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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6월 7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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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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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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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동별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곡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37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4674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억 9668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83.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971만 2000원입니다.
  37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7147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5억 9079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6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이재우 부천동장 이재우입니다.
  이어서 부천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2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3064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92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8만 8000원, 미수납액은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000만 원이고 이 중 20억 2000만 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약 97%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71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9000만 원이고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8억 90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부천동장님이나 심곡동장님 두 분께 질의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 자로 구 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생활안전과나 환경건축과나 구로 이관될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맞죠?
  특히 제설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 기간이 회계연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이관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올해 것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게 해서 명시이월시킬 사업이든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부천동장님,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근거는 뭐였을까요?
○부천동장 이재우 그것은 관련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총 7면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60%나 남았으면 40%밖에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천동장 이재우 저희가 안내, 홍보는 각 동 공히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하는 경우인데 전년도 보니까 미집행액이 약간 60% 넘는 경우는 신청이 적어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신청이 적은 원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부천동장 이재우 저희 지역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10여 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조금 과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부천동장 이재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동, 신중동, 상동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동별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저희 중동 예산결산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 594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5693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822만 원, 불납결손액은 9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777만 원입니다.
  다음 36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206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억 2836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13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중동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61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16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5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9억 원입니다. 이 중 17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홍성관 상동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7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1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1.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0억 9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저 중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중동 결산자료 39쪽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150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36쪽에 보시면 5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금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최종예산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중동행정복지센터 책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150만 원?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네.
○최은경 위원 전체적으로 3개 동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중동이나 신중동이나 상동 같은 경우는 내 집안 주차장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씩 계속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 60%라도 이렇게 사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예산만 짜놓고 계속 불용을 시키실 건지, 앞으로 대책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중동은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3060 공공재건축사업이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과거에 설치를 희망했던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신중동님과 상동장님께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신중동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더라고요. 특히 어제 제가 로드체킹해 본 결과 신중동 쪽에 노브랜드 후면 있죠. 노브랜드 후면 쪽에 대대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있던데 이것에 비추어볼 때는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좋은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불필요한 도로에서 경사진 도로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중동 먹자골목 쪽이나 좁은 도로에 인도 다니는 부분에 경사도로가 배치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일괄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상동장님께도 첨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길주로129 그 도로도 사실상 겨울에 안전사고가 많이 유발됐던 곳이에요. 경사도로가 15도 이상 비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추가되어서 함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 민원사항이 겨울 때 예를 들어서 결로가 돼 있을 때는 안전사고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 불편이 많다는 그런 예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작해서 같이 통용해서 보도블록의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홍성관 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에 보면 세 동 모두가 뭐가 있냐면 중동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다 명시이월했어요, 똑같이.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 건가요?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돼 있어요.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명시이월은 제설작업 용역입니다. 12월부터 다음 3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구조적으로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하나요?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네, 11월에 계약해서 12월 1일부터 제설작업 비용으로 들어가고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제설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3월에, 2월 말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송혜숙 위원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대부분 좀 있어요. 집행하지 않은, 똑같이 지금 보면 동 예산이 적은데, 대체적으로 동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하면 보통 22억, 25억 선인데 집행잔액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은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뭔가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걸 세웠다든가.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위원들이. 동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예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저희 생활안전과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중동 같은 경우는 올해 9가지 사업을 합니다. 도로포장부터 해서 참여사업, 보안등 설치사업 등 9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하고 나면 비용이, 나머지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합치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 중동 같은 경우 생활안전과는 예산이 6억인데 집행잔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사업비 잔액과 그리고 일반수용비 모든 예산의 잔액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송혜숙 위원 보통 그 정도 남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네.
○송혜숙 위원 왜 묻느냐면 우리가 간단한 도로도 민원 같은 것을 받아요. 받아서 해 달라고 하면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하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으로, 아무래도 아주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생활안전과장 김동현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동별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6억 622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 1105만 2000원, 실제수납액 7억 1534만 9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28만 3000원은 무단투기 적발 과태료이며 미수납액 4억 9542만 원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등입니다.
