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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7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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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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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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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행정국, 10개 행정복지센터,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과 평생교육과는 국·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는 책임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먼저 제7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정애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찬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유혜자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4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7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5억 6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8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 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과는 3개 과이며 행정지원과 2만 6000원, 식품안전과 1200만 원, 민원과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274억 2800만 원 중 26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인 9억 6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164억 7400만 원 중 16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4억 4600만 원입니다.
  참여소통과는 21억 3400만 원 중 20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9억 5100만 원 중 4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인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9억 2800만 원 중 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인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29억 3800만 원 중 28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금운용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경 총무팀장입니다.
  홍성관 인사팀장입니다.
  이종성 조직관리팀장입니다.
  홍기화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최은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회복무요원들은 구청에 근무할 때의 해당 업무 분야에 그대로 시청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아졌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인원을 더 보충하지는 않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퍼센트나 줄여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작년에 감축계획을 보고할 당시 379명이었는데 현재는 329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는 280여 명 정도로 감소되고 내년 말까지 178명 수준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낮추는 것에 대해서 병무청하고 얘기는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저희가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 병무청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약간 난감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할 게 아니라, 사실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시가 계속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니까 전용을 많이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전용이 4건이고 변경이 6건 정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전용하고 변경하고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36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동장 체제로 가기는 해도 4급과 5급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 호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0개 동 동장의 정확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동장이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편의상 책임동장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게 참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책임동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개 동의 동장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동장이라는 호칭보다는 책임동장 내지는 행복동장 이렇게 각각의 호칭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역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고 해야 합니까, 그 호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저희가 정리하기로는, 법적으로는 공식적인 명칭이 동장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꿀 수는 없고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급수가 5급 동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임동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내부적인 호칭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책임동장이라고 호칭을 한다면 공식적으로라도 명확하게, 문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호칭을 명명해 줘야 하는데 엊그제 행정국 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10개 동에 대한 동장의 호칭 부분도 나오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혼란이 있었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조례상이나 어디에나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동장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조례상에 책임동장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장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황진희 위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동장으로 호칭하는 게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메인뉴스였습니다－대기업인 삼성이나 LG 같은 그룹에서는 직급체제를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호칭을 도입하기 위해서 직급을 7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체계에서 호칭 부분을 더 혼란스럽게, 같은 동장인데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동장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호칭에 대한 부분도 혼란이 안 가게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책임동장님들과 저희가 회의할 때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다 공지한 사항은 책임동장으로 명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계신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네,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사실은 명칭에 대해서 행자부와도 협의하고 6개월 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행자부의 입장은, 세종시에도 서기관 동장이 있거든요. 지금 동장입니다. 동장인데 다른 이름을 쓰게 되면 무슨 기관을 만들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동장이지만 법적으로 동장으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그 부분을 두세 달 토론회를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법적으로 동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처음에는 센터장하면 어떠냐고도 했는데 그 내부에 100세 건강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법에서 정한 대로 동장으로 하고,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책임동장으로 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는 동장 서기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저희 시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안정화되면, 행자부 담당과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안정화된 후에는 검토해 볼 소지는 있다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긴 있지만 일단 동장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황진희 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행자부에서 사항이 그렇다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주의적인 중심의 인사제도가 업무와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직무와 역할 중심의 인사제도로 개편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하면서 업무와 직무와 역할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혼란이 많으니까 빨리 이것이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안정화되면 행자부에 한 번 더 건의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 구성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여소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환표 행복센터팀장입니다.
  우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권광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박종철 현장대화팀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의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마찬가지인데 예산변경에서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피해자 증가로 인해서 예산변경을 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2016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반영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얼마 정도 반영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작년까지는 운영비가 4000만 원이었고 지원하는 사업비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만 운영비는 사무 요원에 대한 지원, 사무 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1500만 원으로 바꾸고 지원비를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전용하는 것은 행감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사실 급하지 않고 사전 예측 가능한 것을 예산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측해서 하시고 전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유병목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은영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김정란 정보기반팀장입니다.
  오봉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민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대동이 되면서 10개의 대동에 통신체제를 더 추가하는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쪽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이용자 마일리지 보상금 지급에서 54%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의 마일리지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황진희 위원 이런 사유라면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실제로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마일리지를 다 합치면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예산을 신청하면 넘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600만 원 예산이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적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받거나 또는 불우이웃을 위해서 연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변경해서 쓰셨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물품비에서 예산을 조금 올리고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용이나 변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과별로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연말에 부기명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형순 위원 설명에 보니까 나와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작업을 하다 실수로 잘못 표기가 돼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전액이 다 그렇게 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변경이나 전용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예견했을 텐데 굉장히 큰 실수를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그럼 이미 예견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교체된 전산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대부분은 내구연한 플러스 1년 정도 더 쓰고 교체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 PC를 전량 회수해서 일정 부분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민 전체한테 연초에 중고PC 보급을 원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는데 일반 도민말고 저소득층이거나 그런 쪽의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직접 보급을 해 주고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냥 무상으로 갖고 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부천 관내에 있는 어려운 지역에 줄 수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관리했다가 경기도에서 접수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선착순으로 주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오늘부터 접수니까 오전 중으로 접수하시면 될 겁니다.”하면 대체적으로 그때 접수를 하셔서 보급을 받습니다.
