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10개 동, 공원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국은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추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867억 90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777억 5000만 원 대비 11.63%인 9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166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165억 9000만 원 대비 0.33%인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21년 최종예산 131억 1000만 원 대비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분권과는 2021년 최종예산 35억 2000만 원 대비 5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무복지과는 2021년 최종예산 96억 6000만 원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1년 최종예산 80억 7000만 원 대비 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2021년 최종예산 400억 원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2021년 최종예산 165억 9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을민원과는 2021년 최종예산 33억 90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는 지금 감액이 16.28%가 됐잖아요. 지금 감액되는 큰 사유는 뭔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작년에 많은 부분의 기기들을 일부 구입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좀 빠져서 감액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단순히 그건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차별로 하는 부분이 이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감액되고 이런 건 없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부서 이관에 대한 건 특별한 건 ○박병권 위원 스마트시티로, 여기에서 할일을 스마트시티에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액 효과가 나타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올해 예산에는 스마트로 이전함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일을 스마트시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천문학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 과가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가 전문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왜 스마트시티에서 하죠? ○행정국장 안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로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에서 하고 있는 건 챌린지사업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와이파이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다 포진해 계시는데 그것을 스마트시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나중에 와이파이 지금 공사하고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시티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많고. 그러면 거기에서 저런 것을 보고 이관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캐치를 못 해서 거기서 캐치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일 아니면 정보통신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일정 부분 좀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지금 고급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그분들이 할일을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부천시 도로관리사업단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와 같은 경우를 보면 연 예산이 8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스마트시티에서 도로보수작업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아니 부천시 전체의 도로관리비는 80억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시티에서 와이파이 깔고 나서 도로보수작업이 100억, 그게 전문가 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세수를 절감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관찰하셔서 지금 구축된 인프라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수치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증감액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건 9,040,168이거든요. 맞아요? ○행정국장 안윤경 어디 ○박찬희 위원 제일 처음에 전체 총괄 하실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63%인데 조금 전에 10.8 이 정도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총괄표. ○행정국장 안윤경 네, 11.63%. ○박찬희 위원 증감액도 조금 달라요. ○행정국장 안윤경 11.63%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증감액 전체 금액은요? ○행정국장 안윤경 전체 금액은 90억 4016만 8000원이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게 맞습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자료를 읽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안윤경 아니에요. ○박찬희 위원 잘못 읽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잘못 ○박찬희 위원 그러면 속기 숫자 정정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무복지과의 직무스트레스 전문 상담 검사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0만 원씩 열 분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2,500여분이신데 이런 스트레스 상담 검사를 딱 열 분만 받으세요?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이건 저희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까지 가야 하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정말 정신질환이나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진료기록을 오히려 안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니까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딱히 무슨 질환을 떠나서 심리상담이나 고충 이런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안윤경 심리상담은 우리 상담사가 전적으로 해 주고 그 상담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하는 부분을 ○위원장 이소영 그게 열 분이면 충분하다? ○행정국장 안윤경 우리가 그분이 더 요구하면 예산을 세울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얘기가 돼서요. ○위원장 이소영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안윤경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 이소영 열 분,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더 되실 것 같아서. 또 작년, 올해 코로나로 업무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열 분만 딱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국장께서 두루두루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 총무팀장과 인사팀장이 배석을 못 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곡동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더 나와서 그 부분 대처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행사를 하고 행사비용이 실비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와 광복절 경축행사 이런 것에 대한 실비지원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냥, 올라오는 비용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지원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공연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인데요. 악기를 운반하는 비용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실비 전액이요, 아니면 한정해서 쿼터를 정해 놓고 그만큼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쿼터를 정해 놓고 하는 수준입니다. ○박찬희 위원 미리 단체와 어느 정도 조율하신 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19쪽에 보면 주민지원센터 경비·경호 용역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한 분씩 주민지원센터에 가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센터당 한 분씩 계십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 가서 앉아계신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제복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박병권 위원 센터동은 청경 한 분씩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센터동의 청경은 거의 서 계세요. 그분들은 교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청원경찰 교대요? ○박병권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어울마당 있는 데는 두 분 내지 세 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광역동에는 ○박병권 위원 제가 지켜봤는데 거의 점심시간 빼고 하루 종일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음에 29쪽부터 31쪽까지 보면 공무원 채용을 하잖아요. 채용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면접을 저희가 외부 전문 ○박병권 위원 외부에다가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면접을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면접 보고 하는 데.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채용을 하셔서 3일 안에 그만두신 분들 몇 분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3일 안에 그만두신 분 ○박병권 위원 아니면 6개월 안에 그만두신 분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그만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앞전에 정보통신과 뽑았는데 뽑고 나서 안 오셨다는 분이 꽤 있는 것 같던데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분들은 거의 임기제 분들이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공무원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일반공무원들은 경기도에 위탁해서 저희가 ○박병권 위원 위탁해서 돈이 들어가서, 위탁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들어가서 채용을 하셨는데 채용을 해서 여기에서 6개월 안에 그만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통계를 뽑아봤는데 한 8명에서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의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른 데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시합격이 돼서 먼저 여기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런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비용을 지불해서 많이 뽑았는데,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이 못 들어왔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그냥 위탁비용을 들여서 공채를 했는데 와서 6개월도 안 다니고 다른 데 됐다고 나가버리면 그 위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후차적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캐치를 하려고 위탁을 드린 거잖아요, 공정성도 있고. 그러면 이게 모순 아니냐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은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근무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클레임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현행법상 3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을 의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박병권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중간에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그래도 채용하고 얼마는 다녀야 그 비용을 뽑는데 채용했는데 그냥 퇴사해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면 덜한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행정비용은 그만큼 소요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좀 ○박병권 위원 그걸 한번 연구해서 위탁기관에 다시 한 번 제대로 항의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곽내경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간단한 거긴 한데 사실은 내일 보건소장이 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마음이 급해서 오늘 행정국장께 먼저 질의하고 뭔가 우리 시가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하루 앞서 질문을 할게요. 