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
6.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8.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총 1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5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건, 도시교통위원회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장 김병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직권에 의한 징계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정창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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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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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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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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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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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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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선화·윤병권·박찬희·장성철·박순희·정창곤·장해영·최은경·최초은·구점자·윤단비·최옥순 의원 발의)
5.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윤병권·양정숙·구점자·정창곤·김선화·윤단비·김건·최초은·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송혜숙·곽내경·손준기·최옥순·안효식·박순희 의원 발의)
6.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82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은 펄벅의 인권 존중 정신과 문학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선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초등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실효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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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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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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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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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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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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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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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6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3인)
곽내경  이학환  최옥순
기권 의원(8인)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장성철  정창곤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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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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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김주삼·김미자·이학환·박찬희·임은분·김건·구점자·윤병권·송혜숙·박혜숙·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정창곤·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10.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장성철·김미자·이학환·윤병권·정창곤·박순희·최은경·손준기·장해영·윤단비·구점자·이종문·최옥순·김건 의원 발의)
11.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이학환·김주삼·박찬희·김선화·장성철·최초은·임은분·최은경·송혜숙·정창곤·장해영·구점자·김건 의원 발의)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 원안가결하였고, 1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상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려는 변화의 일환을 반영한 조례안이며, 조례안의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고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기재하는 등 용어 일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 중심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음주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수탁기관인 부천시일쉼지원센터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비영리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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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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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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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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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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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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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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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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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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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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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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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임은분·안효식·최성운·송혜숙·최은경·최옥순·최초은·장해영·곽내경·장성철·김미자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집회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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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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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6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장의 답변은 구두로 듣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1쪽 최의열, 구점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아트벙커 B39 운영과 접근성 개선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 방식 개선과 시민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삼정동 소각장을 문화예술공간인 부천아트벙커 B39로 리모델링하여 2018년 개관, 2020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21년부터는 부천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아트벙커 B39는 기존의 전시 공간과 차별화된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갖춘 장소로써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소 실험적인 융복합 시각예술 기획전시를 진행하였고 전시 외에도 영화와 드라마, 광고 촬영 장소로 대관하고 있으며 카페 임대로 다양한 공간 활용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다양한 시민친화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부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천아트벙커 B39 공간의 특성과 스토리를 충분히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 부천문화재단의 행정재산 위·수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계기로 그동안의 위탁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콘텐츠 기획 및 실행 능력을 갖춘 전문 단체가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교 증설과 횡단보도 접근성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 증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보행 수요, 교통흐름, 도시 미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교통정책이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육교를 철거하고 보행자가 편리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개선과 속도 저감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아트벙커 B39 주 출입구와 소각장사거리에는 4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각장사거리는 비대칭적인 교차로로 부천아트벙커 B39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울러 차량으로 진입할 경우 유턴해야 하므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거리 형태인 지역적인 구조적 특성과 육교 철거의 시대적 추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오정경찰서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친화적인 열린 문화공간 조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도시공간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서 ‘아트벙커 오픈 가든 조성사업’이 검토되었습니다.
  부천아트벙커 B39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단차가 높아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개방적인 구조로 개선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입구 외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따라 부천아트벙커 B39의 공간구조를 오픈형 가든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아트벙커 B39가 더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이자 시민 친화적인 장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5쪽 장성철, 이종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 과학고 설립 지원계획과 재원 마련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시의회, 부천고,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과학고 설립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마침내 2025년 3월 경기형 과학고 부천 유치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천 경기형 과학고는 문화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혁신적인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인프라와 학교 협력을 통해 과학·창의 인재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재원은 부천고가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간 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한 학교 시설개선 예산이 확보되어 소요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이 아닌 전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지 매입비 절감과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숙사 신축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기숙사 신축 설계 용역비로 16억 원을, 2026년에는 기숙사 신축 공사와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향후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 등과 과학고 전환 실무추진 TF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로 하는 예산 관련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킹을 견고히 해 나감으로써 2027년 3월 개교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학고 유치에 따른 일반고에 대한 지원계획 관련입니다.
  부천 과학고는 로봇, 문화예술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형 과학고입니다.
  지역 과학교육을 선도하고 교육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초·중·고가 동반 성장하여 지역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천과학고 유치로 인해 일반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일반고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각각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과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과특성화 과정을 지원하고 초·중·고 대상 ‘부천아트밸리’, ‘빛깔담은 우리 학교’, ‘중·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학습 보충, 심화수업, 진로지도 강화 등 학생들 수요와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 지원으로 공교육 다양성 강화를 위해 세심하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과학고 유치에 따른 사교육시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고는 과학고로 인한 사교육 과열 문제에 대처하고자 경기형 과학고 운영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방침을 반영하여 단순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기관이 되지 않도록 입시 중심이 아닌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천 과학고는 학생 선발에 있어 서류평가와 면담 등 종합평가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학전형에서 나타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 과학고(부천, 성남, 시흥, 이천)와 입학전형 표준화를 통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부천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은 기존 과학고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학과 문화예술 융합교육,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내에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과학고 설립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 여러 기관들과 잘 협력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창의적이고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87쪽 최옥순,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흥고가 철거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신흥고가도로 철거사업 추진 적정성 관련입니다.