○최갑철 위원 교체 시점에 맞춰서 각 동이나 어려운 단체나 필요한 데에 이렇게 홍보를 하면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요청이 들어왔던 분들이나 단체들을 관리해서 연락을 해 줍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구연한이 이미 예견된 것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유현우 농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인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박기열 식품허가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께서도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 보니까 G마크 브랜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하는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사유가 사업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G마크를 받은 축산물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지 못하니까 영업성이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업체가 한 군데 정해진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한 군데가 신청했다가 검토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혹시라도 자체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번 안 해 보셨나요? 그렇게 될 줄.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것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G마크 식육판매 홍보 현안사항으로서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 금액을 지원받아서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해마다 지원비가 나오는 사업인가요? 내년에도 또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지난해만 내려왔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G마크 브랜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이 도비가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전액 도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를 불용한다는 것은 부천시가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천시에 축산물 판매하는 데가 몇 곳인지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900군데 됩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서 신청 접수를 다 받았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조합이나 업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홍보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계되는 사람에게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허위로 자꾸 의회에 답변하신다면 앞으로 과장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거든지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설명하려면 경기 도비로 전부 내려오는 이 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체를 발굴해서 이런 G마크, 본 위원이 알기로 G마크 판매하는 축산물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학교에서 납품도 요구하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가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개발하고 발굴해서 이 시책사업을 하게 해야지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이대로 반납하고 불용처리하면 도에서 부천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천시 공직자들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공직자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이미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돈을 내려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선정해서 하라는 거. 900 몇 군데 전부 다 홍보했다고 했는데 관련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현명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축산기업지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서 발송하도록 했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축산기업지부 한 군데만 보는 거지, 공문을 한 군데 거기만 보는 거지. 적어도 이런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식품안전과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업무를 할 때 찾아내서, 일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도에서 오는 사업이니까 거기 한 군데에 해서 너희들이 공문 보내서 업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불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에서 이거 불용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 사항은 제가 잘
○김관수 위원 그것도 잘 모르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에서 사업하라고 4000만 원을 내려 보내 줬는데 하나도 안 하고 다시 불용하면 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보면 기금사업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식품안전체험관을 전액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지원이나 홍보사업 이런 것도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많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찾아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잘 찾아서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아까 G마크 브랜드 축산물 관련된 자료는 보냈던 공문사본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 회신 같은 것 있으면 회신, 확인 못했으면 확인 못했다고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결산검사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식품안전과에 대한 의정활동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똑같은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정재 민원심사팀장입니다.
  민삼숙 365콜센터팀장입니다.
  김우성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장, 팀장, 일반동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암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해옥 복지과장입니다.
  이정헌 생활안전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이정명 재난안전팀장이 직무대리로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일반동장입니다.
  안윤경 심곡1동장도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로 김호경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돈 심곡3동장도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로 박경희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정근 원미2동장입니다.
  김영관 소사동장입니다.
  이어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목 민원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김재욱 민원행정과 민원팀장입니다.
  신홍균 민원행정과 환경위생팀장입니다.
  황종선 복지과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창양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수미 복지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동 생활안전과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종각 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구 원미구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행정복지센터 이관업무에 대한 과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선임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보고와 관할 일반동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억 6400만 원과 특별회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 5300만 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대비 90.7%인 35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7억 5400만 원 중 22억 1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5억 4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억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2억 2600만 원이며 9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 47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억 2900만 원이고 미수납액 29억 500만 원 중 17억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2억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이월액과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400만 원이고 미수납액 2900만 원 중 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이월액과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6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이체와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위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700만 원이고 미수납액 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이월액과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이체와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심곡2동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00만 원이고 26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심곡1동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2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심곡3동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4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원미2동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사동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억 5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7억 6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9200만 원으로 4억 9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9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이월액과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3900만 원이며 9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구 원미구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자료 다 보셨어요?
○심곡2동장 박종각 네.
○김관수 위원 보니까 어때요?
○심곡2동장 박종각 구청에서 예산을 이체 받다 보니까 세부내역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충실히 자료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충실히 자료 준비한 게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전 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눈에 띄네요.
