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3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선임의건
2.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안건
1.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개회된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시민을 위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앞서 어제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오늘 처음 등원하신 강일원 의원과 윤병권 의원의 의원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높은 경륜과 덕망으로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과 윤병권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일어서서 선서에 같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동시에 손을 들어 하시되 행정구역상 선임 지역구 출신인 강일원 의원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윤병권 의원님께서는 강일원 의원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다음 본인의 성함을 크게 말씀하신 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동시에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과 윤병권 의원께서는 선서 준비가 되셨으면 의원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부천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부천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31일
부천시의회 의원 강일원
윤병권
먼저 강일원 의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저와 네 살된 여동생 그리고 갓 나은 지 3일된 남동생이 제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 상경하여 서울 독서실에서 일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가장 납부금이 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금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작년부터 대전 우성정보대학에서 민사소송법 및 부동산등기법 그리고 가족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앞으로 2010년 부천 비전에 이 강일원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선택해 주신 괴안·범박동 동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의 모든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선배의원님들께서는 당을 초월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강일원의 선배님으로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이 강일원이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면서 언제나 처음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 의원과 윤병권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오늘의 굳은 마음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초지일관하셔서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정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10월 30일 실시한 소사구 범박·괴안동 선거구와 역곡3동 선거구의 부천시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강일원 의원과 윤병권 의원께서 각각 오늘 10월 31일 의원등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원 정수는 서른네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 검토하고 작성한 2003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강일원 의원과 윤병권 의원 두 분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의 선임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결과 당선되시는 두 분의 의원님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두 분의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윤병권 의원께서는 기획재정위원을, 강일원 의원께서는 건설교통위원을 희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윤병권 의원을 기획재정위원으로, 강일원 의원을 건설교통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거나 제안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거나 제안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740]
(10시25분)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하신 윤병권, 강일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7회 임시회에서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0월 22일 제1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0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축하를 드렸던 두 분의 의원님은 어제 당선이 확정된 관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반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은 대로 하여 두 분을 해당 위원회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3.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1741]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42]
(10시29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으로 먼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인상 또는 신설되는 제증명 수수료가 소비자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7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으로 먼저 안건 1, 상2동주민자치센터및복지시설신축건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자치센터 신축기준인 300평 이하로 건립하고 복지시설 등은 건립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2, 춘의동주민자치센터부지매입의건입니다.
현재 매입대상 부지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가능한 한 인근지역의 보다 나은 조건의 부지를 매입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3,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인근 거리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수주로변 춘의동에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개관 예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상지역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4, 시립심곡어린이집이전신축의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어린이집의 시설이 협소하고 복잡하여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신축이전 예정부지의 여건이 경사면이 크고 높은 위치에 있으며 보육아동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5, 시립소사어린이집재건축의건입니다.
본건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시립어린이집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에 따라 재건축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6, 원종동380번지공영주차장조성의건입니다.
주차장 설치 대상지역이 주택지 외곽지역임을 고려하여 철골식 주차장보다는 주차수요를 감안한 지평식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7, 소사본1동179－1번지공영주차장조성의건입니다.
본건은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면도로 교통불편 등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8, 고강본동326번지공영주차장조성의건입니다.
본건은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로 남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9, 송내동385－4번지공영주차장조성의건입니다.
본건은 송내동 공업지역 내 구 부천등기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100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인 동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743]
(10시35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간소화하고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요금 조정 및 업종 통폐합과 누진체계를 개편코자 하며 하수도 사용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업종별 요금을 평균 27%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60%까지 조정하는 사항과 동일 시설 내에 1대의 계량기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종구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 사용량의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업종구분을 현행 6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누진체제를 합리적 조정하고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하수도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744]
(10시38분)
안건을 제안해 주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10일 제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을 의결받았으며 2002년 9월 17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정윤종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증대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에 맞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의 개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8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전국의 특색조례를 발췌 벤치마킹하였고 조례전문가를 초청 특별강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가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중점방향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설정하고 추진하여온바 그동안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위원회 발의로 새롭게 제정하였고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정비와 제정을 위해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정비 제정하고자 진행 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 전체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와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맞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4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04년 6월 말까지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특위구성 취지에 따라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저희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을 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도 안건과 관련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폐회기간 중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의 폐회기간 중에는 다음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시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여론 수렴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 등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다음 회기를 철저히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이덕현
○출석공무원
부시장방비석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