  보고서 38쪽 세출 예산현액은 19억 116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053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2200만 원은 2022, 2023년 대산동 권역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에 따라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907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6쪽까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3억 941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 7350만 원 중 수납액은 3억 1619만 원이고 결손액은 1억 8004만 원입니다. 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725만 원입니다. 이는 이행강제금과 폐기물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9685만 원이며 이 중 13억 44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설작업 용역비 1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64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안동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7억 2481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3167만 3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6억 3794만 7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3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201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약 94.5%인 15억 8937만 8000원이고 제설작업 관련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4.3%인 7263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2022년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대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정창곤 위원 올 여름에 대산동 현안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심곡본동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올 6월까지 운영을 하고 7월부터 공사를 들어가서 2024년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면이 추가 확장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주변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기존에 여기에 거주자주차를 이용했던 부분, 또 그 주변 상권에서 이용했던 여러 주민들이 이게 없어짐으로써 주차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 관련 부서하고도 저도 협의를 했지만 딱히 답안을 찾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쨌든 대산동 동장으로서 그런 고민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면 주차장이 공사로 인해서 1년 이상 셧다운 되게 되는데 특히 구도심은 한 면이라도 아쉬운 판에 150면 주차장이 공사관계로 작동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우리도 역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착공기간이 6월로 계획돼 있으나 8월로 연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2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 내년,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일단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근 주차장을 우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교회 주차장 정도 협의를 하게 되면 한 40면, 또 소사경찰서가 범안동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 한 86면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부천수영장 앞마당을 보면 공터가 방치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일단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도 몇 면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펄벅주차장 이쪽 기념관에 지금은 거의 상근 근무하는 직원들 주차장 외에는 여유가 좀 있으니 거기도 오픈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마트 대형할인마트가 쿠팡 정도가 대단히 활성화되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동만의 고민이 아니라 일단 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차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가 주관이 돼서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우리 동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게 된다면 150면 일거에 없어지는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우리 동에서도 대단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민 관점에서.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그 주변 주민분들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나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음은 작년 여름에 대산동에 폭우로, 저희 장마기간이 곧 올 텐데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희아파트에 싱크홀이 크게 생겼고, 그다음에 송내근린공원에 폭우로 인한 토사가 내려와서 현대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훼손부분, 그다음에 송내2권역 성주산에 있는 등산로 훼손부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작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는 어떤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지난 7월 집중폭우로 산사태 발생, 싱크홀 발생 대단히 심각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지난 4월에 조용익 시장님께서 관련 부서들과 토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지역들이 거의 다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내2동 등산로 정비는 이미 녹지과를 통해서 공사가 완료됐고 송내근린공원에서 넘쳐흐르는 폭우, 토사로 인해서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훼손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원관리과에서 저수공사를 실시를 해서 집중호우 발생 시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보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광희아파트 싱크홀 부분이 대단히 심각했었는데 성주산에서 내리는 물, 그 폭우량을 우리 하수관로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넘쳐흐름으로써 매일 다르게 싱크홀의 위험성을 노출시켰었는데 녹지과에서 성주산 사방공사를 통해서 집중호우 시에 다이렉트로 광희아파트로 내리지 않고 분산할 수 있는 사방공사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안전한 상태에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재단들과 더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대산동 방재단원이기 때문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준비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 하여튼 대산동이 원도심으로서 신경 쓸 곳이 많은데 세심하게, 철저하게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신 데 앞으로도 잘 대비할 수 있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범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입니다.
○송혜숙 위원 금방 정창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원도심에 지금,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홍수 대비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괴안동 189-19인데 여기가 침수를 해서 물이 말하자면 내려가지 않고 계속, 하수도 이게 안 돼서 내려가는데 옆의 집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것 계속 시하고 동하고 매년 갈등을 빚고 있어요.
  시가 아니다 그래서 떼어 봤더니, 제가 등기부등본 보니까 시 땅이 맞아요, 도로야. 도로인데 시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 부분을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민원을 그냥 갖고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꼭 이 부분은 해결이 됐으면, 우리가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든지, 개인이 해야 되면 개인한테 하든지, 아니면 시 땅이면 시에서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원도심에 역곡3동의 주차장 문제를 제가 땅이 없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지금부터라도 그게 꼭 되어야 되는데, 아시죠? 제가 어디 말씀드리는지는.
○범안동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거기를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투영할 수 있도록 태워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지금 거기 밝은도서관 하고 나면 더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도로도 통행량이 많을 거고 거기 어린이돌봄센터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주차장 문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주차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나서 묻는데 41쪽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으면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돼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감은 오겠지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간혹 있더라고요. 다른 동
○범안동장 장환식 기간제가 저희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65세 이상인 분이 두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65세 미만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납부 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1%가 남은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까
○범안동장 장환식 원래 보통 60세 이상을 채용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것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좀 이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대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최은경 위원 44쪽 환경건축과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시면 4억 7000여만 원이 미수납액이고 지난 연도 수입 21년 누적의 2배입니다.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거의 2억여 원이 되는데 불법건축물 과징금 부과가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대산동장 정해웅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부과가 되고 있고 우리 대산동 이 부분이 체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다른 동 사례를 보면 12월 31일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가 됐었는데 우리 대산동은 1월 31일 납기로 12월에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상당히 다른 동과 비교해서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도 연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대산동장님 및 소사본동장님이나 범안동장님께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사실 고의성 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5년이 지나면 또 시효소멸되고 결손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납세태만에 있는 이 세금만이라도 고지서라도 적극적으로 보내고 해서 시 세수확보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네, 그래서 현재 부천시에서는 지역에서 발생된 일이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면 1차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고지서까지 1차에 발부한 이후에 전문부서인 시 징수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 동에서 직접적으로 지원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대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동장님.
