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3월 13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0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325]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류재구 의원님께서 자율방범순찰대에 대한 무전기 구입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보험가입이나 차량구입 등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합으로 인한 운영상의 불협화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는 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동별로 35개 대를 만들었고 파출소 단위로 28개 대를 조직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 조직과 운영의 중복, 이런 문제로 인한 비효율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낡고 고장이 잦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방범활동에 지장이 있어 유사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순찰대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바 이 교체요구는 타당하고 또 이러한 신형무전기는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을 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이것을 시행하기 직전에 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실제 사용자들의 판단과 의견을 검토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장비는 무전과 전화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복을 동별로 30벌씩 구입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 보상금액도 대별로 월 23만 2000원에서 35만 2000원으로 증액을 했고,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진료비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차량구입이나 학자금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동에서는 통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곧 타협과 상호이해를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행정지도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시나 경찰관서에서는 간섭을 억제하고 지원과 협조 위주로 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23만 2000원을 35만 2000원으로 증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여기다 더 나아가 철저한 방범활동의 수행여부를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방범기능을, 상징적인 주민의 방범단체라기보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기능까지 강화를 해나가도록 차등지원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몇 회 이상이나 또는 몇 명 이상의 방범활동이 되는 곳에는 그것의 일정 정도에 비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상징적이고 명목적인 활동을 하는 방범대와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또 활성화된 데와의 차등지원을 좀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입안 및 확정과정에서 부천 지역사회의 여러 부분이 포괄되는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지, 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단위를 계획기간으로 매년 수정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은 중장기적 발전계획에서 검토된 투자 우선순위를 기초로 해서 기준연도의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 목적으로 하는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쉽게도 이제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충실도에 한계를 느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금년부터 2월 13일에 공표한 바 있는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근간으로 하여서 본 계획에서 제시한 중단기적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 장기발전계획은 수차에 걸친 시민 여론조사를 기초로 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단체 임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63명과 공무원 등이 수십회의 토론을 거쳐서 성안된 내용으로 시민들의 합의 도출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근거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5명, 대학교수 등 재정전문가 5명, 공무원 7명 등 17명으로 구성 운영돼 왔습니다.
위원회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위원들께서 지방재정에 얼마나 폭넓은 그리고 깊이있는 식견을 갖고 있느냐, 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애정이 있느냐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시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표명 등 이분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 심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해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예산 편성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시정 각 부문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상황의 공개 등을 통해서 시의 살림을 낱낱이 알리는 동시에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시 재정 운영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것이 지역의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집단, 지역,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이 공원의 개발을 위해서 공원조성에 대한 부천시 전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시가지에 대한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새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수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김부회, 김삼중, 류중혁, 홍인석, 박노설 의원님께서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의 선보상이 이루어진 경위, 지방채 발행액수 및 선보상과 관련된 책임소재 또 재판진행 현황 및 재판 패소에 따른 대위변제금 회수대책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내역, 지원 약속한 금액의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책,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동 가스폭발사고의 1심 재판이 저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대로 가스안전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 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 피해에 대한 대위변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오정구 내동에서 발생한 LPG충전소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97명의 인명피해와 약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대책회의에서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성에너지의 회사 및 대표자의 재산액은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금액에 크게 모자라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자체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검사원의 검사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학적 입증을 통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검사원의 과실과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지연되는 상태였습니다.
선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리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선배상을 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왔었습니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배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선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산업자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98년 10월 27일 회신에서 민원해소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서 부천시는 선배상 후구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기도는 광역단체로서 부천시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98년 11월 21일 사고피해에 대해서 선배상 후구상 원칙으로 부천시가 우선 배상하고 법적 배상은 원인자가 규명된 후 책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일부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포함한 경기도지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98년 12월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부천시는 대구시 지하철폭발사고시의 지방채 발행 수습사례 등을 참고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통보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는 가스사고 피해에 대해서 우선 대위변제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회생을 도모해서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선배상 후구상을 방침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로부터 3회에 걸쳐 지방채 110억원을 차입했고, 피해에 대한 피해손해사정 및 검증손해사정을 통해서 결정된 피해액을 98년 12월에서 99년 12월까지 약 1년 간 대위변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현황과 우리 시가 대위변제한 배상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사고발생과 관련해서 피의자 유삼진, 문경수, 임경운을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의 죄목으로 구속 기소하고 피의자 변재갑, 남병문, 정병열도 동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하여 98년 11월 25일 가해자 결정을 위한 형사재판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99년 2월 3일 제5차 공판에서 구형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고상황에 대한 재판에서는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사고상황에 대한 검증시험 실시를 위해서 재판이 연기된 바가 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2001년 2월 16일까지 총 2년 4개월 간 33차례의 재판이 속개돼서 가해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문경수는 무죄, 대성에너지(주)안전관리자 변재갑, 남병문, 탱크로리 운전기사 임경운은 금고 1년 6월, 대성에너지(주)대표 유삼진은 금고 2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관리부총괄자 정병열은 현장에 없었음이 참작돼서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 대성에너지(주)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위변제금의 회수대책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해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의 생계보호와 기업 도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를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대위변제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사고의 규모가 시 차원의 수습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시에서는 산업자원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지휘보고를 