  예를 든다면 보상금 같은 거 14쪽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 집행금 예산도 너무 적지만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81%나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을 현실화해서, 사실은 아름다운 고발정신이 필요하거든요. 건전한 사회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그 참여와 협력 안에는 아름다운 고발정신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라든지 음식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라든지 이런 보상금 예산으로 책정된 게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 자체가.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해 놓는 거 같아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다른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아름다운 신고정신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곡2동장 박종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보상금이 집행잔액 없이 다 지출됐어야 됐는데 2015년도의 경우 미집행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보상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새로이 출범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결정을, 그러니까 권한 안에서 정책결정을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20쪽을 봐주세요.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총액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총액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5년에 1건의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이 좀 우습지 않아요? 이게 무척 우스운 행정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원미구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심곡2동장 박종각 네.
○김관수 위원 구 전체 예산으로 10만 원 있었는데 1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 48만 명이 살고 있는데 1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고발정신도 함께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조성하시는 게 동장으로서 공직생활을 진행하는데 책무사항이 아닐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곡2동장 박종각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김관수 위원 지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달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에 관련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해요.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심곡2동장 박종각 정원 외 직원까지 78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최소한 50대는 차 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심곡2동장 박종각 네, 청사 내에 23면이 가능하고 청사 앞 노면, 노상주차장으로
○김관수 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청사에 1대도 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돼요? 보다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 한다면서요, 이렇게 다 붙여 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청사에 차를 대야지 23면에 직원들이 다 대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심곡2동장 박종각 직원들이 댄다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은 외곽으로 많이 대고
○김관수 위원 외곽 어디요, 불법 주차로 골목 같은 데에다가?
○심곡2동장 박종각 아니, 소사성당하고 철로변의 아파트 일부를 협의해서 직원들은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용역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용역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나 생활하는 곳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95%입니다,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외곽에 많이 댄다고 해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옵니다.
  본 위원이 차를 못 대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내 이런 주차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 책임지고 여러 부서장과 논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인지,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시 부서와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심곡2동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해야 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는 자꾸 이런 노파심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심곡2동장 박종각 행정복지센터가 시민하고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오는 민원인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김관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보면
○심곡2동장 박종각 대행업체들이 민원을 보면서 주로 차를 갖고 오시는데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김관수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심곡2동장 박종각 현재까지는 비좁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외곽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80명 근무하는데 직원 차 소유량을 파악해 보니까 30여 대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김관수 위원 차 30여 대 정도가 동 청사 근방에 이렇게 댄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지나면 다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몇 달만 지나보세요, 동 청사 주변으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심곡2동장 박종각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민원인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2동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2동장께서는 우리 부천시가 행정 대혁신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행정복지센터가 가능한 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종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심곡2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소속 과장과 동장 그리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권재 복지과장입니다.
  이승봉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입니다.
  박성도 역곡2동장입니다.
  강동숙 춘의동장입니다.
  나기출 도당동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총무팀장입니다.
  이재형 민원팀장입니다.
  채교국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이성섭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소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인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종진 건축팀장입니다.
  한상민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1동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3억 6474만 원 중에서 99.8%인 3억 639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0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별 징수결정액은 원미1동 7100만 원, 역곡1동 7355만 원, 역곡2동 6816만 원, 춘의동 6301만 원, 도당동 8899만 원을 징수결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원미1동 39만원, 역곡1동 24만 원, 춘의동 1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억 9226만 원 중에서 92.7%인 9억 19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없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72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세출 현황입니다.
  원미1동은 1억 7201만 원 중에서 1억 6275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인 9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역곡1동은 1억 9177만 원 중에서 1억 8067만 원을 지출하였고 5.7%인 110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역곡2동은 1억 6758만 원 중에서 1억 5395만 원을 지출하였고 8.1%인 13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춘의동은 1억 9529만 원 중에서 1억 8575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인 95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당동은 2억 6559만 원 중에서 2억 3665만 원을 지출하였고 10.8%인 28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쪽부터 동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원미1동은 다른 과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할 때는 복지과장도 소개했는데 과가 없어요?
○원미1동장 남기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결산검사 자료는 없어요?
○원미1동장 남기만 이것은 지난해 구청이 있을 때 동별 사항이고, 이것은 2015년도에 대한 결산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한 결산검사가 여기에 있어야죠.
○원미1동장 남기만 심곡2동에서 총괄 보고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질의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동에 대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원미1동장 남기만 저희 동부터 나머지 9개 동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동별 사항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임동인 3개 동만 구청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봐주세요. 역곡2동이네요. 몇 개 동에 공통된 사항인데 편의상 한 곳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네.
