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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7월 12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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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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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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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교통사업단과 도로사업단 순서로 해당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사업단장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각 과장님들의 업무보고 시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사발령 받은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먼저 7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모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통사업단 업무추진을 위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7월 4일 자 행정체제 개편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사업단 신임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은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은 7월 4일 자 사무관 교육이수 때문에 직무대리를 맡은 남순우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전명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2015년도 교통사업단 세입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74억 329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7억 9319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01억 805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06억 126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6억 6283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9억 498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90억 231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6억 430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4억 389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2억 41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684억 97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1억 501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97억 415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4억 8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7쪽 교통시설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작성 시 도로사업단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을 교통시설과에 포함 작성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로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374억 1701만 원 중 1026억 66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80억 11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7억 396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84억 2393만 원 중 501억 21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79억 35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98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89억 9308만 원 중 525억 44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총 101억 744만 원으로 집행잔액 163억 40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대중교통과장님이 지금 교육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교육 들어갔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 질의를 포괄적으로 할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업무계획 7쪽 보면 거기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예비차가 없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방춘하 위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보면 저희가 다른 데는 예비차가 없는 데가 있어요. 부천버스, 소신, 성광운수, 부흥운수하고 은혜교통하고 예비차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차령이 얼마 안 돼서 크게 고장률이 없어서 예비차 없이 운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방춘하 위원 다시요, 정확히.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차령이 오래되지 않아서 고장률이 적어서 예비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비차를 두지 않고 운전기사를 더 두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인데 그건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전에 여기에 근무하시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죠, 한 10 몇 년 전에 근무했죠.
○방춘하 위원 예비차를 왜 둔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예비차는 갑자기 고장나거나 수송인원이 늘어서 첨두시간에 더 배치하거나 이럴 때 예비차가 필요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 버스회사하고 마을버스는 차량고장이 하나도 안 났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네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추론하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파악은 못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고요, 단장님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요.
  제가 느낀 게, 아직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참 성의가 없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여기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차는,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어떡하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차령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고장률이 적지만 고장이 나면 예비기사를 둬가지고 쉬는 시간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 시간을 맞추는 걸로.
○방춘하 위원 아니, 예비차가 없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났으면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아니, 다른 차를 계속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당기면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차간격이.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차간격을
○방춘하 위원 그러면 버스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배차간격이 10분이다, 15분이다, 그걸 당긴다고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예를 들어서 차가 5대 있어요. 1대가 고장 났을 경우에 배차간격이 10분이다 그러면 10분을 맞춰서 가다가 운전사들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쉬지 않게끔 차를 4대를, 1대 고장 났다면 4대를 버스운전사들 계속 태워서 버스운전기사를 한 사람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버스기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이렇게 하시죠.
  방춘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거나 혹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교육 중이니까 남순우 팀장님을 통해서 버스회사에 예비차가 없는 곳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지금 보니까 부천버스, 소신, 성광과 마을버스 중에서는 부흥과 은혜교통이 예비차가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없더라도 내지는 없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사유는 파악되지 않습니까, 왜 없는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차령이 별로 안 돼서 즉, 새 차여서 고장의 염려성이 없어서 준비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새 차라고 하더라도 고장은 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파악하셔서 방춘하 위원께 특히 서면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서 판가름 안 날 것 같네요.
○방춘하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차는 그 대수의 10∼20%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몇 년도부터 예비차가 빠졌는지, 그 다음에 그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왜 조치를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노선별, 월별로 해가지고 고장차량 있는 것을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가지고 몇 년도 거를 할까요, 최근 3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제부터 예비차가 없었는지 그게 파악돼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10∼20%는 예비차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방춘하 위원 여기서 만약에 소신여객 하나만 해도 360대예요. 10∼20%면 예비차가 몇 대입니까, 제일 많은 데가 소신여객인데 360대 중에서 10∼20%는 예비차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별로 월별로 해서 고장차량이 없는지, 고장 난 게 있는지 그것 다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예비차가 없었는지, 이유가 뭔지, 사유가 뭔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버스, 하기야 또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실까 봐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버스정류장의 간격은 몇 m입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간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구역 위주로 정류장을 신설하죠.
○방춘하 위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을 구역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300m에 정류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다 도보로 걷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단장님, 그거는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몇 m. 그 간격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데는 버스정류장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다닐까요, 버스정류장이 없는데.
  그거는 아니죠, 단장님. 그거는 아니에요. 그 m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100m 간격에도 버스정류장을 둘 수 있나요, 50m 간격에도 버스정류장을 둘 수 있는 건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m 기준이라면 그게 300m도 될 수 있고 250m도 될 수 있고 400m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류장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50m에, 100m에 하나씩 두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 잘못하신 거잖아요, 제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위원장 이동현 저기,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니까 방춘하 간사님 팀장님께 질의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버스정책팀장 남순우입니다.
○방춘하 위원 버스정류장은 몇 m로다가 설치가 되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m가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은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약간씩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설치돼 있고요.
○방춘하 위원 혹시 정류장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차로 갈 때 그 담당이시니까 아마 눈에 띄실 거예요. 정류장 간격이 여기는 길다, 짧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당장 나가보세요. 실사 한번, 끝나면 바로 나가보세요. 어디냐면 부천중학교 후문입니다. 팰리스카운티 후문이요. 그 다음에 바로 부천중학교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채 100m도 안 됩니다. 저는 설치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채 100m도 안 돼요. 50m 될까요?
  아니, 어떻게 정류장이 그렇게 붙어있어요? 한번 실사 나가보시고 그것을 저한테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정류장을 거기에 설치를 가깝게 했는지, 채 100m가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50m 조금 넘을까.
  그냥 이렇게 보여요.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을 한번 실사를 나가보셔서 그게 왜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됐는지, 아니면 정류장이 왜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지, 기존에 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실사를 나가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담당 과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됐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따가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께 좀 질의하겠어요. 소사∼안산 복선전철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원정은 위원 이제 소사∼대곡까지 가는 것 해야 되잖아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 15쪽에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조 1628억 원이 될 것인데 그것은 2009년 6월 기준이다 그러면 최근 기준으로 하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부천시 구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두신 게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거는 계산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주요사업을 보고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인데 일단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업무보고라는 건 뭐죠,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수치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니까 지방비 10% 분담에 합의했다. 그러면 지방비 10%를 분담해야 된다. 그러면 부천시가 10%를 분담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총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 중에서입니까, 아니면 부천시 구간 사업비 중에서입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총 사업비 중에 지방비 10% 부담은 지방비니까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당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도하고 협의에 따라서 차이가,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신은호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님, 행정체계 개편되고 충분하게 기이, 이미 교통사업단장으로 내정되신 지 한참 지났고 이거 주요사업이에요. 보니까 앞에 보고한 5가지 주요사업 중에 하나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셔서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총 사업비 부분이 최근에 6월 29일에 실시계획 인가가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6년 6월 29일이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이게 인쇄가 된 게 그 전에 인쇄가 되는 바람에 1조 1628억으로 명기가 됐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서 총 사업비가 1조 3338억으로 확정이 됐고요.
  아까 10% 분담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0% 분담은 실질적으로 철도법에 따라서 일반철도인 경우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가가
○원정은 위원 과장님, 일반철도 안 하겠다고 했고 광역철도 사업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소사까지는 일반철도 돼서 지방비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에서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예상추정금액이 얼마냐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엊그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48억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아직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원정은 위원 238억을 부천시 시비로 분담해야 된다. 그러면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것은 별도의,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원정은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로 여기 명기돼 있는데 기간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실 계획을 부천시가 가지고 계신 거군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걸로
○원정은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종∼고강∼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사업 이게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시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마치 다음 달에라도, 내년에라도 이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2017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라고 해서 국가가, 국토교통부가 구축계획을 발표를 한다는 건 도시계획에서 뭐냐면 어떤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런 부분을 확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이 돼야지 철도 부분을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절차부분을 설명드리면 구축계획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또 우선순위를 매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선정이 되면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진행이 돼야지 착공이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몰라서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께 곧 다가올 미래처럼 애드벌룬을 띄워서 홍보·광고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진행절차상 지연이라든가 혹은 확정이 못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려가 많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아직도 앞으로 부천시 입장은 가야 될 과정이 길다라는 말씀이고, 나오신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조 3288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이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부천시 구간이 2406억 원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2406억 원이라고 평가를 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여기에는 사업비 부분도 있고 보상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 중에서 10%를 부담하는 것 중에 부천시가 경기도하고 그 10% 범위 내에서 50%씩 나눠서 내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좋죠, 외부재원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2406억 원이 부천시 구간에 드는 비용이라고 업무보고자료 16쪽에 명기를 하셨어요. 2406억 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거는 예정사업비 중에서 총 지방비로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예정사업비 중에서, 예정사업비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연 부천시 구간이 2406억 원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2406억 원인지.
  총 사업비 중에서 부천시 구간을 나누니까 부천시 구간이 3.2㎞니까 3.2㎞에 대한 금액이 2406억 원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조 3288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7 대 3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30%의
○원정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광역철도로 추진을 하면 인정이 돼요. 그 부분이 아니라 부천시 구간에 2406억 원에 대한 추정근거를 총 사업비에서 그냥 단지 부천시의 3.2㎞로 나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한번 총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검토해서 2406억 원인가 이 부분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성 공동용역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보시면, 이거는 큰 틀이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이라는 게 650면에서 895면으로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주차 공간이라는 650면이 인구 대비해서, 세대수 대비해서 어떤 거예요?
  부족한 주차공간이라는 게 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현재 주차공간이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한 7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부분을 100%로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뚜렷하게 부족한 주차공간 650면이라는 게 뭐를 대비해서 나오는 숫자냐는 얘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작년도에 650면을 했는데 올해에 895면을 더 확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가겠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에 650 했는데 올해는 895면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이 뭐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숫자가 나왔냐는 얘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여기 숫자는 전체 면의 부족한 숫자가 아니고 전체 원도심 봤을 때 70% 조금 넘게 저희들이 세대별로 산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650면을 했는데 올해는 895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하겠다,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부족한 주차공간이라는 게 세대당 따졌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여기 자료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부족한 주차공간 650면이 뭐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하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세대당 그런 건지 아니면 부천시 전체인구에 대비해서 그런 건지.
○위원장 이동현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담당과장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지금 부천시에 차량이 28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량 대비해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차량 대비 현 주차율에 대한 것에, 주차공간이 전체 신도시를 포함하면 92% 정도가 주차율이 되고, 구도심만 따지면 약 72%의 주차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차량 대비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게 650면이 나온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니, 650면은 작년에 설치한 노상까지 포함한 주차면수고, 올해는 노상 포함해서 895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895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부족한 공간이 확보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거 895면을 하면 주차대수에 비해서 몇%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800대를 만들어야 1%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만 가지고는 어렵고 지금 민영주차장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요새 건축경기가 작년부터 조금 활성화가 돼서 연립이나 다세대를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들이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만으로 1% 올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과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축경기가 활성화 돼서 1년에 약 1%나 1.5% 정도가 현재는 올라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차량대수는 나오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28만 대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28만 대 대비해서 895면이면 이걸 몇 %라고 보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0.23%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이게 차량숫자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 용역예산이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 세우면서 원미구 일방통행로 전체개선사업 그 용역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도 일부 주차장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주가 일방통행로를 하면서 주변환경 개선과 신호등, 주차장, 그 원미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종합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교통정책과장 신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기획팀장은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권오상 지하철운영팀장입니다.
  임경선 지하철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결산자료 8쪽에 원미지구 생활교통개선사업 8억 2000만 원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 받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3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추진을 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연도 안에 시작도 못할 사업비를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받느냐고요, 2016년도 본예산에 받으면 이월 안 해도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3회 추경은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만든 추경 아닙니까.
