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2월 2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1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0시11분 개의)
그러나 우리 부천에서는 뜻하지 않은 역곡동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어 시민 불안을 떨쳐 버리고 피해자 부모님의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가족과 아픔을 함께하며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또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 타당성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측으로부터 과업수행계획을 보고받았으며, 1월 27일 조례특위에서는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천시건축조례 중 공업지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의 건과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중 통반장 위촉의 연임제한 완화 등에 대해 차기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초에는 관내 각급 학교에서 졸업식 행사가 이어져 우수졸업생 108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2월 3일부터 4일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로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2월 9일에는 택지개발조사특위를 개최하여 영상문화단지 운영현황, 여월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계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방지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으며, 2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의원해외연수를 실시 및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사무국 직원 27명이 2월 19일부터20일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직원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5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1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16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연간 회기계획안에 의해서 2004년도 두번째 임시회인 제111회 임시회를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회의서류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회되는 회의로써 2월 23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시정에관한질문, 2003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및 조례안 17건 등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파악된 위원회별 안건을 살펴보면 위원회 공통이 1건, 기획재정위원회가 5건, 행정복지위원회가 6건, 건설교통위원회가 6건, 본회의에서 직접 다룰 1건 등 총 19건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기일정을 보고드리면 첫날인 3월 9일은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당 실·국·구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3월 1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1차 본회의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아 보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9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와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시에 시에서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0조5의 규정에 의해서 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3월 6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저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0시20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결특위의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9인으로 했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해 온 것을 비교분석해서 9명에서 줄인다든가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 위원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0시23분)
오늘 협의 및 보고할 사항은 의회 도서실에 공립문고 설치안, 의회 소형승합차 교체구입안,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제16호 의정뉴스 발간 그리고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협의 및 보고는 예산이 수반되는 의사팀 소관 업무를 먼저 하고 의정팀 및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서류에 의한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0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영구보존문서이지만 회의록의 효율적 관리 및 다양한 탐색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초창기 그러니까 제1대부터 2대 초기까지의 시의회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 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발간된 회의록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그것에 따른 보존 및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제1대부터 제2대까지의 회의록 즉, 제43회 임시회까지의 회의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우리가 회의록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선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화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검색이 지금은 단순해서 다양한 검색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 회의록 프로그램이 ꏧ글97 당시에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돼 있는 ꏧ글2002와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터넷상에서 ꏧ글2002로 불러와서 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 회의록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검색과 그 다음 에 회의록 관련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축하고 관리프로그램, 회의록 편집 및 전송기능을 강화해서 구축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회의록시스템 기능을 보면 목차별검색, 항목검색, 전체안건검색 해서 단순하게 3종만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검색은 10종 정도, 목차별검색, 색인어검색, 항목검색, 시정질문답변검색, 발언자검색, 의안검색, 의회용어검색, 회의일수검색, 회의시간검색 그 다음에 회의 부록검색 등 다양한 검색기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 추진일정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한 5월 16일부터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한6월 말까지, 일일이 전부 워드작업을 해서 인터넷상에 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작업을 실시해서 7월 1일 정도부터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소요예산은 잠시 후에 제1회 추경예산안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회의록 관리시스템 구입비인 경우에는 약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적합성 시험을 의뢰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을 통해서 현재 수원이나 고양, 시흥, 의정부, 안성, 화성 등 경기도 내에서만 해도 13개 정도의 시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추후에 별도로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더라도 이 회의록 그대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회의록 부분을 또 개발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1대, 2대, 제42회 임시회까지입니다.
42회 임시회까지는 현재 파일작업이 돼 있지 않고 그냥 타자로 쳐서 책자회의록으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돼 있는 것을 파일작업해서 인터넷상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한 면당 2,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파일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1만 5000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 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해 보고 이게 효율적이라면 미반영된 5,000면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고 만약에 1만 5000면이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2000만원 가지고 파일작업이 안 된 1만 5000면을 전부 작업할 계획으로 저희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3쪽에 있는 제16호 의정뉴스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하고 연초에 한 110회 임시회분까지 16호 의정뉴스지를 발간해서 2월 26일까지 전 의원님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호의 의회인물에 선정되신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서강진, 남상용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는 황원희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는 강일원 위원님 해서 네 분이고 의원칼럼란에는 김제광 의원님께서 칼럼을 게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성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의원동정란에 게재를 해 주셨습니다.
26일까지 의원님들 가정에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사팀 소관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정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시의회도서실을 공립문고로 설치하는 재의견이 제시되어 협의안건으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의견은 시의회 도서실 46평이며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운영비는 시립도서관 사업비로 사용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의회 도서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지시가 있었으며, 2004년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의회전문도서실 기능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시의회 도서실 활성화를 위한 재의견이 있어 공립문고설치안에 대하여 가부를 재결정해 주시기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소형승합차량 교체구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이스타나 15인승으로 97년 3월에 구입하여 7년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으로 현재 초과돼서 운행되고 있어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소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의사항은 현재의 소형승합차량으로 대체취득 하는 방안과 현재의 차량은 처분하고 중형승합차량(25인승)으로 신규취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선포 후 일괄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도서실에 공립문고 설치결정안은 현행 체계대로 의회전용 도서관으로써 기능유지가 필요함으로써 좀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공립문고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또 시의회 소형승합차량 교체구입안은 20에서 22인승 승합차량으로 제작자에게 구조 비교검토 후 몇 인승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16호 의정뉴스지 발간 및 배부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특히 배부처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모레 예정된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해외연수에 참가하시는 위원님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박종국 박병화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이덕현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