○김관수 위원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인한 방역 유류비가 절감됐다고 해서, 예산을 50만 원 세웠는데 26만 원만 지출하고 23만 원을 지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친환경 연무방역은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거라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원미1동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친환경 연무방역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받으면서 여기에서는 과거 같이 석유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인한 방역 유류비가 절감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연무방역을 하는 데는 석유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로 희석해서 하는 건데 50% 정도 지출한 것을 차량운행비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썼다는 것입니까?
○원미1동장 남기만 방역에 쓴 사항 중에서 역곡2동만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다른 동도 소독비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인한 방역 유류비가 절감됐다고 사유에 기재해 놓으셨잖아요.
○원미1동장 남기만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친환경 연무방역은 유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보건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있어요. 친환경 연무방역으로 동에 지급해 주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류비를 다시 책정해서 이렇게 방역비로 썼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이중으로 편성됐으면 다른 동에서는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친환경 연무방역은 유류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차량운행비로 썼는지, 차량 기름을 넣는데 썼는지 아니면 여기에 같이 섞어서 썼는지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세요.
○원미1동장 남기만 부기명이 방역 및 유지관리비 사항이기 때문에 유류 사항은 아니고 유지관리비 쪽에 사용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사유에 써놓으셨잖아요. 사유 한 번 읽어보세요. 사유를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로 하셨네요.
○원미1동장 남기만 이것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하나마나 지금 답변주신 것을 보면 허위로 한 거죠. 이거 그냥 여기다 대충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친환경 연무방역비가 아니고 차량 유지관리비라는 말씀 아니에요?
○원미1동장 남기만 방역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사유가 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방역기 유지관리비면.
○원미1동장 남기만 일부 유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유류비가 들어갔겠죠.
○원미1동장 남기만 네, 방역 유지관리비 내에 유류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른 동도 보면, 아까 심곡동에서 일반차량 유지관리비에 보니까 사유에 뭐라고 해 놨냐면 단체행사에 많이 나가지 않아서 유류비가 절감됐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 때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 있는 차량을 단체행사나 외부행사에 지원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께서 일반동 동장들과 협의해서 직접적인 복무에 연관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제가 지난해부터 원미1동장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역에 대한 부분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단체행사나 이런 데는 단체원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단체원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급식비나 예를 들어서 춘의동 15쪽에 보면 시범사업 예산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 심곡동에 보면 꽃길 가꾸기나 급식비 행사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해서 발생됐다 이런 것보다는 동장님들이,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예산을 다음부터는 전부 다 써서 하도록,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해서 함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같이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1동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원미1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신한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과·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진복 민원행정과장은 상 중이고, 오미자 복지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입니다.
  정무석 심곡본1동장입니다.
  정진기 송내1동장입니다.
  김형희 송내2동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총무팀장입니다.
  김옥자 민원팀장입니다.
  이민구 환경위생팀장입니다.
  김성대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안경훈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지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종섭 재난안전팀장입니다.
  한재두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이어서 제출된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액은 11억 9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4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보고입니다.
  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8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4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인 체육시설업 과태료 174만 원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 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1억 9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사유별로는 무재산, 납세태만, 압류 등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으로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처리된 사항입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35만 원입니다.
  11쪽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사무관리비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900만 원입니다.
  세입금 이월액은 2900만 원으로 무재산, 납세태만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은 1063만 원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3000만 원, 지출액은 2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14쪽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서는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심곡본동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9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증지수입으로 12월 말에 수입된 것을 익년도에 불입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 지출액은 2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심곡본1동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7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900만 원, 수납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12월 31일에 인증기 수입금을 익년도에 불입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12만 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1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0만 원, 지출액은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체사항으로 작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력운영비 2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없으며 20% 이상은 반장 활동 보상금, 휴대폰 사용료, 관용차량 유지비 등 잔액이 20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내1동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200만 원, 미수납액은 16만 원으로 증지수입, 연말에 증지수입을 익년도에 불입 종료된 사항입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2동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억 100만 원이고 미수납액 25만 원은 익년도에 불입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 지출액 2억 40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사업으로서는 인감대장 우편물 사용료, 급식비, 수용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억 4000만 원, 수납액은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결손처분 4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별 사유로는 무재산, 납세태만 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28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4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00만 원, 지출액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2015년에는 기상 상태가 양호해서 재난상황실 대기운영조 감소로 172만 원이 발생했으며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은 비상상황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내부적으로 책임동장이라는 호칭을 쓴다고 하니까, 책임동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입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 짤막하게 질의할 테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황진희 위원 14쪽에 보면 99%의 집행잔액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불법투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신고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깨끗해졌다라고,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거주하다 보면 사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웃을 고려해서
○황진희 위원 신고를 안 하는 건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책임동장님이 봤을 때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신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물론 불법투기도 줄어들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사실 CCTV도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투기자가 분명히 들고 나와서 버리는 게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슈퍼하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확인을 해 봐주십사 하면 알면서도 사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불법투기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주변 주민들이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의식으로서는 좋지 않은 의식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국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29%밖에 잔액이 안 남았지만 어쨌든 액수로 보면 많습니다. 국내 출장여비 예산을 잡아놓고 왜 쓰지 않았나요? 어떤 경비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출장여비 예산을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황진희 위원 이왕 받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남겼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사실 과거 같으면 그런 관행이 좀 있었습니다.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1인당 기준으로 월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들도 과거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장을 갈 때 출장결재를 맡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을 받고 합니다.