○대산동장 정해웅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간단한 건데요. 2022년도 보안등 관리예산을 보니까 지출잔액이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10개 동을 제가 쭉 봤거든요. 10개 동을 봤는데 1000만 원을 넘어간 동이 4개 동인데 제일 많은 게 1400만 원 남았고 적게는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남았고 부천동은 500만 원 남았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대산동이 보안등 관리가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대산동장 정해웅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도 보면 평균 10개 동이 다 비슷한 예산을 잡기는 하셨더라고요. 대산동 2억 예산 잡으셨는데 예를 자꾸 오정동 말씀하는데 오정동은 3억 예산 잡아서 600 남아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대산동만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대산동장 정해웅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곡동, 오정동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동별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생활안전과장 강석호입니다.
  먼저 이정훈 성곡동장님이 공로연수를 앞두고 출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6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8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3824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억 6896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4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780만 원입니다.
  3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18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529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50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6억 1300만 원 중 1300만 원은 제설작업 용역비이며 6억 원은 은데미공원 옹벽정비사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2년 12월 예산 편성되어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성곡동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제해표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제해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정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88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2241만 7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약 75%인 8억 4567만 6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51만 6000원이고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2억 70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951만 2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97%인 19억 145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199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행정복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성곡동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은데미공원 옹벽정비사업이 특교로 작년에 조금 늦게 나왔죠?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올해 아직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올해 안에 혹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6월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공디자인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저희 부천시 조례에. 그래서 3억에서 6억 그 부분은 자문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문 받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구로 생활안전과가 이관되니까 은데미공원 옹벽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꼭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네.
○최은경 위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같은 경우도 아까 먼저 동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이관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강본동 인도에 제설통이 있어요.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제설함.
○최은경 위원 아니, 제설함이 아니고요, 물통같이 생긴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염수분사장치인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그게 인도를 거의 다 가로막고 있어요, 통행에 불편하게.
  혹시 그것 겨울이 지나면 치웠다가 다시 겨울 되면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이동을 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치 선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하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네, 맞아요.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자기 집 앞에 설치가 되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이동하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상당히 비좁고 유모차 등 사람 한 명 지나가기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통 때문에.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부분 좀 고려해서 혹시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생활안전과장 강석호입니다.
○이학환 위원 성곡동에 이정훈 동장님이 참 열심히 하셨고 오신 후로 우리 성곡동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곡동이나 오정동장님이나 공히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7월 회기도 어떤 부분이 아니고 특히 우리는 원도심에 상당히 산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베르네천도 상당히 정비가 깔끔하게 돼 있고 해서 장마철에 은행단지 산자락, 고강아파트 축대, 하수구 등 이런 부분을 정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동에 오정군부대는 또 관리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 동에서 비만 오면 작동 단독주택지로 상당히 비가 많이 넘치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심히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실 우리 구도심이 하수구에서 악취냄새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면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 맨홀 악취차단장치라고 하죠.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악취방지기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악취방지 그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컴컴하니까 가로등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골목골목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맨날 원도심, 원도심 그러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원도심, 구도심 함께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마철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성곡동생활안전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275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2679억 원, 실제수납액 2641억 원, 미수납액이 37억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상수도요금 체납 11억 원, 하수도요금 체납 12억 원, 과태료 등 체납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3910억 원 중 지출액은 3194억 원, 이월액은 183억 원, 보조금반납액은 75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이며 총 집행잔액은 457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1억 원,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 1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0억 원,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처리시설공사 40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삼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4억 원, 베르네천 수해복구공사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11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미세먼지대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0억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공사비 등 집행잔액 329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자료 7쪽 세입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45억 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각각 52억 원입니다.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5억 원 중 지출 55억 원, 보조금반납액 1500만 원, 집행잔액 3600만 원입니다.
  9쪽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현액 65억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각각 10억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2억 원, 지출액 27억 원, 보조금반납액 28억 원, 집행잔액 26억 원입니다.
  1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역곡지구 공공주택사업 지연 및 그린뉴딜센터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지로 54억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자료 1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68억 원, 징수결정액 246억 원, 실제수납액 244억 원, 미수납액 1억 7000만 원입니다.
  1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19억 원 중 지출액 394억 원, 이월액 34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36억 원, 집행잔액 53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전기차 구매 지원 21억 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3억 원,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 10억 원입니다.
  자료 1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각각 200만 원으로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입니다.
  하단에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93억 원, 징수결정액 827억 원, 실제수납액 813억 원, 미수납액 14억 원입니다.
  자료 22쪽 세입금 미수납액은 상수도요금 납세태만 11억 원, 기타 3억 원입니다.
  하단에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77억 원, 지출액 265억 원, 집행잔액 12억 원입니다.
