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1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토요일, 일요일 위원님들 행사가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의장배 체육대회 개회식도 있었고 부천FC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FC를 응원하는데 게임내용은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1 대 0으로 이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2차 일정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정책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여기 청년정책 보면 최소 57명의 청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나 홍보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정책실장 정해웅 청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권유경 위원 네.
○정책실장 정해웅 56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특정인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별 내지는 직업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고루 참여해서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고민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50명을 미리 확보해버리면
○정책실장 정해웅 안 했어요.
○권유경 위원 아니, 한 번에 모집을 해버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걸 알고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벽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이미 내가 50명을 해야겠다고 해서 모아버렸어요.
○정책실장 정해웅 50명 내외기 때문에 일단 적극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활동, 일단 모집할 때 초기에 누락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홍보인데 제가 청년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저처럼 동네일을 좀 했던 사람은 “아,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있어.” 이런 걸 알지만 일반 대학생이나 직장인, 청년들은 시청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정보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대학생은 학교로 가야 되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버스에서 나오는 TV 이런 거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이런 것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이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구상하는 단계부터 그 기초가 튼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다양한 청년의 얘기를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50명 발굴하는 것부터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그 분야에 또 권 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으니 우리가 계획 세워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스마트도시 정책개발 워크숍 이게 한 번인데 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실장 정해웅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우수로 선정돼서 5000만 원. 어차피 이 예산은 혁신담당관제 역량을 향상시키는 비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해서 내년에는 최우수, 대상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돌려주는 예산으로 쓰고자 합니다.
○남미경 위원 아직까지 날짜라든지 인원 이런 것은 안 정해진 거죠?
○정책실장 정해웅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겁니다.
○남미경 위원 5000만 원 내외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네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50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2000만 원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정책실장 정해웅 이 5000만 원 시상금을 정책실에서 독자적으로 쓸 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의 노고를 통해서 이룬 성과기 때문에, 굳이 문화예술과 얘기를 했던 건 올해가 3·1절 100주년이기도 하고 이런 제안들도 있고 윤동주 시극 이런 부분이 잘 극화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을 시민들과 주민들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 2000만 원을 배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금방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좀 전에는 계획이
○정책실장 정해웅 워크숍에 대한 구체적인 것.
○송혜숙 위원 50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다고 하셔서 분명히 제가 자료 받기는 2000만 원은 그렇게 하고 3000만 원만 그걸로 워크숍 하고, 그런데 이게 말이 받으면서도 계속, 3·1운동 쪽에서도 이걸 받아봤는데 거기서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셔서, 아니 이쪽에서 자료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준다고 쓰기로 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받기로 되어 있는 건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을 우수 사례로 받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추가로
○정책실장 정해웅 그럼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 문화공연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포상금, 혁신사례경진대회 금액이 지금 590만 원인데 410만 원 추가해서, 직원들의 혁신사례 우수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상금을 올려주는 예산으로 41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745억 79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2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116억 6209만 원이 감액된 252억 4370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13억 7922만 원이 증액된 83억 2961만 원, 생활경제과는 4억 4830만 원이 증액된 41억 6114만 원, 기업지원과는 4억 2217만 원이 증액된 170억 86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활용과는 86억 9671만 원이 증액된 160억 5533만 원을, 징수과는 2291만 원이 증액된 12억 315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8억 220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5억 32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국제화여비 8000만 원, 다음 10쪽입니다. 유공 부서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에서 94억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서 108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에 85억을 편성하였고 이자상환으로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자리경제과 구직 청년에게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주요조사 및 판로지원사업과 청년소셜벤처육성사업, 청년소셜벤처 지원을 위해서 국비 50%가 반영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일자리사업과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국비를 포함한 3억 4400만 원과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도비 50%가 포함된 4억을 포함하였습니다.
23쪽 중앙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27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이 당초 1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억 5700만 원을 감액한 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서 오정시장 어닝설치사업에 국비 2억 5000이 포함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역곡상상시장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마찬가지로 국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38쪽입니다.
지역로봇융합부품 고도화사업 지원 이것은 주차로봇 시제품 제작을 위한 것인데 당초 5억에서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로봇전시관 융합교육시설 구축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오정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에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43쪽입니다.
원미1동주민센터 내진보강비로 국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4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1억 9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53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작동군부대 부지매입비로 91억을 편성하였고 중1동, 중2동, 중3동의 청사 내진보강비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광역동 관련 예산으로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처리비로 9000만 원, 광역동 개청에 따른 수용비 8000만 원, 광역동 이사비용으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쪽입니다.
광역동 관련 시설비로 7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청사 내 사무공간 재배치 물품 구입에 마찬가지로 광역동 관련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광역동 관련 예산은 87억 1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73쪽입니다.