  과거에는 속된 말로 앉은뱅이 출장이라고 해서 출장 달아놓고 여비를 수령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투명화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나쁜 관행들이 투명화되면서 남는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고려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보실래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쪽수 628로 나와 있죠. 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현액이 2800만 원인데 사유가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지출했고 1300만 원이 남았어요.
  불필요한 출장이 이렇게 많아지면 자업자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의 경우에는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장출장의 경우 빈도는 덜합니다. 기준경비는 같이 편성을
○강병일 위원 알고 있는데 스스로가 불필요한 출장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깎았다는 거예요, 2016년 본예산할 때는 1500만 원 깎았습니까?
○심곡본동장 신한선 말씀드리자면 여비라는 것은 예비적 측면에서 기준경비를 편성해 놓고 실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떤 현안이나 아니면 어디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든지.
○강병일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했다고 얘기하니까 다르게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쓰면 공직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스스로가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심곡본동장 신한선 대부분은 출장을 억제합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가야 할 경우라면 정당하게 출장을 결재 받고 여비지급을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생각이라든지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겠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손처분 부분에서 무재산이 몇 년 동안 있어야지 결손으로 넘기는 거예요, 5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시효를 5년으로 잡고 있고 무재산의 경우에는 압류를 하거나 재산조회를, 압류를 통해서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대부분 종료가 되는데 체납되고 나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는
○최갑철 위원 지금 여기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앞에 말씀하신 과정을 다 겪었다는 얘기인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구체적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절차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5년 시효 다 지나고 앞으로 이렇게 처분하면 민원지적과만 하더라도 1억 9200만 원을 처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털어버리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죠. 종결이 되는데 사후에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리스트 현황은 관리하고 있죠.
○최갑철 위원 리스트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재산이 있다는 게 감지가 됐어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지하냐고요, 못하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사후라도
○최갑철 위원 주위에 그런 소문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5년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년만 참으면 된다.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왕왕 들었는데 5년 이후라도, 세무서와 국세청도 안 낸 세금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낸다는 그런 방송도 지금 나오잖아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최갑철 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면 나도 5년만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면 만성이 돼서, 민원지적과만 1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거거든요.
  여태까지 무재산 결손처분에 대해서 쭉 왔어요. 전 과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원지적과만 하더라도 1억 9200만 원인데 부천시 전체로 따지면, 한 해에 5년 시효가 도달된 게 1년 치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많게는 100억대가 넘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세금은 걷는다, 무재산일지라도 기간을 정해 놓지 말고.
  행방불명은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인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결국 주소지는 있는데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거죠. 실제 살고 있는 곳은 분명히 다른 곳인데 주소만
○최갑철 위원 그런 것을 전문적인 기관에 넘길 수는 없는 건가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이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사설용역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채권, 채무
○최갑철 위원 관내에 그런 기관이 없는 거예요?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
○심곡본동장 신한선 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최갑철 위원 법적으로는 무재산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추후에 재산이 있다면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재산이 생기면 징수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기타는 뭐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기타의 경우가 폐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을 했다든지, 사망을 하고 주소가 불명하게 되고 실제로 주소를 두고 말소가 되어 있고 어디 거주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심곡본동 전체 과에서 결손처분하는 액이 연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얼마만큼 됐냐, 0%에서 10% 증액이 됐다, 사후관리가 돼서 거기에서 또 5년 지나서 거둬드린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면 경쟁이 붙어서 사후에 이런 무재산도 많이 터치를 하겠죠.
○심곡본동장 신한선 구에서 이관된 사항을 결산보고를 드렸는데 행정복지센터별로 배분이 관할 동으로 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듬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종전에 구청 경제통상과 산하에 있던 주차단속팀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도로사업단으로 편제됐습니다, 단속 업무가.