  구태여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그것도 올해 안에 과업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빨리 추진하라는 의미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원종∼고강∼홍대입구 광역철도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우리시가 보도자료 낸 것들을 지역신문에서 그대로 받아썼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 시정메모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하여 고시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로서 우리 부천은 명실공히 사통팔달 격자형 지하철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보도자료를 내시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이 사업은 지금, 물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 언제 추진이 돼도 되고 또 갈 수 있겠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장 지금 격자형 지하철 도시가 됐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우리 시가 정확한 보도자료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이 오버하고 이런 것까지야 우리가 사후에 관리를 한다 그러지만 우리 시가 낸 보도자료, 우리 시장님이 발행하는 시정메모 이런 데까지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구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당초에 확정이 됐던 부분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시가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확정 고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격자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인선 부분이 있고 7호선 부분 두 축이 있었지만 원종∼홍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실은 3개 축이 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를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같이 확정 고시된 게 GTX사업도 있네요. 그거는 아까 경인전철지하화하고 같이 연동해서 검토를 한다, 아까 용역하는 것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거기에서 같이
○윤병국 위원 같이 연동한다 그러는데 그 노선이 경인전철노선하고 일체할 수 있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지금 GTX부분은 전체적으로 3개 노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B노선으로 송도에서부터 청량리, 당초계획으로는 우리 종합운동장역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경인선지하화 부분에서 GTX부분을 병행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5개 지자체가 경인선지하화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GTX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용역을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고, 주변 여건을 좀 보시면 인천시가 사실은 GTX와 관련돼서 두 번째인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천시가 강남 쪽으로 GTX를 연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BC가 나온 게 1.04가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토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B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송도에서부터 청량리 노선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BC만을 위해서 전부 강남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국토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량리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꼭 당아래역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돼서 거기를 반드시 통과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노선변동은 약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 중간보고 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용역중간보고서 공유 좀 해 주시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과에서 각종 용역을 한 것들,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나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7호선 시간단축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목표로
○윤병국 위원 그 차량을 투입해서 이 차는 어떻게 운행을 하는 겁니까? 온수까지만 운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종점까지 운행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시격단축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연장구간 온수에서부터 부평구청역 가는 현재 러시아워 시간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시아워 시간대가 지금 6분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 구간은 3분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4분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6분대로 운행이 되는 것을 6분, 3분, 6분, 3분 이런 형태로 운행이 되면 평균적으로 4분대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4분대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혼잡도가 164 정도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량에 54명 정도 앉습니다. 그 다음에 164 정도라고 한다면 네 줄이 되는 거죠. 양쪽에 의자에 앉아있고 네 줄이 빽빽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의 혼잡도입니다.
  그래서 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격단축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차량 2편성을 더 늘렸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차는 부평구청부터 종점까지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온수까지만 다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끝까지 다 다니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3분, 6분대로 그렇게 운행을 해주는 거죠.
○윤병국 위원 온수까지만 다닐 수 있게 왕복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시격단축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다면 온수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또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7호선은 한 라인으로 해서 쭉 컨베이어벨트 식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수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만 한다면 여기만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윤병국 위원 제가 기술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차피 온수까지 종점인 차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기술부분이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 운영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운영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고 수익이 나면 나누게 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2012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개통을 했는데 2014년도까지 본 결과로는 적자였었고 2015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 예산부담이 없이 오히려 배당을 받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바로 전환됐으니까 흑자 폭은 크지는 않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연간 10 몇 억 정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역에 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은 문화예술과 쪽에 완전히 넘겨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문화활동 부분에 몇 개 우리가 역마다 설치했는데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 지금 갤러리가 부족하고 전시관들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쪽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애초에 기획했던 목적들을 충분히 못 살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문화예술과 쪽에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상동역 다음에 삼산체육관역에 만화박물관 이렇게 병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저쪽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은 추진을 잘 못하는데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역명에 명기를 하도록 사실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호응을 안 해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얼마 전에 인천시내버스 가지고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협의 안 해줘서 방법이 없다 이러고 말 게 아니잖습니까, 지하철 개통한 지 벌써 4, 5년 돼 가고 이러는데.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인천시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그 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 구역 내에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하는 것이지
○윤병국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래서 부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 준다라는 건 상당히
○윤병국 위원 아니,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다른 걸 우리가 내줘서라도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아무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속기의 기록 피로도 문제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할 예정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보시면 저희 지하철 7호선이 이용현황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15년에는 11만 7000, 2014년에는 11만 1000 조금 늘어난 추세네요.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운영비 부담이 15년부터 흑자가 났다고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적자보전을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아직, 협약서 내용에 3년 후에 3년간 부분을 총 결산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흑자가 났으면 되돌려 받는 거고 적자가 났으면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2015년도에 결산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3년 치면 적자가 났겠네요. 계속 적자가 나서 2014년에만 흑자가 났는데 결국 흑자 금액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결산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래서 현재 결산 중에 있어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적자가 났을 때 재원조달, 아까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충당을 한다는, 원정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자가 났을 때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일단은 3년 치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도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아마 충당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방춘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용현황은 나왔으니까 수입현황도 같이 뽑아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통계가 나오면 바로 나오겠네요, 보고 안 받아도.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게 흑자가 난 이유가 실질적으로 2015년 6월에 요금체계가 버스요금도 이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요금도 이때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카드로 썼을 경우에 1,050원이었는데 1,250원으로 2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흑자로 돌아선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희 서민들이 흑자로 돌려준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런데 그것은 당초부터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인상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하철7호선이 2012년부터 됐는데 혹시 부천시민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나요, 분야별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고용창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에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종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처음에 7호선 도시철도공사하고 위탁 운영을 했지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일단 고용창출을 부천시 위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그 생각을, 저는 지하철7호선이 들어오면 부천시 고용창출이 많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에서 도시철도공사에 위탁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처음에 협의가 됐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방춘하 위원 그런데 처음에 왜 그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아무튼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지하철 제일 처음에, 부천시 고용창출부터 맨 먼저 생각했거든요. 최고 먼저 생각한 게 부천시민 고용창출이 많이 되겠다. 그런데 참 그러네요. 시민들 편에서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일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참 좋은 기회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아무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일 먼저 고용창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시민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뭐든지 시민의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행정이 아니라요. 그것 당부드리고요.
  저희 소사∼원시 거기는 시 부담률은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거기는 없습니다. 일반철도이기 때문에요.
○방춘하 위원 그리고 소사∼대곡을 보면 추진실적이 2014년 11월 20일에 지방비 10%를 부담하게 합의했잖아요, 국비 90%고요. 그러면 사업비 부담은 아마 다음 달에 협의가 되나 봐요, 확정이 되나 봐요. 그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이 다음 달 8월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 부담비율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게 248억이라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변경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저희하고 고양시하고 50 대 50으로 나눠서 내려와서 이 부분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다시 도가 가내시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부터 아마 분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부분 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방춘하 위원 여기 보면 8월에 분담규모 확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됐다라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 만약에 사업비분담 확정이 되면 그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국비가 90%인데 만약에 국비가 보전이 안 될 시 대책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춘하 위원 네, 저희가 7호선도 중간에 차질을 너무 많이 빚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비가 만약에, 100%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걱정할 게 아니고 국가가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부분은.
○방춘하 위원 만약에 보전이 안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지방정부가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간 표류되잖아요, 지하철7호선처럼.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방춘하 위원 저희 부천시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방춘하 위원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볼 때 원종∼고강∼홍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15%씩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7호선에서 느낀 게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엊그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뭐냐면 당초에는 국가가 부담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국가재정이 열악해서 국토부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을 하면서 민자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홍대부분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검토대상 14개 항목 중에 원종∼홍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엊그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민자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게 선심성으로, 홍보용 정치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그때 또 사실 담당이 바뀌면 나 몰라라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심성, 인기성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책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두 가지 질의인데 분야는 한 가지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경인선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결산심사 보다 보니까, 총 용역비가 3억 9400만 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게 3억 6000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보니까 용역의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이 두 번 섰어요. 1억 3800만 원이 섰고 그건 2014년에 해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그랬다가 2015년에 또 한 번 세우게 되죠. 그래서 총 용역비가 얼마가 되냐면 4억 9800만 원이 됩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비는 3억 9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용역비가 4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4억 9800만 원이 뭐냐면 지금 앞에 명시이월된 3억 6000하고요,
○원정은 위원 1억 3800만 원이 명시이월됐다가 2015년에 다시 한 번 사고이월된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선 건 1억 3800만 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원정은 위원 1억 3800만 원과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이게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3억 6000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지자체가 용역분담금을 내서 가야 되는 건데 늦게 내는 바람에 3억6000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가 낸 돈 말고 다른 4개 지자체가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킨 1억 3800은 순수한 부천시 부담
○원정은 위원 아니요,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결산서류 377쪽 보면 우리 부천시 예산이 전체 4억 9819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것은 5개 지자체가 총 분담금을 낸 것을 합쳤을 때 4억 9819만 3000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확실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현액인데요, 부천시 결산서류에 들어가는 예산현액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수입금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예산현액입니다. 부천시가 받아서 이걸 했다고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과장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서 좀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예산서 참고해 보시고 발언 신중하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거 분담액입니다. 분담액을 이렇게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총 투여한 금액이 얼마예요? 총 용역금액 3억 9400만 원 중에서 부천시는 얼마 냈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러니까 아까
○원정은 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야죠, 분담액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로부터 돈이 들어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들어왔다 나가야죠. 5개 지자체가 이 용역을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 전체가 부천시 돈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개 지자체에서 우리 부천시로 들어왔다 우리 부천시가 발주를 했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이 부분은요,
○원정은 위원 세입이 어딨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15년도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원정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결산서류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결산서류 몇 쪽에 들어와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원정은 위원 별도로 하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심사 서류는 법정사무예요.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오류가 있고요.
  두 번째, 용역비 3억 94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서 편성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1억 3800만 원 전체 다 부천시 세비였어요. 그런 다음에, 1억 3800만 원만 부천시가 분담하는 금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3억 9400만 원 중에 1억 3800만 원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4억 9800만 원이 된 것은 다른 지자체 분담금 금액이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돈이 남았어요. 얼마가 남느냐면 4억 9800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을 빼면 1억 정도가 남죠. 그러면 5개 지자체가 이것을 나눠서 가집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용역이 끝나면?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끝나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6월 28일에 용역 과업이 중지됐어요. GTX B사업 때문에 중지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것은 GTX부분하고 경인선지하화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 그냥 용역을 준공하고 마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손에 쥐어다오,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원정은 위원 GTX와 경인선지하화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자 해서 용역을 중지시킨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지 이유는 그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다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과업이 중지됐다. 당초에 용역이 2015년 7월에나 착공이 돼요. 왜냐하면 5개 지자체가 분담금도 해야 되고 과업지시도 나눠봐야 되고. 그래서 늦어지셨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원정은 위원 부천시가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5개 지자체가 용역을 같이 주려면 그리고 어떤 공통과제로 용역을 주려면 다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주자 합의한 다음에 예산 세우고 용역이 발주되고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또 용역에 대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용역을 주셨어요.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015년 9월 2회 추경에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11월에나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명시이월되겠죠.