엊그제 3월 6일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체납관리단 운영 기본경비로 전액 도비 2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특별하게 부서장의 답변을 요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33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해서 8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기구, 체육용품 등 지원예정. 대장동, 원종동, 고강동에 80만 원 갖고 뭐를 사면 되죠?
국비 80만 원 받은 것 그대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진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요가매트 구입 50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너무 거창하게 운동기구, 체육용품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적은데 아주 거창하게 돼 있어서.
○경제국장 이진선 주변지역 주민들 위로 이런 차원에서 그쪽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남미경 위원 전자파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된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광역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 배치나 시설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게 다 나왔잖아요. 개·보수공사, 재배치 비용 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 없잖아요. 통과됐어도 다음 회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진선 1차적으로 본회의에서, 지난번 8일에 가결이 됐고 순차적으로 따진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해당 조례가 성립이 안 됐다면 이건 전부 삭감대상인 거죠.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2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하고 시설비라고 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이것을 추가로 넣었는지, 본예산에 안 넣고. 이게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국비, 도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설비라면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추경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부천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노사민정 우수 도시라고 해서 노사민정이 다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사실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그전부터 계속 관원이라고 할까요, 민원이라고 할까요, 노동자 측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어서, 이것 말고도 2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한 쪽만 세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럼 본예산에 하시지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넣느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사민정 그쪽에서도 계속 이 민원이 들어왔고 엘리베이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니기 불편하고 힘들다 이렇게 계속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설치가 안 됐는데 갑자기 올해 추경에 넣어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봤더니 여기에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국·도비하고, 특별한 경우 빼고는 국·도비 사용되는 부분을 추경에 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꼭 이렇게 넣었어야 됐나 생각이 돼서 다른 이유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는데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죠. 그간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이었고 검토를 했었는데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사실 여의치 않은 예산사정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어서 보류했다가 또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하나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내진보강공사로 여러 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외에 다른 곳은 문제가 없나요? 대부분 보니까 중동지역이 많거든요. 굳이 이 지역만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전체 중에 이 지역만 들어간 건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더 오래된 데가 더 열악하다고 보는데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그건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가 더 크다든지 노후도가 더 크다고 보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서
○곽내경 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등급 이하인 곳이 많다라는 거죠?
○경제국장 이진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볼 때는 광역동 개청에 따른 수용비 등 내진보강을 먼저 해야지 옳다고 보거든요. 내진에 대한 위험도를 남겨놓고 다른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하거나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우선순위에서 다른 곳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봐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내진보강 그런 부분들을 우선해야지 예산편성이 맞는 것 아닌가요?
○경제국장 이진선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내진보강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새롭게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안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먼저 올리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 다른 데를 좀 뭔가 편차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개·보수공사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도 내진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광역동에 관한, 동 배치에 대한 부분인 거죠?
○경제국장 이진선 대상 동이 이미 내진설계 점검을 받았거나 또 안 받은 부분이 있을 텐데 양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 자료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광역동에 대한 부분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행부가 일면의 계획 하에 예산과 조례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국장님?
굳이 3월 8일 본회의도, 추경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3월 8일 본회의가, 2차 본회의에 그렇게 급한 안건이 없을 경우 안건을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저는 초선으로서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조례를 앞당겨서 2차 본회의까지 열어가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였죠?
○경제국장 이진선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동시에 상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후차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광역동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런 수를 쓰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솔직히 유감이고 저야 전액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어차피 살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획하고 했을 거라고 보고 그냥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광역동을 진행하는 전체 일정이 빠듯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고,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유감은 유감이지만 왜 제가 여기서 또 그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광역동을 하는데 청사 배치나 이런 부분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센터동도 그렇고 현장민원실이라고 가칭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나 이런 모든 계획들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7월 1일까지 가기에 공사도 빠듯한데 언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 의심이 돼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뭔가 안 맞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우려를 저는 분명히 표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야지만 이 청사 재배치를 하는데 유용한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고,
○곽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편성 시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은 최선의 대안이라고 가져온 거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미1동에 삼협연립 재건축하면서 부지 매각한 수입금이 잡혀 있잖아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리라고 보지만 저희 소관이 경제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삼협으로 재건축하면서 매각수입이 있다면 그 주변이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 간 협업을 하셔서, 엄청나게 주민의 반발이 크고 되게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매각수입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부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국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0억 5400만 원이 증가된 87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억이 증액된 4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각 과별로 신규사업 증액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보조 사업단체로 운영경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인데 제4회 부천전국대학가요제 8000만 원과 전국 버스킹대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보완해서 특정단체가 아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서 사업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한민국 100년 미래 시민콘서트 도비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기획사업비 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혁신평가 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박물관 민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펄벅기념관 사업으로 시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할 건데 지난번에 미국의 펄벅재단 본부하고 펄벅문화교류 협약을 3월에 체결했는데 그때 본부에서 10월에 행사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전시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전통문화공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에는 펄벅기념관이 부천에만 소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학술대회 개최와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성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관광콘텐츠 소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국비로 3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봄꽃축제 행사지원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부천시 음악산업 육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4000만 원과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억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2010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가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픈시네뮤직사업입니다. 이건 기존의 야외 영화상영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영화상영과 버스킹을 결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폐막식 방송 송출료 5000만 원과 그 밑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OST산책 1억 원을 삭감하고 하단부의 부천국제영화제 홍보 붐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음악과 관련 공연보다는 앞으로 KBS나 MBC 등 이런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봤습니다.