  중동택지개발 시 도시교통난 해소와 도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흥고가교가 설치되었으나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환경오염, 소음, 잦은 사고 등 도심 교통환경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단절을 유발하고 있으며 고가차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출동을 위한 부천소방서의 숙원사업으로 철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3년에 수행한 ‘입체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교량의 철거 및 존치에 대하여 교통환경 등 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철거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향후 30년간 신흥고가교, 계남고가교, 무지개고가교의 도로유지관리비용 약 330억 원과 철거 후 얻어지는 교통 편익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고가차로 철거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지관리비용의 경우 철거 시에는 연간 8000만 원이 소요되나 존치 시에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진단, 이에 따른 보수·보강비용 등으로 매년 약 3억 5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곡선교라는 도로선형 특성과 신흥고가와 북단 신흥고가사거리와의 인접으로 인한 차량 엇갈림 현상 등에 따른 각종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며 사람과 도시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친환경 도로정책 기조에 맞추고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철거 후 신호체계 최적화로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소방차량 출동 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출동안전구역을 설치 운영하여 출동시간 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가차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지역은 양쪽 지역의 접근성과 도시경관 향상으로 주변지역의 활동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소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흥고가 철거에 따른 소방활동과 주거지역 영향 관련입니다.
  지난 2월 20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시 부천소방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철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철거공사 기간 중 소방차 출동시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부천소방서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음과 분진, 진동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손준기 의원, 장성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 박혜숙 의원, 곽내경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준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돌보시느라 엄청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요즘 시국이 이래서 더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적경제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담당 부서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 예상은 하고 있고요.
  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센터라는 어떤 기관이라는 게 평가를 받으려면 그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손준기 의원 사회적경제센터가 네트워크 활성화, 판로 경영 지원, 단비 혁신기업 창업 지원, 공정무역 공유경제 활성화, 재정 지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사실 이번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생겼습니다.
  본 의원 본심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원래는 화면을 띄워놓고 보충질의를 하려 했으나 다행히 또 SNS 글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분께서.
  센터장이라면 본인이 개인 명의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기관에 어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의원과 국민의힘 정창곤 의원님께서도 계셨지만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제기를 했고 이미 페이퍼상으로 확인된 것들, 그래서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짧은 정회시간에 담당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한 편의 소설 같은 연극 잘 봤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도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 재문위원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1차 본회의 때 하고 나서, 며칠 전입니다. 경악할 만한 연락이 저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캡처된 사진들, 본문 링크.
  SNS에 “마음껏 떠들어라, 기대하셔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시의원은 저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개인 손준기가 아니고 오정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수만 명의 시민들을 대표해서 어떠한 화살이 날아오면 그 화살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되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인데,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센터의 부적절했던 처신이나 관리 부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절차에 의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 달라고 의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온다고 하면, 시장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멘트가 저한테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저와 또 다른 의원님,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을 향해서 한 것인지, 우리 재문위라는 상임위에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제보를 한 공무원분들이나 다른 제보자들한테 한 이야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들도 가관이거든요, 아주.
  이미 캡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용익 우선 의원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할 수도 있고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데 대응하는 방식이 의원님께서 오해하시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진위를 왜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점은 의원님께서 오해하시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당사자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모두 수만 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누군가 저를 비난한다고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으로 담담하게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잘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가 있었고 앞으로 시에서도 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원의 권력남용이다, 영업 방해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혈세로 어쨌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원의 막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요.
  또 영업 방해나 일단 찔러보고 아니면 말자는 식의 의정활동이 아니라 이미 몇 가지 드러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순간만 지나가면 또 그런 일이 재발되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바른 말을, 목소리를 못 내고 눈치를 보고 이 상황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졌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서 내용이 많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됐든 시장께서 어쨌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드러난 현 문제점들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시장 조용익 네, 사회적경제센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손준기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 위기와 기계적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3년째 제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께서 부천시의 지금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올해 특히나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시고요.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시의 지방채발행 수준이 2024년 기준으로 2800억에서 29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올해도 한 600억 이상 발행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자율이 1.5%에서 3.51%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시장께서 이 재정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꼭 필요한데 기계적으로 삭감했던 예산들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용익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장성철 의원 대략적으로라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용익 제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걸 준비하면서, 물론 좋습니다. 시장께서 나라 걱정하시고 시위하시고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천시민들의 삶을 먼저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 도래 금액이 178억입니다. 178억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 들어온 것을 보면 그래도 다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시의 어떤 재정을 통해서 갚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얼마나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시 재정으로.
