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0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4.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8.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건 의원 등 6인 발의)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4.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부천시장)
5.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7.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8.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이종문·양정숙·임은분·최은경·최성운·송혜숙·최의열·김주삼·장해영·손준기·박찬희·김선화·윤단비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시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위원회 제안 9건, 의원 발의 15건, 시장 제출 30건으로 총 54건입니다.
접수 안건은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 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으며,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 부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11건의 보고가 있어 11월 12일 의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건 의원으로부터 홈플러스 상동점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 등 2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종문 의원, 임은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건 의원 등 6인 발의)
(10시21분)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기획경제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주택환경국장,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도서관사업단장,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0시23분)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대표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행복과 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안전과 복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3개 구청 및 37개 일반동 복원이라는 행정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신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원대한 소망들을 품고 출발하셨을 겁니다.
어느덧 지난 시간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부천시민 여러분에게 올해 2024년 한 해는 괜찮으셨냐고, 염원했던 소망들은 이루셨냐고 막연한 안부를 보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올리는 제 마음 한편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우리 정치와 행정이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큼 답을 못 드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민생경제와 지역경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 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만 100만 명에 가까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가늠하는 세수는 지난 2년 동안 8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 때문에 부천시와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52.27%로 지자체 평균 46.6%에 비해 높습니다.
예산의 크기가 제일 큰 사회복지에서의 1%는 수백억의 지출을 말하기에 수치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 즉 GRDP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부천시는 수원, 용인시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부천의 안타까운 현실로 진단되었기에 그 처방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구분하지 말고 와신상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시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 본질에 유념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부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부천시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중한 시기이기에 집행부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에게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요청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부실기업 정리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개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한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내 몸의 가죽을 벗긴다는 심정으로 집행부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조직 재점검을 통해 방만한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시정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혁신과 갱신, 재탄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어서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적 투자를 요청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고 우리 부천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부천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사업들은 과감히 버리고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망설임 없이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정책의 대전환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부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현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교부세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천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약 902억 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 돌봄사업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까지 삭감하고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은 지방재정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 경제를 죽이는 정부의 실패한 세정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이라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부천시민을 위해 본질에 집중하며 부천시의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 부천시민의 행복이라는 자세를 잃지 않고 실천하면서 시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미자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자입니다.
어느새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소설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여름 우리 부천시는 최악의 호텔 화재사고로 큰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호텔 화재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호텔 화재사고는 우리 부천시가 위기 대응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고였습니다.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했지만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우리 부천시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른 초저녁 기본적인 초동대응도 못한 부천시 시스템을 봤을 때 천문학적인 스마트시티 사업비는 어린이 과자봉지값처럼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호텔 화재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호텔 화재사고는 인재입니다.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와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매뉴얼 정비 그리고 유능한 현장 지휘자의 역량 등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 폭발사고, 부천교 화재사고 등 잊을만하면 부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 부천시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는 매우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집행부서에서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가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부천시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20%대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처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위기에 시장님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수답 농부 하늘 쳐다보듯 언제까지 중앙이나 경기도에 손만 벌리고 있을 겁니까?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부터 부천시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세수확충 사업이나 긴축재정 등 대책 마련보다는 시유지를 팔아서 재정을 충당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재정열악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 확대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광역동 추진, 도시공사 출자, 아트센터 건립, 스마트시티 사업, 영상단지 개발사업 좌초,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등 뚜렷한 성과 없이 천문학적 예산 낭비 사업들을 열거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또한 부천시는 2010년 인구 87만여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현재 1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집행할 예산도 없으면서 부서를 늘리고 옮기고, 광역동에서 시작된 조직개편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인 조직개편 용역까지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행정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집행되는지 부천시 주먹구구식 행정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시민을 두려워하는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과감한 통폐합 등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예산 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또한 예산과 인구수에 따라 다이어트 조직개편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낭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부천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천시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영상단지나 대장동에 아파트를 개발하기보다는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획기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 100년 부천시가 먹고 살아갈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취약계층에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이러한 분야에 투입해야 합니다.