통한 국고지원 요청,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피해대책을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사고수습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향후 구상청구소송 제기를 대비해서 대성에너지(주)및 대표 유삼진의 재산을 조사해서 가압류조치하였으나 기이 설정된 근저당채권이 많아서 사실상 대위변제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선순위 채권자가 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심에서 결정된 가해자의 발굴되는 재산마다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가해자의 재산보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중앙부서에 건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재판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시의 어려운 실정을 보고하는 지휘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지휘보고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노력 등을 포함해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도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시위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98년 12월 5일 피해대책위원회 및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지사 2차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부천시민단체 대표가 부천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 30억원 이상의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피해복구비용으로 30억원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로 복구가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부천시가 조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승인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며 또 선배상 후구상에 따른 이자발생 부담을 50% 정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고 이후부터 99년말까지 도지사께서 약속한 지원을 위해서 수차례 건의한 결과 99년 5월 특별지원금 10억원과 이자부담금 3억원, 총 13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차 도비지원 이후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원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2000년 1월 5일 도비지원방안을 시달함에 있어서 1심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구상권행사 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하므로 도비의 추가지원 여부는 재판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16일 대성에너지(주)측의 일방 과실로 선고가 되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더욱 곤란해진 가운데 당초 약속받았던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재판 선고결과에 따른 지휘보고를 통해서 추가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 시가 대위변제한 배상금의 회수를 위해서 기이 보고된 지휘보고에 따라 경기도 및 중앙부처－행자부, 산업자원부－에 타 사고사례와 대비하여 특별지원토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피해복구비 및 차입금이자 지원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전국 세무전산망을 활용한 가해자의 재산조회와 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위변제금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한상호 의원님께서 각 동 노인정의 노인들 일자리 마련과 관련해서 노인여가운동, 취미활동 등에 강사수당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 등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해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의 주유원, 건물관리 등 단순노무업종에 노인들 채용을 적극 권장해서 일자리 마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어나는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주 및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취업이 125명 됐고 취업알선은 215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25개소 경로당에 건강체조, 건강상담, 노래교실 등 노인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95개소 경로당에 매월 10만원의 사회봉사비를 지원하여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자 지역의 유치원시설과 연계한 지역단위 노인여가프로그램을 4월말부터 10개소의 유치원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강사수당 1440만원을 기이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에 직접적인 강사수당 지원은 현 경로당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진행에 현실적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에 호응도가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구별 노인복지회관을 구심점으로 하여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노인정을 확보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 못지않게 이러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건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복지회관 등과 협력을 해서 또 거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경로당 중심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또 좋은 강사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원미구는 독자적인 노인복지회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심곡2동 구 농협창고 부지에 원미구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해서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05쪽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지난 1년 간 불법광고물 유형별 단속실적 등을 물으셨고 또 2000년도 시청·구청·동사무소에서 제작한 현수막 및 게첨대 이용 횟수를 밝히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유형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단속건수 13만여 건 중에서 간판 등 고정광고물 9,500여 건, 벽보·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12만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는 101건에 2100여 만원을 부과했고 유흥업소 등 정도가 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10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시청 등에서 제작한 현수막 및 게첨대 이용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구·동에서 제작된 현수막은 표본조사결과 약 850여 개로 추정되고 게첨대 현수막은 245개가 걸린 바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금년 1월부터 이러한 시에서 제작하는 공공용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게첨대를 이용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없이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내부교육과 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은 2001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5월말까지 완료해서 이를 바탕으로 광고물 정비·관리에 따른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색출해서 관리지역별 정비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 정비와 불법광고물의 양산을 차단하는 대책으로 적극 활용해서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검찰청 부천지청과 우리 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전면 적색간판, 약국 등의 초대형 무허가 간판, 유흥주점의 불법 네온간판, 주인 없는 광고물, 기타 입간판 등을 숙박업협회 등 유관단체·기관별로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이행 업소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처벌도 아울러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추진사항으로는 중동 먹거리타운, 둘리거리, 시의회중앙로 등 5개 거리를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가 없는 거리, 법규를 크게 벗어나는 초대형간판 및 작열하는 네온간판이 없는 거리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목식재 등 가로화분을 설치해서 나무와 꽃이 있는 거리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벽보 등의 불법홍보물에 대해서는 벽보부착절대금지구역제를 시행해서 금지구역 내 경고판 100여 개 등을 부착하는 등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유흥업소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금지구역은 부천역 주변 등 다중이용거리 12개소 7.5㎞가 되겠습니다.
상습·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층 강화되는 법규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과태료가 50만원에 불과해서 대형 유흥업소들이 이러한 과태료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불법적인 포스터의 대량부착을 자행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과태료가 500만원, 벌금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광고물의 제작 근절을 위해서 광고물제작업자들이 불법을 유도 조장하지 못하도록 악의적인 불법광고물설치건에 대해서는 제작자 및 광고주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이미 광고업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광고업소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광고제작업소의 자체간판에 대한 허가·신고유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진정비토록 계도한 뒤에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협회 회원 중 30명을 선발해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서 불법현수막 설치 및 불법홍보물을 단속토록 하는 등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여러 시책 등을 포함해서 시에서는 이러한 근절대책을 심도있게 추진해서 우리 부천시의 거리들이 밝고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김삼중, 류재구, 박노설 의원님께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의 지연에 대한 문제점들, 그 현황 또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지난 겨울의 잦은 폭설과 혹한으로 인해서 차량통행 및 시민통행에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그 동안 전반적인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눈이 많지 않았고 또 온 눈이 금새 녹는 그러한 예년의 예에 비추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설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겪은 경험을 계기로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제설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비를 확보하고 제설제를 확보하고 또 민간 건설업체의 장비들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민·관합동의 제설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주로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제설작업을 시행한 바 있고 또 인근 군부대의 장비를 지원받아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눈으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억 6700만원입니다.