○시장 조용익 관련된 부서에서 시 재정으로 일부 상환하고 일부는 또 상환채를 발행해서
○장성철 의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장 조용익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장성철 의원 퍼센티지 정도는 시장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78억이 있으면 최소한 여기서 50%는 시 재정으로 갚을 수 있다라든지 30% 정도는 갚을 수 있다라고 감은 잡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시정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 50%는 어렵다. 한 30% 최대한 노력해서 갚아나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말부터 지방채 발행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2021년부터 985억, 2022년 653억, 2023년 240억, 그리고 시장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셨던 2024년 보겠습니다.
  다음 PPT.
  684억 지방채 발행이 되고요, 2025년에 또 600억 이상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부천 명품로 지방채 발행금액 50억, 사실은 50억이지만 지방채가 1.51%에서 3.5%로 상승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지금, 예년 같았으면 발행한 효과가 이자비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신흥고가 아까 시정질문 답변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50억씩 100억 지금 지방채 발행 예정인데 이것도 3.51%로 발행이 되니까 한 200억 정도 발행되는 수준입니다.
  시장께서 취임하기 전에 아트센터 1300억 들여서 지을 때 600억 이상 지방채 발행하시고 또 웹툰융합센터 100억 이상 발행하시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전임 시장이 했지만 시장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당연합니다.
○장성철 의원 그런데 지금 반드시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서 분위기가 좋아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식당은 찾지 않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동기·위생이론’의 일부분인데요. 부천시가 지금 아트센터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고 유치해서 시장께서 37개 동 연두방문하시면서 굉장히 시민들께 성과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치한 것은 본 의원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유치비용도 지금 400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저희가 과학고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장성철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임태희 교육감께서 준비하신 경기형과학고는 지금 총 12개 지자체가 지원했고 그중에 성남, 시흥, 부천 그리고 이천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남하고 부천은 전환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1000억 정도 들여야지 신규가 되는 거고 전환해서는 한 500,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전환할 때 비용을 전체적으로 지자체 비용으로 감당하는 걸로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장성철 의원 지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지금 답변 온 것 보면 외부재원, 그리고 도비, 시비, 국비 노력해 보겠다.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 조용익 경기형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학고를 추가로 신설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요청한 사안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과학고 신설과 전환에 따른 비용들에 대해서는 협의할 계획이고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했던 것이지 전액 지자체만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장성철 의원 언론보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언론보도에는 지자체가
○시장 조용익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부담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경기형과학고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부담을 해왔던 것이어서 경기도하고 교육부가 과학고 신설과 전환에 따른 비용들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성철 의원 물론 시장께서 부천시민의 어떤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서 과학고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했다고 보지만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
○시장 조용익 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특히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특히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우리한테는 호재지만 나름대로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작년 9월에 30% 실링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계적 예산 삭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초부터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의 축소나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그런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9월쯤, 10월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9월쯤 예산을 30% 정도 다 삭감해서 정리해 와라 하니까 각 부서에서 바쁜 중에 본인 일도 하면서 기계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PPT 4번 보여주십시오.