특히 요보호아동에게는 안전한 주거환경과 정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건강관리와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삼모사식 조직개편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인 조직개편은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의 콘텐츠 부족으로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기지도 않고 단순히 조직이 명칭 변경과 국·소 분리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직개편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직개편이 매년 바뀌니 예산변동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혼란을 느끼며 이는 곧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정말 필요할 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직이 안정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시민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입니다.
부천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시민을 위하는 일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 편이 아니라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여야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여당에 제의합니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동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부천시장)
(10시41분)
조용익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한 2년 반의 여정이 지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쉼 없이 달려왔고 지나온 시간이 짧게 느껴지면서도 더 살기 좋은 부천, 더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드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천의 경제도약을 준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지난 1월 3개 구 37개 일반동이 출범했습니다. 행정은 시민과 더 가까워지고 안전과 복지는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소통 채널은 늘리고 시민중심 현장소통은 더욱 강화했습니다.
매월 각 동의 ‘1일 동장’이 되어 현장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야간순찰과 현답부천, 동네 환경정비 활동을 정례적으로 추진해 소통의 폭은 넓히고 동네 구석구석 민심과 마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소통 채널 ‘경청지혜’를 개설했습니다. 경청지혜를 통해 시의 새로운 정책과 안고 있는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시민께 보고드리고 소통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부천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7월 코트라의 국가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월 부천의 첫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수소충전소가 없어 서울, 인천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에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4월에는 관내 4개 대학교와 ‘1회용품 없는 부천시 캠퍼스 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대식을 시작으로 캠퍼스 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부천의 미래세대가 주도하고 확산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의 모범적인 선도 모델이 되도록 관내 대학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와 공직자의 자부심인 청렴 도시 부천의 명성을 올해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2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 자체감사 활동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일자리 대상 시작 이래 14번째 쾌거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은 산림청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되었고, 푸른빛 송내대로 가로수길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해 공약 실천 의지와 실행력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전 공직자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지원, 시민의 지지로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은 시민이 주인인 도시이며 시민이 바로 부천의 자부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과 정성을 다하시는 부천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기려 나가고자 올해 ‘부천시 시민대상’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천의 지속 가능한 빛나는 미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담보할 수 있습니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부천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올해의 시민대상 수상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엄중합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고환율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민생이 어렵습니다.
전례 없는 세수 결손 사태가 닥쳤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약 56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 약 29조 6000억 원이 결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이어져 부천시는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업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내부 조직과 출자·출연기관 기능 효율화에 집중했습니다. 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정 효율화를 모색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검토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기조는 ‘재정 효율화와 민생안정, 확실한 미래 준비’입니다.
부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일 앞에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투자할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틀과 관행을 깨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고심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시정 운영의 세 가지 키워드는 매력, 활력, 경쟁력입니다.
부천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시의 매력과 경제 활력을 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여 부천시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나갈 것입니다.
여름꽃 테마공원, 야간경관 사업, 스케이트장 조성 등을 새롭게 추진해 낮과 밤이 모두 빛나는 도시, 사계절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매력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과학고, 시정연구원 설립 등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 늘어난 2조 437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에 2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력입니다.
지역에 좋은 기업이 많을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직종,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경제적 위기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세수 확충 등 튼튼한 경제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토대를 닦고 부천의 새로운 원동력 첨단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내년 1월 지역경제, 기업지원, 일자리정책 등을 총괄할 경제전담국을 신설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리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유치기업과 입주 계약의 물꼬를 틉니다.
이곳을 판교, 마곡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중심단지로 조성해 미래 신성장산업의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R&D종합센터가 문을 엽니다. 부천종합운동장 5중 역세권에 위치한 이곳에 80여 개의 경기도 창업기업과 R&D기관을 유치하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도 입주합니다.