  굳이 이 용역을 이렇게 2회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 이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게 뭐냐면 법정사무입니다. 이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정은 위원 언제까지 했어야 되는 법정사무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사후평가 용역이 준공 후 5년 이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조금
○원정은 위원 그러면 조금 서두르셔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다면 용역발주가 미리, 어차피 해야 되는 사무였다면 이걸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용역을 마치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도 동의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죄송한 말씀
○원정은 위원 이런 이야기를 왜 많이 말씀드리냐면 여기 단장님 계시니까, 유독 이 교통사업단에서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용역비 예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혹은 정말로 급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아니면 또 감액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용역인데 꼭 해야 되는 사무에 대한 용역을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부천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1위가 70∼80% 만족도로 7호선 연장구간을 들고 있잖아요. 2012년 10월에 개통을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개통하면서도 염려스러웠던 게 적자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적자 제로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 이유는 당초에 아마 수요분석을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사실은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쭉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의외로 인천시나 부천시민들이 7호선을 이용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부식이 돼 버렸는데 당초에 수요분석을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동현 예를 들어서 2016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12만 1000명이거든요. 이게 승하차 인원 다 따지더라도 엄청난 이용객인데 그러면 지금 지하철1호선의 이용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개통할 때 반짝 줄어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줄어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어차피 고무풍선 그런 거와 똑같은 건데 여기가 늘어나면 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7호선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1호선은 점점 줄어든다 그거죠. 송내역, 부천역, 중동역 다 줄어든다 그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6월 27일에 인천시하고 시격단축 합의하셨는데 그것 문서화시켰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위원장 이동현 12월 말에 개통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12월 말에 개통이 아니고 12월 말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운행하도록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운행을 12월 말까지 해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을 가지고
○위원장 이동현 증편시키자 그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위원장 이동현 예산분담은 어떻게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거는 운영협약서에 규정이 된 대로
○위원장 이동현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총액 얼마에 인천 부담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초기 연도에 3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이동현 두 편 증편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3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중에
○위원장 이동현 31억이 연간 리스비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게 리스비용도 있고 운영비가 사실은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이동현 리스비는 연간 몇 억 정도로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리스비가 4억 정도요.
○위원장 이동현 연간 그것밖에 안 됩니까, 두 개 빌리는데?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 정도 주는 걸로
○위원장 이동현 차량 2개 증편하는데 1년에 4억밖에 안 돼요, 리스비가?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그래서 연간 4억 4000 정도 들어가는,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인천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나, 기본적으로 이건 도시철도공사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위탁자로서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서로, 돈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합의를 이루어낸 거고 실제 수행해야 될 부분은 한국도시철도공사니까 도시철도공사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현 아까 8분에서 6분, 6분에서 4분 러시아워 때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나 러시아워 그것을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탄력 있게 해 주세요. 주간대 시간보다는 불만이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격단축 건에 대해서는요.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경인전철지하화 6월 28일, 5월 19일 중간용역보고회에 저도 가고 몇 분들 와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용역중지를 5개 관련 지자체 협의 하에 중지를 하신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BC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일정 부분 교감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협의를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일단 보좌관님들하고는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좌관들하고는 용역중지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의회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승인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용역을 계속했을 경우 예산낭비 사례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에 와서 그것을 설명하고 나서 보좌관들하고 설명을 하고 중지를 해야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는 아무런 전달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용역을 중지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지해놓고 보고하면 뭐하냐고요. MOU체결 다 해놓고 의회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정보고하고, 의회보고하고 여태까지 부천시 행정이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해야지 통보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도대체 뭐로 아는 거예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를 뭐로 알았으면 다 결정해놓고 결산검사 때 그것을 얘기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아직 최종보고회는 안 한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최종보고회를 안 했어도 과업을 하다 중단하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아무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대중교통과장은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버스정책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버스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버스정책팀장 남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7월 4일 자로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병근 택시팀장입니다.
  박경식 화물팀장입니다.
  황대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버스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정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 하고 이어나가는 게, 왜냐하면 맥이 끊기니까요. ○위원장 이동현 수용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에 이어서 버스정책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오전에 질의를 이어서 할게요, 담당이시니까.
  아까 예비차가 왜 없냐고 했더니 차령연한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 차량연식을 일단 다 뽑아주세요. 차량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사고가 없으니까, 고장이 없으니까 예비차가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 뽑아주시고요.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났어요. 출퇴근시간에 배차간격이 10분이에요. 고장이 났으면 배차간격을 단축을 시킨다고 했어요, 대신. 그러면 러시아워 시간에 과연 10분 배차가 7분으로 빨라질 수 있나요, 8분으로 빨라질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일단은 제가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비차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배차간격 준수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항도 인면허사항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조합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비허가는 조합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배차간격을, 사고로 인해서 예비차를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차간격 준수를 못 맞추게 되면 운행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배차간격을 못 맞췄을 경우 행정처분된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팀장님, 10대가 운행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에 고장이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안 납니까?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버스가 없는데 기사가 투입이 못 돼요, 아무리 대기를 하고 있어도. 그러면 항상 기사는 5분 대기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한 사람씩 정해서 그날그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러시아워 시간에 그게 났다, 배차간격 죽어도 못 맞춥니다. 절대 못 맞춰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못 맞춰요. 아예 못 맞춰요.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됐지 단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죽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폭운전이 되죠, 배차간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무정차통과가 되죠, 승차거부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형사고까지 날 수가 있는 것. 그러면 대형사고가 크게 터져서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걸 왜 미리, 예비차도 10∼20%는 되어 있고, 좋다, 만약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뭐냐, 사고 났을 때의 조치가 뭐냐, 그 대응이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고 나면 배차간격 그래서 하면 행정처분해서 과징금 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것밖에 행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딱히 있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다시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소신여객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예비차가 지금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예비차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업체들도 향후에 저희가 업체 간담회나 이럴 때 예비차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방춘하 위원 아니, 팀장님. 여기 총 360대가 인가가 났는데 예비차가 아무 것도 없는데 예비차가 있다고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일부 노선이 폐선되고 그래서 차량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총 인가대수가 틀리겠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인가대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데
○방춘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수시로 변동이 되는 거에 따라서
○방춘하 위원 아니면 옆에 비고란에 하나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인가대수가 틀리는 거예요, 예비차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차는 하늘로 솟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희가 비고란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냥 있는 예비차는 무슨 예비차예요, 현재 있다면서요. 예비차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정확히 몇 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아까 알아보셨다면서요, 소신여객에 알아보셨다면서요, 있다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실무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있는 걸로 파악은 됐는데 구체적으로 몇 대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있는 걸로 파악했으면 몇 대 있는지까지 물어봤어야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죄송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냥 있습니다 하면, 정말 머리 아프네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네, 말씀을 하세요.
○방춘하 위원 아까 단장님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딱 잘랐어요.
  모릅니다,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혀 대답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전에 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점심시간까지.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방춘하 간사께서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 핵심이 뭐냐면 버스 예비차거든요.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래도 중식시간 이용해서 버스회사 일부를 점검한 것 같아요, 예비차 실태조사를.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주문했다시피 버스회사에 오늘 이후에 전체 점검하셔서, 사실은 이 자료가 그 당시 거여서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몇 개 예비차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대중교통과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업무보고 신 자료준비를 소홀했다고 자인하는 모습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물론 2016년 1월 업무보고 자료지만 이 표시가 2016년 7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변화된 것을 최소한 여기에 수록을 했어야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예비차 법정비율이 아까, 제가 조사는 안 했는데 방춘하 간사님 말을 듣자면 전체버스 대수의 20%가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30%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법적으로 30% 이내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100대면 30대를 예비차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30%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30% 범위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1%도 타당성 있고 0대도 타당성 있네요, 30% 이내니까. 30% 이내면 제로도 들어갑니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확해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위원장 이동현 10∼20%가 아니고 0∼30%예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제재할 아무런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이 예비차와 관련돼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리가 행감자료를 항상 보면 각 버스회사의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요. 대부분 무정차 내지는 무단감차, 무단증차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비차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점 명확하게 해 주세요, 0도 포함되는지. 그러면 법적근거 추궁할, 버스회사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예비차 확보 안 했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신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 도입하면서 그 차를 버리거나 매각하지 않고 예비차로 확보해 둔다고는 저도 들었거든요.
  그 법적인 것을 대세요, 그냥 왜 안 했느냐라고 하면 당신네들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까지 관여하냐, 법적으로 30% 미만이면 제로여도 근거는 없지 않냐. 그렇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런 걸 주의하셔서, 항상 이러세요,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하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핵심 포커스를 잘 잡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도 길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점 유의하셔서 오늘 뿐만 아니고 물론 잘하시지만 앞으로 답변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 위원 그리고 팀장님, 실사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오전에 정류장이 거기가 300m가 안 됐죠. 거기는 확인하셨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방춘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정류소는 저희가 편의상 300m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00m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운송 부대시설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시내버스정류장하고 그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은 다르게 두도록 일단 경기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팀장님, 마을버스가 거기 생긴다고 추측을 해가지고 정류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방춘하 위원 아니, 지금 노선도 허가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말뚝 박아놓고 여기는 앞으로 마을버스가 설 것이다 해서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아니, 그건 아니고 7월 1일부터 거기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언제 허가 났나요, 인가가 언제 났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7월 1일 자로 나갔으니까 저희가 등록은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이 언제 생겼다고 봅니까?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 버스정류장은 7월 1일 자로 운행허가 나가기 전에, 등록되기 전에 저희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전에, 몇 년 전에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아닙니다. 몇 년 전이 아니고 최근 7월 1일 전에 6월하고 7월 전 사이에
○방춘하 위원 팀장님, 제가 지역구가 중동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버스를 탑니다. 이게 엊그저께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엊그저께 생겼으면 이해가 가요. 여기가 마을버스 허가 날 거니까 미리 정류소를 설치했구나 이해가 가요.
  그 마을버스정류소는 산우물길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지가 며칠 안 됐어요, 마을버스 그 노선이 산우물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팰리스 그쪽으로 해서 그 가운데로 가는데 중동역까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내버스 정류장은 팰리스카운티가 생기면서 팰리스카운티 정류장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팰리스카운티 정류장 그 명칭이.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일단 그건 제가 확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정 가능하면 시정토록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지금 답답한 게 팀장님, 갔다 오셨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오늘은 못 갔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차라리 못 가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는 마을버스 그 표시 정류장이 아니에요. 시내버스 정류장이 두 번을 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매일 버스를 탑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예비차도 전화하니까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위원장님, 저 부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념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업무파악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저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방춘하 간사께서 여러 집행부의 업무보고 자료 미비점을 질의 내용으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들끼리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출석은 취소를 하고요, 대신 단장님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방금 정회 전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후반기 의회가 들어서서 7월 4일 자로 저뿐만 아니라 과장, 팀장님들이 업무 담당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에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노력하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숙지해서 보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춘하 간사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방춘하 위원 네.