  무심한 행정, 고령친화도시의 배반 “4년 일한 노인일자리 잘렸네요.” 이 언론보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장성철 의원 지금 시리즈로 지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LG헬로비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노인일자리 1,733명 감소했고요. 예산이 100억 이상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아무리 고도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3개월, 6개월 정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해야 그 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일주일, 2주일 굶기면 죽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예산을 단계적으로 해서 미리미리 줄여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단계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일자리라든지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고 또 보완할 예정이고 일부 도서관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제가 시장님의 어떤 바쁜 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존중하면서 말씀을 아껴왔는데 오늘은 말씀을 좀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 저희 상호대차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간신히 간신히 살렸습니다. 이 부분 예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시민 불편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해서 이 부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님들이 정말 어렵게 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 상호대차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좋습니다. 부천시 도서관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유명하고 잘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도 최근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서관에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도 있었고 도서도 빌려 보고 평일인데도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꽉 차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잡지를 게시해 놓은 잡지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저도 도서관에서 많은 꿈을 키웠는데 즐겨보던 뉴턴 잡지를 봤더니 12월 잡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일자가 2월 13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조용익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어떤 개선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조용익 도서관 도서구입비 부족한 부분들도 일부 다른 곳에서 1만 8000권 정도 도서를 기증 받아서 채워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채워 나가고 있고 또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께 좀 더 알려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12억에서 7억으로 줄어들어서 5억 정도가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잡지대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인터페이스입니다. 매달 기다리면서 그걸 보았던 시민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 12월부터 끊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에는 동기·위생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잘 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암만 잘하는 것들도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부천시민들께서 아트센터 보고 좋다고 하고 그리고 과학고 유치도 하고 또 문화도시라고 해서 세계적인 축제도 이렇게 열지만 도서관에 가서 잡지가, 매달 보던 잡지가 끊겼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인식이 되면 시정을 잘한다고 시민께서 판단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참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서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워낙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중요시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의원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시에서 생각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어서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기·위생이론에 적합하게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 곳, 한 곳을 다 저희들이 살피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개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미술 관련해서 미술협회에서, 아마 그날 시장님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미술을 사랑하는 부천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부천에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50%씩 기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사실 그것 다 해봤자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이런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게 되는 기계적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스케이트장 예산 7억을 작년에 잡아서 올리셨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이거를 예산을 달라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체육회에 계시는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냐,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시장님의 의지 같았었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고 나서 굉장히 기류가 희한하게 흐르더니 이 부분을 살려야겠다고 민주당 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에서 2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예결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안 된다, 이거는 재문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데 수가 국민의힘이 밀렸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럼 2억 깎자 해서 2억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려야 했던 예산입니까?
○시장 조용익 우선 미술협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미술협회도 의원님도 행사에 참석했지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후에 걸쳐서 두어 차례 더 만나 뵙고 또 논의도 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원종동에 전시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시민회관에 갤러리 카페도 오픈해서 거기에 전시공간도 마련할 것이고 홈플러스 공공기여 해서 다목적시설에도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아트벙커B39에 대해서도 미술협회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를 저희 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고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스케이트장이 미술협회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의 대상자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셨고 위원님들도 결정하시고 동의하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장성철 의원 제가 더 질문할 게 있어서요.
○시장 조용익 선택의 문제가 좀 있어서
○장성철 의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장께서 제 질문의 요지를 좀 들어주십사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과연 2, 3개월짜리 단발성 스케이트장 예산인지, 아니면 예총 산하의 8개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 원복. 그렇죠? 2억 정도 되면 원복할 수 있는 그 비용인지. 특히나 최근에 의원님들한테 제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왜 중단했냐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 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 시장께서 그런 부분 찬찬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본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아파트 보조금 확대 그것도 2022년에 16억이었던 게 23년에 11억, 24년에 6억으로 깎였고 올해 시비 전액 삭감해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천시 15만 3000세대 5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아파트 노후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 다 저희가 진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중동 신도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원도심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원도심 주거환경 개발사업을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50만 아파트 주민들의 삶을 도외시한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은 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딱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의원 시장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부천시 총체적 예산 문제와 기계적 예산 삭감에 대한 시민 불편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님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전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죠?
  본 의원이 개인형이동장치 민원이 너무 발생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천시 개인형이동장치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하철역 주변에 저희 집이 있고 그래서 방치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그런 PM 수거시스템도 부천시에서 최초로 구축을 작년에 했고 저희들도 현행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속 유예를, 그것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 최초로.
○도시국장 김우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김미자 의원 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단속 유예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조치에 대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예산은 1억 32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받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김우용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실제로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운영하는 비용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11월 이후부터 가동하면서 실제로 견인한 수량이나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유예시간을 3시간 정도로 했고 하반기 정도부터는 1시간 정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지정장소 같은 경우 즉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안이나 서울시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자 의원 그럼 지난 연도에 우리 시가 3건으로, 현재까지 3건이에요.
○도시국장 김우용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 2월까지가 3건
○김미자 의원 2월까지 3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으로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신다고 하면 성과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우용 좀 견인하고 할 대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 지금 이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 사진을 본 의원이 거짓말 안 하고 50개 정도는 찍었어요, 부천시 전체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사진 화면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이렇게 돼 있고 인도에 저렇게 비일비재하게 킥보드하고 자전거가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2장밖에 제가 안 올렸는데 여기에 계신 27명 의원님들도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도 부천시에 저렇게 나자빠져 있는 킥보드나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 등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천시 전체를 보면.
  그런데 자전거하고 지금 킥보드 우리 시에 얼마나 들어와 있죠?
○도시국장 김우용 킥보드 같은 경우는 2,500대 정도고 대여업체는 3개 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 2,500대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미자 의원 제가 보고 받은 것은 2개 합쳐서 한 4,800대가 지금 부천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그것은 자전거까지 포함된 거고요.
○김미자 의원 네, 자전거까지 포함이 돼서.