○위원장 이준영 시 본청으로 다 들어갔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위원장 이준영 종전 구청에 있던 주차단속팀은 전부 다 시 본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심곡본동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심곡본동장께서는 우리 부천시가 행정 대혁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신한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심곡본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천우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유재균 복지과장입니다.
  이상열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정희 소사본3동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김후동 총무팀장입니다.
  방창수 민원팀장입니다.
  장진무 환경위생팀장입니다.
  박상춘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옥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문화섭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식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송경호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소사본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3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208만 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 9156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8113만 9000원 중 5억 4927만 4000원을 지출하여 3186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소사본동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5년도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무기계약직이 심곡본1동에서 소사본동으로 배치되어 인력운영비 2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0% 이상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332만 3000원이고 20% 이상 집행잔액은 동 청사 일반수용비 67만 8000원, 디딤돌문화센터 일반수용비 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소사본3동 2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방역 및 유지관리비 25만 3000원, 방문상담용 휴대폰 사용료 8만 5000원, 동 청사 유지비 175만 4000원, 소새울문화체육센터 유지비 179만 7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입니다.
  소사본동은 크게 이체한 것도 없고 전용한 것도 없고 집행잔액 불용액도 크게 위반된 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방역연료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연료를 왜 이렇게 절약했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이것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다 집행하지 않고 연료 절약에 대한 부분은, 방역은 세워준 예산을 쓰고도 다음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방역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료를 절약하게 됐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저희 관내 지역이 적다 보니까 방역 거리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럽고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 주십시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방문상담용 휴대폰 사용료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각 동마다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복지 분야의 방문상담용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상담용 휴대폰 사용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위원장 이준영 방문상담용 휴대폰 사용료 관련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소사본동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동마다 이런 게 나오기에, 여기서는 질의할 게 특별히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소사본동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김옥희 그 동에 보면 사례관리라든가 복지매니저 분들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방문하러 갈 때 개인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인적이 남다 보니까 시간과 관계없이 수시로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기존 거점동 8개 동에 사례관리사들이 배정됐을 때 폴더폰이 하나씩 다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황진희 위원 그러면 개인전화로 사용했다는 말인가요?
○소사본동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김옥희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대상자 가정을 방문할 때 그분들이 댁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황진희 위원 잔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인데 방문상담용 휴대폰 사용료가 각 동마다 잔액이 나오는지,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소사본동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김옥희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책임동장님으로 나가셨네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최갑철 위원 소사본동 쪽 지리는 다 파악이 되셨어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최갑철 위원 매일 이렇게 어떻게
○소사본동장 박종학 지금 일주일 되어서 전체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의회 준비하느라고 못했는데 의회 끝나면 파악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는 오정구 쪽에 계시는 책임동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역을 로드체킹해서 블록 단위로 어려운 점들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그러니까 동 단위로 하시든지 블록 단위로 하시든지 해서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다. 예컨대 인도 부분을 점용한 상업지역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남다르게,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물론 건축도 그렇지만 생활안전, 재난, 건축 민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드체킹을 해서 소사본동을 멋있게 그려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변화를 한 번 이끌어 내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같은 게 동반되겠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신다면 저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본동장께서는 우리 부천시가 행정 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소사본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부천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괴안동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심의 보고에 앞서 센터 소속 과장, 동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명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원분 복지과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조은호 범박동장입니다.
  김효겸 역곡3동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총무팀장입니다.
  조용록 민원팀장입니다.
  김성희 환경위생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영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태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장수용 건축팀장입니다.
  김동헌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4800만 원이며 2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별 징수결정액은 괴안동 7500만 원, 범박동 7700만 원, 역곡3동 9500만 원을 징수결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괴안동 16만 원, 범박동 28만 원, 역곡3동 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9600만 원 중 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80만 원입니다.
  동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괴안동은 1억 4900만 원 중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20만 원이며 범박동은 1억 7800만 원 중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역곡3동은 2억 68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책임동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입니다.
  괴안동은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드리자니 그렇고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 소화기 구입비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60%입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소화기를 사려고 예산을 잡았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기 예산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괴안동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소화기 구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잔액을 액수는 적지만 소화기라는 게 언제 어떻게,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장비잖아요.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그 장비는 예산을 잡을 때 어디어디 비치할 것이라는 개수나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잡나요? 그것은 아니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안 쓰셨어요? 예산을 잡을 때는 늘 오셔서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주면 쓰지 않고 이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들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액수는 적지만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각 동 주민센터에 소화기가 적정량이 있는지 파악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결산하면서 각 동에 예산이 왜 남았느냐고 했더니 현재 괴안동에는 10개가 비치되어 있고 범박동에는 9개, 역곡3동에는 15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데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세우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받을 때는 힘들게 받으셨으면서 그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정말 불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괴안동장 김세일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괴안동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괴안동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괴안동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행정 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괴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괴안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이황구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자 행정체제 개편으로 직이 변경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동장입니다.