  팀장님, 저도 사실 여기 도시교통위원회에 처음 왔어요. 이제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과정이 미흡할 수도 있고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못 가봤다,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자꾸 책임을 모면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다 팀장님들이 뒤에 계셔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도 또 이게 자꾸 되풀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이제 배우는 중입니다, 이제 업무파악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알면 이것을 왜 질의하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저도 답답하니까, 궁금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택시정류장 있죠. 택시정류장은 시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희가 시에서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 택시업계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을 경찰서에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시설과에 다시 협조를 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보면 택시쉼터나 아니면 택시 세우게 표시는 많이 됐더라고요, 부천시도요. 그런데 택시들이 사실 일반주차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것 지도를, 이건 지도팀에서 해야 되나요, 지도를 어떻게 해나가는 겁니까? 일반 저희는 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정류장 인근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류소에 넘게 선을 그리기도 해서 그 안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택시정류장이 대부분 설치돼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타는 장소이다 보니까 택시들이 많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지도단속은 하고 있는데 쉽게 근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는 아마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단속을 안 하시죠? 안 하는 이유, 단속을 하면 덜한데, 왜냐하면 일반 저희 차를 대놓으면 빼지 못하게 있어요, 빼지를 못해요. 일부러 택시들이 꼼짝 못하게. 그런 것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단속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할 거예요.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며칠만 단속을 하면 이건 금방 되는 거예요. 부천시 관내 얼마나 되겠어요, 버스 대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관내가 넓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들이 너무 무질서해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자기네 주차장이에요. 도로가 그냥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속하게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관외택시들이 와서 영업을 하잖아요.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관외택시는 사실 저희 사업구역 내에서는 사업을 못하는데 귀로영업이라고 해서 가는 길에는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은 일단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세이브존이라든지 송내남부역 같은 데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팀이 있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지금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 7시나 8시부터 4명을 2개 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적발이 많이 되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바로 있으면 단속을 할 수는 없고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손님을 태우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가 지금 부천택시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손님이 없다고 많이, 빈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관에서 얼마든지, 버스에다가 승객을 유치는 못해요, 사실 시에서. 못하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택시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요지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면 굳이 단속반이 안 가도, 단속반이 못가는 사각지대 같은 경우, 왜냐하면 4명 2팀이 단속한다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매일은 또 못하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CCTV를 거기에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현재는 5개소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CCTV에 비켜서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을 단속반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방춘하 위원 불법행위가 많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희가 단속원은 매일 상시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건 정도 단속이 되는 거하고 계도는 30여 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월 30건이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계도는요. 하루에 2, 3건 정도는 단속을 하고요.
○방춘하 위원 그게 계도를 떠나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지자체 간에 합의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불법행위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렇게 하려면 공동사업구역이라고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공동사업구역은 택시업계 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합의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인천보다는 저희 업계가, 부천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런 요구는 있었지만 합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합의가 될 수도 없겠죠, 서로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되면 시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건 행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합의는 죽어도 안 될 겁니다, 서로가. 되겠어요, 인천에서 이거를 안 해 줍니다, 부천보다는 인천에서. 이럴 때 시가 나서서 중재해가지고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 채용을 별도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해서 상시단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꾸준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단속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인력을 투입해서 언제까지 그걸 단속하겠어요. 발전이 없잖아요. 그것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아마 시에서 나서서 지자체 간에 택시회사 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열악한 택시회사도, 기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천시가 이런 거는 방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부천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택시업계를 위해서. 어차피 그 택시업계 세금이 사실 저희 지자체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저희가 세금을 인천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이것 단속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아직도 단속을, 계속 이런 식으로 단속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단속도 한 계가 있고. 어떠한 행정적으로 처분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팀장님, 올해는 전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이거를 시에서 해보세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행정적으로 정말.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없게 하시고요.
  또 세입세출 20쪽 한번 보세요. 저상버스 정비용 이동식 리프트 구입 거기 예산이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액이 7937만 2000원.
  이게 사고이월 된 사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제품이 리프트가 버스나 이런 것들 수리할 때 들어 올리는 장비인데 장비 자체가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들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예산 8000만 원을 언제 세운 거예요? 이걸 본예산에 세웠나요, 아니면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여태까지 지연된, 아니, 본예산에 세워서 1년이 넘게 지연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이미 장비는 다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는, 5월에 이미 장비 들여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에 선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이면 1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연된 이유가 뭐냐고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 장비가 독일제품인데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행정절차가 1년이나 걸리나요?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무슨 절차가 1년씩이나, 본예산에 이것 8000만 원 세우고 나서 독일이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 절차상 지연이 된 거라는 게, 죄송해요,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그게 1년 동안 지연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부품이 고장 났거나 아니면 빠졌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자체가 1년 동안 지연이 된 거잖아요, 이 자체가 통째로.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희가 장비가 국내에 없다 보니까 도입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구입하는데 좀
○방춘하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국내가 아니라 독일제품이에요. 그러면 독일에서 이것 신청을 하면 도입이 언제쯤 된다, 출고가 언제쯤 된다 그 기간을 미리 다 알아보지 않았나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 딱 세우고 나서 신청하면 바로 오겠지 이렇게 했나요?
  그 생각은 안 하나요, 이게 언제쯤 도입이 되겠다,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는 다, 글쎄요, 제가 이해가 너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좋아요,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독일에서 온다,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만들어서 와야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에서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완공이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조립을 해야 되나, 한국으로 들여올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느냐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이게 독일에서 오는 거니까 1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이게 과연 납득이 될까요? 이게 8000만 원이에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뭐가 급해서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우냐고요,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그렇게 급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였었잖아요.
  아니, 본예산 세우고 나서 1년 동안 지연돼서, 지연사유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면 독일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 본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시에서 중간에 어떠한 노력을 했어야죠. 지연이 되면 왜 지연이 되고 이런 게 보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방춘하 위원 그런 걸 충분히 했어야죠, 계속 알아보고요. 왜 지연되나, 뭐 때문에 그러나, 부품이 모자라나, 아니면 그 회사가 파업을 하나 등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잖아요. 그냥 “독일이기 때문에 멀어서 지연됐어요, 외국이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급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 굳이 이게 뭐가 급해서 본예산에 세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방춘하 위원 단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2015년도잖아요.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로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줄여가지고, 이걸 내년에는 노력을 하셔서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정말 급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아주 급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게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무조건 여기는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급한 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미리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줄게 그것 좀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보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일정을 잘 추론해서 여러 가지 해서 연말 이전에 다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택시콜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대답, 지금 연 예산이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5억 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한 3년 간 지원됐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콜 횟수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억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콜 횟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콜 횟수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콜 횟수는 성공한 전화를 고객이
○우지영 위원 그게 정확한 횟수인가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정확한 횟수입니다. 콜 횟수를 저희가 체크해 봤는데 민원인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 다시 택시기사한테 콜이 갑니다, 반경 300m, 500m 단위로. 그 안에 콜이 가면 거기 콜에 응하는, 자기가 가겠다고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콜이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전산으로 카운트가 다 됩니다. 그래서 20∼29콜까지는 2만 원, 그 다음 콜은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한 달에 맥시멈 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한 사람당 거의 5만 원씩이요? 횟수 당 1,000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콜 횟수 당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00원 정도 되는 걸로.
○우지영 위원 현재 카카오택시 아시죠, 팀장님도?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우지영 위원 택시기사들이 거의 카카오택시 콜을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택시 도입 이후 콜 횟수가 감소된 게 있나요? 현황이.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제가 택시화물팀장을 그 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택시 70%가 카카오에 가입이 돼 있고 저희 콜에 가입돼 있는 건 50%가 조금 안 되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콜 업계에서 카카오택시 때문에 콜 건수가 줄어들면서 보조금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줄 수도 있겠네요.
  이 콜비 지원기간이 협약으로 약정이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기간은 없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카카오택시가 다 전면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희가 인위적으로, 사실은 이 콜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타시는 시민들은 1,000원을 예전에는 냈었는데 그 부담을 안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업계에서는 공차로 돌아다니거나 일부에 이렇게 있거나 그런 것들을 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지영 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택시를 다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콜을 한다는 거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 같거든요. 카카오택시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으로 전화 무료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용자도 콜비를 안 내고 택시회사도 안 내는 어떤 인터넷을 활용한, 카카오택시 기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줄이거나 인위적으로, 사실은 카카오 이용객이 늘어나면 저희도 예산이 절감돼서 주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는 없어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점도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택시 부른 사람하고 택시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른 차 타고 가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됩니다. 왜 택시가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다른 차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저희 콜의 장점입니다. 카카오택시는 단점이 되고요.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콜비 지원방식이 아니라, 또 카카오택시 방안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용을 줄이는 고민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버스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버스정류장하고 BIS시스템이랑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본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역곡북부역 앞에도 BIS시스템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거의 30m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BIS시스템 앞에 서 있다가 버스를 놓쳤어요. 시민들도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헷갈려 하시고요.
  그래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질의했을 때 일괄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그런 데가 역곡만이 아닐 거예요.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시정조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하여튼 시정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관내에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다 조사하셔서 간격, 정류장 바로 옆에 BIS시스템이 위치하도록 시정조치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버스정책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이번에 7월 4일 자로 오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송내남부역 거기 현황 좀 아시나요, 버스가 쭉 서 있는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차고지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이상열 위원 차가 계속 보통 5대, 6대씩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아시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버스정류장에 오랫동안 정차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열 위원 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오전마다 번갈아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단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속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단속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도 3분 이렇게 해서, 거기 일부에서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그런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저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재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단속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상열 위원 완벽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거기서 주로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거의 단속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 3대까지는 기본으로 항상 서 있으니까.
  사실 역 주변에 보면 역곡역, 소사역, 부천역 어느 역을 가든 버스가 그렇게 서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CCTV설치한다는 장소도 보면 그 버스를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책팀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위치가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을 고려해봐야 될 거라는 얘기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주차 단속하는 카메라 세우는 장소를.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신다고 그러고 저한테 연락이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버스가 잠깐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를 했다 가는 곳이 정류장인데 노상 5대, 6대씩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거기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과에서 이번에 송내역 남부광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형CCTV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하고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용역하는 거는 올해 용역을 세워서, 물론 언제 용역이 끝나고 언제 시행이 되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또 인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자체부터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될 문제는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로 생각하시고 일단 버스가 서 있는 자체를 어떤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 역주변 개선하는 것은 용역을 세워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잡겠지만 일단은 당장 버스가 거기 차고지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데 노상 서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겨울에는 추워서 틀어놓고 여름에는 더워서 틀어놓고 매연이 거기에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버스가 서서.
  그 다음에 거기 푸르지오아파트 500세대가 머지않아 입주를 할 텐데 어쨌든 하든 안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건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든지 해서 어떤 시스템화가 가능하면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앞으로 의원 생활하는 동안은 그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해결할 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주차장도 아니고 차고지도 아닌데 차가 노상 서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수정도 안 되고 있고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바꿔줘야지 이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한다, 뭐한다 해도 지금 시정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정책팀장님 오셨으니까 버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대중교통 준공영제 이런 이야기 그전에 좀 했었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추진되는 일이 있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준공영제 관련돼서.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를 선거 때 공약으로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일부는 그런 말씀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한 번 하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윤병국 위원 지금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말입니다. 지금 전체버스 인가대수의 25% 정도를 확보했나 보네요. 목표가 25%입니까? 21쪽에 있네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상버스는 저희가 현재 444대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윤병국 위원 202대를 하면 25%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윤병국 위원 이거는 국비가 절반 정도 옵니까?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1억 정도, 이 차가 2억 정도 가는데 1억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자부담하는 돈도 있습니까?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그렇죠, 나머지 돈은 자부담으로
○윤병국 위원 나머지 돈은 자부담이고 시비는 들어가는 것 없어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시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시비도 매칭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주어지는 겁니까?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나 이런 요구들이 꽤 있어서, 또 장애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업체에 신설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저상버스를 이용해 보면 휠체어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버스문화라든지 정류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깝고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유모차나 이렇게 타기가 쉽고 이런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또 들어가면 안에 단차가 있어서 불편한 거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상버스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택시가 휠체어 장애인들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41대가 지금 있는 거고요. 저도 복지택시 고객이 돼서 이용을 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보행이 불편해서요. 그랬는데 여기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로 기사님들 친절하고 전보다 차가 많아서 배차시간도 줄고 이런 편리해진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막 등록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진단서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등록개념으로 가니까 등록된 고객들을 위해서만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진단서도 종합병원급 진단서를 요구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기사가 가서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확인만 되면 태우면 되는 건데, 아니면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도 나와서 지금 보행하는 사람이 그 차를 주문했다고 그러면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배차를 확 줄여버려요. 사실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레저나 휴식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주말에 특히 종교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러면 차량대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이 운행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 일단 전달만 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많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예매시스템이 버스타고라는 시스템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게 2군데 다 적용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외버스터미널 쪽도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저희가 버스 관련된 조례 상임위에서 통과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버스에 자동온도조절장치 의무화시켰잖아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권장이죠.