  물론 이게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가 무분별하게 이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미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예시간 단축이 실제로 단속 효과를 얼마나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가 예상은 올 하반기부터 유예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을 하게 되면 견인 건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견인료, 보관료 이런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이 저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킥보드나 개인형이동장치가 수익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꼭 수익성 측면만 볼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킥보드가, PM이 18년 정도부터 처음 도입이 됐는데 2000년대만 해도 대부분 시에서「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의 적치물로 해서 수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적치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단속은 힘들고 서울시나 다른 사례를 보면 킥보드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경찰청 소관의「도로교통법」위주로 해서 범칙금 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저희 같은 지자체에서는 견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 쪽으로 대부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 치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상위법이 생길 때까지.
○김미자 의원 그렇게 치중해서 하면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효과성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미자 의원 그러면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유예를 3시간 했다가 1시간으로 둬서 우리가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효과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의원 그러면 이번 조치가 개인형이동장치 업체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개인 대여업체들 한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대여업체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강하게 하면 인근 시로 간다든가 대여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반발이나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시에서 강력하게 하면 방치된 킥보드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수입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올해 2월까지 2대 했고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 이후까지 해서 1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의원 네, 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천시에 무분별하게 방치해 놓은 킥보드나 전동형자전거를 마냥 업체들한테 특혜를 준 것처럼 부천시 전체에 5,000여 대를 늘어놓았습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만 외치지 마시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개인형이동장치를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과 김우용 도시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청문회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저희가 작년 6월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시행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라든지 현황들도 좀 보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대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 만화영상진흥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 전문가들이 잘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해서 그 부분을 존중했었던 것이고 또 추가로 앞으로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임명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조례 취지를 잘 살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만화영상진흥원의 경우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나 이사회의 심도 있는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요청하지 않은 거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나, 앞으로 다른 기관, 여성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관들은 이런 임추위나 이사회가 굉장히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다 능력 있고 유능한 분들을 선임해서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훌륭한 분들을 임추위나 이사회에서 모시고 한다면 의회에 그런 청문회를 올릴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조용익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게 또 반대로 기계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저희 시가 그런 여건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의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청을 하실 거고, 어떤 경우에는 요청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시장 조용익 그 부분을 예정해서, 가정해서 어느 후보자인 경우나 어느 기관인 경우에는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가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의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시장 조용익 인사청문회가 작년에 처음 조례가 됐고 인근 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다들 인사청문회의 취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이래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전반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일부 출연기관이라든지 협력기관의 장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나 아니면 그 대상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의원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또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물론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절차, 또「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입법 취지가 분명히 다 있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불편하면 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답변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지, 안 들었다고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시장 조용익 그 사안 자체가 인사청문회 조례의 취지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인사청문회는 안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생기면 무조건 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대상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의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대상자를 제가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잘 헤아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숙 의원 청문회 취지는 시민의 알권리도 있고요. 검증절차가 물론 임추위나 이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다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지만 의회에서 검증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법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있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데 법을 국회에서 괜히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절차이고 시대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아직 한 군데도 시행하지 않고 계속 상황만 고려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정말 이거는 그냥 대충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답변마다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이나 부천아트센터, 만화영상진흥원 모두가 다 여건을 고려하여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여건을 고려한 게 뭔지,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시장님께 여쭙는데 답변이 이렇게 똑같이 돌아오는 것은 정말 황당합니다.
○시장 조용익 우선은 의원님, 답변을 원론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화된 규정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무조건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이거는 원론적으로밖에 답변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걸 제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조례의 취지를 저희들이 잘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조례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의무적으로 무조건 모든 대상자들 다 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박혜숙 의원 저도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검토하겠다는 거는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그 어떤 경우에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을 딱 정해놓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준을 다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그런데 그 기준을 제가 어떻게 제시합니까?
○박혜숙 의원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트센터 재단은 지금 많이 진행됐으니까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안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아트센터 재단 같은 경우는
○시장 조용익 아직 임명 절차까지 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혜숙 의원 임명 절차가 다 끝나야 그때 아실 수 있는 건가요? 판단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시장 조용익 그렇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면 임명 대상자가 정해져야 되는데 임명 대상자가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잖습니까.
○박혜숙 의원 그런데 다른 곳 한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벌써 모집공고를 할 때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안 한 곳도 한 곳 제가 찾아냈는데 대부분은 의회에 인사청문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집공고에까지 내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그 부분은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작년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들의 사례들도 저희가 다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임명 절차가 다 끝나봐야 안다 그것과 모집공고 당시에 이런 청문회 절차가 있다는 것을 공고하는 것과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대상자들 모집 공고할 때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럼 안내를 했으면 인사청문회
○시장 조용익 아니 안내를 했으면 그걸 무조건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지자체가 그런 대상자에 대한 공고를 할 때 이러이런 과정과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하고 그 절차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혜숙 의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모집 공고상에 그렇게 공개를 한 지자체는 다 인사청문회를 했더라고요.
