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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1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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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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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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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제5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각별하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경상예산으로써는 수로원 인건비 증가분 계상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특별교부세로 이미 내정된 예산과 마무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총 46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3억 92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구 예산으로는 423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액됐습니다. 동 예산은 4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의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장·관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3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하고 대비하여 0.4%인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에서 8400만원이 증액됐으며 환경위생과에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 심사 자체가 인건비 중 인부임 및 각종 보수예산의 조정과 일부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요청하는 예산이므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미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의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비, 이것이 제설작업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올해 처음인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동지구도 포함되고 그래가지고 주요 도로변이 약 4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은 장비나 인원이나 일시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직원으로서는 40개 주요 노선의 제설작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원미구에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총 9대가 있습니다. 15톤 차는 또 대형면허가 아니라 중기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15톤 차 두 대는 민간위탁을 줘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5톤 차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뿌리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15톤 차가 두 대가 있고 다목적 차량 8톤 차가 두 대가 있고 5톤 차 한 대, 2.5톤 차 한 대, 타이탄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탄 세 대는 1톤 차이기 때문에 원미동과 역곡동 오르막길이 많은 동에 배치시키고 내년에는 나머지 16개 동도 전부 1톤 차를 구입해서 줄 계획으로 있고 15톤 차는 민간위탁 하고 8톤 차 다목적 차량은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해서 저희 운전기사가 하는 거고요.
  15톤 차는 염화칼슘이 11㎥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차를 가지면 약 10㎞에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톤 차 1대면 계남대로를 인천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40개 노선에 13개 노선에 대해서 약 50㎞만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 역곡동 27－18번지 연계도로 개설 부지매입인데 이것이 매입이 불가하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이것은 지난번 역곡동 청원 낸 지역인데 일부 4m 도로만 땅주인이 판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땅주인이 전체 매입하고 현시가 보상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서 가압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든지 하고 나서 다시 추진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의 2002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도 원미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제5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28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4800만원이 감액된 54억 9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200만원이 감액된 21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동사무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4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억 9800만원이 감액된 13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700만원이 증액된 7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와 동사무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억 1500만원 대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77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6쪽 이하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올라온 추경예산안 자체가 인건비 중 인부임의 예산조정과 함께 일부 사업예산 집행잔액 삭감요청 예산이므로 제안설명은 기 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소사구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사구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초소형 노면청소차 이게 각 구청에 한 대씩 이관받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세 대씩입니다.
○박노설 위원 세 대씩이에요. 그런데 9쪽에 이게 운영비를 감하는 것 아닙니까? 전액 다 감인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전액 삭감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세 대 운영비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이관은 언제 받았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3월경에, 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박노설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한 이유가 밑에 있는데 다른 이유는 또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여기 외에는, 주요 이유만 여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차도를 청소하는 겁니까, 보도를 청소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처음에는 보도용으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도요.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면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울퉁불퉁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그걸 견뎌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차 자체를 잘못 구입했다는 얘기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상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적합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면 상동신도시 쪽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래서 아마 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게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는 각종 시설물, 체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의 주변을 청소하는 쪽으로 위탁하려는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도 가장자리에는 전혀 사용 못합니까? 차도 옆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차도 옆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구간이 짧고 또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길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알기로는 보도용 청소를 위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차도가 문제지 보도에 뭐 청소할 게 그렇게 있느냐고요. 이게 문제라고. 알았어요.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의 2002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도 소사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 2002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5억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보면 2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은 건설과에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5000만원, 수로원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강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1억 2200만원과 고강동 327번지 용지보상비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000만원, 노면청소차 유지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과 예산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절기 제설작업 민간위탁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수로원 임금인상분 등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이 인건비 중 인부임과 각종 보험료의 예산조정과 함께 일부 사업예산 집행잔액 삭감요청 예산이므로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로만 쓰고 도로개설 비용으로는 안 쓰는 모양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번에 예산은 용지보상비만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지보상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안 세웠을 텐데. 토지매입과 도로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을 텐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용지보상비로만 돼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보상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은 별도로 안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가 지금 다른 도로와 연결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토지매입과 도로공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후에도 도로개설 비용을 세울 의사는 없는 거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자체심사와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요구액은 3761억 9096만 8000원으로 총 5억 1547만 2000원을 삭감하고 3756억 754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억 1779만 3000원 중 5억 1547만 2000원을 삭감하고 2005억 232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화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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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안익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이재열
  건설과장박완규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정승봉
  건설과장김홍배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종연
  건설과장장건훈
  환경위생과장권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