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청의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만화애니과 소관으로 부천국제축제에 도비사업으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교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웹툰융합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통합체육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 50 대 50 매칭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체육회사무실 임차료로 1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한 것과 장애인 역도·조정훈련장 임차료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회사무국 운영보조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지도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에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1일 개최하던 것을 2일 대회로 변경함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참가선수 확대에 따라 과거의 13개 종목을 15개 종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도교육청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30%의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새공원 등 생활체육 개선사업비로 이건 명시이월사업인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쪽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사항으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보조금 교부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쪽부터 45쪽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조성사항과 세부사업 명이 일부 변경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1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초등학교 건립지원 사항으로 도교육청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5쪽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에 1명 쓰는 비용으로 추경이 들어온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남미경 위원 네.
○문화국장 김용범 이것은 인건비 말고도 사무실과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 사항으로 3000만 원 책정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 사무실에서 1명이 근무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문화국장 김용범 1명분에 대한 건 10개월 치만 반영했고 그 속에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5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남미경 위원 그럼 이 1명을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국장 김용범 임기계약직으로 해서 10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 기대효과로 생활문화인의 역량강화 및 생활문화 저변확대로, 이게 더구나 2020년 생활문화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계약직으로 1명 쓰면서 사무실을 연다? 좀 우려가 돼요. 아주 다재다능한 인재여야 되고 이런 건데.
○문화국장 김용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 인력이고 나머지 관계는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종합적 프로그램 만들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생활문화협동조합에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 동호회에 3,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동안 우리가 생활문화협동조합과 생활연합회가 있었는데 생활문화협동조합 쪽으로 다 흡수가 돼서 현재 모든 생활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행사는 거의 다 협동조합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안 했던 건가요?
계속 관리 해왔던 것 아니에요?
○문화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계속 관리해 왔죠. 그동안에는 프로그램사업비 쪽으로 계속 2015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운영비 쪽으로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1명 갖고 될까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무대기술 직원, 그 직원을 그러면 채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기타직 인력을 통합 편성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하고 회계과에 일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남미경 위원 그럼 다른 데서 책정이 되는 것?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죠.
○남미경 위원 저는 이게 4월에 공개채용해서 할 건데 이것은 삭감이 되고 박물관 사업이, 그 위에 박물관 민간사업비에서 무대 공연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미국의 펄벅인터내셔널에 가서 부천에서 펄벅여사가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전통문화공연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우리가 작년 3월에 거기 가서 펄벅인터내셔널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맺었죠. 펄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류사업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펄벅 본사에서 한국문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펄벅과 묶어서 한국의 전통문화 홍보 측면도 필요하고 이것을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있었고 협약사항에 사실 그걸 넣었었거든요.
○남미경 위원 10월인데 이게 벌써 추경에 들어와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동안 계속 있었던 말씀 다 드리면 문화원 예산에 당초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억 5000인가 반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때 문화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는 그 예산은 제쳐놓고 펄벅기념관 사업과 연관돼서 따로 이번에 박물관 민간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이 전통문화공연을 할 공연자들은 어떻게 채택을 해요?
○문화국장 김용범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과 전시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공연단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맞게끔 인원수나 여러 가지 조정해서
○남미경 위원 부천에 있는 공연단 중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펄벅하고 이 문화공연하고 조금, 글쎄요, 저는 이게 접목이 잘 안 되는,
○문화국장 김용범 물론 사업의 개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펄벅본사 거기에 가서 부천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연사업과 연관 짓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펄벅과 관련된 전시도 같이 하고, 그것을 그쪽에서 사실 요청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앞으로 펄벅과 관련된 사업을 확장성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18쪽에 오픈시네뮤직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작년 예결위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부활한다라고 할까 그런 내용인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야외 영화상영을 계속 해왔잖아요. 원도심과 오정아트홀과 소사 그쪽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특색사업 쪽으로 해서 영화의 도시 이미지에 맞게 우리 시청 광장과 송내역, 부천역 쪽을 우리가 고정 상설화된 야외 영화상영관으로 만들어봐야겠다는 게 저희 기본취지였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일부 편성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방금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듣고 의문이 되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11쪽에 박물관 민간사업비요. 펄벅이 박물관이죠?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죠.