어제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확진자수가 늘었어요. 우리 공직에서도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 됐으면 시가 자체적으로 정부 당국의 질본이나 여러 군데에서의, 중앙에서의 지시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거에 앞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특히 부천시가 어제 100명이 넘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체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아서,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우리 공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이런 의견을 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 확진자가 거의 초·중학교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위드코로나라고 했지만 워드코로나라고 하는 건 안정성을 담보하고 편안하게 갈 때 위드코로나가 승리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불안 속의 위드코로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 됐으면 행정국 자체에서도 공직에 대한 코로나의 위협, 학생, 어린아이들에 대한 위협들이 있으니 다른 시·군·구는 몰라도 부천시의 확진자수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보건소나 어쨌든 우리 국장급들은 다 대책본부 안에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행정국장 안윤경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당장 심곡동에서 3명의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장님들도 못 오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은 다른 인근 동이나 시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갑자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는 한 여섯 번째 되는데 최근에 많이 급속히 생기고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어제 회의할 때도 행정국 차원에서의 직원들, 그동안에 지시는 계속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내려 보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대본에서도, 방대본에서도 지금 이러한 심각성으로 아마 내일 정도는 어떤 얘기를 주기는 할 텐데 저희도 내일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견도 내서 듣고 저희가 별도로 ○곽내경 위원 혹시 중앙 차원에서의 결정이 우리 시의 뭔가를 꺾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가 어떤 결정을 단행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저는 아침에 부천동, 역곡1동 김장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된 것들을 다들 하면서도 말씀들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걱정이 많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도 뭔가 다 많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할지. 우리가 위드코로나 선언을 빨리 한 것이 뭔가 다급함에 대한 불안감이 더 많이 조성된 것 같은데 한번 진짜로 고민해서, 저는 뭔가 자영업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 불안한 걸 어떻게든, 또 저희 같은 어린아이 부모들은 학교를 못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총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심곡동에 대한 민원서비스는 우리 본청에 계시는 팀장급들이 파견 나가서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지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파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고 기존처럼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파견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렇죠. 최소의 인원으로 ○곽내경 위원 최소의 인원이 나가있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전 직원 검사를 하라고 역학조사팀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 ○곽내경 위원 전 직원이 검사를 하고 전 직원이 검사한 결과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은 본청에서 파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그렇죠. 본청이나 인근 동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최소인력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앞으로는 아예 이게 뭔가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전에도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늘 부족함을 호소하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2년을 훈련받고 있는데, 훈련과 실전을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고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직접적인 담당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장께서도 그 관련자에 속해 계시니까 한번 꼭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시장 근조·축기 설치대행 위탁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시의회와 어떤 협력체계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장 축기가 간 곳에 보면 시의장 것 있고, 시의장 것 간 곳에 보면 시장 게 있고. 그런데 시의장 것은 내년도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청의 시장 걸로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계속 당분간은 어쨌든 증가세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별도 기관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대상이 보면 직원들도 포함되지만 시장이나 의장님의 친교가 있는 사람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곽내경 위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의회에다 전화하면 “저희가 그냥 해서 한꺼번에 배송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게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를 협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건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 월별 계산해 버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건당으로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86만 6600원이 기존에 일정 수준의 건을 계획하여 계약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건당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통으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잡아서. ○곽내경 위원 건당으로 하되 평균치로 해서 환산해서 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모르겠어요, 이런 소소한 예산들에 대해서 그냥 일상경비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한번 의정팀과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건당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가져갔으면 시장 건 산입이 안 되니까 그거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 만약에 의장 것과 시장 것을 챙겨갔는데도 시장 것에는 또 건이 잡힌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대상이 달라서 별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단가가 훅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2개의 단가가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증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한데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은 언제까지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건가요, 계획이 좀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특별하게 뭐 ○곽내경 위원 뭔가 인원 수급에 대한 정원에 대한 것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서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충원해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내년도 5개년 계획 수립 때 각 과에다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몇 명이다 뭐다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조례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조직에 관한 사항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을 국으로 통합해서 이관하는 문제는 이번 대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요소에서 발견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흔들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다만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국을 편제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뀐 다음에 한다는 그 생각보다는, 대수가 바뀐 다음에 한다는 그것보다는 문제가 발견됐으면 그 즉시즉시,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오래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조직은 어쨌든 시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정원도 수급 조절이 당연히 달라질 것 아니에요, 국에 편제됐을 때와는. 그러면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가정친화 조성 및 복무관리 우수부서 포상 관련해서 올해는 어느 부서가 포상을 받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이게 시하고 동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해서 4개씩 하면 8개 부서잖아요. 그래서 상·하반기가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 딱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위원장 이소영 그간 3년 동안 어느 부서들이 포상을 받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92페이지에 기부문화 활성화 비용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찾으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찬희 위원 그 대상이 누구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이 사업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기부 쪽은 기부심사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전체 시 상대로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도 해 주고 그에 따른 예우 차원에서 증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미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사업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찬희 위원 기부문화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안내는 어떻게 하세요? 