  장만순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승모 복지과장입니다.
  김주홍 생활안전과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상순 고강본동장입니다.
  구자중 고강1동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석 총무팀장입니다.
  이철종 민원팀장입니다.
  강옥자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최종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미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규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연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백명길 현장기동팀장은 장인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7억 1700만 원 중 수납액은 17억 4400만 원이고 미수납액 9억 7300만 원 중 5억 2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5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52억 9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5%인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15억 100만 원 중 14억 4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민원지적과는 73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8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개 동 주민센터는 9억 600만 원, 건설과는 10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행정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특별한 민원 같은 건 없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성곡동이 10개 행정복지센터 중 제일 모범이 되는 동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동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성곡동장 이황구 1년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 다 파악되셨죠?
○성곡동장 이황구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느 동보다도 구도심에서 가장 열악한 섹터를 갖고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은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변변한 인도 하나 없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걸어 다닐 데가 없어요, 차가 다닐 데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지역인데 그렇게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동별로 그다음에 블록 단위로 열악한 지점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한 가지라도 그것을 해결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크게, 외부에서 볼 때 여태까지 변화가 없었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을 변화시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옆의 차로 인해서 사실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주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통학로도 없이 있는 것을 1년여를 끌면서 제가 인근의 인도를 확보한 기억이 나요,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없애니까 주차할 공간을 뺏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좌우지간 우선이거든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사람이 우선되는 도로, 안전한 도로, 편리한 성곡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거기는 여타 동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고강동, 살기 좋은 고강동 하는데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웃 동으로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매일매일 로드체킹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수납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되는 것이. 전에는 오정구청 전체로 나왔던 것일 텐데 시는 시대로 알아서 지방세는 결손처리를 할 텐데 대동제가 시행이, 이제 좀 적어졌잖아요?
○성곡동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도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결손처리가 안 되게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이런 것들을 하면 결손액이 감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정구청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2개로 나눴으니까 결손액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도 세월이 가면 결손되고 어차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발 빠르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손금액이, 워낙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빨리
○성곡동장 이황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항공기 소음 대책기금 지원이 연간 얼마나 나오죠?
○성곡동장 이황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7, 8, 9월에 가구당 5만 원씩인가
○최갑철 위원 아니, 지역에 지원되는 금액.
○성곡동장 이황구 제가 자세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지금 시에서 특히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자꾸 시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그 돈으로, 안 되면 2개년, 3개년 계획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예컨대 주차장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성곡동장 이황구 지역 내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갑철 위원 아까도 로드체킹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이끌어 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덮어 놓으면 사실 일이 없는 거거든요. 자꾸 이끌어 내서 그런 것들을 써야지 못 써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태까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곡동장 이황구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못 써서 계속 반납이 되잖아요, 쓸 데가 없어서. 매년 그렇게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성곡동장 이황구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도 하시고 매일매일 조사해서 단계별로, 내려오는 것은 바로바로 가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새롭게 출범한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성곡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과 동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해분 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형훈 원종1동장입니다.
  김상완 원종2동장입니다.
  이회성 신흥동장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수 총무팀장입니다.
  정준섭 민원팀장입니다.
  원리미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이준섭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범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대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상문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22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 2100만 원, 미수납액 10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별 세입예산입니다.
  오정동은 징수결정액 8350만 원 중 8330만 원이 수납되었고 원종1동은 8150만 원 중 8140만 원, 원종2동은 8070만 원 중 8050만 원, 신흥동은 7700만 원 중 766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7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세출예산입니다.
  오정동은 1억 90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원종1동은 1억 90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 원종2동은 1억 9900만 원 중 1억 8700만 원, 신흥동은 2억 800만 원 중 1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장께서도 우리 부천시가 행정 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오정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충실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저와 함께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이끌어 갈 간부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창열 복지과장입니다.
  이상훈 생활안전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문병섭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안운설 민원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이국희 민원행정과 민원팀장입니다.
  이재정 민원행정과 환경위생팀장입니다.
  김경구 복지과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민병재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조현주 복지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동훈 생활안전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광석 생활안전과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장께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예산 현액은 3억 519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6338만 원입니다. 그중 3억 6230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7만 6000원으로 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03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현액은 5억 945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549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동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686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75원 4000원입니다. 그중 6360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697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2억 94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5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서 방문상담용 휴대폰 사용료와 복지거점동 통합사례관리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이 55만 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동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4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183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2140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8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과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2억 1593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1억 934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4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세부사업별 30% 이상과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상1동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778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779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억 7729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9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16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1억 520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세부사업별 30% 이상과 부기별 20% 이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동 행정복지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님께서도 지난 7월 4일 자로 출범한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정양환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중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중4동 행정복지센터 과장, 동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과장입니다.