○우지영 위원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좀 알아보셨어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설치돼 있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시에도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원래 장착이 돼서 버스가 출고돼야 되는데 시내버스는 문 열고 닫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온도조절장치가 설치가 돼서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아직까지는.
○우지영 위원 그것 맨 처음에 출고할 때부터 장치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에는 별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장치인가요?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관내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버스정책팀장 남순우 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버스정책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평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남궁걸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이규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웅호 광장관리팀장입니다.
  교통시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복개천 복원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리가 한 1㎞ 이상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1㎞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남북으로 해서 주차장을 2곳, 2곳 4곳을 확충할 예상을 잡고 있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계획은 4개소인데 현재 추진 중인 곳은 2개소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랬잖아요. 이게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지금 2곳만 선정됐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지역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운 위원 아직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부지 확보하는데 여건이라든가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 때문에 아직 안 됐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한 130면에 40면 해서 두 개소 170면 정도를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있었던 면이 210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상 옆에 기존에 돼 있던 주차장이 약간 빈 곳이 있고 또 일반통행로하고 노상주차장을 무료화 하던 곳을 유로화를 시키고 이래서 종전만큼은 충분히 현재는 확보가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도비를 갖다가 이 복원공사를 하는데 지금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잡이라든가 주차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29쪽에 세입금 이월사유 현황에 보면 미납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19억 정도
○한선재 위원 미납 구체적인 게 뭐예요, 주로 주차요금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은 월정은 선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주차 해서 시간대로 붙이는 것 아니에요. 징수원들이 징수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이유가 있을 텐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반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월된 게 9억 정도 되고요.
○한선재 위원 이월, 이월해서 계속 넘어간 것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결손을 이렇게 많이 처리하면 뭔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요? 너무 많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차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 숫자로 말하면 엄청 많은 인원이고 그렇잖아요, 액수가 이 정도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결손율을 줄이고 세입을 제때 받으려면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열심히 거두고는 있고 차에 대해서 붙이고 이래도 지속적으로 매년 이 정도로
○한선재 위원 만성적으로 7, 8억 정도는 매년 결손액이 생기는 거네요, 이월금들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결산감사 의견서도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조금 낮아요. 매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라고 의회에서도 회기 때마다, 결산감사 때마다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데 어쨌든 2년 전보다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일반세수보다는 세외수입이 매우 낮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하고 연찬을 해서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역곡 다행광장 시민도 광장 만들어서 별로 편리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더 불편하고 그렇다면 광장조성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광장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광장을 철거하기란 더 시민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스템 개선문제는 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만 시장이 욕을 덜 먹고 또 그쪽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욕을 덜 먹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도 봤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또 운전자들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경찰서장을 설득을 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사실상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정회 중에 된소리로 했는데 민심은 그렇습니다, 안 들어봐서 그렇지.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택시타면서도 들어보고 옆집에 사는 택시기사한테도 들어보고. 어쨌든 아주 심한 표현을 써요. 막말로 얘기하면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33.5%라는데, 그분들은 그 정도 데이터까지는 모르는데 돈이 없다는데 무슨 돈으로 역마다 이렇게 토건, 토목사업을 하느냐, 그런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복을 제공하고 그러면, 토목이고 토건사업이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토건, 토목사업을 안 하면 도시재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이 10명의 소비자 중에서 8명 정도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투입해서 토건,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7, 8명이 반대를 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 계획이 수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8000만 원 용역을 세워서, 인천하고 합의는 다 된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합의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문은 여러 번 왔다 갔고 공식적인 만남만 세 차례를 가졌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용역을 세우기로 합의된 거고요. 용역을 세우면서 개략적인 중앙병원 쪽으로 버스가 갈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있나요, 아니면 용역 나온 뒤에 얘기해야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세이프존 구역 해서 대학버스 서는 문제 이런 것들을 5분 이상 정차를 못하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버스라든가, 워낙 협소한 곳에 들어오는 학교버스, 일반버스, 택시, 관광버스도 일부 들어오고 너무 비좁은 곳에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부분 개선과 우회전 부분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만 미흡해가지고 구산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FF수준입니다, 교통서비스 수준이.
○이상열 위원 일단은 주차공간을 거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얘기 좀 됐느냐는 거죠, 인천하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일부 학교버스는 그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열 위원 그런 얘기는 좀 되나요? 그쪽 건너편에 서게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현재 그쪽 대기를 하고 있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용역하면서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한가, 아니면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가는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는 되고 있는 거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출퇴근시간 되면 엄청나게 밀리는 요인이 외곽순환도로 타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신호주기가 있잖아요. 그것 아시나요, 외곽순환도로 타려면 거기에 신호주기가 돼 있어서 신호가 빨간불이면 쭉 밀리면 아래 송내역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랑 무슨 협의될 부분은 없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그래야 그게 소통되는데 큰 문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이쪽 열어놓는다고 그래도 진입을 또 못하니까 그거는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송내역세권 개발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 같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현재 문제는 시내버스 타는 데마다 알림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번호만 써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줄을 서잖아요. 버스타기 위해서, 만약에 103번을 탄다면 타기 위해서 줄을 쭉 서잖아요. 그게 서는 노선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쪽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 버스 기다리는 사람하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쳐서 싸움할 정도인데,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달리 안 해 보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세이프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사실 50% 정도는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아직도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상열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줄서기를 안 해놨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다니는데 소통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줄서기를 하면서 전부 길을 막고 서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전광판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몇 분 이후에 온다라든가 몇 번 버스라든가. 모르니까 전부 줄서서 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일단 이거 하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몇 년 걸리겠죠. 그 전에 거기 전광판을 세워서 하면 사람들이 안 기다리고 몇 분에 온다라고 하면 와서 타겠죠. 그것 한번 개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번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광역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줄서기를 해놔서 횡단보도 건너가려면 시간도 짧은데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부딪친다고요.
  저도 늘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어쨌든 줄서는 게 어떻게 보면 선진화가 아니라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통하는 사람들한테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보기에는 좋아요, 줄서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줄선 것 때문에 지나다니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광판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세우셔서 시간되면 와서 탈 수만 있게 해 줘도 괜찮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온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무조건 줄서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런 버스정류장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부천시내에도 아마 송내남부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인천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역이 부천지역인 만큼 전광판 세우는 거에 대해서, 오는 시간 정류장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셔서 질서문제라든가 소통문제를 일단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세워서 전체적인 와꾸를 다시 하기 전에 현재 시급한 문제를 바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7쪽에 원도심주차장 확충 있잖아요. 거기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시기가 각각 다를 텐데 제일 앞선 게 뭐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은 가장 앞선 게 강남시장, 부천제일시장, 신흥시장 우선 이 3개를 위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우지영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투자심사도 아직 안 된 사항인가 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3개는 사업비가 일부 서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연말쯤에 보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보상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착공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년을 잡는다고 보면 보상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우지영 위원 개략적인 어떤 계획들, 구체적인 계획들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이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계획 관련돼서 제출 요청드리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좀 이른 요청이긴 한데 시장 주차장이 건립된 후에 야간에는 영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그런 거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운영상황을 봐서 일부 거주자로 갈 건지, 아니면 24시간 교대를 할 건지는 주차장의 이용도를 고려해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금 더 지역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다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은 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 10시 이후인가요, 시장이 한 10시까지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10시 정도
○우지영 위원 9시, 10시부터는 그 주변 거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칫 그 정책을 미리 안 세워놓으면 시장상인들이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미리부터 이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 보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청과물 시장 부지 거기서부터 역곡북부시장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이 9월에 결정이 예정돼 있네요. 29쪽 보면 향후 계획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아마 8월까지 나는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8월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9월까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9월이나 10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는 우선순위를 해서 주차장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번에 다 공사를 못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기준이 뭔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우선순위 기준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디가 시급하냐를 결정하게 될 거고 또 결정을 하는 건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대표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장대표들하고 회의를 하면 내 지역의 내 시장을 제일 먼저 해 달라고 그러겠지 그걸 양보하는 사람이 있겠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단은 개입을 안 하고,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게 위에 강남, 부천제일, 신흥시장은 일단 제일 먼저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시장 회장님들이랑. 그래서 거기 세 군데는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순위가 뭐인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나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차환경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장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 결과에서 시급한 곳부터 하는데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네요. 용역을 누가 어떻게 실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대표들 간에 서로 경쟁이 굉장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시장상거래상의 시장대표님들에 대한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제가 문제점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아직은 상인협회에서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사이는 좋겠습니다, 서로 추진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딱 결정되는 순간, 추진되는 순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일자리경제과와 저희들과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방춘하 위원 아직은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쪽의 지역구 의원은 능력이 돼서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 같고 이쪽 지역구는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 지역구 시의원은 능력이 없다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하고 투명하게 안 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의원 간에도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결과도 투명하게 다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다 납득이 가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할 때, 31쪽 보면 광장시설물 관리를 교통시설과에서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총괄을 하는데 보면 마루, 분수, 경관조명, 문화·공연 시설물 관리운영은 여기서 하지만 청소, 교통, 조경관리는 분야별 유지관리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총괄한다고 했어요. 이게 잘 될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도 광장뿐 아니고 다른 도로시설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이걸 차라리 분야별로 아예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 하든가 이거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아무리 봐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일단은 광장을 사용을 안 해 봤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종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방춘하 위원 아무 일이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단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면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도 없고요, 부서별로 불만도 없고요? 전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다 협의가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광장이 늘어나면서부터 부서 간에도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 간에도. 그래서 이거를 한번 포괄적으로 신중하게 체제개편할 때 이것도 생각을, 저는 분야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분야별로 딱딱 관리를 하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만
○방춘하 위원 했는데 총괄로 이제 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방춘하 위원 총괄로 한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에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2쪽에 송내남부역 광장에 용역비가 8000만 원이 들었어요. 이 용역비 8000만 원이 저희 부천시 예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100%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방춘하 위원 부천시가 용역비 8000만 원을 100% 예산을 들여서 용역할 일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답답한 건 저희 부천시고요, 물론 인천시민이 80%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이랑 협의하기를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또 투자될 것이 나오면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비를 포함해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인천이랑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버스를 보면 23개 노선이에요, 1,940대. 23개 노선에서 저희 부천이 3개 노선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저희 부천이 제일 늦게 결정이 된 거죠. 제일 처음에 됐나요, 아니죠, 저희가 늦게 들어갔어요. 인천버스들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초창기 버스 들어온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들어온 것까지는.