자재대가 1억 300만원, 장비임대료 1억 6400만원이고 이 예산에 일반예산 3600만원, 재해기금 2억 3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파손의 원인과 파손현황 및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제설작업으로 염화칼슘이 도로에 뿌려져 염기, 소금기가 아스팔트로 스며들고 체인을 부착한 차량들이 많이 또 장기간 통행하면서 노면이 많이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또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도 노면의 파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각 구에서는 로크하드와 아스콘을 투입해서 응급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손현황을 보면 약 520여 개소로 크고 작은 파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통행하는 차량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현재 빠른 속도로 응급복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파손 대책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면상태를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즉시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준비단계부터 시행 및 마무리단계까지 그 상황을 인근 주민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관내사업의 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운동장 주변 및 간선도로에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레미콘공장의 원인자 보수에 대해서는, 이 국도 39호선 구간은 부천충전소 앞에서부터 쌍용레미콘 공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 레미콘공장 앞 도로에 대해서는 90년대에 3개 레미콘회사에서 부담, 원인자복구를 했습니다만 도로굴착과 레미콘차량 출입으로 도로상태가 불량한 바 3개 레미콘회사로 하여금 원인자부담 복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3쪽과 11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류재구, 오효진 의원님께서 주차문제 및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방안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검토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권 주택지역이나 공장지역의 이면도로에서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특별히 공장지역의 이면도로에 승용차 등이 주차함으로써 생산물품의 수송 및 소방차 진입 등에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일방통행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주차구획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에 대한 홍보와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별 1개 지역씩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차츰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현재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2000년에 1,000～1,500세대를 단위로 한 블록별 주차장 공급기준 기초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과 함께 근본적으로 교통난과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증가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스운행안내시스템(BIS)의 확대설치와 버스고급화－냉·난방시설 장착 등－그리고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타고 싶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소유자가 주차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 인상 등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차량운행을 억제시키는 수요억제 정책을 확대 정착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이미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생안전과 학교주변의 환경악화가 예상되는 사유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는 동의를 해주는 곳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은 교통정책이 최근에 들어서 차량보다는 인간중심, 보행자중심, 환경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또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의 이용기피, 관리곤란, 많은 건설비용의 소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고에 혼선이 있었음을 사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와 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학교는 긍정적이고 다수 학교는 좀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부 개방을 해주는 학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걸리는 것이냐 하면 야간에 개방하는 건 좋은데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점에도 주차한 차량들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학교 환경이나 운동장 활용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지금 개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제1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방해준 학교에 대해서 그 개방의 취지와 학교 당국에 대한 감사의 뜻 그리고 이런 개방의 좋은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최대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잘 공고를 해야겠고 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시행되는 시점부터 아침 8시 등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지정한 시간 이후에 남아있는 차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견인을 하는 등의 확고한 운동장 관리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다른 많은 학교들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서 학교 운동장을 야간 내지는 방과 후 주민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환승주차장은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외곽지역의 철도역 주변에 설치하고 주차요금도 일반 도심지역보다 아주 저렴하게 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송내역 인근에 4개소 616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건설교통부의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서 역곡역 주변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환승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제74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지매입비 과다소요, 경제성 결여 및 이용제한 등의 사유로 설치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적정한 대상지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내역 주변에 지금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입체주차장이 아닌 평면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민자를 유치해서 입체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또 30%까지 허용되는 공간을 민간시설로 상업적 시설 내지는 문화산업 유치의 인프라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9쪽입니다.
김삼중, 홍인석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협상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협상 미흡으로 재판에까지 가고 또 패소하는 등 부천시의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것 및 시세 손실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패소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은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소집한 중동택지개발이익금사용계획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94년 1월 21일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이 부천시 통과구간인 송내～서운간 건설사업비 일부인 900억원을 분담키로 협약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96년도까지 완납했으나 우리 부천시는 97년도까지 202억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담액은 부천시가 522억원, 한국토지공사가 133억원, 주택공사가 2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22억원 중에서 우리 시가 97년도까지 202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미납부액 320억원에 대해서 그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서 시 행정부에서는 98년도 본예산 및 1회, 4회, 5회추경 및 99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고속도로 하부공간의 사용문제 등을 사유로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청과 경인2복선 분담금의 조정협의 중인 사항과 같이 고속도로 분담금에 대해서도 한국도로공사와 미납액에 대한 토지의 대물납부와 상업용지의 분양가 하락률 등을 이유로 분담액의 조정 등 납부방법을 협의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거부하고 작년 5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미납된 32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94년도 1월 21일 당시의 협약은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이 주재한 회의이고 거기에서 맺어진 조건부 협약이고 착오에 의한 협약이고, 상급기관의 강요에 의한 협약으로 청구의 기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소송기간 중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씨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과 아울러서 한국도로공사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00년 12월 20일 재판부의 선고판결에서 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2001년 1월 17일 항소를 제기하였고 자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비용은 각각의 부담, 지연손해금은 탕감하고 원금만 상환하고,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은 고등법원 판결 후 적용하고 또 시 재정을 감안해서 원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원의 조정판결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조정판결이 있을 시 지역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도로공사 사장의 면담 등을 통해서 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집행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우리 시와 사전협의 추진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변호사측의 의견으로는 이 원금을 우리가 갚지 않을 방안은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비용이나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분담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겠느냐 또 고리연체이자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늦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금이 분할상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의 조정판결을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크게 만든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이번 고등법원에서 보다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판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우재극, 서강진 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격월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에 부담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격월로 하는 데서 얻어지는 절감액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시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35명의 검침원이 5만 2000여 전의 계량기를 검침했습니다.