  23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도시설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85억 원, 지출액 233억 원, 이월액 37억 원, 집행잔액 14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상수도관 세척공사 4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0억 원, 부천시 상수도관 기술진단 용역 등 6억 원, 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원입니다.
  33쪽 예산의 이·전용과 집행잔액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정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2만 6000원을 징수결의,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0억 원, 지출액 201억 원, 이월액 3000만 원, 집행잔액 27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까치울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3000만 원이며 39쪽 예산의 이·전용과 이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27억 원, 징수결정액 1275억 원, 실제수납액 1253억 원, 미수납액 20억 원입니다.
  사용료 등 미수납액 20억 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27억 원, 지출액 953억 원, 이월액 99억 원, 집행잔액 274억 원입니다.
  44쪽부터 49쪽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각각 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5억 원 중 지출액 40억 원, 이월액 11억 원, 집행잔액 13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용은 베르네천 수해복구공사 3억 원, 베르네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 원입니다.
  55쪽부터 56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 및 집행잔액 사업현황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각각 227억 원, 미수납액은 폐기물위반 과태료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33억 원, 지출액 999억 원, 이월액 2000만 원, 집행잔액 34억 원입니다.
  62쪽, 63쪽 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의 이·전용과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33억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30억 원이며 하단에 세출결산액 예산현액은 33억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원, 보조금반납금 10억 원, 집행잔액 9000만 원입니다.
  65쪽, 66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원, 2022년도 사용액은 1억 원으로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원입니다.
  67쪽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입니다.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우용 하수과장 김우용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44쪽에 집행잔액 270억 남은 것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우용 44쪽에 집행잔액이 274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총 예산액 대비 20% 정도 되고 사실은 저희가 연말에 남은 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을 40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200억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탁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통합기금에 넣는 건데 그것을 다 넣어버리면 그 다음 연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만큼 다 넣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예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보니까 예탁금 200억만 넣으시고 나머지 210억 정도를 불용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 것 결산을 보면 이때는 1000억 중에서 예탁금으로 다 넣고 불용액을 0원 해 놓으셨거든요.
○하수과장 김우용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약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일반회계 대여금 중에서 200억을 받아서 그 부분만 다시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200억을 넣고 그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사용할 금액을 저희들이 넣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연초에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다음 해.
  작년 말에 돈을 다 그 기금에 넣어버리면 1, 2, 3월 연초에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금도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탁금 340억을 추경으로 하셨어요,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본예산은 75억이 잡혔는데 추경을 340억을 하셨단 말이죠.
○하수과장 김우용 추경에 저희들이
○김건 위원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는 왜 추경을 340억을 잡으셨을까요?
○하수과장 김우용 저희들이 계획이 좀 짧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계를 잘해서
○김건 위원 340억 추경을 잡아놓고 200억을 예탁금을 넣고 나머지 200억을 불용액으로 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수과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2021년도에도 추경은 있었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도 240억 정도 추경을 잡기는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 합쳐서 1000억 정도를 다 예탁금으로 넣고 불용액이 없었는데 2022년도, 왜 작년에만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추경까지 잡아놓은 마당에 200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놓고 나서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답변 힘드시면 서류와 자료로 해 주셔서 저희 도시교통위원들에게 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자료 47쪽이요. 송풍기 부품 구매설치 보면 제일 하단에 2023년 12월에 4대 납품이라고 했는데 아직 12월이 안 됐잖아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60% 진행됐고 12월 1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에 송풍기를 현지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스트리아로 가서, 여기서 부품을 떼서 거기서 다시 또 수리를 해서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 과정 부대비용은 거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우용 수리하는 것은 아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내역에 타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현지 공장으로 보내고 다시 고쳐서 오는 과정에 부대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느냐고 오스트리아에서 부담하느냐고요?
○하수과장 김우용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기계를 우리 기술자가 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보내가지고 고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20개월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기계를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20개월 동안.
○하수과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하나 가서 수리해서 와서 다시 조립해서 또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꺼번에 이것은 안 되고 단계별로
○안효식 위원 원래 처음부터 계약조건에 기술진이 부품을 가져와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내서 고쳐서 오는 걸로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관비용 이런 것까지 다 반영돼서 설계가 된
○안효식 위원 거기 전체 금액에 우리가 중간 과정의 부대비용은 공장인 오스트리아에서 부담하고 다 교체를 보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장 김우용 네, 통관하고 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 내역에 타있고요.
○안효식 위원 아니, 올 때 갈 때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담하느냐, 오스트리아에서 부담하느냐 이 말이죠.
○하수과장 김우용 사실은 정확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하수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 전체 예산에 그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하수과는 여유재원으로 410억을 예산으로 편성한 후 반을 불용시켰는데요. 혹시 예산편성 시 이게 허수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여유자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우용 실제로 저희들이 그 정도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에
○최은경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탁금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거죠?