○방춘하 위원 저희 부천 노선버스가 들어간 지가, 그러니까 늦게 됐어요. 인천하고 광역버스 중에서도 부천이 제일 늦게 됐어요. 그런데 6월에 인천하고 부천하고 용역실시를 합의했어요. 그 합의내용이 뭔가요,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했고 용역을 하게 되면 개선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개선사항이 나오는데 개선사항도 사업비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1차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 사업내용과 사업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 그런 거는 용역을 하면서 같이 사업비는 분담을 하기로 큰 틀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인천하고 부천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인천하고 부천하고 몇 대 몇으로 하는지 아직 정확히 안 나왔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대충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방춘하 위원 합의를 해봐야 되나 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세부적인 사항은
○방춘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천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요. 거기 부천시 땅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거의 인천시민이 80%가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부천시민은 거의 없어요. 거기 노선에 할 일이 별로 없고요. 다 인천에서 와서 환승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부천에서 장소를 제공하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인천시민 80%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부터 해가지고 실시할 때, 합의할 때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합의하면서 인천하고, 사실 인천이 이거를 다 부담해도 돼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장소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이걸 합의해 줄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장소를 제공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만약에 인천이 80% 하고 부천이 20% 이용을 하면 인천이 전체 공사비의 80%를 내고 부천이 20%를 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첨예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과연 어디까지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로 협의된 사항이 단순하게 그런 사업비 문제만이 아니고 택시공동구역 문제라든지 7호선 문제 같이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 한 가지만 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저희 부천시가 갑이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소를 제공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어떻게 보면 또 을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사실 피해는 부천시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방춘하 위원 저는 이걸 굳이 부천시에서 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그 합의를 할 때 저희가 이거는 분명히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즉, 이거는 담당공무원의 의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의지예요. 의지가 어디까지 가나. 부천시 땅, 장소는 제공하는데 과연 용역비, 사용비 이거를 어떠한 의지로 협의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합의할 때 내용을 분명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데 과장님의, 담당자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승산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굳이 인천시 80% 이상을 우리가 수용하면서까지 불합리하게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까 담당 과장님의, 부천시 행정의 능력을 제가 한번 이번에 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실망시키지 않고 강력하게 이거는 의지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결산심사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의 세입결산 현황 보면 예산현액이 21억 190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2억 7000만 원이 됐어요. 결산심사 자료 25쪽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로는 88, 89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예산현황 21억 1900만 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거 어디에 들어온 21억 1900만 원인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천역광장
○원정은 위원 그러다가 징수결정액이 32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10억 이상 늘어났어요? 이건 또 뭐죠, 어디에서 늘어난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015년도 국비지원예산이 21억 1900만 원이고, 32억 7000은 2014년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산서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결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액이 21억 1900만 원이고, 2014년 예산이었다면 어떻게 쓰셔야 됐냐면 지난연도 이월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으셨어야죠. 32억 7000만 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도 32억 7000만 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2015년도에 다 된 거예요. 2014년도에 들어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데 이 부분 누가 확인해 주실 수 없나요?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제가 답변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광장관리팀장 신웅호입니다.
  32억 7000에 대해서 이게 예산은 14년도 예산인데 국비가 14년도에 배정이 안 되고 15년도에 넘어와서 배정이 돼가지고 15년도에 징수결정된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현액에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네, 배정이 안 돼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21억 1900만 원은 배정이 된 상태였나요?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배정이 됐다?
○교통시설과광장관리팀장 신웅호 네.
○원정은 위원 이거는 모두 다 북부역광장 커뮤니티개선사업.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과장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말이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일부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일부가 있었죠. 이게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에서는 부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보면 이미 2006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2013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갔어요. 그리고 2014년 10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다음에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1년 동안이나, 2014년 11월 3일에 심지어 보상계획 공고를 했는데 이렇게 토지매입이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보상법에 의해서 절차가 1차로 협의보상을 하게 되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도로 올라가고 또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단계에서 협의보상이 안 돼서 이의를 제기해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협의가 지연된 거네요. 그래서 2015년도의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되었던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는 다 조성공사가, 토지보상은 다 된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다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나서 예산액이 36억 68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보상되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토지보상에 관련돼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보상비를 별도로 세운 건 아니고 보상비랑 시설비랑 같이 세웠습니다, 한 목으로.
○원정은 위원 아니, 하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돈이 나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돈이 또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둘 다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같이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왜 특별회계를 둘 다 이렇게 나눠서 하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이 없어서 도시개발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총액이 36억 6800만 원이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소사종합시장은 총액은 86억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들어있었던 돈하고 그 예산액이 36억 6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은 6억 7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또 하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교통특별회계가 전체 7억 2000이고 도시개발이 55억
○원정은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준 31쪽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는 6억 770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8쪽에 예산액이 36억 6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올해 공유재산관리 23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유재산관리에서 23억을 하셨어요, 올해 받으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쪽에서 또 해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교통특별회계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단일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회계를 다 동원해서 어떤 건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키고 어떤 건 계속비이월시키고 처음 봤습니다. 3개 정도 회계를 다 넘나드셨네요. 추진도 굉장히 지연됐어요.
  본 위원이 좀 압니다. 이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상당히 기간도 지연되고 회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결국은 토지매입이 조금 더뎠다, 그것이 지연사유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또 조금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2016년 3월 28일에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2015년도에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실시계획인가도 나기 전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절차를 잘 지키셨다고 생각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도비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비 10억을 받아와서 실시계획인가도 나기 전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만
○원정은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하셔서 절차 안 지키시고, 아무리, 외부재원 중요합니다. 도비 받아온 거 소중하죠. 그리고 이행해도 주셔야 되겠죠. 이해합니다만 사전절차를 이렇게 막 건너뛰시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명시이월을 시키셨네요, 계획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보상공고가 4월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죠, 이거 명시이월시키셨는데 올해 12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 끝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답변은, 당연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불부합지입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어요. 실시계획인가 신청 통과됐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실시계획인가는 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3월 28일에 났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원정은 위원 지금 보상공고를 해서 보상 추진 중이세요, 어느 정도 보상됐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분할신청을 했는데 현재 불부합지라서 토지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도시과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만간 언제요? 7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7월, 8월 중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한 번 명시이월된 거란 말입니다. 사고이월을 시키시든지 또 지연되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보상이 안 되면 아마 사고이월
○원정은 위원 그렇죠, 또 사고이월 하셔야 되는 거죠.
  우려도 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특별히 일반회계 쪽은 조금 덜 합니다만 특별회계 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전절차 이행하지 않고 혹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일단 예산을 확보해요. 그러고 나서 진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발생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도 이것은 시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행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기에는 지연행정이나 늑장행정이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어요. 이유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월사업들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지연되는 이월사업들이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계속비 이월됐던 심곡복개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한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철거공사는 착공했고, 본공사는 심곡1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추가매입을 3필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쯤에 본공사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도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보상을 1년 반 이상을 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토지주가 납득을 못한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토지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세입자들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입자들도 그래서 결국은 보상이 됐습니까, 이게 소송까지 간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소송은 안 갔습니다. 중토위까지 가서 해결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세입자들도 보상이 됐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마 조금 10% 정도 보상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주차장에 대해서는 별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제2주차장은 아직 보상 계획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특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아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보다는 조금 수월하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주차장확충 해서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계획만 해도 1300억 정도입니다.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조달할 능력이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3개년 계획을 잡은 겁니다. 현재 이렇게 한 것은 3개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예산형편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과정, 우선순위 과정 이것을 하면서 변동요인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3개년 계획이 연차별로 그러면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쭉 나오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윤형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임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배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종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정송래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차량등록과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408억 73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47억 9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이월체납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10% 조금 넘죠. 적어도 너무 적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현연도 분은 32% 정도 되고 과년도 분이 낮습니다. 10% 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징수율이 낮습니다.
○원정은 위원 너무 낮다. 인정하시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낮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7명입니다. 그중에 법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폐업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려할 대상이 없고요, 개인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20%를 차지하는데 신용등급이 9등급, 10등급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납부가 상당히, 징수 독려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특단의 대책은 없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다 보니까 번호판 영치하고, 봉급압류, 신용정보등록 이걸 하면 체납자들이 조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번호판 영치하고 봉급압류, 신용정보등록 이걸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금액 면으로 보면 징수율이 낮지만 사실상 건수로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설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들께 부천시가 징수율이 30%밖에 안 된다, 납득 못 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저도 사실은 작년도 7월 1일 자로 차량등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처음에 체납액이 340억이라고 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실제로 체납대상자들 독려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책이 없다는 건 대책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징수독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원정은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로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특단의 조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것은 의회가 주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 단장님 계시기 때문에, 징수독려나 징수대책 이런 거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뚜렷한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뭔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라는 정도로 권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자료 39쪽에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인쇄라는 부기가 달린 이 사업 말입니다.
  이게 올해 30% 집행잔액이 남았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200만 원 예산현액 하셔서 지출액은 830만 원 하시고 360만 원 남았는데 2014년에는 어떤 현황이었는지 모르시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주로 자동차과태료 고지서가 무보험 체납자입니다.
○원정은 위원 네,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2014년에는 9만 8963건이 발생했는데 2015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8만 6923건으로 줄었거든요. 금년에도 점점 이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건수는 줄었는데 지출액은 늘어났네요.
  본 위원이, 2014년 결산자료 결산서 404쪽입니다. 돌아가서 찾아보시면 거기서 예산현액이 얼마로 돼 있냐면 1117만 5000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출액이 73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41만 2000원이 남아서 지난해에 39%를 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2014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2013년 결산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3년 결산서 359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690만 원이고 지출액이 672만 9000원이라서 17만 1000원밖에 안 남아요.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우리가 이 자동차과태료 고지서의 제작, 인쇄, 집행에 들어갔던 돈이 2013년에는 670만 원 정도, 2014년에는 730만 원 정도, 2015년에는 조금 늘었어요. 8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2013년 결산이나 2012년 결산을 봤더라면 2015년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12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잘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고요, 빨리 정리를 해 달라는 의지로 과장님 보이시는데 그런 겁니다, 비단 이 사업뿐이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3년 연속 상습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을 남기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17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이거 하나만 지적했습니다, 이 과에는.
  다른 것도 좀 있는데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차량등록과 고충부서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체납자들한테 납부촉구안내문 발송하잖아요. 이거 2회라는 게 어떤 의미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전체 체납자들에 대해서
○우지영 위원 어느 기간 내에 2회라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납부를 안 하면 예금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
○우지영 위원 1년에 2회예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지금까지 2회 발송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 안내문 발송비용이 총 얼마나 들죠? 우편료가 있을 테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일반우편요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2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1회 나갈 때 얼마나 드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한 번 나가면 1000만 원 정도 우편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세정과에도 체납자들이 많잖아요. 체납자들한테 문자서비스 발송시스템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세정과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이게 우수사례로 해서 뽑히고 그랬었거든요. 이 안내문 발송보다 문자 발송하는 게 조금 더 체납자들에게 안내고지가 용이하고 비용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납부액이 상승했어요.
  그 문자서비스 시스템이 한 2000∼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등록과에서도 업무연찬을 하셔서 안내문 발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자서비스를 하는 건 어떤가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문자서비스 비용도 절감되고, 안내문을 못 받아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른 방안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동현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월 4일 자로 인사 이동된 과장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이선 도로정책과장이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도로행정팀 윤중하 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최장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노진승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류철현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로사업단 세입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이 495억 3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9억 3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21억 8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67억 49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25억 94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1억 5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31억 3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46억 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96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9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7억 8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5억 3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5억 7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9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8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33억 6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의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65억 9200만 원 중 60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8억 3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84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839억 9700만 원 중 52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0억 6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33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5억 9500만 원 중 8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6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0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과별 세부 주요업무계획과 예비비 및 기금운용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단장님, 우리 관내 도로 밑에 열병합 배관 관련돼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단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열병합은 답변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지영 위원 도로 관련된 거라서 제가 단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그거 관련된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지장물 같은 데 담당 팀장님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열병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GPS로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그 라인만 지장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관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우지영 위원 네, 그 열병합 배관이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삼정동에 있죠. 거기서부터 소사구 옥길택지지구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병합 배관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됐는지 질의하고 자 하는데
○위원장 이동현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인데요, 과장님.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 저희가 점용허가는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점용허가인데 그래서 도로과에서 답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점용허가를 내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점용허가는 저희가 공사기간에 땅 파는 것만 점용을 해 주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러면 단장님, 올해 2월에 종합운동장 앞에서 열병합 배관 누수돼서 사고 있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 담당 누가 하셨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때는 제가 수도과에 있을 때 수도인지 알고 나가봤는데 열병합이라서 직접 그 회사 열병합
○우지영 위원 GS로 그냥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거기서 별도로
○우지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단장님이 이 부분 알아봐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시에서 관계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지금 단장님 모르시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지금 우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자료, 관계부서 파악하셔서, 1개 과는 아닐 것 같아요. 2, 3개 과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지영 위원 제일 관계가 있어보여서 질의는 했는데
○위원장 이동현 답변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자세한 것은 과 할 때 제가 질의하고 큰 거 하나 질의할게요.