책자 아니면 리플릿 이런 걸로 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우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홍보물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조 단체에다가 하는데 실제 이 집행은 사후적인 집행이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후집행의 성격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찬희 위원 이게 홍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인 홍보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기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조차도 제대로 어떤 식의 기부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 하고 있어서, 그런 자료나 안내문을 본 기억이 저는 없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사후정산 개념의 사업이라면, 그 예산이라면 그건 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다수를 위한 홍보에도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요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우리 과에서 지금 하는 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모금단체를 제외한 부천시나 부천시 산하기관에 혹시 할 때 이해관계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런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분권과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은 올해 많이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올해 주로 못한 건 워크숍 쪽을 못 했고 나머지 일부는 약간 변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해서. ○박병권 위원 변형해서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20년에도 보면 결산잔액이 남은 게 상당히 많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게 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다 보니까 삭감하기도 그렇고 ○박병권 위원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데 예산은 15% 꽤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2020년도에도 그 결산잔액이 남아있고, 2021년도에는 더 많이 남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금년도는 중간에 추경 과정에서 많이 삭감했는데 제일 저희들이 고심하는 건 코로나가 언제 해제되고 워크숍을 언제 할지 모르다 보니까 그걸 삭감하기도 부담이 되고 일부 단체에서는 ○박병권 위원 삭감은 안 해도 증액은 안 됐어야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증액은 거의 동결이고 선거예산 외에 증액된 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 선거예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내년 지방선거 부담금이 한 52억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의 동결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추경 세울 때 다 반납하셨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대부분 못 쓸 건 추경에서 반납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2021년도 것은 결산잔액이 별로 없겠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많이 감소될 거고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좀 적어질 겁니다. 지금 추경에 1차적으로 감액을 했으니까 ○박병권 위원 코로나19가 지금 상태보다 더 완화가 되면 지출을 할 거지만 만약에 현 상태로 간다면 잔액이 많은 부분이 남아있겠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부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증액한 건 없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건 고려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아까도 곽내경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부천시는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이 확진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20명 나올 때는 겁먹고 있더니 70명, 80명 돼버리니까 더 느슨해져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분들은 보면 감기같이 넘어간다지만 걸린 분은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모임을 자제해서 진짜 종식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권장은 안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놓으니까, 아무튼 적절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때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총선 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국회의원 선거 ○곽내경 위원 네, 작년이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작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부재자투표소 때문에 논란이 되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부재자가 아니고 사전투표소 ○곽내경 위원 사전투표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사전투표소에 대한 수, 광역동으로 변경된 이후에 사전투표소의 축소 논란 때문에 선거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저도 중앙선관위 실무자하고 법제관 방문해서 면담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건 국회 의원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쪽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도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일단 국회에서는 그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80 몇 건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아마 연말에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되게 되면 36개로 갈 거고 나머지는 중앙선관위나 시 선관위에다가 그때 20년도에 20개 이야기가 나왔던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20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해서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0개의 근거는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때 안은 동별로 한 개씩 추가하는 안이었는데 저희들은 인구 5만당 추가 1개씩은 더 필요하다 해서 동별보다는 인구 5만 기준으로 했을 때 20개가 나와서 그 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통합 전 읍·면·동 수에 따라서 36개로 가는 안으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중앙선관위도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 논란의 시발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광역동으로 인해 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읍·면·동 수 적용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읍·면·동 수가 적어지게 된 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수가 우리 광역동에 10개만 배치된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선거권에 대한, 우리 참정권에 대한 피해를 분명히 우리 시가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고 20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20개를 안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민에게 불편한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내년에 2개의 선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큰 선거가 2개나 이루어지잖아요. 이 문제는 어떤 예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36개 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셔서 20개를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36개 동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되돌려주는 문제를 부서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계속 닦달을 하시든 뭔가 가서 사정을 하시든 이 문제는 반드시 고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만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 모든 안의 선거비용이 우리 자치분권과잖아요. 그리고 광역동에 대한 어떤 책임도 우리 행정국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역동이 시행돼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 선거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요. 법률이 개정돼야 하고, 법률이 개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시라고요. 그때 선거 앞두고 우리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의견을 여쭸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법률이 통과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선관위와 어떻게 사전에 협의하여 이 문제를 36개 동으로 부활하는 문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논의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은 또 때 되면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저희들도 중앙선관위든 행안부든 국회 그때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 관계의원들한테도 자료 보내고 협조를 구했는데 이제 정개특위로 넘어간다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쪽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관계의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협조를 구할 거고요. 원론적인 것은 36개입니다. 대신 대안했을 때 과연 몇 개까지 할 거냐는 우리 시 선관위와 논의하고 있고요. 일단 사전투표소는 거주지 ○곽내경 위원 대안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원론적인 36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의를 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임박해서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혼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선거의 이슈가 돼서 논쟁이 되니 그 부분을 사전에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부업대학생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21년도에 몇 명이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110명 해서 2회 220명이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220명이 다 행정체험을 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학생들의 모집응모는 이보다 많고요. 실제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수요부서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110명에 대한 수요부서는 확보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이잖아요. 그리고 20년도 결산액이 2억 5600이에요. 이 차액이 아마 생활임금에서 최저시급으로 낮아지면서 발생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 차액입니다. ○박순희 위원 생활임금에서 최저시급으로 낮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어쨌든 인원수 증원에 대한 부분인데, 차액만큼 인원수 증원 부분인데 그때도 답변드렸듯이 수요부서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이게 15일 단기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참여학생 중에 코로나 자가격리를 당한 학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 학생들 관리하느라고 새로운 일이 생겨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의 설득 작업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작년 20년도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때는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100명 해서 200명이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19년도는요? 80명이었다고 얘기하셨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조금씩 늘리다가 지금 수요부서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톱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그때도 똑같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행정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넓혀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 그리고 모범공무원으로써 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채용해 달라. 왜냐하면 생활임금에서 사실 최저시급으로 낮춘 데에는 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100명이었어요, 우리 이 시의 기본 인력이. 대학생 부업제도의 운영이.