R&D종합센터는 자연과 도시의 복합, 기술과 문화의 융합, 기업 간의 협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벤처창업 지원 플랫폼 그라운드21과 연계해 시를 대표하는 창업벨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 1층은 확 트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종합운동장과 원미산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부천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페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정책입니다. 부천페이 정책발행을 더욱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6억 원, 이차보전금 67억 원을 편성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인재양성 취업훈련과정, 일드림센터, 청년리더샵을 운영하고 높은 참여도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신중년을 위한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는 더욱 확대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하고 싶은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복지 분야에 1조 10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웃의 불행 앞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부천 ‘온(溫)스토어’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1,512명을 발굴하고 7395만 원 상당의 긴급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기능을 더 확대해 유례없던 지난 혹서기에는 노숙인들을 지원하고 배회 치매 노인과 학대 아동,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등 발굴과 돌봄의 대상 폭도 한층 더 넓혔습니다.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복지는 비용이 아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민간으로부터 받은 복지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부천시에 모금되는 각종 후원금을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해 시민참여형 ‘온(溫)마음 펀드’를 신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펀드 운용의 틀을 만들고 시민의 기부 효능감을 높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후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위기가구뿐 아니라 복지대상자 전반에 대한 관리에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을 위한 전담팀을 배치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87억 원을 편성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성장을 응원하고,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해 노후 준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편견의 문턱은 낮추고 차별의 벽은 허물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인 모두와 나란히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차별과 불편이 없는 복지를 이루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무료교실 11개소를 운영하고, 저소득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도 내 다섯 번째이고, 다문화 가구원 수는 안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언어는 종종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큰 장벽이 됩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5곳에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성변환 바코드를 고지서에 기재해 언어로 인한 불편을 차츰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전담팀도 신설해 지원체계를 면밀히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도시발전 분야에 31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공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나누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이 소통하고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천형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참여형 대응 플랫폼도 구축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광장은 도시의 심장입니다. 부천 마루광장, 송내 무지개광장 그리고 역곡역 남부광장을 다양한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시민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건강한 여가와 쉼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천·소사·오정대공원 등 구별 거점 대공원을 만들고 내년까지 총 69개소의 맨발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족장과 안내판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조성현황과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맨발길 지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맨발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도심 근린공원 6개소를 수국, 애기배롱 등 여름꽃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부천시 진달래, 장미, 철쭉 등 봄꽃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마루광장과 부천로, 심곡천을 잇는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 신흥고가교를 본격 철거합니다. 부천의 동·서를 가르는 물리적 장벽으로 도로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 경관은 물론 시민의 이동을 한결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부천의 대중교통이 한층 좋아집니다.
대장∼홍대선이 연내 착공됩니다. 2030년 개통되면 대장에서 홍대까지 25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운행을 시작한 똑버스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화 호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9월 말 기준 3만 3000여 명이 이용하셨고 이용객 90.5%가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범박·옥길동 구역은 4대로 늘리고 7호선과 연계하는 노선으로 재편해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올해 종일제로 운영하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야간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6,744면의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전통시장 인근으로 확대해 시장과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문화·교육 분야에 19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빛을 활용한 야간 테마경관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누구나 숲길을 야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감성, 경험, 추억을 선사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수도권 최고의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천의 지역경제를 환하게 밝힐 미래 먹거리가 되고, 찾고 싶은 매력도시 부천을 만드는 성공의 열쇠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도 조성해 가족, 친구, 이웃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천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 웹툰융합센터는 올해 투자상담회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30여 개의 우수 콘텐츠 기업과 총 50여 회의 실질적인 투자 상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기 지적재산권을 통해 견실한 기업 성장을 이끌어 차세대 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겠습니다.
도로가 10년의 미래라면 교육은 100년의 미래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부천은 문화와 과학이 만난 창의 융합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입니다.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이고 발 빠른 협력을 도모하고 부천시의회가 과학고 설립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과학고 설립에 한 뜻을 모았습니다.