○시장 조용익 네.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렇게 공고가 다 공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도 그렇게 알 텐데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지자체들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절차들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시행 못 하는 데들도 있고 조례는 있는데 아직 못하는 데, 또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도 그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숙 의원 이걸 뭉뚱그려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돼서 거의 그렇게 무마되어 왔는데 앞으로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좀 잘 생각하셔서 인사청문회를 기관장을 모집할 때 모집공고 시부터 하시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정말 더 훌륭한 분이 기관장으로 되시고 또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아, 이러이러한 부분 내가 더 중점적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번거롭고 또는 불편한 절차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시민들이 우려하거나 또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다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구나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시장님과 같은 소속의 당 의원이 더 많은 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해도, 국민의힘이 더 많다 해도 불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입법취지를 잘 살려서 청문회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청문회 요청이 있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취지를 충분히, 의원님 말씀 다
○박혜숙 의원 저는 잘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질문에 나와 있던 3개 기관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도 올해 안으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시장 조용익 그런 절차들도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래서 청문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일단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원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의회 12시에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서로 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꼭 간단하고 짧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고맙습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추경을 언제 할 계획이세요?
○시장 조용익 추경은 정부 추경도 있고 저희 시의 추경도 있고 여러 사정들 봐야 되는데
○곽내경 의원 우리 시의 추경은 언제 할 계획이세요?
○시장 조용익 저는 여력이 되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은
○곽내경 의원 추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그럴 돈은, 재원은 있나요?
○시장 조용익 저희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지금 우리가 계속 모든 사업들을 이야기할 때 추경에서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가 답변이 되면 되게 위험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용익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워낙 경기도 어렵고 여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기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것은 결국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5개의 질문을 했어요. 구두질문을 요청했다가 그날 서면으로 돌렸는데 5개 질문 중에 대개 일맥상통하게 해당되는 사항들은 뭐냐면요, 발 빠르지 않은 행정들, 그리고 그 당시, 당시마다 하지 못했던 행정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한 요소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써요. 다 잘 씁니다.
  결국은 지금 다 처분하고 있어요. 일몰시키고 처분하고 철거하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만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시정질문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문일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 오갈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11시 1분에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시장도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문자가 어젯밤 11시 1분에 왔습니다.
  어느 날은 40개의 폭탄적인 문자가 오고 어느 날은 1개, 2개가 띄엄띄엄 옵니다.
  한번 시장께, 궁금해요.
  시장님, 왜 친환경과일사업을 6억 8000, 경기도 6억 8000, 13억 6000짜리 그 사업은 왜 하지 않았나요?
○시장 조용익 건강과일 관련된 사안 말씀하시는
○곽내경 의원 네, 친환경건강과일을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사업입니다.
  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시장 조용익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약간 고민스러운데 경기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못 태운 건데 또 반면에 우리 시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쌀을 공급한다든지
○곽내경 의원 맞습니다.
○시장 조용익 어린이집 관련된 다른 예산을 지원한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곽내경 의원 친환경에 관한 여러 사업들 중에 우리 시만 하는 것 있다고 설명하신 것도 맞고 한데 안타깝게도 31개 시·군에서 이 친환경과일사업을 우리만 안 했어요.
○시장 조용익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시장 조용익 우리만 안 하는 건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님!
○곽내경 의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밤에, 어제 11시 1분에 이 문자를 딱 받고 제가 시장한테 이걸 내일 꼭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님.
○시장 조용익 네.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님!
○곽내경 의원 질문을 하는 중입니다.
  친환경급식과 신흥고가철거사업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지금 시장은 신흥고가철거사업을 선택하신 겁니다. 극단적이지만 선택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시장 조용익 그것은 너무 좀 그렇고요.
○곽내경 의원 저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아마 예산을 달리 배분했을 것 같아요.
○의장 김병전 자, 곽내경 의원님 잠깐 스톱해 주세요.
○곽내경 의원 네.
○의장 김병전 저도 친환경 관련해서는 전화를 많이 받고, 저기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오늘 시정질문은 이 관련되는 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네, 별도로 보고
○곽내경 의원 아니,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시정질문에서 의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체크해서 빼주시고요.
  신흥고가철거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을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그 예시로 친환경급식의 과일사업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시장 조용익 뭐 의원님께서
○곽내경 의원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를 의장께서 제한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용익 저희가 예산을 태우지 못한 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를 예시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장성철 의원께서 얘기한 도서관 관련된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비교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이고요.