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올해도 110명이고 내년에도 110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 결산액이 2억 5600인데 지금 시급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리라는 건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수요부서 확보해서 인원 늘려서 참여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식을 좀 바꾸셔서, 왜냐하면 아마 8대 의회 들어서 공무원 복지라든지 교육예산이 분명히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 코로나시기여서. 그럴 때 저는 이런 학생들이 꿈을 더 키워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다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생활임금을 최저시급으로 돌리면서 부서마다 독려하셔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 사실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의 의지로 인해서 인원을 좀 더 늘리시고 이 예산은 그다지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실제 순수하게 수요부서 파악했을 때는 70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실제 그 인원을 채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3주잖아요. 3주를 교육시키기에는, 사실 3주 동안 실습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업대학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꿈과 신뢰를 같이 그리고 시민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임금에서 최저시급으로 낮추면서도 인원을 좀 확대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건데 아직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건 조금 안타깝고요. 계속적으로 독려하셔서 저는 이 부업대학생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모범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행복마을관리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곡동에 하나를 더 추가로 하는데 동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중점사업이다 보니까 권장 개소수는 4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개소수가 2개의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반대적으로 인력을 더 늘리면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기도와 협의해서 1개소를 더 개소수를 늘리되 인력은 최소 개소당 7명으로 근무하는 걸로 해서 21명으로 1명만 늘린 상태에서 경기도 정책방향으로 3개소로 변경했고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0명씩 있다가 현재 7명으로 줄이는 거라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7명으로. 부담이 제일 큰 게 지금 인건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장소 부분은 금방 확보가 어려운데 공교롭게도 고강동에 도시재생시설 건물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우선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력관리,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2000년도 실적하고 2021년도 실적에 보니까 실적으로는, 이게 단순히 실적 건수로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지만 실적들이 전부 두 군데 다 반으로 줄었어요, 실적 건수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건수보다는 질이 문제겠죠. 질이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어차피 세 군데가 돼 있으니까 3개소에 대해서 교육도 더 시키고 정확한 지침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혼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3개소로 확대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에서 명확하게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타 부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특화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3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2년 동안 공무원들 포상 해외 가는 게 중단됐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내년에 간다고 해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에 간다고 하면 2년 전 포상 받으신 분 것을 소급하나요, 아니면 새로 받으신 분만 가는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곽내경 위원 지난 거는 그냥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난 2년 동안에 퇴직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퇴직 말고 또 퇴직 외에도 다른 여타의 포상들 중에 해외 가는 것들이나 가령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난 과거는 그냥 끝난 거고, 소멸된 거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억울하지 않을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상자들이 선정이 됐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되게 소소하고 별 거 아니지만 우리가 세금을 받을 때는 5년 치를 소급해서 징수해요. 그런데 좋은 건 소급하지 않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건 다 징수해서 쫓아가서 받아내면서 줄 때는 항상 나 몰라라 하는 게 있는데 적어도 고생하고 뭔가를 포상하고 보상해야 하는 것에는 더 적극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저는 조직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무복지과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루어두었던 일들을 가능하면 찾아서 챙겨줄 것은 제대로 챙겨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퇴직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차제로 해야 하지만, 그건 좀 죄송스럽지만 차제로 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상자가 있고 뭔가 조직 안에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오히려 내년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찾아보세요. 그래야지만, 지금 격무부서의 얘기가 많잖아요. 잘한 몇 군데만 계속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지 마시고 그것들로 인해 수반된 여러 옆에 직렬로 퍼져있는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도, 직렬·병렬로 퍼져있는 협조체계에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챙겨서 뭔가 다시 소급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다면 그걸 왜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과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의회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해서 그것들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다면 전용할 때도 뭔가 그게 맞아야 되는 거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귀가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냥 막 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상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확고히 찾아서 할 부분들이 있는지 단도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계획돼 있는 것을 관성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작금인데 우리 후생복지 예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는데 연수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이나 올해 못 가신 분들에 대해 추가로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어떤 예산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 내년도에도 혹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혹시 우리 편성된 예산 내에서 목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산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이게 못 쓰니까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지금 전달한 겁니다. 늘 관성적으로 짜여 있는 예산이 거의 올라오잖아요. 지금 모든 부서들이 그래요. 부서별로 다 그랬거든요. 다시 해외 가고 다시 여행가는 것 잡고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이 시국이 됐으면 내년에는 혹시 이걸 반납해야 하는 예산을 염두하여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여지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무 복지에 대한 체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더 열어놓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우리 콘도 회원권이 몇 개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47구좌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전에 코로나 시국인 2020년도, 2021년도를 제하면 거의 99%, 100% 이상 육박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용률이 적었고요. 작년에 우리가 47구좌에 1,398박 되는데 500박 이상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한 200여박밖에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휴가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코로나 때문에 프리데이라든가 힐링스테이 같은 경우가 중단돼 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현재 힐링스테이는 저희가 휴가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열어놓은 상태고 출장만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위드코로나가 돼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지금 곽내경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앞으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프리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143쪽에 단체보험 가입하고, 144쪽에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있는데 우리가 직원 종합검진 할 때 여기에 보면 복지포인트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춤형복지포인트. ○김병전 위원 복지포인트에서 보면 거기에 실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들고 있으면 제외시켜주고 하는데 여기에 혹시 단체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만약에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 게 있어서 공제를 하고 싶지 않다면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별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김병전 위원 복지포인트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거기서는 제외시키잖아요, 우리가 신청해서. 그런데 이거 단체보험을 일괄로 들었을 경우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냐 이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체보험에서도 예를 들면 암진단이라든가 생명상해라든가 입원 같은 이것만 기본적인 건 전 직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실비가 들어가는 보험은 개인 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해서 여기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집행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중집행 아니라도 우리가 할 때는 어차피 한 군데에서밖에 보상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아도 단체보험에 가입됐으면 여기 단체보험에서 또 다시 나옵니까? 두 가지 별도로 나올 수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러니까 암진단이나 생명상해나 심근경색이나 입원일당 의료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개인들이 만약에 그러한 보험을 들었을 때 각자 혜택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는데 다만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이중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든 개인이 들든 본인이 선택해서 여기로 들고 싶으면 여기로 들고 개인보험으로 들면 개인보험으로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복지포인트에서 하는 건 내용은 알고 있고 단체보험과의 중복 관계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단체보험도 그렇게 지금 ○김병전 위원 그것 때문에 확인해 본 건데 그건 관계없이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직원 난임 시술비 지원인데요. 