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개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비전2010추진팀 그리고 의제21 사무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에 대한 비전제시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희망과 비전이 있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특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같은 목적하에서 장기발전계획인 비전2010과 또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는 의제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각 주체의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적인 협력방안, 그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같이 모색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비전2010추진팀의 구성 배경과 일정별 추진계획 그리고 그 동안 추진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특위와 2010팀의 협력방안, 그리고 분야별 추진일정을 협의해서 공통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협의를 한 다음에 자문위원단을 시하고 같이 구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윤곽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것은 비전2010의 단장은 기획세무국장이고 실무적인 일들은 기획예산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연수가 마침 공교롭게 오늘 같이 잡혔습니다.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운 관계상 부득이 부팀장이 나와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먼저 2010 부팀장이 나오셔서 각 분야별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구성목적과 현재 잡혀있는 추진계획, 실적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참석해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부공무원 연수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장기발전계획팀에 구성된 실무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를 담당하게 될 정책개발연구단 이진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분야에 참여할 기획예산과 이영노 팀장입니다.
사회여성분야팀에 참여할 시민복지과 이광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참여할 지식산업과의 김용범 팀장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참여할 도시과 배치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참여할 건축과 정찬일 팀장입니다.
교통기획분야에 참여할 교통행정과 신남동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참여할 하수과 김홍배 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에 참여할 수도시설과 김철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에 참여할 원미구보건소 종석목 팀장입니다.
저희 팀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늘 4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사유는 장기교육 또는 연수가 있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2010장기발전추진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의회는 8개 분야로 해서 환경, 복지, 문화·예술·교육, 정보화, 행정, 경제, 도시계획, 교통 이렇게 나눴습니다.
환경은 홍인석 위원, 복지는 한병환 위원, 문화·예술·교육은 서영석 위원, 정보화는 임해규 위원, 행정은 이강인 위원, 경제는 이재영 위원, 도시계획은 김부회 위원, 교통은 류중혁 위원 이렇게 나눈 바 있고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하고 보고받은 내용하고 연동해서 오늘 회의목적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은 시기에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를 나누고 진행된 내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전부 수렴해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비전2010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와 비슷한 의제21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는 21세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21세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걸 종합해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과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의제21하고 비전2010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봤는데 구성하는 계획은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의제21의 계획은 환경분야에 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과물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은 시의 전반적인 전분야를 놓고 균형된 발전을 위한 계획이고 의제21은 환경분야에 초점을 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이다라는 것이 환경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전2010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부팀장은 그때 의제21에 참여 안했습니까?
오늘 내용은 그때 의제21에서 토의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아니면 좀더 자세히 부서간에 타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전2010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략목표가 문화도시, 지식기반 경제도시, 환경도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쭉 가는 거고 의제21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어떤 백지상태에서 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분석해서 부천의 발전 내지는 환경방향으로 가보자는 거고 우리 21세기특위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뚜렷한 지향점을 먼저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 개로 분산돼서 진행되는 것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1단계로 비전2010에서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소위 시민설문조사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각자 예산이 따로따로 올라와 있어요. 여론조사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걸 조금 조정해서 같은 맥락으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나서 해석은 각자 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실무팀하고 의제21 주관부서인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3월에 설문조사하는 건 공통으로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문조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다르니까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설문조사 1차가 있고 2차가 있으면 우선은 행정부에서 하고 2차는 의회에서 하고 그래서 상호 비교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외부전문가 참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외부전문가를 행정부에서 참여시켜서 들어보고 우리 의회에서 모셔다 들어보고 이렇게 각각 다른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들어보고 결론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면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어떤 분을 참여시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양쪽에서 논의해서 내용은 각각 달리 들어본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부분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결과는 어쨌든 같이 내고.
그렇다면 과제부터 통일시켜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무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건 저희들이 특위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동적으로 거기서 취합된 우수한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바라보는 장기비전과 의회가 바라보는 비전,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제21팀하고 이게 각자 나왔을 경우 굉장한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하다 보면 어쨌든 기획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사실 집행부거든요.