○하수과장 김우용 너무 많이, 계획을 좀 많이 잡아놔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최은경 위원 저도 김건 위원님과 같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단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일환으로 탄소중립에 맞는 취지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전기자동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봤을 때는 부천시에서도 친환경자동차 즉, 전기자동차의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기차충전소도 상응하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조금을 받아서 전기차충전소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돌아다녔을 때, 로드체킹하면서 봤을 때 그 공간에 있어서는 레포츠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일단은 면수가 100면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면이 넘게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본 결과, 공영주차장 100면이 넘는 그런 시설공간에 왜 전기충전소가 없을까 알아봤더니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팀장님이 아니라 단장님께 부탁조로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시민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충전소가 늘어나는 전기차의 대수에 비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대가 넘는 공영주차장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전기차충전소가 비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결과에서는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놨어요, 소통과 협업. 무조건 시민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 환경사업단장님과 공원관리팀과 협업을 해서 100대가 넘는 공영주차장에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전기차충전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미레포츠공원 주차장에 없는 것이 확인돼서 공원관리부서에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저희들이 일단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늦어도 26년 1월까지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거나 또 부서 간에 공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계기에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 간 협업을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군데로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부천시에 미비되어 있는 부분을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설치 안 된 데가.
○김선화 위원 찾아주셔서 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 김선화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저는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있고 9쪽에 보면 세출결산에 보조금반납액이 28억 정도가 돼요. 28억이 있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국비든 도비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그것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쪽에 보면 부천뉴딜센터 조성사업 스마트그린도시 이것 중지했다고, 역곡지구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성과보고서로 떡하니 있고 공모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죠? 두 개가 상충돼서 다르게 되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이 총 268억 원으로 국비 보조가 57억, 시비가 211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국비가 18억 4500만 원이 내려왔고 2022년에 나머지 전체 금액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역곡지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사업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미 교부된 국비도 다 지출을 못 했으니 나머지는 교부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28억 1600이라는 보조금반납금은 저희가 반납을 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교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송혜숙 위원 명확히 하셔야죠. 그러면 보조금반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못 받은 거지 반납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상 작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총 예산현액이 65억 2300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전체 편성이 된 겁니다. 국비가 전체 39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실제 저희한테 수납이 된 게 10억 9800인 거고 나머지 여기 보조금반납으로 돼 있는 28억이 사실상 교부가 안 된 금액인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교부가 안 된 거하고 반납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반납은 받았는데 반납하는 거고 교부는 아예 받지를 않은 거잖아요.
  예산은 편성했지만 아직 받지 않은 건데도 이렇게 반납으로 포함돼서 있다는 게 아무리 예산서라고 해도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이게 작성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려와서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우리 표기일 때는 아직 교부하지 않은 것도, 일단 이것은 교부가 안 된 거잖아요, 28억은.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아직 교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교부가 지금 될 수가 없잖아요. 역곡지구가 안 되는 걸로 해서
○환경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교부 결정은 됐는데 교부가 안 내려온 거죠. 당초에 내시상으로는
○송혜숙 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의할게요. 앞으로 이게 되면 이걸 교부합니까?
  역곡지구가 되면, 결정은 됐는데 아직 교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역곡지구가 다시 되고 이게 되면 28억 원이라는 돈이 교부됩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은 순서가 좀 달라서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것을 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서상 이월로 잡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당초에 약정이 2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이 자꾸 늦어질 경우에는 국비 환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침이 올해 1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 결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 지금 환경부하고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완전히 일몰될 것 같거든요, 제 예측으로는.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해서 이 돈을 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다 일몰되고 다시 올리겠지.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을 환경부에 다시, 변한 환경에 따라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하든 올리든 해서 다시 받겠죠, 국비를.
  이것 진행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숫자상, 그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한 게 되고 반납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하나든 도비 하나든 따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모든 노력을 우리 공무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거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해서 따온 건데 이것을 반납한다고 하면 생각에 따라 ‘어, 일을 안 하고 왜 반납을 하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든가 아니면 꼭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표기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숫자가 적으면, 돈이 적으면 그냥 그러겠는데 28억이라는 돈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하고 나서 지금 남은 금액이 26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이것을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금액인데 이것 올해 또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26억.