  3쪽 보면 주차지도과에서 미수납이 굉장히 많아요. 259억 53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가 미수납이 된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보통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게 5년이거든요. 5년 전까지는 과년도 게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현 연도로 보통 74%까지 징수를 하는데 과년도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5년 전까지,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기 전까지의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자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첨부자료가 없어가지고 이것만 보면, 이게 보통 주정차과태료인가요 아니면, 이게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큰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니, 금액은 작은데
○방춘하 위원 금액은 작은데 건수가 많은 거예요? 거꾸로.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정차과태료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었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재산 있는 것은 전부 차압 들어가고 그러는데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방춘하 위원 단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건수가 적고 금액이 크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건수가 많은데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주정차과태료 사실 이것 금액이 적어요. 이거는 특별히 미수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담당공무원들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이번에 7월 4일 자로 구가 폐지되면서 각 구에 있던 게 전부 저희 단으로 합쳐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들을 불러서 별도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한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자세한 거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보고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경기도에서 4억 5000만 원 내려와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예정에 있거든요. 그게 나오는 대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 아직 보고회 한 번도 안 했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예산만 4억 50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설명회 한 내용은 어떤 거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주민설명회 내용 자체가 아직 구체적인 게 없고 대략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용역 없이 주민설명회를 먼저, 의견을 들은 건가요, 설명을 한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냥 의견만 들은 거고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 자체를 이번에 경기도에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7월에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명회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햇살가게와 관련해서, 매년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매년 갱신은 안 하고 허가자가 승계를 못하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저기를 하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1년에 한 번씩 내주는 게 아닌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보통 2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간단한데, 그래요, 이때까지 진행돼 왔던 내용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구청에 있던 도로관리 업무들이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왔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다 들어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센터에는 도로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10m 이하 도로에 대한 조그마한 소파나 보수는 행정센터에서 하고, 큰 거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m 이하 소파보수 이런 것만 가 있다는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조금 그쪽으로 기능을 더 주는 게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쉽고 그러지 않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당초에 현장인원이 보통 5, 6명 있던 것을 10개 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도로 현장에 계신 분이 1명, 하수도 하시는 분이 1명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센터에서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센터가 효율을 제일 발휘할 수 있는 게 대민행정 이런 건데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러니까 빠르게
○윤병국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요?
○윤병국 위원 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는 전 오정구청 자리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에서도 제일 먼 데 가있어서 소사구 이런 쪽까지 대응이 되겠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열심히 뛰어야죠.
○윤병국 위원 열심히 뛰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벌써 민원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럴 시간이라서, 이건 계속 검토해 주시는데 일단 민원 하나 해결을 해 주시죠.
  순복음교회 건너편에 버스매표소가 있는데, 매표소 우리가 허가된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의 2배 면적 정도 되게 지금 천막을 둘러놨어요. 그것 한번 현장 가보시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구청이 폐지되고 나서, 사실 3개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쭉 해왔어요. 각각 나누어서 염화칼슘도 구매하고 혹은 적기에 구매 못 해서 감사 지적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도로사업단에서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면 각 구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뭐가 달랐느냐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도포할 때 수분이 섞이는 양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적절한 기준이, 구청마다 대충의 기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든지 수분함유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거리가 너무 질척거린다든지 그런 기준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정확한 염화칼슘의 양을 산출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한 8월쯤 되면 계획을 다 완료하셔야 되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벌써 계획은 사전에 다 준비해 놓고요,
○원정은 위원 이거를 오정구청에 있는 도로사업단에서 정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천시 전역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염화칼슘 보관장소 이런 것 다 활용해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할 때보다는 기동성 면에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별히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원정은 위원 또 하나는 씽크홀 같은 도로관련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단에 접수를 하게 되겠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저희가 먼저 접수해가지고, 저희뿐이 아니라 365안전센터에 접수되고 이러면 전산 출동해서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을 다 이제 도로사업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어차피 도로 예산도 저희로 다 넘어왔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도로사업단이 사실은 정말 일이 많아지겠어요. 3개 구청에서 하던 도로 관련되는 민원이나 업무들을 다 처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지금 도로 관리하시는 인원을 보니까 3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원 30명이고.
  가로정비 하시는 분도 37명인데 현원 36명이고, 33명 정도로 이게 다 관리가 되시겠나요,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되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원배치가.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도로과에서 했던 게 도로정책과하고 관리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는 33명인데 저희가 정원에서 3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결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원정은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이번 9월이나 10월에 보완을 해 준다고 하고요, 가로정비과는 실제는 36명이지만 시간제가 있어서 62명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쪽에서는 광고물이나 노점상 때문에 특히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쓰고 이러시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도로관리과 팀 정원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개 구청에서 하시던 업무를 총괄해서 하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어찌됐든지 10m 이상의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을 도로사업단이 전체적으로 지시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의 과부하가 굉장히 우려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단장님께 각별히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도로가 정책하고 관리하고 나눠졌네요. 여러 위원님이, 3개 구에서 관리했던 것들을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본 위원도 매우 걱정이 돼요.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금년 말까지 업무 테스트 좀 해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도관리를 행정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도로관리는 도로국에서 하시고 보도블록은 각 센터에서 책임량을 정해가지고 인도와 보도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사실 현장민원이 물론 도로민원도 있지만 보도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6개월 동안 부서운영을 해보시고 연말 정도 돼서 평가를 해서 다시 업무권한 배분을, 부서배분을 새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의회에서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과부하가 걸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가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보다는 도로국에서 업무가 어떤 분야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인지 아마 더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솔직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국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이 잘 안 먹히면 의회에서라도 시 조직이나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구를 없애고 대동제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빠른 행정이 목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눈 오고 비 오고 이럴 때. 업무를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개월 동안 업무량을 파악해 보고 그때 가서 저희도 조직개편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요구를 하고
○한선재 위원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안 됐을 때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방금 한선재 전 의장님 질의 내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그리고 현재 도로사업단이 4개 과인데 정책과, 관리과, 주정차하고, 가로정비인데 기존에 3개 구청 가로정비과 문제하고, 또 하나가 무슨 과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하고 경제교통과 그 2개 각 구청의 업무가 통합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도 원미, 소사, 오정으로 나눠져서 사무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특히나 정책과를 제외한 3개 과, 아예 도로정책과 것도 해 주세요. 업무분장표를 만드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교부 좀 해 주세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실례로 어떤 거냐면 주정차가 지금 4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위원장 이동현 거기에서 천상 2개 팀은 원미구 거란 말입니다.
  1개, 1개 팀이 오정, 소사 맞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또 가로정비과 업무 역시도 그렇게 비슷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해서 업무분장표 하나, 행감 때 작성해 준 업무분장표 있잖아요. 팀장부터 주무관 이렇게까지 나온 것 해서 위원님들께 교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업무보고 및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도로정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도로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이선 도로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도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도로행정팀장 윤중하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4일 자로 인사 이동된 팀장에 대해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 김운석 팀장입니다.
  국공유재산팀 홍성복 팀장입니다.
  도로점용팀 김중수 팀장입니다.
  자전거문화팀 임승면 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팀장님, 7쪽 보면 세입에서 미수납이 7억 8600이잖아요. 그거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지만 계속 이월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혹시 그것 자료가 지금 있나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7억 8600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 건수하고 금액하고 유형별로 나눠서 제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배부를
○방춘하 위원 지금 자료가 없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억 8691만 5000원에 대해서는 그게 괴안, 범박 삼성홈타운 거기에다가 건산법 위반과태료가 700만 원이 포함돼서 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요.
○방춘하 위원 이것 미리 갖다 줬으면,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이것만 그냥 미수납액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이건 제가 참고자료로 보고요.
  그 다음에 8쪽 보면 굴포촌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 1억 예산이 잡혔어요. 지출이 400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계속비이월해서 그 구축사업비 5억 4100만 원이 또 잡혔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도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본 실시설계비하고 5억 4100만 원은 사업비입니다. 연도별 3개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5억 4100만 원은 올해 연도에 내려온 그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방춘하 위원 보면 여기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부터 측정을 했어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용역비가 9월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죠. 그래서 공동협약은 2015년 10월이에요. 왜 협약하기 전에 추경을 먼저 세웠어야 됐나요?
  그리고 또한 추경이 9월이면, 여기 용역기간이 5개월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못했는데 9월이면 사실 동절기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동절기가 다가온다는 걸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사업비는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을 성립하게 돼서 이 5억 4100만 원이 된 거고요,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80% 진행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비로 세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세우는 절차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니까, 선정이 됐는데 그 32억 5000만 원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순수한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는 바람에 2회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던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선정된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차가 조금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하면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는, 여기 사업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계속사업이지만 여기도 협약을 하기 전에 사업비가 측정이 됐어요, 추경에.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이 사업이 성립된 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성립하는 절차대로 실시설계, 기본설계 해서 절차대로 예산 성립하고 용역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로 저희가 지원받게 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오류가 약간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업 선정돼서 국비 지원받는 걸 약속을 하고 그 대신 국비 지원받는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는 사용을 못 한다 이래서 실시설계비만 시비로 2회에 급하게 추경을 세우게 된 것이고, 이 1억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 예산 전체 1억이 아니고 계양구하고 부평구에서 같이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3개 지자체가 나눠서 예산을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억은 3개 시가 나눠서 한 건가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게 없네요. 여기에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3개는 있어요. 추진기관이 이렇게 3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1억은 부천시 예산액이 되는 거잖아요. 나눴다는 게 없잖아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이거는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전도를 시켜줍니다. 저희 세입으로 잡게 된 부분이에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았나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세입 잡았습니다. 저희 사업이 우리 시가 주관 시다 보니까 타 시에서 예를 들어서 4, 3, 3 정도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예산을 1억으로 세워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세입 잡은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세입 들어온 근거가 있나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본 위원 아니면 궁금한 다른 위원님한테 개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 팀장님 좀 불러주시죠.
○위원장 이동현 자전거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등록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알고 계세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창원시가 자전거 시책을 앞장서서 하는 것 같아요. 창원시에서는 등록 어플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 등록관리스티커를 붙여주고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 지금 자전거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이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등록제를 지금 시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도 추정은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자전거 이용률이 우리가 몇 % 정도 잡히나요? 그거는 우리가 수치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지표로서 관리를 하고 4%인가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그게 전국적으로 등록제가 공통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따로 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정부 그거 기다리다가 아무 것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창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한번,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연찬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 시민을 상대로 자전거보험을 들려다가 불발된 적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보험료도 아낄 수 있고 실제로 자전거등록을 장려하는 그런 시책도 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하고 있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몇 군데서 하나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면 여기 시청역 앞에도 하고 있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역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고 있는데 시청역 앞에 일단, 자전거 주차대라고 합니까?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거치대요.