1일 약 150전을 매월 검침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35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해서 1인 2,100전의 계량기를 매월 검침해야 되기 때문에 격월로 실시해서 검침하고 또 그 다음 달에 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95년도부터, 대구시가 9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격월검침의 일부 보완책으로 업무용과 영업용, 욕탕용 등의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000여 개 수용가는 종전과 같이 매월검침 매월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격월검침 매월부과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우편으로 고지해야 되나 이 경우 등기우편 발송시 수용가의 부재로 우편이 반송될 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3억 6900만원이 소요되며, 일반우편의 경우에도 연간 5300만원이 소요되나 고지서는 도달주의원칙에 따라 수용가와 가산금 문제 등 많은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요금부과 고지서에는 납기 후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 경과 후의 요금을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납부제를 통해서 수용가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그 비중은 296억원 중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은 약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동 방문에서 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이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유의해서 시장이 주재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의견으로는 격월검침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만 그 부담을 1회에 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알뜰하게 쪼개서 가계를 운영해야 되는 많은 시민들의 실정에 비해서 부담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고 이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돼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4쪽입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옥길동에 건립하게 될 역곡하수정화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그 지상에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과 주민 의견을 수렴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 등을 포함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곡, 괴안동지역 일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역곡천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 계획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시에 반영을 했고 또 환경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0억 57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양여금이 10억 9000만원, 도비 4억 8300만원, 시비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2011년까지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1단계 계획으로 2006년까지 1일처리용량 5만 톤의 시설을 건설하고 하수발생량에 따라 2011년까지 2만 50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환경성영향평가시 주변지역 이용상황과 지형,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와 건물의 최적화 및 최신의 설비공법 등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개공원화해서 친환경적인 생태시설과 사계절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녹지, 체육, 휴게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해서 쾌적한 자연생태환경의 역곡천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혐오하지 않고 친근감을 느끼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시설로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장동에 건립 중인 2단계 하수정화처리시설도 이렇게 지하하고 지상을 녹화 내지는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초기에 GBT 음식물처리시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그 시설들의 대부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녹지공간 및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게 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최근에 준공된 폐기물종합처리장 또 앞으로 건설되게 될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등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고 그 주위 공간 및 그 연관 공간을 시민들이 체육, 휴식 또 자연학습, 환경견학에 유용한 시설물 및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과 126쪽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의원님께서 부천필의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학교와 접해있는 공원을 학생들이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헐어내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천필은 국내 정상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과와 아울러서 우리 시민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술단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부천필이 시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을 찾아가는 찾아가는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소규모 연주단이 순회 방문해서 연주를 하고 음악에 대한 기본교육, 악기에 대한 실물 관찰등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음악감상에 대한 예절교육과 음악에 대한 기초이론교육 등도 수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문화도시의 청소년들로서 일찍부터 음악에 대한 이해와 또 애정을 갖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천필이 시민들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향악단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 구 및 국이 주관이 돼서 돌아가면서 연주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호스트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복사골경축음악회, 시민의날경축음악회, 야외음악회, 한여름밤의 팝스콘서트 등 청소년은 물론 일반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 정보와 연주실황을 중계하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쉽게 연주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과 국내외 네티즌 등이 부천필 사이트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즐겨찾는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연주회장인 시민회관 대강당의 부족한 시설을 현재 보완 중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담장없는관청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98년도부터 32개 동사무소와 사회단체·기관 담장을 철거하여 꽃과 나무가 있는 쉼터로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담장없는마을 조성을 위해서 1개소당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철재 휀스로 돼 있는 소향공원 울타리를 제거해서 일반시민 및 인근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즐겨찾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두충나무 100본과 보는 분수에서 만지고 뛰어놀 수 있는 분수로 분수대의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한 개념의 분수대를 설치해서 2001년 4월 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참나무 및 희귀수목을 심어서 수목의 특성을 기재한 표찰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실제로 일반수업을 야외에서, 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야외학습교장 같은 것을 나무를 이용하든 아니면 인공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와 연접된 공원이 약 18개소 정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국기 게양식 및 하기식을 시행할 용의와 각종 행사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거 학교와 군부대를 제외한 공공청사에 게양하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기게양식 및 하기식은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실시에 따라 2001년 3월 8일 시 산하 51개 기관에 대한 게양실태를 점검한 결과 훼손 및 노후된 12개소에 대해 즉시 국기를 교체 게양하였으며 항시 깨끗한 국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외래어 사용은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외래어 사용은 행정 전문용어나 상용화된 용어 이외에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동별 파악해서 강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상황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에어로빅, 컴퓨터교실, 체력단련실 등 총 210건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센터별 5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예산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는 도입단계의 과정으로 상호이해 및 인식부족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자치센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강사수당은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동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사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도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는 1000만 경기도민에게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널리 알리고 문화와 체육이 균형 발전된 도시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기회로 전시민이 화합된 역량을 발휘하여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0만 부천시민 모두가 우리 시를 찾아오는 시·군 선수단에게 친절하게 미소지으며 정답게 인사할 수 있도록 복사골시정뉴스, 드림씨티, 복사골부천 등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와 숙박, 요식업소,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하여는 종사자 교육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각 사회단체별로 중점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강진석 의원님의 복식부기회계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합리적 계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재정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99년 12월 1일부터 우리 시와 강남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연구용역은 2001년 3월 18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은 정부회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대 혁신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방식을 회계기준·규정 및 전산프로그램개발 분야로 구분하고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회계기준과 규정,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산출물에 대하여 시범기관인 우리 시가 실제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연구된 내용 또는 연구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에 발주처인 부천시에서는 계약 당시 특수조건으로 하자보완책임규정에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보완기간은 18개월이고 하자보완 담보금은 계약금액의 5/100이며 하자보완 불이행시 발주처에 귀속됨을 명시하였으며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 전문가들과 본 사업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사업임을 중시하여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3월 18일 이후에도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험·시범 적용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칭 복식부기표준화지원팀을 구성할 것이며, 산동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자진폐업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향후 연구용역 및 사후 AS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난 2000년 10월부터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용역의 차질없는 수행과 기존 투입인력의 계속성 보장을 문서를 통해 확답받은 바 있고, 부천시 고문변호사에게 본 건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법인의 자진해산 후 새로운 청산법인으로 전환시 현재 수행 중인 복식부기 연구용역이 포함되어야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므로 향후 AS 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완벽한 회계기준·규정 수립과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전문성 및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과업지시서상에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 연구진에서 교육교재를 작성 중에 있고 실무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를 모르는 실무자라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완벽한 검증을 제시함으로써 전국 확산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 의원님께서 복식부기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였기에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37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구 시청 별관 임대보증금 반환과정에서 연체이자 환불 불가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봉사행정을 펼치는 관공서로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시청 별관은 91년 10월 2일부터 97년 12월 1일까지 우리 시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료를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임대인과 우리 시간 쌍방 약정에 의하여 연체이자율 2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동안 임대인이 행정자치부,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에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이며 대법원 판례 및 민법에서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도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지급된 연체료에 대해서 은행금리 하락 등 경제적인 이유로 다루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104조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연체이자 환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을 완전한 자율납부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은 모금위원의 요청에 따라 회비액을 약정한 뒤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거나 모금위원이 대행 납부하는 약정납부방법과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금대상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직접 납부하는 자율납부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는 납부방법이 점차적으로 자율납부방법으로 변경되어 200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율납부방법에 의하여 적십자회비가 모금되고 있습니다.