○곽내경 의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시장님 다 공감해요. 공감하는 게 뭐냐면 신흥고가가 30년 이상 돼서 이제 철거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도시미관상 철거할 때가 됐구나.
  또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전등급 A, B, C, D, E 중에 A, B, C는 함께 분류하고 D, E등급은 달리 분류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기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에 있는 신흥고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등급에 대해서 C등급을 받았다는 주장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시장이 신흥고가 철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는 다 공감해요.
  그런데 공감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데 돈을 꾸어서, 꾼 돈을 갚지도 못해서 또다시 돈을 꾸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지금 해야 할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아까 장성철 의원께서 되게 좋은 표현을 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용익 이제 사업
○곽내경 의원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왜 지금 하셔야 되나요?
  혹시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장 조용익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균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시작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신흥고가 사업에는 여러 가지 도시의 형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원도심의 연결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곽내경 의원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시장 조용익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곽내경 의원 왜냐하면 판단은 서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하셨으니까 인정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시장 조용익 그 판단에 대해서 결국에는 신흥고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곽내경 의원 제가 시장님께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장의 의지와 뜻은 알겠으나 시민들과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왜 지금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마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장 조용익 네, 그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곽내경 의원 우리가 이걸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토건사업이잖아요. 토건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을 꾸미거나 집안에 여유 생활을 할 때는 그게 먹고 생활하고 부족함이 없고 일자리가 챙겨지고 그런 것들이 향유가 될 때 우리가 토건사업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제2의 충족 부분을 누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재정이 극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토건사업을 돈을 꿔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고 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다시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연이어서 부천역 마루광장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부천역 마루광장이 얼마에 진행된 사업인지 아세요?
○시장 조용익 약 100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100억 원은 초기자본이고, 그래도 그것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100억 원이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역과 맞닥뜨린 명품거리 조성이며 이런 것은 우리 또 돈을 꿔서 지방채를 발행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고가와.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부천역 마루광장의 무대를 철거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시장 조용익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지을 때는 얼마에 지었는지 아세요?
○시장 조용익 무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의원 네.
○시장 조용익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곽내경 의원 무대는 11억을 썼어요. 11억을 쓰고 철거할 때는 고작 8000이니까 가볍게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노숙자와 거리생활자들, 음주, 거기 모이는 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시장 조용익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인 것이고
○곽내경 의원 일부이고 그럼 다른 것은
○시장 조용익 부천역 광장의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부천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원도심 상권이라든지 원도심과
○곽내경 의원 뭔가 다시 계획을 가지시려고
○시장 조용익 네, 그런 것들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하나의 단계라고 보이는, 부천역 광장을 새롭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거기 상권 활성화라든지 원도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지기 위한 초기,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곽내경 의원 그 바닥에 깔린 나무가 뭔지 아세요?
○시장 조용익 데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내경 의원 네. 이페나무라고 그 당시에 되게 떠들썩했거든요. 브라질산으로 수입산이고 40년을 영구히 쓸 수 있고 그런, 그 예산이 되게 비싸요. 비싸지만 그게 오래간다가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주변, 이게 앞으로 데크까지 다 뜯으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정책의 사업들을 계속 한다면 우리 부천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자면 광역동 했다가 잘못됐다고, 했다가 잘못했다고 이런 반복적인 것들로 우리가 약 추정컨대 70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한다고 상살미 사람들 다 하고 교통체증 있다고 다 조성하고 해서 거기다가 또 한 300, 400억 그냥 썼습니다. 한도 끝도 없죠.
  부천역도 마루광장 한다고 100억 쓰고 또 뜯고요.
○시장 조용익 그 정책들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한 이후의 평가까지를 미리 다 내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이 오셔서 광역동을 다시 했으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다시 바꾸신 거잖아요.
○시장 조용익 그게 뭐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돼서 바꾼 정책만 해도 이미 충분히 그 돈을 우리 부천시가 쓰지 못하는 곳에,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그 점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정책을 집행하고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족한 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도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평가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결정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되죠.
○시장 조용익 꼭 그렇지는 않죠. 정책이 그때마다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곽내경 의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랬죠.
○시장 조용익 그것도 일부의
○곽내경 의원 지금 상황은 큰 사업들의 덩어리가 그랬죠.
○시장 조용익 전임시장이 했던 것을 다 바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곽내경 의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임시장들이 한 것 중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가 들어와서도 바꾼 것들이 왕왕 있고
○시장 조용익 그럼요.
○곽내경 의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후죽순으로 바꿀 문제가, 우리가 미래를 보는 계획안에서는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여 명 어르신 일자리를 못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요.
  이런 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누적된 예산의 소요가 어딘가에 쓰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시장 조용익 전반적으로 보면 말씀이 맞죠.