작년하고 어떻게 되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직원 난임 시술비 작년도하고 예산액은 거의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박홍식 위원 몇 명 정도 지원받으셨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직원이 현재 2020년도에 한 18명이 지원을 받아서 한 6명이 임신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죠. 16명 지원해 줬는데 3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출산장려를 할 시기가 왔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30만 원을 준다는 게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험도 29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건강검진도 한 4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출산장려를 하는데 30만 원이면 좀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게 직원들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제도에서도 가점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예산에서 임신 축하물품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했을 때 맞춤형포인트에서 첫째 낳았을 때는 1,000점, 둘째 낳았을 때는 2,000점, 셋째 낳았을 때는 5,000점 이렇게 별도로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특별하게 주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임신·출산이 어느 정도 돼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작년도에 임신을 30명이 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출산은 71명, 그러니까 출산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1명이 출산했고 올해 54명이 출산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출산장려를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한데 방금 말씀 중에 출산을 하는 직원에게는 고과점수를 더 준다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출산하게 되면 인사가점이라고 해서 별도로 출산장려시책으로 해서 지금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인사가점제도를 만든 게 아마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남성 직원에게도 자녀를 출산하면 그렇게 주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여성 직원에게도 출산하면 그렇게 주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맞습니다. 대신에 부부공무원 둘 한테는 안 주고 ○곽내경 위원 그 중에 한 명에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한 명일 때는 남자여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출산이라는 게 원해서, 원치 않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점을 준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려로 해서 뭔가 지급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점수를 주고 그게 인사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출산을 하고 싶은데 내 신체적인 어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안 한 미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점수화로 인사에 고과를 매기는 것하고 돈으로 보상하는 건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정말 출산이라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에 평등하지 않은 가치를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둘째를 더 낳고 싶은데 내가 둘째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낳겠어요. 그런 건강과 관련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고과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건지 그건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으로 보상하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 같아요.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그 부분은 어떤 출산장려 문제에서 그렇게 했다 쳐도 점수나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혹시 불필요한 점수화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게 정부정책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신혼부부주택 이런 식으로 많이 정부 지원하다가 요즘 같은 경우 혼자 사는 분들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게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청년주택이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신혼부부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청년주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듯이 현재는 지금 우리 조직 내에서도 사회 문제화되는 게 정부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1순위를 거기다 두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출산하게 되면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많이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거에 대한 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도움하고 인사고과에 대한 경우는 논의 자체의 선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인사가점 주는 데가 부천시뿐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게 정부에서도 ○곽내경 위원 많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에 앞장서려고 하다 보니 그러한 결론을 내는 것은, 많은 자체단체의 것은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우리의 직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할 때 그런 구조가 만약에 평등하지 않다거나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의 고과점수라면 한번쯤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니 그것에 대한 고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고과가 되지 않도록 뭔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다 옳아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는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인사가점에 대한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업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국장도 계시니까 국장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곽내경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했는데 2021년에 16명이 해서 3명밖에 안 되셨어요. 장려를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생기겠지만 신체적으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임신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위로금도 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걸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현재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회, 2회 상관없이 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위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박경식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여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7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196페이지에 보면 시정정보 수신고객 확보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궁금해서, 작년에 어느 부서가 탔어요? 이거 언제 생긴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계속?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부서가 탔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작년에, 잠깐만요. ○곽내경 위원 뒤에 누가 아시면 그냥 불러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위원장 이소영 천천히 찾아보세요. 과장님. ○곽내경 위원 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위원장 이소영 네, 천천히 찾아보셔도 돼요. 뒤에 아시는 분은 안 계세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불러주셔도 되는데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정확하게 부서는 모르겠고 작년에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많이 타 가셨고요. 주로 마을자치과에서 많이 타가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을자치과?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형국이었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올해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본청 쪽에서 행사가 많이 줄고 행정복지센터 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다른 백신 부분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회의 진행 규칙상 답변석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정보통신과 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입니다. 저희가 시민고객을 모집한 이후부터 현장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접점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시민고객 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부서 시상과 개인 시상 이렇게 해서 개인은 최우수상 1명, 중간 우수 2명, 장려상 3명, 그 다음에 최우수 부서 같은 경우는 2개 부서, 6개 부서 이렇게 배수해서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본청 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줄고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살짝 변경해서 80% 이상이 본청에서 해당 부서의 시상 내에 들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부서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미 다 알려드리고 올해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상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로 마을자치과 ○곽내경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가져갔다면 괜찮은데,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특정 부서, 이건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서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되게 공평하지 않은 어떤 특정 부서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들어 놓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상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게 행정복지센터나 일선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구조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치분권과의 마을자치팀이라든가 어떤 특정 부서에 계속 쏠림현상이 있으면 포상 자체의 의미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누구라도 노력하지 않거든요, 이 포상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게 어떤 구조로 이게 하고 있나.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민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이거를 포상 받으신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자세한 걸 모르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소소한 것까지는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해서 되게 소소하지만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요. 제가 동에 계신 동장님들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동에 공공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건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안내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동도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기왕에 한 거,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나 그런 걸 적절하게 해야 하지만 기왕에 보급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안내가 돼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유지비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시민들에게 공고히 잘 알려서 안내가 되고 접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는 공공와이파이가 개설되어 있다는 걸 누구라도 봤을 때 잘 보이는 곳에 안내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에 아무도 안 하셨대요. 