○환경과장 박정희 안 잡았습니다. 이 26억은 뭐냐면 저희가 작년 총 예산이 65억이잖아요, 9쪽에 보면. 거기에 65억을 잡은 것은 환경부 국비 내시가 39억이에요. 그런데 이것 국비 매칭이 시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이 39억에 대해서 저희가 26억 900만 원을 지방채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도 늦어지고 국비가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미발행 지방채는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으로만 집행잔액으로 있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따로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따로 이해를, 보고 받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관한 예산 집행 현황까지를 전체 도시교통위원들께 날짜 잡아드릴 테니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위원장 박순희 수도시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호 수도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이학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학환 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저희들이 본 공사 같은 경우는 조달청으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5월 31일에 시공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라고 그러죠. 감리용역하고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에서 발주해서 6월 말 정도에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사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듯이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관로, 특히 배수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배수지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규호 배수지 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2배수지를 이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이 상당히 참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배수지 연 어떻게 관리하게 돼 있죠, 연 몇 번 청소하고 수리하게 돼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규호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금 부천에 있는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에 대한 1년에 두 번 청소하고 관리한 그 부분을 업체, 청소하는 업체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학환 위원 그 업체하고 또 그것 발주할 때 비교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비교견적해서 들어온 업체 3년 치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 뜻 이해하시죠? 그 공사한 업체, 1년에 두 번 한 업체, 또 비교견적 받은 업체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저는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미세먼지대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입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전기차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14쪽에. 그런데 명시이월된 게 보니까 다 하나같이 뭐냐면 전기차 부품 부족 이거예요. 맞아요?
  부품 부족으로 수급이 안 돼서 보조금을 반납한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최근 2, 3년 사이에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에서 차량용반도체가 생산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에 따라서 관련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가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버스 전체 몇 대를 신청했는데 몇 대가 안 들어온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2022년도에 버스가 들어온 것은 88대고요.
○송혜숙 위원 88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이월시킨 물량이 19대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88대 중에 19대가 이월됐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니요, 신청한 물량 중에 들어온 것은 88대고요.
○송혜숙 위원 총 신청이 그러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총 107대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107대를 했는데 그중에 19대가 안 됐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총 보조금 중에 4억이라는 돈이 88대에 다 들어가지 않고 19대 분에서 또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이 부기에 들어있는 항목은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어서요. 보조금 반납에 있는 4억 원은 승용차 부분과 화물차 부분은 반납 조치가 완료됐고 버스 부분만 이월을 해서 19대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버스 다 통틀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부분만 반납했다는 거죠, 지금?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버스 부분만 이월을 하고 승용차 부분과 화물차 부분은 반납이
○송혜숙 위원 왜 그렇게 됐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단 가까이에서, 운수업체에서 요구사항도 다 수용해야 되고 올해 또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그걸 이월해서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분야는 전부 다 당해 연도 사업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송혜숙 위원 지금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올해 연도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지금 2022년도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세우면 이걸 다 잔액은 처리를 하고 다시 또 세웠겠네요, 예산을.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버스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수급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5월 중순 기준으로 전기차 부분이 520대 이상 접수가 돼서 현재 350대 정도 이상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올해는 문제없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도 잘해야 되겠지만 쓰는 비용도 정말 잘 써야만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반납하고 이러면 다음 연도에 보조금 받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써서 이 보조금을 받는 데, 우리가 안 그래도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이것들을 잘 사용해야만 다음 연도에 또 보조금도 받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보면 또 하나,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게 반환금기타라고 있어요. 17쪽에 보면 반환금기타라고 있어요. 이것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2021년까지 전기차 보급사업 정산완료 후 국비 반환금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반납고지서 미발부” 이런 게 반납고지서가 미발부돼서 우리가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잘못 했는데 우리가 그걸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보고해서 확정통보가 됐습니다만 그 외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다른 사업들은 다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4개년 동안 저희가 계속 정산을 요구해서 반납고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반납고지서를 발부해 주지 않아서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이 돈을 편성했으나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처리로 남아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뭔가 조치를 했나요? 환경부에.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저희가 했고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정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2022년도 말 안으로는 고지서를 발부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상급기관에 이런 것도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해야지 우리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철저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게 있으면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항의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세먼지대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159억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2%인 153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5만 원으로 결손사유는 무재산과 소멸시효에 기인합니다.
  미수납액은 6억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며 미수납액 사유는 납기 미도래, 납세태만 등에 기인합니다.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시 관련부서와 협업 채권확보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72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11억 원으로 집행률은 87%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3%입니다. 월별 재정집행, 실적점검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7%인 45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5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0억 원입니다.
  과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이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각 1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도로 하부 공동탐사용역입니다. 예산액 12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부천역 지하도상가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원으로 10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2건입니다.
  먼저 소안로 도로개선공사입니다. 예산액은 43억 원으로 6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보상 지원에 따른 본 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중로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 8억 4000만 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로로 협의보상 및 재결 절차 장기화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16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입니다.
  첫 번째, 도로 및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은 75억 4000만 원으로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중 긴급 도로파손에 대한 도로정비공사 실시에 따른 이월입니다.
