BIAF 쪽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BIAF 쪽에 보조금 형태로 되는 거예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네. 보조금 형태로 과 예산 ○남미경 위원 어쨌든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요? ○만화애니과장 김진복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간 다양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검토확인을 통해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3873억 3784만 2000원, 특별회계가 532억 8198만 1000원으로 총 4406억 1982만 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3억 6001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10억 4418만 3000원을 삭감한 3762억 9365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3110만 8000원을 삭감한 530억 5087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