○곽내경 위원 박물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제가 그 구조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원의 고유한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원에서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왜 문화원이 박물관 돈을 가져가나요?
아까 말씀 중에 그게 무슨 내용이든 간에 문화원이 민간위탁을 받은 박물관 운영을 할 때는 문화원이 뭔가 안 맞잖아요.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한 사업이 있는 거고 박물관은 박물관의 고유한 사업과 정해진 위탁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이 그 회계가 같나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면.
○문화국장 김용범 다릅니다. 위탁사업비로 해서, 펄벅박물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죠.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화원 예산, 문화원에서 잘린 예산을, 지난번 본회의 때 삭감된 예산을 왜 박물관 운영에서 충당하세요?
○문화국장 김용범 충당이라기보다 당초에는 저희가 박물관의 예산에 전통문화 관련된 역사 전시문제를 같이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편성해놨었는데 그게 거의 반 이상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경에 반영된 것은 문화원 별개사업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펄벅과 관련된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건 삭감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박물관 관련 사업은 위탁사업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박물관 기념사업 쪽으로 돌려서 이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 그런 말씀인 거죠.
현재는 문화원이 위탁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 예산, 박물관 위탁사업비 쪽으로 같이 포함시키지 않고 이건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박물관에 관련된, 문화원에서 박물관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용은 박물관의 양적, 질적 그런 관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문화원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박물관 예산으로 가서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뭔가 이런 회계의 칸막이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이쪽에서 위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간에 좋은 의도라도 각자가 해야 되는 집행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원래 박물관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의 문화원 사업들로 해서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박물관에 끼워놓고 뭔가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 맞다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문화원이 박물관을 제대로 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고 뭔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정쩡하게 오해를 받는 이런 행위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원이 좀 더 앞으로 나가는 취지가 있고 이번에 원장님 사태도 굉장히 불거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끼워서 여기에 또 이런 돈을 넣으면 오해에 오해가 증폭이 된다고 봅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무슨 말씀인지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게 맞는지 국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아니라면 단호하게 포기할 의사를 갖고 계셔야지 맞다고 보는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아무튼 위원님 아까 제 설명 자체에 혹시 모순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문화원 예산이 편성됐던 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 같은 건 시하고 같이 국제도시 간 협약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빼서, 물론 문화원에서 박물관위탁사업을 맡고 있지만 사업의 부기 자체를 박물관 민간사업비로 따로 편성해서 이 행사를 따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의미는 전달됐지만 그래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박물관 관련된 사업을 국제행사와 더불어서 계속 부천시가, 한국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게 국제도시 간 협약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번 10월에 펄벅본사에 가서 한국문화도 알리고 또 부천의 펄벅기념관으로서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곽내경 위원 이걸 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화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국장 김용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100주년이어서 공연하고 이런 거는 좋지만 이걸 하반기에 하네요. 100주년이라는 게 그 해가 100주년이기는 하지만 뭔가 시기가 그래도 이게 어우러질 때가 있다고 보는데 뒤로 간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상반기에 계획이 되거나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즈음에. 이런 게 소소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3·1운동 관련해서 3월에 모든 행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임시정부 100주년사업으로 1년 내내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10월로 빼서 시민들한테 한 번 정도 더
○곽내경 위원 취지나 이런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공감하기에는 상반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약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문화협동조합 이게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운영토록 되어 있는 걸로 되게 상식의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왜 계상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조합이 더, 조합을 발전되게 하려면 그 조합원들이 함께 회비도 내고 그걸 같이 운영할 때 그게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고 제 기본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데 운영비가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아까 남미경 위원님 때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역할과 이 돈을 왜 계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1명이라는 운영인력도 누구를 또 염두하고 이게 있는지 염려가 돼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의구심이 안 나도록 명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절대 다른 거에 대한 오해 소지를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건 관련해서 그동안 2015년부터, 2015년에 등록된 단체거든요. 순수 주목적 사업이 생활문화와 관련된 이런 예술활동단체로서 2015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일반 사업비 외에 운영비까지 또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협동조합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추경에 편성해 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문체부의 질의 답변을 보고 이것을 예산편성해 주는 걸로 사실 조건부로 됐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문체부에 질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도 이 협동조합에,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데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회답이 왔고 문체부에서는 이미 법이 개정돼서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지원은 타당하다 이렇게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적 사항에 지원은 별로 하자가 없는데 다만, 이 생활문화협동조합의 필요성 문제는 그동안 2015년부터 부천시가 문화도시에 예비지정 도시로 됐고 앞으로 활동성을 계속 협동조합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운영비 정도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생활문화협동조합이 회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회원이 많으면, 회원은 많은데 조합원의 수는 별로 없더라고요. 회원은 2,000명 되는데 조합원 수는 290명 그 정도 돼 있더라고요.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 조합원 수는 2,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3,000명,
○곽내경 위원 조합원은 294명이고 회원은 2,000여 명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국장 김용범 조합비를 내는 사람들은 200, 300명 정도,
○곽내경 위원 1,920명.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조합비를 내는 분들은 200, 300명 되고요.