약정납부방법에 의하여 회비를 모금하였을 때에는 모금 목표액이 무난히 달성되었으나 자율납부방법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매년 납부실적이 낮아지는 등 자율납부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적십자회비 모금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납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서강진 의원님께서 우수한 고급인력이 방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기진작과 치유할 방법, 그리고 고급공무원의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배경, 그와 관련한 정리 및 향후대책과 잦은 인사이동의 지양으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우수인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후유증을 치유할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지방고시 출신 3명이 근무 중이며 3월 중 1명을 신규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 중 9명이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앞으로도 우수인력에 대하여는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고급공무원의 경기도와의 인사에 대하여는 지난 1월 3일자 홍건표 전 소사구청장의 인사교류 실시 이후 홍 전 구청장이 당초 계획됐던 고급간부반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급간부반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의 4급 공무원 40명 내외를 대상으로 매년 2월 중순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중순에 수료하므로 각 시·도에서는 내부적으로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발령 절차까지 완료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연령기준은 통상 50세 내외로 50세가 초과되면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후 입교가 가능하였으며 2000년도 교육시 전국 36명이 수료한 바 이 중 연령초과자는 17명이고 최연장자는 54세였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1월 2일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 교육대상자선정방침을 시달하여 48년 출생자까지 입교가 가능토록 하향 조정하고 47년 이전 출생자는 입교가 불가토록 하여 이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도에서는 이미 지난 연말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교육대상자를 교체하기 위해 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47년 이전 출생자로서 교육에서 교체된 인원은 인천 1명, 충남 2명, 전남 2명, 경기도가 1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22일 도지사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직접 면담하여 홍 전 구청장의 교육 입교를 요청하였으나 전국 시·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철이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 전 구청장이 교육 입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보직을 적극 검토하여 2001년 2월 24일자로 단위기관장인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장에 보임한 바 우리 시에서는 2월 24일자로 경기도지사에게 교육 미입교에 대한 지휘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홍 전 구청장은 보직을 받고 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우리 시간 간부공무원의 인사교류시 사전에 필요사항을 충분히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잦은 인사이동의 지양과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98년 10월부터 시작된 지방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구개편, 정원감축, 명예퇴직 등으로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였으며 금년에도 72명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안정된 공직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서강진,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관련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4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녀공학은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남녀공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 16개 교, 고등학교 16개 교가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녀공학 미실시 학교 현황은 고등학교 5개 교, 중학교 8개 교인 바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45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고강·원종동지역에 오랜 주민의 민원인 고등학교 증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구별로는 원미구 12, 소사구 7, 오정구 2개 교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오정구 12개 교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중학교 3학년 진학 학생수는 약 1만 1000명, 고등학교 1학년 1만 1000명으로 96.3%의 학생들이 우리 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분포가 균형적으로 위치해 있지 않아 고강·원종동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이 통학에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정동 산28번지 일원에 2002년 3월 오정고등학교가 개교되면 고강·원종지역 통학여건 개선 및 과밀학급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고강·원종지역 주민들이 적극 추천하고 있는 고강1동 산55－1 일대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부지로 1차 추천한 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예산절감 공로자에게 포상금 지급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공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98년도부터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재정여건과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 중앙정부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또 이 제도가 조직내부에 창의와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출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그 실적에 따라서 최고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공공부문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본 제도의 확대적용 여부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52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그 종류와 규모, 조성방법,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과 예금의 종류와 이자율, 최근 5년 간 기금별 이자수입 및 그 사용내역, 또 금년 하반기 은행금리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운용에 차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기금의 손해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부천시장학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그 조성규모는 293억 26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액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한미은행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개발신탁수익증권 등의 상품으로 85개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제일 긴 것이 3년에서 최소 6월 간이고 그 이자율은 최고 14.1%에서 최저 6.2%의 이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거나 재적립금과 목적사업 활용을 위한 예치금으로 금고에 예치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기금별 이자수입금액과 사용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기금별 예치금은 약정금리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리가 하락한 시점에서 예치되는 여유자금은 약정된 금리로 예치한다 하더라도 변동된 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각 기금은 개별 법령과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관계로 기금간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도 서로 그 취지와 목적이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별 유사성과 기능의 상실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한미은행은 모두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 사례는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의원님께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은 고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및 주식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자금 경색, 투자·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다고들 합니다.
지난 일요일 방송보도를 보면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국면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형편을 보면 2월 중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 4.0%, 개인서비스요금 2.3%, 실업률 4.8%, 공장 부도율 0.63%로 현재 전국에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심리적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먼저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소비자물가를 3%대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YMCA, YWCA,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감시와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상수도료 감면지원으로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의 상설운영, 드림씨티 등 방송에 주기적인 물가프로그램의 방영을 통해 물가인상의 심리적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특화 및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의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1월 실업자수는 전월보다 증가하여 실업률도 4.8%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감소와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졸업생들의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비 총예산 60억 900만원 중 45억 500만원－75%가 되겠습니다－을 조기투입하고 참여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경기취업광장 운영과 소자본 창업교육을 통해 재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고 실업자에게 실업대책자금 7억원을 융자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실직자 재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여 실업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규모는 19억 9000만원으로 세대당 1000만원씩 약 200세대 규모입니다.
서민들에게 많은 융자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구청별로 홍보함과 동시에 수요조사를 2월 15일에서 3월 15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상반기에 예산 및 자금배정을 앞당기고 주요 투자사업인 도로시설, 상하수도 개선, 사회간접시설사업 등에 818억원을 조기에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맞추어 첨단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조성사업,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 등도 펼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 하기 좋고, 시민은 안정된 경제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해규 의원님께서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과 사업 주관부서가 경기도이지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선 부천시가 독자적인 사업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문화산업이 지식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난해 문화산업 육성전략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5월 10일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유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참여하여 우리 시의 성숙한 문화 인프라와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결과 작년 6월 12일 우리 시가 본 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말까지 133억원－재단출연금 103억(국비 30억, 도비 38억, 시비 35억), 건물임차료 30억이 투입되고 금년 하반기 중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곧이어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네트워크 스테이션 구축 등 문화상품의 기획·제작·생산·유통의 집적화를 통해 수도권 최대의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지난 3월 5일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본 사업을 전담할 설립추진팀을 유능한 외부 전문가로 채용 구성키 위해 도지사가 직접 영입 작업 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3월말까지는 팀장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립추진팀 구성이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실무추진단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3월 중순부터는 우리 시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디지털아트하이브조성사업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지만 내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부터는 우리 시의 권한과 책임하에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센터가 운영되고 더 나아가 본 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우리 시가 주체가 된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를 2005년까지 조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기천 의원님께서 부천 테크노파크 내에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11월에 착공한 1차 사업이 작년 10월에 준공되어 현재 285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이 입주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또는 이직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입점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협, 중소기업, 국민은행, 산업은행, 한미은행 등에서 입점할 수 있도록 교섭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은행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다만 농협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오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국 소관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자원봉사자를 초등학교에 사서보조 등으로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가 46개 교가 있고 이 중에서 학교 도서실은 38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서전담직원이 없어 교사 중에서 지정되어 방과 후에 도서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도서실 사서보조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는 대상자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이 가능한 기술습득 관련분야에 배치하고 있어 사서보조로의 배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사서보조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인 문화봉사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초등학교 도서실에 사서보조를 배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적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생을 효과적인 자원봉사제도로 활용할 방법과 공공기관과 단체,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시간은 초등학교는 의무시간이 없으나 중·고등학생들은 연간 2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할 곳을 찾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연간 20시간의 자원봉사를 교외에서만 활동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교내 10시간과 교외 10시간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학생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회복지관 청소년봉사단, 청소년봉사체험학교 운영, 학교 내 자원봉사동아리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서클 육성 등으로 연간 1만 명의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교육청에서 인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기회제공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내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용이한 반면 단독주택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78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부천시 복지회관의 이용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9개 사회복지관이 있고 2000년을 기준으로 복지관별 1일 평균 이용자는 724명이고 9개 복지관의 지원액은 총 21억 3800만원이며 이용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6억 9500만원입니다.