○윤병국 위원 거치대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자전거를 항상 비치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혼잡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한가한 곳으로, 거기는 알고 이용하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자전거 대여시설은 조금 더 한가한 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빈 자리에 자전거 거치대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죠. 검토해서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굴포천 Eco-Service 이것도 자전거팀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윤병국 위원 제목이 창의적인 것은 좋은데 이것 그냥 “굴포천변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이게 2014년도부터 준비한 사업인데 이게 농축산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자전거길이라는 말을 빼라 그런 식으로
○윤병국 위원 농림축산부에서 해서 그런가 보네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네이밍을 하고 이름을 정하고 이런 것들 보면 주로 영문을 갖다 넣어서,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부서 이름도 그래요. 어제 ZERO주택사업 이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제목가지고 무슨 사업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제목 정하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요즘 보면 영문하고 섞어서 무슨 잡GO, 잡GO 하면서 영문으로 GO자를 써서 이렇게 억지로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잠깐 유행일 때는 신선하게 들리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런 것들이, 워낙 원칙이라든지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특별히 팀장님 업무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저도 자전거 팀장님한테,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된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확정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명칭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명칭은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한선재 위원 신청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됐잖아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선정도 됐고 지금 농축산부에서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리 그렇게 해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부에 의회 지적사항 해가지고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이러이러한 명칭으로 변경을 요청하니, 행정문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안해서 건의를 하세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3개 지자체가 또 같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선재 위원 3개 지자체도 통보하면 돼요. 우리가 주관 시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 물론 농축산부에 건의하기 전에 그쪽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것 방법까지 가르쳐 줘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임승면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고생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1조 5000억이고 경기도에서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는 건가요, 국·도에서 다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전체 사업비든 용역비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지금 4억 5000만 원이 용역비인데 경기도 예산 100%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100% 지원해 주면서 부천시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긴 하거든요.
○이상열 위원 용역비 4억 5000을 부천에서 해라?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용역수행만, 감독하고 이런 것 부천시에서 하라 그러는데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서 용역을 감독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비도 우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용역비도 안 들어가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저희 거 100% 경기도 예산입니다.
○이상열 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쓰는 사업되는 거고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상부공간 활용방안 사전연구용역” 이게 경기도라고 하는데 부천하고는 이게 연관돼서 연구하는 게 아닌가요? 용역관계에 있어서.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하고 상부공간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그렇죠, 저희 시에서 의견을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의견만 주는 것이지 사업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용역에 대한 집행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대긴 하는데 의견은 저희가, 지역이 우리 시다 보니까 저희가 냅니다.
○이상열 위원 도에서 내는 거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견만 내는 거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협의하고 의견 냅니다.
○이상열 위원 의견만 내는 거죠?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네, 했습니다. 고강복지관에서 6월 29일에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오늘 첫 업무보고면 그 설명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이해도 쉽고 할 텐데 그냥 사업보고에서만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료가 없으면 구두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배포하면 훨씬 쉬울 텐데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그러면,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하화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자료를 죄송하지만
○한선재 위원 제가 보니까 용역사에서 한 것 같아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사전에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늦었지만 추후에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건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도시에서 추진되는 국토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 정부도 알아야 하고 의회도 알아야 되고 시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바로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관리과장 최장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서 7월 4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도로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천기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최이선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이석준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수원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업무계획은 이상으로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로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결산서 18쪽 봐주실래요.
  밑에 신흥고가교 보수, 보강공사 건인데 이게 추경까지 세웠잖아요. 추경으로 한 건데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을 해서 6월에 준공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끝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이상열 위원 전년도에 이월시켜서 올해 끝났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부일로 걷고 싶은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16년 6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6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전년도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못하고 다음연도에 해서 마쳤다 그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이월시켜서라도 빨리 하려고 이걸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유는 그건가요, 하나?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신흥고가교 보수 관련해서, 지금 보수 다 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흥고가교 이 아래 원미구청에서 그 전에 제설장비 보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 계속 쓰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거기 창고는 철거를 했고요, 외곽순환도로 밑에 새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철거 완료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다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하셨네요, 도심 한복판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삼정고가교는 도색을 하셨다고 사업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 외부도장 공사를 하셨다는데 도장을 전체로 다 한 겁니까? 23쪽에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는 어떤 도장을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 교량은 강교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게 되면 녹슬고 부식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거쳐서 도장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고가도로에는 다른 도장이나 도색 이런 것들 못하나요, 고가도로 교각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도색이라든지 예를 들어 만화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교각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구조물 안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도장을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윤병국 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무지개고가나 계남고가, 신흥고가 여기는 도심에 있어서 굉장히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래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최소화해서라도 일단 시멘트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운전자에게 큰 방해가 안 되고 그런 방법도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또 어디 보면 교량에 타일도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실제 그 구조물이 균열이 갔을 수도 있고 여러 위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시설을 가미시키면 오히려 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페인트칠 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랙이 간 게 안 보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죠. 최소한으로 해서
○윤병국 위원 훨씬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것 같아서, 이미 고가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거는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다 그러고 당장에 필요를 못 느낀다니까 그렇다면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해서 답 좀 부탁드리고요.
  제설작업 비용들은 전부 이월을 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흔히 바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세워놨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제설작업 비용은 제설작업 기간이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 사업이 끝나는 시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15일부터 3월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설작업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넘겨서 써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당해의 겨울 게 아니고 그 다음 해 겨울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아니죠, 한 번 제설작업이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넘겨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도로개설사업 있잖아요. 16쪽에 있네요.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 계속 이월되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196억 원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돈이 5억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2015년도에 5억이고, 2014년도에
○윤병국 위원 그 앞에 또 일부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만 보이는 이런 정도 같은데 제가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굳이 대장동 벌판을 가로질러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게 최선이겠습다만 그런 것들이 개설돼 버리면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급격하게 다른 용도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동부간선수로변을 이용을 해서, 지금도 거기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식도로는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제방도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 제방 옆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제방을 쓸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은 불가능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간선수로 제방도로는 저희들이 올해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러니까 확장하니까 좋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해서 대장동에서부터 동부간선수로를 통해서 오정산업단지 쪽으로 2차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방도로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시겠지만 대장동 마을이 개발도 안 되고 있고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낙후돼가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방도로를 지금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거기를 잘 정비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대체도로가 되지 않느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대체도로는 가능은 합니다만 그거는 정식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용수 공급하는 동부간선수로 농어촌공사 소유의 제방도로거든요. 제방도로를 우리가 빌려서 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동네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제방도로도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차 한 대 겨우 가지고 교행을 하려면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건데 지금 교행이 가능하게 2차로를 만들었더니, 그러면 새로 200억 들여서 땅을 구입을 해서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산도 못 세우는데 거기를 계속 이렇게 두고 있는 것보다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확장을 해준다거나 포장을 더 잘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 욕구들을, 일단 마을입구까지는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종점까지 연결되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는 예산부담 안 해도 되고 논밭을 훼손 안 해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주민들하고 설득이라든지 이야기해보고 이런 적은 없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저희들이 올해 그 제방도로 확장만 해드린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대장동 자주 갑니다만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 도로가 있는데 굳이 집행도 안 되는 도시계획 도로를 두고 계속 이렇게 묵혀놓고 고민들 하고 주민들 민원 받고 이럴 일이 뭐 있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따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범안로 확장공사 이거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네요. 왜 그렇습니까, 회계를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이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받은 거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다면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쓴다거나 그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답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50%씩은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경기도지사님 해서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준 사항이에요.
○윤병국 위원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은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원래 이 사업은 재개발사업하고 물려서 같이 되게 돼 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재개발조합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개설하게 돼 있던 그런 사업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 지역이 부천에서 마지막 남은 낙후된 지역인데 그 지역이 재개발 답보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쪽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필요하고 서해안로가 또 개발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연결을 할 필요성도 있었고
○윤병국 위원 그런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일단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이동현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투입 만큼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거예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해도 360억 들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중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업무 받으셨겠지만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차후에라도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부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원미구 건설과 예산이었는데 이게 2015년 2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동절기 보도공사 시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됐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2회 추경편성을 요구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거나 그랬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이제
○원정은 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아닙니까, 9월에 편성이 되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9월 추경예산하면 10월, 11월 가서 시작되는데 굳이 4억 1800만 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장될 걸 알면서 명시이월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사실 4억 1800만 원이 전체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도비가 4억이고 우리 시비는 1800만 원이 세워진 거거든요. 도의원님들께서 도비 조정금을 가져오신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도비가 확정이 언제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닥 바람직한 운용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외부재원 확보하실 때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정고가교 외부도장 공사 사고이월 관련한 건데 일단 알겠어요, 알겠는데 2015년 12월 30일에 사업을 착공했어요, 마지막 달 하루 전날.
  사고이월시키시려고 착공한 거겠죠. 이게 한 번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한 번 2014년 예산에 섰는데 2015년 내내 아마 사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0일에 가니까 이날도 착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재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시키려고 착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삼정고가교 외부도장 공사가 왜 지연됐는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이거 구청에서 집행된 거라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원정은 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결산심사 받으러 오실 때는 최소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말이 잘못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좀······.
○원정은 위원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과장님.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의 운영.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불용액이 2억 1297만 6000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지금 총 예산액 중에서 거의 20%가 불용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었다면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부천시는 2억에 상당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낭비요인을 가져온 겁니다.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처음에 공사비를 잘못 책정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든지 분명히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조직개편돼서 저희 도로관리과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말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 내년도 이 자리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으면 특단의 조치를 본 위원 개인이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고요,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신흥동∼대장동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압니다, 그런 도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동네에 공영도로 하나도 없죠, 시에서 건설해 준 도로가 하나도 없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시민들 부천시민이죠. 부천시에 세금 납부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이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도입니다. 한 평도 부천시가 마련해 준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안 되죠.
  심지어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두 번이나 받습니다. 두 번이나 받을 때까지도 단 한 뼘의 도로도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2015년 2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입니다. 내년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에 괄목할 만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다시 여기는 도로개설이 어렵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어느 한 곳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한 곳도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동네가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도록 경기도에서 결정된 지역인데요, 사업시행자 선정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고요,
○원정은 위원 그 안쪽 도로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아요. 입구까지만이라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입구.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동부간선수로를 이용한 그 도로도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지만 서울하고 경기에 있는 오쇠천이 있습니다. 그 오쇠천도 하수과에서 2017년 이후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더라도 하천제방을 이용한, 그 길로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까.
○원정은 위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고도 자주 나는 것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밤에 못 갑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원정은 위원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해 줍시다.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부천시 의지를 가져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로, 미온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과장님과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소사로 정비사업하고 부천대 제2캠퍼스 보도확장 사업을 분리해서 하실 생각인가 보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지중화는 같이 추진을 하고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하고 예산확보액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소사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71억이 저기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통신
○한선재 위원 그래도요, 그래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총 사업예산하고 기이 확보된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소사구에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과장님, 최근 신설도로가 몇 건이나 되죠? 그냥 대략 말씀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최근 신설도로는 길주로 확장공사와 오정동에서 서울남부순환도로 연결한 도로, 그 전에는 서해안로 이 정도입니다.
○우지영 위원 도로 신설공사 마칠 때 정도에 지하시설물 관련돼서 시설물도를 시행자가 제출하나요? 도로 밑에 지하시설물 예를 들어서 우수관로, 오수관로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야지 준공이 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죠.
○우지영 위원 저희도 그런 DB구축이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돼 있죠. 요즘은 이제
○우지영 위원「도로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축되게 돼 있죠? 제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이 DB를 구축 안 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지금은 다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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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정책과장신은호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차량등록과장전명선
  도로사업단장김수경
  도로관리과장최장길
  주차지도과장노진승
  가로정비과장류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