○곽내경 위원 아까 3,000명이라고 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한 300명, 294명 정도 되고 일반 회원은 현재 1,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생활문화동호회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4,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생활문화협동조합이
○곽내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다른 협동조합도 우리 시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시작이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몇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활문화협동조합의 회원 수를, 회원이 보면 부천오페라단 이런 분들, 다른 데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회원이에요. 그리고 난타 회원이 있고 벨리댄스는 조합원이 1명이고 오페라단도 1명. 돈을 내는 조합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난타가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 계속 난타 도리깨가 같은 민원이 저한테 있어요. 뭐냐면 같은 식구들끼리 리틀난타 하고 또 난타 하고 또 무슨 난타 해서 동생이 하고 자녀가 하고 이래서 사용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분들은 또 부천시에서 다 지원을 받아요. 동아리에서 지원을 받고 장소도 제공 받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 된다, 물론 협동조합으로 해놓은 분들 부천에서 어차피 생활문화 이런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해요. 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생활문화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도 한 번 되면 계속경비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부천시에 만약에 다른 분들이 또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면 또 지원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도 있다고요.
만약에 다른 단체가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부천시에 우리도 협동조합을 만들 테니 이런 조례를 해가지고 와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하겠다 이러면 또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면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 돈 3000만 원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그동안 우리가 생활문화 회원들한테 지원되는 건 사실 없고 다만 공연지원금 같은 것은 있어요, 장르별로.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문화협동조합의 운영비인데 앞으로 우리가 생활문화도시로서 확장성을 감안했을 때 이 조합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것과 인건비 1명, 공공요금 이 정도의 기반은 만들어주고 앞으로 확장성을 감안했을 때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문화도시 예비지정 받았는데 이것도 생활문화 쪽에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상 지원을 위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무슨 생활문화 해서, 우리가 부천 문화도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아까 박물관 얘기도 있고 전시회 얘기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수없이 만들 수 있어요, 부천에는. 무슨 만화 뭐를 만들어서 또다시 하고 이런 것을 아마 제 생각에는 수없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할 때마다 부천시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화국장 김용범 글쎄요, 앞으로 추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때 어떤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생활문화 쪽과 관련된 건 단체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송혜숙 위원 현재는 그렇죠.
○문화국장 김용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입장에서
○송혜숙 위원 생길 수도 있죠.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8쪽에 보면 콘서트, 대한민국 100년 미래 이것하고 그 밑에 임시정부, 정책실에서 넘어온 2000만 원하고 75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이것 설명을 사실은 들었어요. 듣고 나서 든 생각이 그러면 지금 7500만 원은 시민콘서트에서 노래도 하고 무슨 장을 마련하는 것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시 낭송하고 무슨 기획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차로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이 우리가 2000만 원 갖고 시 낭송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공간에서 딱 떨어져서 하니까 연관성이 없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싸게 해서 크게 하면, 물론 이것을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하면 내일 하고 같이 하면, 그래서 더 홍보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국장 김용범 저희가 사실 7500만 원짜리는 5월에 안중근공원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이미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고 밑에 2000만 원짜리는 10월경에 별도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비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기 때문에 10월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는 작업은 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꼭 5월에 안 해도 어차피 3·1운동은 지났고 그러니, 5월은 행사가 되게 많아요. 꽃축제, 무슨 축제, 무슨 행사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기간을 잘 정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민간 박물관 부천문화원에서 예산이 잘려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따로 떨어뜨려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랐으니까 이 문화원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잘라서 돈이 없어요. 2억이라는 돈이 잘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딱 떨어져서 뭐를 할 수 있는 거를 뺀 거예요. 빼서 여기 편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잘린 거는 너무나 과다한 경비성이 있으니까 자르고 그 예산 갖고 촘촘히 써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잘라서 올라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써서 예산을 다 가져가는,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맞죠?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건 맞지 않고요.
○송혜숙 위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예산편성 기법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가 직접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 쪽에 편성했던 건데 사실 시가 거의 다 주도할 거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시한테 그렇게 요구를 한 거지.
○문화국장 김용범 도시와 도시 간의 협약상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 시가 거의 다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잘라서 낭비 없이 잘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다시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시에서도 의회에서 무슨 의미로 했는지를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도로 백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해오면 그래 하고 해주면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경각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그런 도시 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이 할 거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만화영상진흥원도 계속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문화원도 또다시 여러 가지 상황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의 생각은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안 해줬으면 싶은데 이렇게 또다시 올라오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하나 질의할게요.