과학고가 성공적으로 유치되면 우리 부천은 경기 서부 과학 중심도시의 위상과 역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천의 최초 시립도서관 심곡도서관은 리모델링해 내년 5월 재개관합니다. 원형건물의 상징성과 위치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독서가 일상화되고 다양한 문학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청 잔디광장에 ‘놀러 나온 도서관’ 등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언젠가 부천에서 한강 작가와 같은 세계적인 위대한 작가가 탄생해 우리의 언어로 또 한 번 온 세상에 감동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에 344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송내국민체육센터와 역곡다목적체육센터가 개관하고 이어 옥길문화체육센터도 문을 엽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에 5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천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작은 위험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내년에는 자동 소화패치 보급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전원이 필요 없는 무전원 방식으로 전력이 차단되는 화재 상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재난 취약가구와 전통시장, 노인·장애인시설 등 1,000곳에 보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는 이원화된 방범과 교통 관제시설을 통합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 모두를 향상시킴으로써 타 시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 방범 CCTV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 선별 관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인파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군중안전솔루션을 지속 운영해 도시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싱크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지하 안전관리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올해 어린이 보행안전시설인 ‘노란무지개’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노란무지개는 어린이공원 출입구 노면에 무지개 모양의 표지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도 2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란무지개와 함께 어린이 보행에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난 2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지역 최초, 전국에서는 17번째입니다.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취약계층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구청과 동에서 치매 무료검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시민을 향해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앞에 쉬운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의원님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시민의 지혜가 함께한다면 부천시 지속 가능한 희망찬 미래는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도전과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전진하겠습니다.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하고 준비해야만 밝은 미래를 누릴 수 있다는 뜻으로 깊이 새겨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천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이 되도록 저와 2,700여 공직자들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부천의 매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더 든든히 지켜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7.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진력하시는 김병전 의장님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책자 3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조 437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조 827억 원, 특별회계 3550억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82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5038억 원, 세외수입 818억 원, 지방교부세 2181억 원, 조정교부금 1953억 원, 국도비 보조금 9475억 원, 지방채 662억 원, 보전수입 등 700억 원입니다.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2072억 원이며 상수도 사업이 714억 원, 하수도 사업이 1358억 원입니다.
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79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에 79억 원, 교통사업에 417억 원, 철도건설사업에 45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56억 원, 도시재생에 263억 원 등입니다.
36페이지에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조 827억 원으로 인건비가 2380억 원, 물건비가 827억 원, 경상이전이 1조 5700억 원, 자본지출 1049억 원, 보전재원 178억 원, 내부거래 486억 원, 예비비가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724억 원, 교육 분야에 444억 원, 문화·관광에 1535억 원, 환경에 1347억 원, 사회복지에 1조 1067억 원, 보건 분야 455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 265억 원, 교통 분야 130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0억 원, 기타 행정경비에 28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072억 원이며 인건비는 120억 원, 운영경비가 578억 원, 경상이전에 277억 원, 자본지출에 952억 원 등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479억 원이며 물건비가 77억 원, 경상이전 550억 원, 자본지출 454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7억 원 등입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9페이지에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별 운용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총 2052억 원이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난관리기금이 2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70억 원, 예치금 회수는 재난관리기금 등 1320억 원,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84억 원, 이자수입 70억 원, 기타수입 383억 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12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466억 원이며 이 중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1120억 원, 예수금 원리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44억 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3124억 원이며 2025년 수입계획은 662억 원, 지출계획은 913억 원으로써 2025년도 말에 조성 예정 규모는 2873억 원입니다.
표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44억 원 중 2025년 기금 조성 예정액은 총 2461억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 1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이며 총 503건에 10조 4403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12건에 198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전망을 살펴보면 총 재정규모는 17조 6932억 원이며 4.6% 증가하고, 지방세는 1.7% 증가, 세외수입은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10.4%, 투자사업 수요는 1.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15건에 5조 7027억 원이며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17.5%, 교통 분야가 9.6%, 문화 분야가 5.7%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내부적 노력에 더욱 힘쓰고 외부재원 확보를 강화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과 시민안전 그다음에 미래도약을 위한 선제적 투자 등 필수적 분야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깊은 이해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이종문·양정숙·임은분·최은경·최성운·송혜숙·최의열·김주삼·장해영·손준기·박찬희·김선화·윤단비 의원 발의)
(11시26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과 이종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시의원 윤단비입니다.