복지관별 1일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이전계획과 종합체육시설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은 아람동산으로 원미구 소사동 2－5번지 성가병원 내에 있으며 천주교 성가회유지재단과 9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하고 있으며 16명의 최중증장애아동이 재활치료 및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람동산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면적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가 불가능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중증장애아동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에는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중증재가장애인들은 물론 올림픽 등 세계대회에 참가했던 장애인 체육선수들도 마땅한 훈련장소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정서적인 치료를 위한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및 재활체육관의 건립계획을 복지부천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춘의동 장애인특수학교 인근 부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영상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상위원회는 영화 및 영상물 제작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영화인의 입장에서 제작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9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부산영상위원회는 영화 및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최상의 영화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부산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20여 편의 영화가 제작 진행 중에 있으며 소방영화로 기이 제작된 리베라메는 국내뿐 아니라 지난 2월에 열린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작품으로도 선정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산영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영화제 개최도시인 우리 부천시도 15명 이내의 민·관 합동으로 영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화 제작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영화 제작을 우리 시로 유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86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고강동지역에 2만 평 규모의 자동차전용극장을 유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전용극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그린벨트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후 관람·전시용 가설물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공연장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소는 그린벨트지역의 사유지로 인접지역의 주민여론과 자동차 매연관계 그리고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나 민간업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 야외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7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완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9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주류제공 금지행위 대상자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도의 경우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위반행위에 대하여 7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청 패소 1건, 원고 소취하 및 행정청 승소 3건, 진행 중인 사건이 3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법기관에서 적발한 것입니다.
시 당국은 관련업소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부득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과징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처분이 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업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행정처분사례에 대한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경감조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김부회 의원님께서 2000년 10월 4일 체결된 기본계약의 성격과 효력은 무엇이며 기본계약서 제10조1항의 부천시의회의 인준범위, 제83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의회 인준으로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 2월 19일 제4차 GBT특위에서 김용환변호사는 2000년 10월 4일 조인식에서 서약한 기본계약서는 잠정계약이라는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양측 변호사의 최종안이 성립되면 계약서에 간인토록 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따라서 양측의 합의사항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과정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물량보증 및 진입로 건설과 관련된 책임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 추가하여 앞으로 기본계약을 성안 완료할 예정입니다.
잠정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였으나 신의성실원칙에서 계약은 상호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2000년 12월 18일 제83회 부천시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와 관련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기부채납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경기도 실무자는 사업의 승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최종 계약서를 변호사의 자문 검토를 받아 성안이 되면 기본계약서 제10조1항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GBT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슬러지는 성상은 무엇이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11월 3일 GBT 제1차 수정제안서에서 GBT는 부천시 폐수처리공장에서 생성되는 모든 슬러지를 가공처리하고 대신 부천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안에 쓰레기처리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폐수를 가공 처리한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별도 합의문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라고 제안되었으나 GBT에서 처리하는 슬러지의 형상 및 수분 함수율은 CH2MHILL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파트너인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동으로 한 슬러지의 연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슬러지의 처리방법이 파악될 것이며 어제 CH2MHILL사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의 탈수케잌과 농축슬러지는 연구결과보고서에 의거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 전 의원님의 개인 질문이 아닌 의회 차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GBT측에서 회시가 가능하다는 경기도측의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하수슬러지를 퇴비화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하수슬러지 병합처리와 관련한 GBT와의 논의경위 및 향후 전망, 우리 나라의 법적 규정에는 하수슬러지를 퇴비의 원료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GBT사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2,000톤 투입시 최종 부산물은 5%로 토량 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비료관리법 제4조2항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료관리법 제4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1항 및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여 부산물비료로 공정규격을 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8월 3일 GBT사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하수슬러지를 처리함으로써 하수정화사업소의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비용과 운영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GBT사의 제1차 수정제안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WIN-WIN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여 최종 계약서를 완성하고 세부실행계약서 작성시 전문가로 구성하여 상호연계처리비용 및 성분조사연구를 통하여 상호이익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GBT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의 고형분과 하수슬러지의 무기물을 혼합하여 부산물을 비료화할 경우 퇴비가 가능한 것으로 GBT사측에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93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대책과 조례를 고쳐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다시 환원시킬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지역 175개소에 경고판을 3월 중에 설치하고 각 구청 청소기동반을 3개 조로 편성하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일일순찰을 강화하고 기이 투기된 방치물은 일정을 수립 깨끗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시스템을 수시로 이동 설치하고 투기자 적발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설치장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900만원을 확보하여 2001년 2월말 현재 무단투기신고자 9명에게 54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하고 현재 활동 중인 무단투기명예감시원을 각종 단체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개정에 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폐지와 청소원 골목길 배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95년 1월 1일 전국 일제히 실시되면서 모든 생활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골목길 청소로 인하여 생긴 쓰레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시행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과제입니다.