사무실 임차료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2년으로 월세든 전세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올리지 않는 게 통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임차료를 중간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줘야 된다고 온 거예요.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 이것은 뭐냐면 매년 공시지가 문제가 있어요,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거든요. 그것이 인상돼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주택도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그래도 법으로 2년은 딱 못 박아주잖아요, 임차인보호법에. 그래서 이 기간은 올리지 마라 이러고 다음에 올리라고 하는데 중간에 떡, 그러면 매번,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가면 매번 중간에 올려주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민간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공공의 관리적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임대료 책정기준을 연초에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시점 따져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거든요.
○송혜숙 위원 매년 그렇게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럼 법적 의무로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받아본 것 보니까 임차료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싸게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전에는 도시공사에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를,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펄벅문화재단에 총 박물관 해서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올 예산안에 보면 펄벅국제문화교류 한국문화 및 역사 전시회 5000만 원, 펄벅국제문화교류 국외여비 1800만 원, 펄벅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4000만 원, 펄벅문화국제교류 실비보상금 1000만 원 이런 등등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가는 공연도 포함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같은 사업으로 쭉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본예산에 펄벅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또다시 문화원사업에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추경에 올렸어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50% 삭감을 했고 이것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라고 했어요.
작년도 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서도 2억 2900 예산 세운 데서 내용을 쭉 보면 부천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경비, 세시풍속 등등, 국제문화교류 등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국제문화교류에 대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국장님이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인정하더라도 작년 2008년도에 총 1억 9000의 예산을 세워서 1억 5000을 사용했거든요. 그랬고 5000만 원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다시 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사업의 변화가 없었어요, 기본 세부항목에.
매년 14∼16개의 사업을 쭉 진행해 온 비용이 2016년도에는 1억 7, 8000, 7년도에 1억 8, 9000, 또 2018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사용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국제문화교류라는 항목에 5000만 원 포함이 펄벅기념관에 관련된 공연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포함됐다고 하면 얼른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런 편성을 할 때 이런 거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쭉 설명했잖아요. 우리 펄벅에 대한 미국 가서 여비 1800만 원, 그리고 전시회비 50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세부 항목별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에 5000만 원이, 국제교류 안에 5000만 원이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어떤 위원들도 이거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화원도 잘 관리가 돼서 모든 시민들이 부천문화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걸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체계를 제대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국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문이 막혔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일단 항목 자체가 문화원에서 박물관으로, 듣기 거북하시죠, 죄송합니다.
항목 자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행사나 주관이 있고 후원이 있고 주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문화원이 직접적으로 행사를 모든 걸 개최할 수는 없는 거고 위임해서, 아니면 하부되는 기관에서 그걸 주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한다면 도서관에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거나 작가 초청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초청전시회나 특별전시회 아니면 기념사업 그리고 학술대회, 포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국제교류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니까 사실은 이해하는 입장에서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모든 부분이 민과 관이 함께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인데 주도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보다는 민과 협력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펄벅문화제라든지 펄벅 이 사업 자체가 확대되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펄벅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어떤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펄벅박물관 있는데 홍보도 하고 또 지역의 자랑거리를 만들까 해서, 최초에 그게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시작돼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확대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펄벅학술제도 하고 좀 더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걸 주관하던 단체가 부천문화재단에서 문화원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회나 이런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또 바뀌냐, 바뀌면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항목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좀 약간
○문화국장 김용범 그 얘기는 저희가 예산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시인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시가 주도라는 개념은 시와 시 간의 그런 주도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거기 운영과 모든 것들은 박물관에서 내부 운영위원회라든가 다 거쳐서 프로그램 결정도 하고 그런 건 민관협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펄벅이라는 부분이 부천에 어떤 크게 자랑거리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아까 펄벅재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를 와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 하는 부분에 적극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삭감된 부분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연성 있게, 매끄럽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홍보성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오해가 없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국장님 저도 협동조합하고 펄벅 건은 비슷한 느낌이라 좀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게 버스킹하고 전국대학가요제가 있거든요.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이게 과연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였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저는 관계부서에 계신 분께서 3년 딱 과도기적인 시점을 거쳐서 이제 정말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라는 말에 그 본예산 삭감 때 살짝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서 사실 그 기대가 큽니다. 그 직원들께서 본예산에 삭감된 걸 다시 살렸을 때는 뭔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해보겠다, 혹은 제대로 된 홍보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봄꽃축제 예산이 있어요.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관광콘텐츠과에. 그 예산 증액에 대한 게 제대로 된 봄꽃축제 개선방안인데 이것도 사실 한 번 올라가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봄꽃축제 느낌은 예년과 달라지지 않고 예산은 올라가고 이럴 우려가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문화국장 김용범 사실 봄꽃축제 같은 경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당초 시에서도 원래 지역축제로서의 기능은 계속 이어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가자 해서 계속 해왔던 거고 그동안의 3개 축제를 모아서 축제마다의 고유 특성을 살려가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문체부가 지정하는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그 작업을 시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합동 개막식도 지역별로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다양하죠. 다양한데 어쨌거나 지역에서 그동안 10 몇 회까지 이어왔던 그 노력도라든가 축제로서의 그 지역의 그것은, 최대한 특화성은 살릴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큰 틀로 전체를 묶어서 가는 작업은 어느 정도 시가 일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과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동 단위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들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가 어느 정도는 같이 보조 맞춰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주민들은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배제돼버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돈은 증액되는데 축제 분위기는 그냥 예전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3월 15일에 예정된 ‘봄을 노래하다’ 부천시립합창단 신춘음악회 이것 100주년과 별개로 잠깐 드리는 말씀이에요.