오늘 본 결의안은 지방재정을 위기로 내몬 부자감세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교부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윤석열 정부는 불과 2년 만에 총 86조 원의 전례 없는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약 29조 6000억 원이라는 세수 결손의 부족을 예상했다.
이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빚은 천문학적 재정공백이다.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세수감소율은 3%,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2.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단 2년 만에 세수가 14%나 급락했다.
이는 부자감세와 책임 없는 재정운용의 결과로 그 피해는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국세 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무책임하게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악화시키며 지방분권의 근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제는 취약계층에게 직결된 복지예산까지 삭감해야 하는 비극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부세의 감액 조치를 단행함에 있어 법적 절차와 국회의 승인이라는 기본 원칙조차 무시되었다. 이러한 독단적인 정책집행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사안이다.
이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 넣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국회에서 의결된 교부세 예산의 신속한 지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수결손의 원인인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
2024년 11월 20일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 일동
회의 중 장성철, 김건, 곽내경, 이학환 4명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찬반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일상이 계속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사계절 농사를 지을 때 봄,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겨울을 대비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과연 부천시는 추운 겨울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비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금일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취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집권여당인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2023년 56조 4000억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인 2022년 10월 27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지난 5년간 총 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200조 원이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증가해 1000조 원을 넘겨놓은 상태라며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실제는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운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부채 400조 원을 해결하기 위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안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정권 초기에 예산안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할 정도로 대한민국 재정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에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을 외부에 돌려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문제해결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부천시의 현실 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처입니다.
부천시는 재정상태가 이미 위기라는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재정위기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예산을 긴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당부드린 것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성공이나 기대에 부천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기에 28.5%의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천시정연구원도 돈 먹는 하마이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년간 연 40억씩 투입을 하면 1200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유는 부천시의 재정상태가 전년 대비 30% 실링을 무조건 감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이며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부세만의 문제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이미 국가적 재정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지자체는 각자 나름의 긴축재정을 하며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다며 50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각종 신규사업을 위한 용역을 남발했으며 결국에는 수천만 원짜리 용역만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채 발행입니다.
부천시는 부청시청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부지를 4000억 원에 매각해 2019년 거의 모든 지방채를 상환했으나 아트센터 건립하는데 1300억을 지출했고 61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각종 사업에 발행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발행한 지방채가 3000억이 넘었다는 것은 이제 이자와 원금으로 100억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계산서가 청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도서관사업단은 별마루도서관 건립 차입금 115억 중 2015년 상환해야 하는 23억의 지방채를 마련하지 못해 1.5%의 이자율을 발행한 지방채를 이번에 다시 3.510% 이자율로 재발행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자가 두 배 늘어난 것입니다. 3000억 원의 지방채가 이자가 2배 늘어나면 지방채를 2배 발행해서 6000억으로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트센터는 619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에 60억을 상환하고 2026년에 117억, 2027년에 또다시 117억, 2028년에 117억, 2029년에 117억,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90억을 상환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원금상환과 이자지출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중간에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고금리로 2배 이상의 이자율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천시가 3000억 이상 되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개인이었다면 파산이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을 과연 부천시는 작년, 재작년 정부 교부세 삭감에만 원인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부천시의 실험적인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부천시는 광역동을 전국 최초로 만드는데 300억 이상, 다시 정책 실패에 따른 일반동 전환비용으로 300억 이상 총 600억의 시민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에서 다수당으로 집권하며 책임지지 않는 실험적인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출될 잠재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의사결정으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앞에 있는 아트센터는 1300억을 들여 그중 50%를 지방채라는 빚으로 건립했고 작년에는 90억의 운영비가 발생했습니다. 100% 부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 재정난으로 어르신 일자리 1,399개가 사라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환경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위기 문제의 원인이 부천시에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스스로 만든 상황에 대해 인정할 용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본회의 전날 부천시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채택하려고 하는 현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외부에 탓을 돌리기보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문제해결 접근법이라는 것은 시민들과 여기 계신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부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2025년도 예산 감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문제는 단순히 외부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만한 행정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누적되었고 결국 지금의 재정폭탄으로 터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8.47%에 불과합니다. 성남시 59.6%, 화성시 61.1%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외부재원 특히, 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소홀했으며 장기적인 경제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광역동 체제 도입과 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부천시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시정운영으로 광역동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커졌고 행정서비스는 저하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우리는 다시 일반동 체제로 복원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결정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부천시의 재정안정성을 심각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시행이 일시적인 시정 운영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재정적 신뢰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광역동 체제를 시도하기 전에 더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기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장기적인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아트센터도 부천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건립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이후 운영비와 행사 관련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와 예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비용이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을 위해서 대형텐트를 설치하는데 수억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과연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났는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수록 시민들은 부천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수천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교부세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세수를 늘리며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화성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자리 잡아 지방세 수입이 꾸준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천시가 배워야 할 점을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부천시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정당이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는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접근이 부족해질 위험도 큽니다.