  두 번째,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입니다. 예산액 4억 6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제설기간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 번째, 신흥로 도로정비공사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네 번째, 도로시설물 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입니다. 예산액 10억 원으로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철 육교 및 지하차도 제설 실시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하 이·전용 및 이체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가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없으며 이·전용 및 이체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6억 1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가로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요즘에 불법광고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징수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타 세입에 비해 많이 저조한데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과태료가 각 동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과태료가 현수막을 거는 업자들한테 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쪽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는 하는데 납부가 많이 저조한 상태라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쪽에 강화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징수율이 2.7%라는 것은 많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징수방안 검토 및 체납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앞에 도로사업단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들으시니까 제가 가로정비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위원회 소속 회의 때마다 제가 질의했던 것 같아요. 반복적인 게 역할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선될 때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굴포천 자전거도로 있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시민들이 많이 지금 날씨도 좋아졌잖아요. 다니시면서 항상 많은 민원을 주시는 게 굴포천에 상응하는 그 지역의 악취, 미관상 불청결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전거문화과 김영숙 팀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 예산으로 1년을, 계획적으로 짜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과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과 협치가 돼야 이런 민원이 좀 사그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 훼손된 부분이나 아니면 산책로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한 번 로드체킹 하셔서 굴포천의 악취나 미관상 불청결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시민들이 다니면서 엄청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쾌적한 도시로 우리 문화도시 부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 해 주시고 말씀 마치셔도 됩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굴포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하천정비에 대해서 일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3, 4년 안에 설계 용역 준비 중이고요. 그게 진행되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준비단계만 10개월 차예요, 본 위원이 들어온 시기부터. 조금 시기를 좁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이 4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매년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을 증액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도에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굴포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자전거도로까지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바통을 받아서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쾌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교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주시면 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30% 이상 된 현황을 보니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2개는 그렇다 치는데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됐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이게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였는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문화센터 개방을 덜하고 문을 닫아 놓고 방문객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리할 부분을 미처 못 발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때는 수리할 부분이 별로 없어서 작년에는 수리를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19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22년 여는데 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도 한참 코로나 중이었어요. 21년도에 세워서 22년도에 집행하는 건데 이때는 코로나 생각 안 하고 본예산 세웠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매년 일정부분 금액을 세워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일정부분을 세워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우리가 그때그때 고장 난 물건이 있거나 밑에 방수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 하자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2년도에 그런 보수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만약에 21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세웠다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러니까 매년 일정부분 세워서 수리를 하고요.
○송혜숙 위원 매년 일정부분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만약에 특별히 더 고장 난 게 있으면 추경에 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매년 일정부분 고장 날 거라고 예상하고 세우는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오지 않으니 고장 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수리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미집행하셨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수리할 사항이 발견된 부분이 없어서, 수리할 곳이 없어서 남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게 왔다고, 적게 왔겠죠. 그런데 이게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고 안 했다 이런 것은 조금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건물의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는 시인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건물 유지에 관한 사항까지 각 과 내지는 팀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님 말씀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있다고 하면 매년 세우는데 매년 미집행하고 또 그만큼 세우고 미집행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왕에 세운 예산은 잘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정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가로정비과가 도로사업단에 속해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합법이다, 불법이다 어떤 법을 논하기 전에 시민이 볼 때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면 합법이다.
  뭐 묻고 싶으냐면 정치인 현수막 있잖아요. 이 부분 실질적으로 단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도로에 무수히 걸려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한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광고물관리법이 2022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 현수막이 너무 난립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현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현재 걸려있고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불법이 아닌 안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말입니다. 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현수막도 문제지만 문구가 문제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저도 참 아이들 입장으로 볼 때 이 문구를 보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정말 저는, 저도 어떤 작은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현수막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정당이 한 20, 3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당이. 만약에 그 정당들이 이런 현수막을 20, 30개 걸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법으로 보호받으니까.
○최은경 위원 그것은 단장님한테 얘기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니, 가로정비가 도로사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요?
○이학환 위원 그런데 왜 웅성대냐고요.
○송혜숙 위원 웅성댈 수도 있죠.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지금 최은경 위원하고 송혜숙 위원이 그랬잖아요.
○송혜숙 위원 국회의원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학환 위원 뭘 웅성대요,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송혜숙 위원 국회의원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는데요.
○위원장 박순희 위원 여러분!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국회의원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여야 막론하고.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내가 민주당 얘기했어요, 내가 민주당?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잠깐만요.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여야 다 똑같이 얘기한 거지, 지금.
○위원장 박순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학환 위원 내가 왜 질의하는데 말이 많냐고요!
○위원장 박순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서로 존중해 줍시다.