SNS 보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 시립합창단 신춘음악회를 하게 됐다라는 포스터가 있는데 포스터에 약간 친일과 관계된 음악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떨까요?
○문화국장 김용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사실 토요일에 알았는데 그래서 요즘 말 그대로 3·1운동과 관련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 곡 선정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쪽의 지휘자들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곡을 바꾼다든가, 지금 사실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와 관련된 그런 작곡가들은 배제시키고 다른 곡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1년 내내 저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1년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그 의미를 갖고 준비하는 행사가 오히려 역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시민들이 하셨던, 시민들이 찾아내신 거잖아요. 시민들이 찾아내기 전에 저희가 좀,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문제 안 일어날 공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 반가운 예산이 하나 있었어요. 영화제 인건비 예산 작년에도 한번 자료를 보기는 봤었는데 프로그래머나 기타 분들 4대 보험료 이런 것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영화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도시이고 문화행사가 일어날 때는 그 문화행사의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질이 좀 높아지려면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수당이나 아니면 복지를 받고서 근무를 해야 그 영화제든 만화, 애니메이션이든 축제가 제대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단기직원 분들 그 영화제 관련해서 교체율도 상당히 높고, 이번 인건비가 그냥 여기서 단지 약간의 지적이 있어서 인건비를 상승시켰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영화제나 이런 예술 전반에 걸친 인건비 문제는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체육진흥과의 초등학교 체육관 이것 예산편성 됐잖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도 약간 소통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교육청 비용이랑 도비가 학교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비가 늦어져서 겨울방학,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학교에 없을 때 실질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서 빨리 집행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늦어져서 학교 측에서는 명시이월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시기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체육관 비용 같은 학교 문제는 아이들이 없을 때, 방학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학교에 집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부천시 음악산업 육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여기 경기뮤직타운 구성계획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문화국장 김용범 현재 공모사업 하반기에 계획 잡고 있고 실무협의는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하고. 공모사업이 뜨자마자 저희가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모 들어갈 겁니다.
○남미경 위원 용역비가 4000만 원 있고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연구용역이 7000만 원이면 문화콘텐츠산업이, 음악산업이 한 꼭지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문화국장 김용범 큰 틀 속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당장 경기도하고 합작 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되게 되면 부천시 음악산업 관련해서 어떤 하나의 재편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남미경 위원 음악창작도 하고 같이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하나 금방 제보가 들어와서요. 보니까 지금 신문에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단편영화 공모가 취소됐다 그게 와 있네요. 왜 단편영화를 공모해서 하겠다고,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단편영화가 중복돼서 못한다. 부천에서는 안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영화인들이, 미장센단편영화제하고 일정이 겹쳐서 우리 부천에서는 안 한다라고 해서 영화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무슨 일인지.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영화제 기간에 대한 단축문제, 이것 앞당겨서 하는 문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송혜숙 위원 미장센단편영화제하고 겹치니까 부천에서는 단편영화제 공모를 이번에 안 하겠다 이렇게 했대요, 판타스틱영화제에서.
그때 예산할 때는 단편영화제를 하기로 하고, 단편영화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일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국장 김용범 위원님, 이건 영화제에 정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내막을 잘 모르고 있는데······.
○송혜숙 위원 지금 난리라고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제 관련해서도 계속 OST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광고문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개선은 안 되고 영화제에 계속 돈은 들어가고.
모든 위원님이 다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아까 꽃축제니 뭐도 저도 염려가 돼요. 사실 꽃축제가 시민 주도형이냐, 관 주도형이냐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에서 다 돈 들여서 하면 시민들의 참여는 또 어느 정도 될 거냐도 문제가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느 정도만 보조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우러져서 했는데 이게 아니고 관에서 돈을 다 대고 하면 어차피 관이 관여, 간섭도 하게 되고 관여가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꽃축제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꽃축제 같은 게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꽃을 어떻게 할 건지, 꽃 갖고 하는 축제라서 애매하기도 하고 아이디어 짜기도 쉽지 않은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 돈을 다 들여서 하면 그만큼 돈 들였는데 저번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
사실 하나하나 보면 되게 많은 걱정이 돼요. 아까 용역비 문제도 저는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용역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아무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용역을.