우리 동 청사부터 안 되어 있으니 한번 공공와이파이가 된 존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 지점들에 안내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주도하여 공문을 발송하시든 그 안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면 안내에 접속하는 방법을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간단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게 하려고 했던 목적은 어르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내가 용이하도록 그 부분을 꼭 일선에 확인해서 안내가 되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홍보지?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아니요. 홍보지도 있고 배너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청사 어딘가에 부착해서 안내를 해야지 홍보지는 한번 나가면 찢겨지면 끝나는 문제니까 어쨌든 안내방법을 고민해 보셔서 공공와이파이존에 있는 곳에는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들어가죠. ○곽내경 위원 확대?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곽내경 위원 유지관리 외에 확대하는 계획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매년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4개소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조금씩 더 늘어날 거예요. ○곽내경 위원 그것과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와이파이존이 겹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저희가 할 때 겹치지 않게 하죠. ○곽내경 위원 중앙공원에는 이미 겹쳐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중앙공원 같은 데는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곳을 제외하고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잘 협력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정보통신과에다가만 뭔가를 주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군데라도 새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잘 안내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더 용이하고 어떤 사업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또 따로 판단할 것이고,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과장님의 온전한 책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PC 교체 구입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내구연한이 지난 PC들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PC 구입비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10억 정도 되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건 좋고, 하여튼 PC 구입할 때 내가 금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것을 배제하면서 공정하게 계약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시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하여튼 PC도 어차피 인터넷 서버를 교체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서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체하는 것도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옛날 PC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바꿔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그 내용을 아직 찾지는 못 해서 질의한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조달 수수료라고 있는데요.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 이건 어떤 회의를 주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걸 조달청에 의뢰하면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들이 있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백신을 샀을 때 가격이 맞냐 안 맞냐 이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우리가 물품 같은 걸 구입하거나 유지관리를 하면 제안을 해 주잖아요. 이렇게 조달 의뢰를 하면 ○박홍식 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게 어차피 이건 기존에 있는 제품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조달청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비싼 장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싼 게 많더라고요, 같은 백신이라도.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박홍식 위원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글쎄요. 우리 나라장터라고 있잖아요. ○박홍식 위원 압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거기에서 하는데 ○박홍식 위원 그래서 조달청위원회에서 이런 걸 굳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안 해도 우리가 조달가가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몇 천만 원 정도 싸다면 직접 직거래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별도 공고를 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공공조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걸 개발해 놨는데 조금 아직 그게 ○박홍식 위원 이게 조달가가 비싸요. 아시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다음 이 부가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부천시 체육회 체육시설 테니스장의 전면 일반대관을 이제 선착순 접수를 한다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야구 때문에 이걸 선착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야구 다음에 또 축구가 했어요. 축구하고 또 부족하니까 테니스인데 다음에 테니스 말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종목도 가능하게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러면 좋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축구, 야구 그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상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해 달라고 오면 우리가 해 주는 거거든요. ○박홍식 위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죠. ○박홍식 위원 우리가 땅은 작고 체육인들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부천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부천핸썹 이모티콘은 무료로 배포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박홍식 위원 기부행위나 이런 것 법적으로는 절차 다 알아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 이모티콘 전체 제작하는 건 지금 건축관리과에서 시스템은 만들고요. 이걸 우리가 ○박홍식 위원 디자인은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모티콘을 보통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살 때는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박홍식 위원 만약에 돈 주고 안 사면 안 줘요. 그런데 이것도 기부행위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무료로 배포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8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13개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거죠? 13개 주민센터에 있고 나머지는 시청하고 여기에 배치돼 있는 거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김병전 위원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데 역할이 뭐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행정상담도 하고 방문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안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이게 주로 공직자 위주로 돼 있죠, 퇴직공직자 위주로 대부분 돼 있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거기에는 우리 행정공무원 출신도 있고 경찰공무원 출신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얘기 들어보면 도움이 된다는 주민센터도 있고 어느 부분은 선배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상당히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배 공무원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몇 분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런데 어떤 일부 동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 국장님들이 교육 같은 것을 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보면 직원들이 보통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배치돼 있다 보니까 서로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시책을 시행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위에서 그걸 폐지하라 뭐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도 공직자 출신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심의 때보다는 업무보고 때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인데 이거 소모품 구입비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통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동은 다 나눠서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한번 분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이거 통합증명발급기가 각 동에 비해서 여기에서 발급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까, 어때요? ○민원과장 황계연 통합증명발급기는 인증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닙니다. ○박홍식 위원 무인발급기가 아니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부천역에 무인발급기가 없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무인민원발급기는 별도로 있고요. 이건 ○박홍식 위원 거기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서 등본이나 인감을 떼는 것보다 횟수가 더 많아요, 적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시하고 비교해서요? ○박홍식 위원 네. ○민원과장 황계연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각 동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홍식 위원 확실한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통합증명발급기가 각 동별로 지금 있는데요. 동에 1개씩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당 하나씩 쓰고 있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래서 용도가 부천역 민원센터가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양도 많고 발급 받는 사람이 많냐 이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부천역이 일반 주민센터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298쪽 보면 콜센터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지금 2억 5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상담사들의 급여가 12.1% 정도 올라가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병권 위원 12.1%가 올라가요? 급여 증가액이.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가 올해 생활임금 반영에다가 내년도 명절휴가비하고 연차수당을 반영하다 보니까 신규 상담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12%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생활임금을 안 드렸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생활임금 했었는데요. 