  다만, 도시에서도 그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해야 되고 또 변화해 가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위축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이냐, 어렵지만 지금 그래도 뭔가를 해서 이것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판단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곽내경 의원 판단이 다르다는 부분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고
○시장 조용익 시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이후에 평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곽내경 의원 그 정책의 우선순위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지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시 신흥고가로 돌아올게요. 신흥고가로 잠깐 돌아오면 이것은 당부를 꼭 드립니다. 신흥고가를 철거하면서 생긴, 무지개고가, 계남고가, 신흥고가 3개를 가지고 철거의 타당성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2023년 12월에.
  꼼꼼히 보셨나요? 거기에 고가의 존치와 설치 시 평균 지체되는 시간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시장 조용익 네,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다만 수치까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곽내경 의원 수치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외우고 다니시기에는 정보의 양이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시장께서는 이 3개의 고가 중에 어느 고가가 가장 존치와 철거 이후에 지체율이 높아진다고 보세요?
○시장 조용익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신흥고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게
○시장 조용익 신흥고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곽내경 의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고가의 송내대로와, 송내대로 사거리에 있는 그 고가는 대체로 5초 정도밖에 존치와 철거할 때 차이가 안 나요.
  계남고가도 10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신흥고가는 28초가 존치 시인데 철거 시에는 68.9초가 됩니다. 2.5배 가량이 늘어요. 그 이야기는 남북 간의 도로를 잇는 데 이 고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방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가가 없어져. 이때 여기 다 펼쳐지는 도로의 양과 교통의 양들이 이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주민생활에.
  그래서 우리 시장께 질문을 할게요. 신흥고가 철거할 때 소방서의 의견을 시장께서 직접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조용익 네,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언제 하셨나요?
○시장 조용익 제가 소방서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소방서 관계자들로부터
○곽내경 의원 그게 혹시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시장 조용익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내경 의원 소방서에는 아마, 제가 그때 착수보고회 김우용 국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소방서에서 오셔서 뜨악하셨어요. “이 일을 저희가 기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소방서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의 하나는 공사 중, 그리고 철거를 다 한 후에 소방은 지금 볼 때 고가를 철거하지 않는 것이 소방이 출동할 때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방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방이 협의를 잘 하도록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용역에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보니 더 걱정스럽고 그 걱정스러움에 대해서 교통국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배 가량 늘어나는 지체현상을 신호체계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신호체계를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체가 되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이 긴급으로 신호등을 제어하는 것을 다 포괄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고가도로 철거 관련해서 이미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시행한 사례들도 있고 전과 후에 걸쳐서 신호체계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들이 돼 있고 또 소방서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듣는 의견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죠. 있는데
○곽내경 의원 아니, 그날 저희 착수보고회 때 나온 이야기만 드린 겁니다.
○시장 조용익 그러니까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저도 소방서를 여러 차례 갔었으니까.
  그분은 저한테 이게 소방서의 오랜 숙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고가도로가 있어서 굴절사다리 같은 높은 차량들이 이동하기도 어렵고 턴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고가도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곽내경 의원 아마
○시장 조용익 그러니까 듣는 정보나 대상이 다를 수는 있죠.
○곽내경 의원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은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인 착수보고회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소방서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든 소방서의 의견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그날은 더 크게 거시적으로 소방서의 입장을 제일 우선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조용익 저희도 그 부분은 소방서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그것 관련돼서 소방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가 철거를 하면 양쪽 끝부터 철거를 해 오는 과정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운데 부분은 철거하게 돼 있죠. 그러면 소방서의 차량들이 이동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고 여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소방서하고 협의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할 부분, 또 교통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
○곽내경 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다만 아쉬운 점을 다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면 소방서가 그날 착수보고회 와서 그 의견을 처음으로 피력했다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세밀하게 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것은 그 자리에 와서 처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미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감을 했어야 되는 상당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좀 채워서 시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뭐가 우선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앞으로 추경이 남아있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토건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절한지 그것을 다시…….
  의장께서 쓰신 시간 주셔야죠.
  의장께서 쓰신 시간도 주셔야죠.
····································································································
○의장 김병전 네, 10초만 주세요.
○곽내경 의원 그 부분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저는 오늘 의장께서 제 시정질문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알지 못하신 채로 저지하실 때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설명했을 때도 저지를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도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시정질문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질문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의장이 돼서 최초로 이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하실 때는 본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급식에 관련돼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문자를 많이 받았고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께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과 과정이라든가 그런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곽내경 의원님께서 친환경급식에 관련돼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본질문하고 벗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임권빈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박화복
  평생교육국장한혜정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김원경
  수도자원국장정애경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원미구청장신인식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