다양한 전략과 변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행정의 방만함과 잘못된 예산집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재정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갑니다.
이제 부천시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삼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주년 기념 미디어아트쇼에 투입된 약 8억 원과 같은 일회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 재정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누적된 방만한 행정운영과 기회비용 상실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부천시를 재정적으로 더 강화하고 안정된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화가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공사 추락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의 마음은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굳이, 굳이 이런 결의안을 발의해서 지금 이 모든 불똥이 어쩌면 우리 집행부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막 끓어오르는 화를 지금 참을 수가 없는데 되게 이런 기분이 오랜만인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게.
적어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그 약속한 사람에게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을 사과를 한다거나 납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켜야 옳습니다. 그래야 그 명분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은 원래 이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여야가 함께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고려하되, 거기까지도 저희가 용인했고요. 그래도 여야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우리 모두가, 부천시의원 모두가 함께 정부에다가 의견을 좀 내자. 그래도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내고 우리를 기점으로 하여 다른 시·군도 함께 그리고 경기도나 다른 시·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에 이런 의견을 내자는 취지로 여야, 진보당 의원까지 함께 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했고 암묵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했고 이학환 부의장님과 참석한 저는 그 결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용이 오지 않고, 그래서 문안을 작성하여 우리 당 의원들에게 주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안 오길래, 어제저녁에 이걸 받고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결의안을 하지 못할 거였으면, 함께 하지 못할 거였으면 함께 하지 못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거절당한 게 지금 저는 두 번째거든요.
김병전 의장님, 기억하시면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의장이 약속한 일은 의장이 반드시 지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키지 못할 경우 모든 의원들에게, 아니면 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1명만 하도록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옳지 않죠. 반대를 하는 의원들 한 명, 한 명은 개별 의원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담겨 있을 텐데 의장님께서는 제안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 다 퇴장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은경 의원님 그리고 김선화 위원장님, 윤단비 의원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 양정숙 의원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발언권을 주고 약속을 이행하는 민주적 절차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이 의회에서 지켜내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촉구 결의안이요. 쓸 거면 더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안이유 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더 드러나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께서 발언한 대로 국가의 채무를 다 감당하고 그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3년, 5년 도래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실었어야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촉구 결의안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이재우 실장께서 발언하신 31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보면 2025년도에 2조 4377억의 예산이 올라왔고요. 2024년 올해는 2조 414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30억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총 예산에서는 증가돼 있네요, 예산이, 세입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도에 이미 우리 부천 조용익 시장께서 작년 이맘때 말씀하셨습니다. 국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세입에 차질을 입혔고 그래서 837억 줄었고 그게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정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예산이고 지금은 세입이 또 240억이 늘었어요, 230억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72억 줄고요. 지방교부세는 10억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오는 길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성질을 냈어요.