  저는 정말로 어떤 부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이들이 바라볼 때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잘못된 법은 또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 차원으로 내가 도로관리과에,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가로정비과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단장님께 여쭤보겠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 시민으로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뒤에서 그러시면 질의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이 바라볼 때 이게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부천시가 지금 시민한테 시의회 해산하라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인데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같은 동료위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단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정말 무분별한 현수막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다시 각자 지방자치에서 같이 의회에 올려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힘을 합쳐서 가면 좋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도라든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단장님, 하여튼 우리 같은 부천에 사는 시의원이다, 공무원이다를 떠나서 같은 우리 80만 부천시민이잖아요. 서로 합심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위원님들, 저도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하여튼 조심하겠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이 시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건설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8쪽에 보니까 이월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도로 하부 공동탐사용역이 전부 이월됐어요. 이거는 왜 전부 이월됐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8쪽에 도로 하부 공동탐사용역 12억 원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용역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절대공기라는 게, 그러면 이게 21년도에 세워서 22년도에 다 이월된 거네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2021년도에 세울 때하고 2023년도에 할 때하고는 물가가 상당히 변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발주하고 할 때 물론 해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재경부 회계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빨리 하면 좋지만 일단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이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전액을 이월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아니, 중간에 조금 해서 나머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한 게 아니라 전액 다 이월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때는 사업을 안 하고, 22년도에는 사업하겠다고 했지만 안 하고 23년도에 사업을 한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이 법이 행안부에서 공동탐사가 그때 5년에 한 번씩 전부 하는 걸로 개정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예산 자체가 22년 8월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22년 8월 추경에 편성해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 사실 편성하려면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도에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추경에 편성하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22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걸 추경에 편성하고 이월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본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자료 8쪽에 추진실적 계획에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간 진행했던 사안을.
  이게 보면 저희가 지하안전팀이 21년 4월에 안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해서 지하시설물 관리자들 한 7, 8개 있습니다. 그네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협약 맺는 기간, 진행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생각해 보면 딱 추경에 해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요불급한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증액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은 기재부에서 아까 용역 때문에 증액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 보면 그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 또 넘어가. 그러면 물가 상승해서 또 더 반영해 달라고 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런 것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예산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건설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 부천역 지하도상가 현대화사업 예산 15억 중에 4억 7000이 지출이 됐고 이월이 10억인데요. 이월사유가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 9월에 발주해서 올 연말까지 1년 3개월인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캐노피 교체하는데 이렇게 1년 3개월 하는데도 공기가 부족한,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왜 공기가 부족하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동안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2년 전에 예산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요.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서 14번 출구냐, 12번 출구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12번 출구로 위치를 선정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 저희 지하상가, 남쪽에 있는 지하상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좁고 꺾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상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실시설계가 8월에 했는데 저희가 발주가 9월에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 9월에 발주됐으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1년 3개월인데 그래도 공기가 모자라는 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아직도 날짜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 9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3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이 한 34%가 돼요. 그래서 7월, 8월, 9월, 9월 초 내지 9월 중순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될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1년 정도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마무리가 되니까 금년도 9월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안효식 위원 금년 9월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안효식 위원 아, 작년의 것 금년도로 이월됐으니까 그래서 1년 3개월이다. 올 연말까지 다 하면 1년 3개월, 9월까지 하면.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안효식 위원 12번 출구가 남쪽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남쪽입니다.
○안효식 위원 대충 출구로 이렇게 하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12번 출구가 어디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경인로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 있는 쪽.
○안효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과장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안효식 위원 조금 전에 이학환 위원의 질의사항에 직접적으로는 도로사업하고 관련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너무 현수막이 난립을 하니, 걸 수 있는 권한도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외에 지방의원은 또 안 됩니다, 위반입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많아요.
  그 질의를 하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질의하면 중간중간에 제가 효과음을 넣어도 괜찮습니까, 그만 하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런 것은 좀 서로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상임위 회의 진행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한 내용이 가령 예를 들어 이 상임위 회의 내에서 질의 답변이 오가면서 개선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얼마든, 그러나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아들으셨을 거고 부서에서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다만, 상위법의 개정이 사실 시에서 쉽지 않습니다. 건의해 달라는 요구조건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부드럽게 순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학환 위원님 질의에 저는 국장님께서 가셔서 행안부 상급부에 질의하고 개정을 건의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순희 잠깐만요, 이학환 위원님.
  저도 안효식 부의장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 어느 정도에서 과하다 보니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서로들 양해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저는 다른 뜻은 없고 같은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그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존중해 달라는 거지 제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저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서로 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거기에 경청을 해 주셔야지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시민이 볼 때도 그렇고 서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죠.
  어쨌든 저 또한 여기서 큰소리한 부분은 저도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도로사업단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올해 예산도 적극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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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환경사업단장석상균
  환경과장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김주영
  수도시설과장이규호
  정수과장이재섭
  하수과장김우용
  생태하천과장김천기
  자원순환과장이동훈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건설정책과장서강식
  도로관리과장서상호
  가로정비과장한웅수
  심곡동장김재천
  부천동장이재우
  중동생활안전과장김동현
  신중동장김원경
  상동장홍성관
  대산동장정해웅
  소사본동장이주형
  범안동장장환식
  성곡동생활안전과장강석호
  오정동장제해표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