올해 그 생활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인상된 것 플러스 또 신규로 명절휴가비하고 연차수당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20년도는 잔액이 남았어요, 조금. ○민원과장 황계연 작년도 잔액이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 위탁을 주면 급여의 상승분은 항상 보충을 해 주시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 ○박병권 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상승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다시 급여 부분은 인상을 해 주게 되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정산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네? ○민원과장 황계연 정산을 합니다, 이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인상분 정산을 다시 해 준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갑자기 12%가 오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명절휴가비하고 연차수당을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박병권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없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그것 없이, 연차도 없이 위탁을 맨 처음에 줬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말이 돼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게 민간위탁 ○박병권 위원 민간위탁이 큰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병권 위원 큰 회사에서 연차가 없이 위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연차수당 없이.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연차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연차수당을 못 탔겠네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처우개선 차 이번에 새로 반영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지금 기업에서도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관공서에서 위탁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엄청 큰 회사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근로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근무하신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가 급여를 산정할 때 생활임금 반영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 외에 별도로 이 수당을 해 주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위탁할 때 이걸 정확히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방금 우리 김병전 위원님께서 행정상담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행정동 말고 주민지원센터 그곳에 행정상담사들이 나가계시잖아요. 공직에 계셨던 분, 퇴직했던 분들이 와계시고 그런데 주민지원센터에는 복지 쪽만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는 그렇고 주민지원센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있는데 9급 복지 쪽만 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지 않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아니요. 일반 민원담당 공무원도 나가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나가있는데 거기에 광역동 되면서 불만이 많은 주민들이 가서 접할 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분들이 행정상담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권역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니까 민원과장님들이 나가셔서 일일 근무하시는 것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역동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과장님은 원종1동의 일일상담으로 나가시고 또 생활안전과장님은 신흥동에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상담하시는 행정상담사 분들이 일을 다 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일을 할 때 협업해서 민원을 많이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려고, 아까 김병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잘하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그분 뭐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2019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33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조금 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는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남아계시고 인원도 줄였습니다. 줄여서 광역동 단위로 한 분씩 배치해서 광역동 동장님이 필요한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걸로 임무부여를 해 줬고요. 현재는 다 열심히 하시는 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퇴임하신 공직자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거고 그분들이 다 해 본 일이니까 더 역할이 될 거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민원 해소가 많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신규 및 2021년 본예산 대비 증액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239페이지의 건강100세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니어클럽.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시니어. ○박찬희 위원 내용과 사업안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것 있어요? 계획안.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에도 일부 저기를 했는데 그때는 체육 쪽에 일반적으로 같이 세워서 했었는데 생활시니어체육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쪽에 새로 사업 ○박찬희 위원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목을 따로 편성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60페이지 학교 다목적체육관, 아직도 많이 지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6개교가 대상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금년 본예산에 3개교 반영하고 추경에서 3개교 반영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이거 전액 시비로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닙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 예산만이에요? 내시 표시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건 시비 넘어가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3개교에 우리가 반영한 예산이고 교육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쪽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예산은 표시가 안 들어오는 거고, 단지 우리는 그쪽 사업에 대해 25% 매칭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몫만 넘겨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우리는 우리 예산만 채워서 넘겨주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올해 6개 하면 끝나요, 다 짓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6개 하면 기존에 통합된다든가 소명여고하고 소명여중은 체육관 하나 가지고 같이 쓰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합 예정인 학교 일부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100% 다 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올해 정도면 다 끝나는 걸로,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올해 끝납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고.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생활체육시설 방치된 것들, 그러니까 설치 주체를 찾지 못해서 이용은 하시지만 여전히 방치돼 있는, 그러니까 단지 내의 것들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나 사회시설 내에는 주택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거나 하면 되는데 보행로에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행파악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처를 찾아서 우리 시로 관리 주체가 넘어온 것들이 영조물배상은 안 된다고, 그 배상책임은 못 들어주고 관리만 시가 하겠다는 입장인 경우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에 기부채납돼서 시 도로가 된 데도 있는데 일부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는 아파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 설치돼 있는 것들이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고 그거에 대한 고장신고 이런 것이 오면 저희가 계속 관리는 했는데 향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아예 넘겨받아야만 보험도 처리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유인 게 있고, 우리가 관리를 넘겨받아서 관리주체인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관리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에 보험이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그건 많지 않고 극히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한테 관리 전환을 받아야만 우리 재산으로 넣어서 보험처리하고 가능한 거죠,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미팅 회의도 한 번 하고 저번에 돌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 두세 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생각보다 많아요.”라는 민원을 현장에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조금 회의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여기에서 다치면 보상받고 여기에서 다치면 보상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절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구선수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위원들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좀 해결방안 이런 것 없나요? 꼭 축구를 그 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뽑혀서 못 한다는 민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다음부터 저희들이 FC와 그 부분을 좀, 그래서 어린이 12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취미교실 차원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관내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점자 위원 간절히 원하는 학부모가 우리한테도 민원 문자도 주시고 하는데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혹시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라든가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할 텐데 누군가하고 한 번도 대화도 못 해 보고 이러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을 것 같아요. 