의회나 의제21팀에서 나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권고사항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칫 시민들한테 혼선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중간에 긴밀하게, 그렇다고 일정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짜서 맞추자는 개념은 아니지만, 일부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시각은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세 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사전 조율과정을 지금과 같이 의회에서 소집하는 단계도 있지만 긴밀하게 별도의 소모임 형태가 하나 꾸려져서 사전에 교감되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여단계에서는 공동으로 하고 책자를 발간할 때는 한 개의 성과물로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건의사항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
대충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큰 갈래가 두 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지금 3개 주체인데 특위하고 비전2010팀은 과정을 같이 가고 결과도 같이 낸다 하는 게 한 갈래고 푸른부천만들기는 별개로 간다. 별개로 가고 내용적으로 협의한다 그런 정도고 그건 결과물도 달리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사고하면 특위하고 비전2010팀은 아주 첫단계부터 내용을 공유해 나가면서 결과물을 최대한 같은 것으로 합의해 내자 그걸 목표로 하자는 거고 푸른부천만들기는 독자적인 것으로 가되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독립된 추진체와 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3개 주체 관계를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이강인 위원이 제의한 대로 3개 주체간에 조율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건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적절하게 3개 주체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해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계속 내용적 협의로 가도록 하고, 당면해서는 2010팀하고 특위하고 예산과 사업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대략적이나마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협의를 끝내놓고 이후 일정을 관망해 보자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전2010하고는 과정까지 쭉 같이 해나간다는 원칙을 잡아놓고 각각의 일정을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정리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문위원회 구성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부천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맥들은 공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같은 자문단으로 놓고 2010의 추진팀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특위 위원이라든지 그 자문단에 대해서 수시로 내지는 어떤 형식을 갖추는 그런 자문을 개별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 공동의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걸 3월초까지 완료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것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일단 통합해 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문위원회 운영은 가능하면 자문단 회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안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개별자문이라든지 서면자문이라든지 간이용역 형식의 레포트 요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걸 가능하면 배제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에 이걸, 집행부 계획대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능하다면 의제21팀하고 설문항목에 대한 내용협의와 설문주체를 어디로 할것인가를 협의해서 3월 중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행정부가 축적하고 있는 자료하고 기본 데이터로 활용해서 윤곽을 잡아 나가자, 그걸 3월에 하고 지금 계획 보면 보고회가 두 번 있고 가운데 공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서 준비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보고회를 7월 중에 잡고 공청회를 8월 중에 잡고 2차 보고회를 9월 중에 잡고 그리고 백서발간작업을 10월 중에 잡고 이걸 공통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 중간에 2010팀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이 공통작업은 일단 정해놓고 의회에서도 개별적인 용역의뢰라든지 아니면 비전작품 시민공모라든지 인터넷 운영, 심포지엄, 워크숍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하고.
그래서 공통사업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한다. 그리고 예산도 공동으로 잡은 사업계획안은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을 3월 중에 하고, 이건 공동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3월 중에 하고 1차 보고회 7월 중에 하고 공청회 8월 중에 하고 2차 보고회 9월에 하고 백서발간을 10월에 하자 이걸 공동작업으로 가고 더 가능하다면 우수기관 견학이라든지 선진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협의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하고 기동력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가고 그렇게 하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팀의 자체 사업과 특위의 자체 사업, 위의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이것은 각 주체별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기단계부터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도 8개 분야별로 역할분담이 돼 있고 집행부는 10개 분야로 대분류가 돼 있는데 이건 이후 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자. 명칭이라든지 그건 현재 맡고 있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고 실무 2010팀의 업무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바로 특위 차원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얘기하려고 했던 골격은 지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한건희 국장이라든지 더 의견을 내 주셔서 대략 이 정도로 합의해 놓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때요 거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10년, 20년 단계별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의제작성의 의의가 있거든요.
아마 하반기쯤 되면 의제에 대한 기본틀이 나오게 될텐데 그에 따라서 워크숍이나 각 분과별 의제초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들하고 해서 공동으로 워크숍을 같이 진행하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상이한 의견들을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초자료를 만들어내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야 될 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팀장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골격 내에서 공동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내역을 일정별로 예산까지 통합해서 사고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는 이 공동사업 외에 우리가 진행할 것들을 전문위원과 간사와 협의해서 다시 일정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자문위원들을 특위에서 일차적으로 취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0에서 추후에 취합되는 자문위원단하고 이걸 통합해서 적당한 타이틀로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해야 될 것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기타 우리 특위와 2010, 의제21 다 좋습니다. 어쨌든 부천시의 장기비전을 만들어 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다든지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사무실을 의회 1층에 마련해 놨습니다.
아직 집기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위원님들 개인 자료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조정이 이번 단계 거쳐서 분명히 되면 비전2010팀과 의제21과 교류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자기 분야를 챙기셔서 거기다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 취합되는 자료를 가능하면 디스켓화해서 임해규 위원한테 전달하면 그걸 사이트에 바로 올려서 진행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자료제공을 하고 의견수렴을 홈페이지상에서 하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그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2010 각 팀에서 축적되는 자료가 나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문받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관계되는 팀장들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고 이후 다시 회의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시간들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산회한 후에 개별 팀장들하고 면담형식을 통해서 분야별 협의할 사항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김만수 김부회 류중혁 이강인 한병환
홍인석
○불출석위원
서영석 이재영 임해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기석
○참고인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협의회사무국장한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