“과장님, 이 자료들은 다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맨날 1000억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시나요?”, “의원님, 이야기하는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비판을 하고 총계를 내서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안에 기조해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미 올해 예산이 2조 4100억으로 되어 있으며 2조 4100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산을 세우게 될 것이고, 지금 논의되는 모든 불필요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이 1000억이라고 이따만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 예산을 세우는 현재 시점에 내년 예산을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롯이 이 예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총계에서 23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을 하면 국비가 65억 정도 세수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5억이니까 올해 교부세 10억 마이너스 해서 한 75억이 마이너스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30억 증감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70억 빼니까 한 150억 증감으로 봐도 되겠네요, 올해 기준. 올해 기준을 기준점으로 하여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의 부족한 부분이나 염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 초에 그 모든 상황을 부서에 전달하고 “너네 1년 동안 이 계획을 세워라.” 우리는 분명히 예산이 부족할 텐데,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텐데 부서별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업들을 일몰할 건지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법무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인건비를 다 자르고, 갑자기 무슨 장애인 행사비, 인건비,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여성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로 실링제도를 둬서 자를 것이 아니라 2024년 1월부터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고 2024년 1월부터 어떻게 이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정해서 우리 시는 재정계획을 세울 것인지 논의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는 하루이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계속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습니다.
답이 오지 않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제안이유 다번에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교부세를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예산뿐 아니라 먹거리 예산까지 축소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적어도 이런 조항을 쓸 때는 지출에 대한 비용 중에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우리 시에 더 필요한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서 저는 이것들이 밀렸다고 봅니다.
이것의 역할, 이것이 감소된, 감액된 부분이 결코 국비의 교부세와 일맥상통하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교부세는 75억이 줄었는데 노인 일자리는 93억이 줄었고요. 장애인 일자리는 20억 이상이 줄었고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아무리 의원들이 부족하고 저희가 아직 모자라고 저희가 아직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을 분명히 서로 공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의안도 이렇게 왜곡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제출하려고, 기이 함께 하려고 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함께 하려고 했던 지방교부세를, 그것도 지방의 형편에 따라 교부세를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전향적인 결의안을 냈더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100% 동의해서 이 결의안에 우리 뼈아픈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우리가 감안하는 이 뼈아픈 실정에도 우리는 동의하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결의안이라 하더라도, 정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이 결의안이 우리 부천시에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1도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결의안은 지양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의장께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오늘 여러 가지 참담합니다.
살면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말실수를 하면 잘못하면 나의 치부를, 남 탓하다가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인생살이인데 촉구안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탓을 했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의회는 민주당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분명히 곽내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촉구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 의논도 없이 정말 자기들끼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촉구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부천시의회가 어떻게 갈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공사 외로운 일터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국가가 기업이나 국민을 괴롭히고 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손쉽고 기업과 국민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세금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세무 당국에서 통보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임금을 올려서 성장시켰다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기업들을 괴롭히고 부동산 중과로 인한 국민을 괴롭혀서 세금을 많이 거뒀는데 그때 부천시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습니까?
지난 정부시절 그렇게 기업과 국민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쥐어짰지만 부천시 재정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천시 민주당 집행부에서 그동안 방만한 재정낭비로 재정위기를 좌초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재정낭비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에서 시민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결의안이 아니라 실패 정책으로 인한 천문학적 예산낭비에 대한 사죄 결의안을 우선 발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천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와 세수를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집행부들이 그런 노력이 부족했고 역량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 장기적인 세수확대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인 시유지를 팔아서 그때그때 충당하는 임기응변식 정책이 지금의 부천시 재정위기를 증폭시킨 이유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글로벌 불안정 정세로 기업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도 위기론이 팽배합니다. 최근에는 L모 대기업도 위기설이 나돌아 증권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은 못 줄지언정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는 얘기입니까?
기업과 국민에게 고통을 주라는 본 결의안은 반대합니다.
부천시의 실패정책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기업과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결의안이 아니라 자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자구노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쉽게 말해서 “국민들에게 그냥 세금 더 걷어.” 이거 아닙니까?
시민을 섬겨야 할 지방의회가 얼마나 기업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까?
게으른 농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 저수지도 만들고 우물도 파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자감세 철회 및 교부세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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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종문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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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시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12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안전담당관신동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경제실장이재우
행정국장석상균
문화교육국장유성준
복지위생국장박화복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교통건설국장김원경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공원사업단장김정완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원미구청장우종선
소사구청장홍성관
오정구청장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