문자도 받고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어쨌든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못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다 채워주지는 못 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나 이런 설명은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체육 쪽에는 여러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른들은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 당구하시는 어르신들 해서 민원이 많은데 고루고루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역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를 감정이 안 상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열심히 설명하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선 별 것도 아니지만, 별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213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150만 원을 증액해서 왔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게 증액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당초 700인데 감액을 했었어요. ○곽내경 위원 작년에 감액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진흥과 예산 중에서 50억 정도 감액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곽내경 위원 거기서 줄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 업무추진비도 반 정도 감액하고, 원래 700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랬는데 옆에 2020년 결산액 보니까 또 93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때는 전부 휘발유차고 차가 노후화돼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2대가 전기차로 바뀌어서 ○곽내경 위원 경유로 바뀌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기차. ○곽내경 위원 전기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뒤에 전기차 또 바꾸는 건 체육진흥과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회. ○곽내경 위원 그건 또 체육회 거고, 아껴서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예산들이 들쑥날쑥하니까 왜 이런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참고로 저희 예산은 지금 추경 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삭감이 전부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삭감 대비 증액된 거라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FC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양당 대표들께서 다 FC에 대한 부분을 대표연설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와 앞으로 어떤 자구책 그리고 또 책임론 이 몇 가지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작년에 뭔가 쇄신에 대한 요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쇄신의 결과가 과장께서 개개인별로 설명을 하셔서 하반기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경기에 대한 결과를 하반기 따로 내고 상반기 따로 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자구책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책임지고 누군가가 이거를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책임을 자꾸 경질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어떻든 결과 순위가 최하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적게 쓰는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축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은 8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는 그 구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사실은. 그 위의 구단들은 저희보다 2배 정도 쓰다 보니까 사실 예산 부분에서 힘이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에는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부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선수단 구성도 가능하면 다 25세 미만 22세, 21세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 그 애들을 새로운 선수로 영입한 게 아니라 상·하반기부터 돌리다 보니까 얘들이 기량이 올라오고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용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팬층에서는 내년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을 기대하고, 내년을 기대하고, 내년을 또 기대하고 했던 것이 지금 전반기 재문위원회부터 계속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뭔가 계획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대만 하기에는 너무 실망이 커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FC를 시작할 때가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때 15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몇 년도에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한 3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돼야 되는데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부채가 사실은 그때 25, 26억 떠안은 게 그것을 털어내지 못한 게 오늘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출발할 때 외부 재원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축구 쪽이 활성화가 좀 덜 돼서 어쨌든 그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축구 쪽 활성화라기보다는 우리 구단에서의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다른 후원이나 이런 것까지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뭔가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계기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것을 계속하면서 뭔가 요구는 계속 요구대로 하면 누군가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리고 또 행정국장께서 뭔가를 위한, 다음 도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뛰어야지 이제는 그냥 뛰는 것만 하고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예산이 타당하겠구나, 아니면 더 줘야 타당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자꾸 염려가 돼서,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육회 보면 54개 단체 관련돼서 운영비인가가 있는데 이 단체에 혹시,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가서 우리 위원회가 공히 지적했던 활성화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회원이 없는 단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비인기 종목 ○위원장 이소영 네.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이소영 그래요, 어떻게 포함이 됐죠?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거기는 정단체, 준단체, 관리단체 해 가지고 활성화 안 된 데는 관리단체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예를 들면 ○위원장 이소영 그 이후에 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씨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활성화하기가 사실 선수층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소영 캠핑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펜싱은 저희가 ○위원장 이소영 아니, 캠핑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캠핑은 글쎄요, 저희가 ○위원장 이소영 활성화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좀, 그 종목은 특성이 있는 종목이라 ○위원장 이소영 일단은 포함이 된 비용추계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이소영 그리고 엘리트 육성 지원에서 6개 단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235페이지. 이게 보니까 설명이 “엘리트체육(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단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운동부인가요, 아니면 일반단체에 주는 지원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학교운동부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종목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공모사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35쪽에? ○위원장 이소영 네, 235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공모사업 밑에 있는 운동부 ○위원장 이소영 네. 6개 학교에 지원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이건 학교운동부 중에 저희들이 용품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올해는 어디에 지원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원 ○위원장 이소영 확인해서 좀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이소영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특별히 무슨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운동부 중에서도, 거의 일정하게 나가는데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이 종목에 따라서. 그런 종목들 신청을 받아서 자체 체육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소영 엘리트 육성이라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학교운동니까 엘리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체육사업부장 김국진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공사 2022년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화에 맞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부장 및 체육진흥과장이 배석 중이오니 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이건 예산 관련 질문은 아니고 민원인데 도시공사 대표전화는 연결이 되게 안 되는데요. 지금 혹시 어떤 체제로 운영하셔요? 사장님. 마이크 눌러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전화가 대표전화가 있고 부서별 전화가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아마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월권으로 예약했는데 지금은 아마 1일권 하다가 주간으로 하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했을 때는 공교롭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옛날에 관공서에 전화했을 때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대표전화 연결도 어렵고 부서전화도 한참 대기시간이 걸리고, 특정하게 어느 부서 이게 아니라 통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또 시청민원은 320-3000으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인식이 돼 있는데 도시공사 대표번호 같은 경우에는 안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지금 버스정류장 대부분의 쉘터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찬희 위원 혹시 표시해 놓으신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관리 주체 표시하신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돼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버스쉘터에 “이 쉘터의 관리 주체가 도시공사다.”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장이 나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전화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버스쉘터가 아니라 시간 나오는 표시 말씀이신가요? 쉘터가 아니라 ○박찬희 위원 아니요. 쉘터 자체도 도시공사 관리 아니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쉘터도 하고 있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펜이 있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이런 쉘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쉘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고장이 나서 연락하려고 보면 연락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도시공사 관리인 것을 아니까 도시공사에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시청으로 하시겠죠. 시청에서는 도시공사로 토스하신다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돼야 되니까 대민서비스 하는 곳 내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에는 대표번호라도 명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챗봇을 제가 도교위 시절에 민원상담 빨리빨리 대응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답답해요, 도시공사에 연결하려면. 그냥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조금씩만 개선해 주세요.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버스정류장을 예로 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시설물별로 관리 주체를 표시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해서 번호를 안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