  이수용 생활안전과장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해서 직무대리자인 손동운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금학수 약대동장입니다.
  김종섭 중1동장입니다.
  류성열 중2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상순 민원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홍응기 민원행정과 민원팀장입니다.
  김태완 민원행정과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우명천 복지과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경태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임성수 복지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심성민 생활안전과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 과장, 동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4동 행정복지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께서도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해서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577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2318만 7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억 2172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401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8251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76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 주민센터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중4동 7.7%, 약대동 6.8%, 중1동 6.0%, 중2동 1.5%, 중3동은 4.7%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4동장께서도 우리 부천시가 행정 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돼서 부천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중4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2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제7대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서 부천시 행정개편으로 7월 4일 자 상2동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받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국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진규 생활안전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3동 오세원 동장입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서 총무팀장입니다.
  신현근 민원팀장입니다.
  이정훈 환경위생팀장입니다.
  공희정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범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박성진 현장기동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억 440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5472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5394만 8000원으로 상2동과 상3동의 미수납액은 77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5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기간이 다음 해 2월 28일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인증기 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수입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억 357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85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715만 1000원입니다.
  4쪽과 5쪽 상2동 세입세출결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부기별 20% 이상 미집행한 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용 휴대폰 사용료 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사유는 복지담당자가 출장 시에 대상자의 주소를 찾기 어려울 경우나 부재중일 경우에 간단히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안내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는 5대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 상3동 세입세출결산 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부기별 20% 이상 미집행한 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 및 유지관리비 1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아파트단지 외에 방역 취약지역 2개소에 대해서 친환경연무제를 방역활동에 사용해서 방역용 휘발유 사용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359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청사 기계실 배관 및 빙축열기기 노후로 인해서 수리가 예상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낮아져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2동장께서도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돼서 시민들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김경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상2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교육사업단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사업단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8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57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56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78억 5500만 원 중 17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기획팀, 평생학습운영팀, 교육지원팀의 3개 팀이 각각 평생학습팀, 창의교육팀, 교육지원팀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염문섭입니다.
  창의교육팀장 정정오입니다.
  교육지원팀 한금채 팀장은 가족상을 당해 공가 중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과가 매해 행복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재정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다시 행복위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행복위에 계시는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행복위로 다시 오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의회에서 결정하신 사항대로 저희는 따를 뿐이니까
○이형순 위원 그렇죠. 우편요금 이런 거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이형순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그러네요. 60 몇 % 남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민간인입니다. 이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데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편요금도 그런 거 같아요. 63.8%나 남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우편요금은 매년 예산을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줄여나가는데 앞으로도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연도에 편성할 때는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대부분 우편요금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튼 과장님 행복위에 계시는 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시의 학교 예산도 전부 다 관장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전 학교에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금 있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들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2016년도에 학교별로 보조되고 있는 금액 현황을 만드셔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육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9328억 1698만 8000원 중 12.3%인 1145억 5741만 8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003억 3584만 4000원 중 2.3%인 158억 9998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205억 26만 5000원 중 41.55%인 916억 1997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19억 8087만 9000원 중 43.49%인 70억 3745만 3000원입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에 2억 5520만 4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0건에 2억 1731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3789만 2000원이며, 2015회계연도 기금은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6억 9850만 5000원에서 2015회계연도에 178억 6904만 2000원을 조성하고 27억 191만 8000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51억 6712만 2000원이 증가한 408억 6562만 9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비용 추계 분석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매번 반복적으로 예산 불용을 적게는 20%, 많게는 전액 100%를 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사전 예측이 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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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구성림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정찬식
  민원과장유혜자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심곡2동장박종각
  원미2동장박정근
  소사동장김영관
  원미1동장남기만
  역곡1동장황병연
  역곡2동장박성도
  춘의동장강동숙
  도당동장나기출
  중동장정양환
  상동장문병섭
  상1동장박종수
  중4동장김태산
  약대동장금학수
  중1동장김종섭
  중2동장류성열
  중3동장정원철
  상2동장김경자
  상3동장오세원
  심곡본동장신한선
  심곡본1동장정무석
  송내1동장정진기
  송내2동장김형희
  소사본동장박종학
  소사본3동장이정희
  괴안동장김세일
  범박동장조은호
  역곡3동장김효겸
  성곡동장이황구
  고강본동장안상순
  고강1동장구자중
  오정동장배덕기
  원종1동장이형훈
  원종2동장김상완
  원종3동장이회성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