골목길 청소와 관련 우리 시 8m 미만 골목길은 591개 노선에 128㎞로 시 전체 청소대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이 감축되어 8m 이상 중·대로에만 배치되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청소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2000년 5월부터 지역전담 청소업체별 골목길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담당 동을 3～4일 간격으로 순회하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구역이 광범위하고 시민 자율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내집앞내가쓸기 추진시책과 병행하여 청소업체 골목길 청소기동반 작업능률이 극대화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구입한 소형 굴절식 청소차량을 골목길에 집중 투입하고 시민 자율참여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공공용쓰레기봉투 재질 불량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봉투 두께는 0.04㎜로 남은 잔량 중 재질이 일부 불량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봉투 잔량에 대한 재질 및 불량품을 재조사하고 봉투 제작시 비닐두께, 하단부 박음질 등을 철저히 하도록 제작과정에 대한 사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봉투 납품시 검수를 철저히 하여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는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추후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제작매수, 비용, 제작회사 및 사용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용차량의 수거요일 운행계획과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물으셨습니다.
생활쓰레기는 6개 청소업체가 노선별 1일 1회 운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는 혼합수거체계 방식으로 수거하며 주 3회 격일제로 지역전담청소업체에서 전량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를 위해 수거홍보 테이프 및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단순 접수업무만 하더라도 업무량이 많아 무단방치된 대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거체계 변경 이후 일부 지역에서 무단투기물로 인하여 애로가 많은 점을 감안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와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의 폐플라스틱 1,000톤 처리계획, 폐형광등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건조화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및 건조화한 음식물쓰레기량과 반출일시·반출량·반출처를 물으셨고, 건조화시설의 고장문제, 그 다음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방법 및 성상별 분리수거 문제는 기이 시행 중인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비교검토 후 조례개정과 봉투가격 조정, 처리비용 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5월부터 재활용 혼합수거 실시로 부천시 전역에서 수거된 혼합재활용품을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된 재활용품 잔여쓰레기가 선별장 공터에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상태이나 재선별작업을 실시하여 소각가능 쓰레기는 주민감시단 감독하에 소각장에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가치가 없는 쓰레기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하여는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아직 공문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2001년 1월부터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 집하장소를 선정,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156개를 39개소에 배부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주유소와 전파사, 옷수거함 옆에 별도 비치함을 설치하는 등 폐형광등 취급업소 50개소를 선정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 전역 300개소에 확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유상수거는 추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건조화와 관련하여 2000년 9월 4일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는 1,955톤으로 이 중 사료로 생산된 양은 7만 2720㎏입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은 현재까지 고장이 없었으며 문제점으로 금년 겨울 추운 날씨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결빙으로 분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2000년 계획 수립시 2001년 7월부터 각 구별 1개 동 3,0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며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강동구 외 3개 구를 방문하여 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제반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1년 4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러한 조사 및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시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시범지역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계획입니다.
이하 100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GB 내 공부상 잡종지 및 대지의 부천시 전역에 대한 면적과 평균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공시지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엄청난 시세수입이 감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GB지역 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의 지목별 총 면적은 19.3㎢가 되겠습니다.
평균 공시지가는 1㎢ 4만 5000원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잡종지 및 대지의 면적과 평균 공시지가는 표에 나와있듯이 2000년 1월 1일 기준해서 대지는 69만원, 잡종지는 28만 6000원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책정 평가한 금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으로 우리 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며 연도별 및 인근 토지 이용목적이 유사한 필지와 균형을 유지시키며 점차적으로 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B 내 개별공시지가는 시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인접 시·군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현실화 속도조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김삼중,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불법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의 무질서 방지대책과 상가건물 신축시 돌출간판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첨대는 총 105개로 그 중 101개는 일반 게첨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설치한 4개소는 행정게첨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 및 불법 홍보물에 대한 단속은 구별 단속반원을 활용하여 매일 단속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준법정신 결여로 인한 불법 광고물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수막 게첨면 부족 해소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도로변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을 현수막 게첨대로 이용하여 70면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벽보 등의 불법 홍보물에 대해서는 벽보부착 절대금지 구역으로 12개소 지정해서 경고판을 부착하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설정하여 상세계획내용에 포함시켜 토지공사로 하여금 추진될 수 있도록 돌출간판은 정형화된 간판대를 건축시에 설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규정된 법규는 없으나 다른 지역의 상가건물의 경우 신축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돌출간판 설치계획을 건축허가 신청시 사전 제시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광고물 분야도 문화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많은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도시의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시 원인자복구를 관리청복구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전기통신 사업을 제외하고는 관리청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워낙 건수가 많아 관에서 복구할 경우 굴착부터 복구까지의 시일이 약 30여 일이 걸리므로 주민이 느끼는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복구 및 관리청복구 모두 장단점은 있지만 원인자복구의 경우 장점으로는 굴착 및 복구의 일원화로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시행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단점으로는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하자발생시 장기간 복구가 지연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관리청복구시 장점으로는 체계적인 도로관리, 양질의 시공관리, 하자관리가 용이하나 단점으로는 설계 및 감독자 업무과다로 인한 인력이 부족하고 복구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며 복구공사 설계·발주 등에 의한 기간이 장기화되므로 주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며 미복구기간 중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굴착업무의 원인자복구와 관리청복구 모두 법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도로구조 형태의 보존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이후에 시행되는 굴착복구방법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연구해서 복구방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상택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전력 및 한국통신공사에서 1년 간 부과한 도로점용료와 한국전력 부천지점이 부천시 도로를 점용하여 기업체에 받는 점용료는 얼마인지와 부천지점에서 이용료를 받는 법적 근거와 부천지점이 받는 점용료를 부천시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국전력 및 한국통신공사에 1년 간 부과하고 있는 점용료는 총 1억 2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주·전기관, 통신주·통신관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전주가 1만 4825본에 444만 8000원이며 전기관－통신관이 포함되겠습니다－47만 9148m에 1억 24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부천지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통신업체에서 받고 있는 이용료 및 관련 근거법규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하였던 바 시설비 및 관리비용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감지가 되나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요구하여 결과가 나오면 즉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에 대하여는 도로법 및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가공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규정이 없어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월 5일자로 경기도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원미구 원미1동 169번지 일대 10년 이상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소로3류342호선으로 원미1동 166－9, 12, 26, 2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연장은 1,400m, 폭은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개설을 못 하고 있는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로 부천시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요사업비 총 21억 9700만원은 시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2002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노외주차장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별로 근무자가 책임있게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청소부서와 협조해서라도 항상 청결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이삭건설－구 신한주철 부지－부도에 이어 고려산업개발－구 유성기업 부지가 되겠습니다－부도로 조합주택을 분양받으려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 조합원수와 피해액, 이와 유사한 조합주택 분양이 또 있는지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부도 이후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절차는 조합원들이 각자 투자하여 시공자를 선정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원들의 조합을 모집하여 조합인가를 득한 후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개정 건의 및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합원 모집시 대행사 등을 사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삭건설, 고려산업개발 조합원수와 피해액은 이삭조합원수는 282명,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고려산업개발지역 조합원수는 496명입니다. 조합원 납입금액은 240억으로 다행히 조합원들이 납입한 금액이 거의 조합원명의 토지계약금 등으로 지출되어 피해는 없으며 공사지연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중동 대림지역주택조합, 송내동 지역주택조합, 소사동 양우주택조합 등이 있으며 중동 대림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송내동 대우주택조합은 공사 중에 있고 2001년 9월경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소사동 양우 주택조합은 현재 사업 승인되어 2003년 6월경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도 이후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대책은 이삭건설은 조합을 재구성하여 법원 및 조흥은행과 토지공매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고려산업개발조합원들은 조합인가 및 시공자 재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동대로 벚꽃 식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대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은 중동대로 주변 전구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환경공해로 인한 민원이 있어 중동대로변에 위치한 주민들과의 4, 5차례의 토론을 거쳐 방음효과가 큰 수목과 공해에 강한 수목을 선택하여 식재함으로써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 해소 및 미관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이 식재한 나무를 잘 가꾸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늘 푸르고 숲이 우거진 가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들이 조제약가의 본인 부담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만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타시·군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시행하던 20개 시·군들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료만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여러 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오·남용이라든지 투약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노인후생복지 실현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이 이번에 완전히 완료된 후에 다각적인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 무료지원에 대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의약분업 시행 후 의료기관들의 담합으로 시민건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된 현황과 조치, 실적, 또한 슈퍼마켓 등에서의 의약품 판매 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후 의료기관시설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개수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통로를 함께 사용하는 담합의혹 우려 의약업소는 현재 13개소가 부천시에 있습니다.
담합의혹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 3회, 경기도에서 2회 해서 총 5회 점검을 실시했고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5개소는 행정지도, 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담합의혹 우려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과 특별관리를 하여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슈퍼 등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업소는 특별관리를 해서 의약품 불법판매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신시가지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위성교육방송 시청 등 TV 시청을 위한 유선케이블 설치 등 TV 난시청의 조속한 해결 방안과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산으로 인하여 난시청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성주산에 중계케이블 설치 또는 설치 요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신시가지 단독주택지역의 TV 시청을 위한 유선케이블 설치 등 TV 난시청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유선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중2동, 중3동, 상동과 작동 이주단지 등 4개 동 3,465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신도시 단독주택 TV 난시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은 중동지구도시설계지침으로 도시미관을 위하여 노상시설물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도시와 같이 이들 지역에 유선방송망을 통한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철전주, 일명 IP전주 설치가 가능한지 지침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유선방송사와 철전주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철전주 설치시는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설치 희망 여부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가 희망한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산으로 인하여 난시청지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성주산에 중계케이블 설치 또는 설치 요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시청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8년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1, 2차에 걸쳐 시 전역에 대하여 난시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난시청이라고 응답한 1만 1844세대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 현장조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난시청 원인으로 옥외 수신안테나 미비와 공시청시설 노후화 및 설치 잘못과 남산에서 송출하는 2번부터 13번까지의 초단파인 VHF채널만의 선호와 관악산에서 송출되는 14번부터 83번까지 극초단파인 UHF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원인과 기타 인근 대형건축물 등으로 인해 전파 수신방향 차단 등 원인이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난시청의 해소방안으로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서는 관악산에서 송출하는 극초단파인 UHF 안테나 설치시 난시청 해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에 의거 2002년도 이후 디지털방송,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방식 개발을 통해 난시청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방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TV 난시청으로 인해 KBS 시청료 면제 세대수는 작년 12월말 현재 3,181세대로 우리 시 전체 1.2%를 자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TV 난시청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소사구청의 소향관을 시민이 대관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소향관은 96년도에 건립한 시설로 연면적 464.6평 규모에 지상 2층으로 62.97평의 무대와 419석의 좌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사시설의 개방 방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연, 문화, 예식장, 회의, 교육, 영화상영, 발표회 등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민 이용실태를 보면 97년 48회, 99년 81회, 지난해에는 83회로 구민의 이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음향기기, 조명기기, 영사기, 냉·난방기 등 시설가동을 위한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 기능직공무원 1명이 타업무와 겸무하면서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에 개방과 이용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관신청자 중 행사의 공공성에 비중을 둬서 대관을 해오고 있지만 민간단체도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중복 또는 편중되지 않는 한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이후 2000년까지 총 대관 289건 중 77.1%에 해당하는 223건을 민간단체에 개방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각급 사설학원의 수료식, 학예발표회 등 소향관에 행사 예약이 집중되어 이를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0년도말 사설학원의 총 신청자 70건 중 23건은 대관을 허용하고 47건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소향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시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 및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 없이 바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덕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시에 GBT에서 처리한다는 슬러지의 함수율이 얼마냐, 어떤 슬러지냐 그리고 음식물 2,000톤에서 나오는 탈수여액과 상등수가 과연 부천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하고, 답변내용에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에 보면 함수율을 CH2MHILL사에서 합동으로 슬러지 연구 결과를 하겠다. 연구 결과를 앞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탈수케잌은 78% 또 생슬러지는 98% 이렇게 다 나와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기존에 다 나와있는 부분들에 대해 CH2MHILL사에서 앞으로 연구보고서에서 나오겠다, 실질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아무런 검토없이 계약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슬러지가 현재 함수율이 78%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향후 추정되는 게 한 600톤 정도가 과연 2단 고율 소화조에서 처리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음식물 2,000톤에서 나오는 탈수여액과 상등수가 우리 부천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냐, 일단 이 답변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 쪽에서 답변한 것 같은데 아마 기술적인면을 잘 몰라서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면에서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현재 본 의원이 얘기한 이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관계된 부서가 하수과라든가 하수정화사업소입니다. 거기하고 연계처리한다든가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일 답변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쪽에서 검토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이기수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