제가 문예회관 용역 때도,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용역 때문에 황당했었잖아요. 용역 준 걸로만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 주는 데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용역 당연히 해야죠, 잘하려면. 그리고 용역이 있어야 또 계획을 세우고. 맞는데 그 용역을 어떻게 잘하게끔 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유감이 돼요. 잘 좀,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중요한,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을 심도 있게 용역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심도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용역은 정말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6월 행감 때 할 거지만 판타스틱영화제 문제는, 이것도 조금 있으면 문제가 확 날 거예요. 미리 이런 것 차단하지 않으면, 지금 만진원, 문화원 또 여러 가지 문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국장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예산에서 문화원의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국장 김용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화원이 말 그대로 사업비에 어떤 운영주체로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측면 쪽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너무 방만하게 사용을 했고, 결산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런 내용이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50% 시킨 건데 이번에 박물관 운영비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을 확인해보니까 3871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삭감이 된 그것은 하나의 총괄적으로 해서 삭감시켰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다시 금액까지 증액시켜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려서 납득이 안 가는데요.
○문화국장 김용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문화원에 편성된 예산 자체는 문화원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문화원 쪽과 관련된 그 기능 쪽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펄벅기념관 사업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 따로 그것만 빼서, 어차피 이건 시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16쪽에 보면 3대 봄꽃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아마도 음식조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41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부분이 있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당시에 쓰레기가 일반적인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이 혼재돼서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폐기에 관련된 부분이, 그전에도 문제가 한번 됐던 적이 있어요, 이 폐기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사에 일정 부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시되 폐기물에 소요되는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당시 조성했던 토지공사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토지공사면 토지공사에 요구하셔서 그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1700여만 원이 증가한 2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4억 990만 원이 증가한 171억 9600만 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3900만 원, 초등학생 온라인 영어독서프로그램 지원비 1억 500만 원, 비인가 대안학교 등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3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UCCN 총회 유치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 추진을 위해서 8000만 원과 작은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미도서관은 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냉난방기 및 배관 교체를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단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을 질의 답변석에 세워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너무 안 하면 우리 단장님 서운하실까봐.
초등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잖아요, 9쪽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과 거점영어센터가, 질의가 아니라 거점영어센터랑 온라인 영어교육을 하는 게 전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거점영어센터도 학부모들이 좋아들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게 효과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거점영어센터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평가, 분석결과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거점영어교실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인근의 아이들이 함께 오는데 보면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참여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린 학교에 대해서는 영어 거점학교 운영되지 않는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곽내경 위원 이 영어독서프로그램은 거점학교들은 제외인가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런 학교가 아니고 신청된 학교가 있어요. 15개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독서 거점학교가 아닌 그 지역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반영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취지 자체를 문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시는 거니까 저도, 보급하는 게 나쁘다거나 이런 문제의식은 아직 없으나 거점영어센터나 이런 부분들 평가나 그런 게 있는지, 아까 제일 처음 질문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평가는 없죠? 자체평가라든가.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 운영되는 지역,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운영되는 전반적인 학부모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그런 게 별도로 있다면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그 설명 좀 들었는데 11쪽에 보면 소사시민학습원 유리벽 대체공사, 여기가 한 지 얼마나 됐나요? 공사를 한 지가.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송내어울마당이 한 게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벽이 위험하니까 다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때는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나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사시민학습원을 단독으로 건립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민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휠체어라든가 장애인 분들이 유리에 부딪혀서 유리가 파손이 되면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 벽면 중에서 시민학습원의 그 공간을, 그 부분만을 하는 것이지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 600여만 원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시민학습원으로 쓰고 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유리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동안 유리로 다 지었다가 그게 사고 위험성도 있고 열 그런, 유리가 차가운 성질이라 보온도 안 되고 햇빛 받는 것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유리로 안하는 추세인데 3년 그 사이에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600이 적다면 적지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꼴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물론 처음에 지을 때는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유리 쪽에 부딪히고 이런 게 위험해서 유리에 보호막을, 유리 안쪽으로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이지 유리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것도 잘 봐서 했으면 싶어요.
처음에 할 때 모든 것들도 운영, 지을 때 도서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인데 도서관에 국·도비지원사업 하는데 공무직 직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건 고민해보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혹시라도 우리 원미도서관장님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병전 과장님들 중에서 공무직 관련한 업무를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원미도서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김영애 원미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지금 야간연장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이어서 지난 1월 4일 자 일자리정책과 공문에 의하면 시비 전액사업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하고 야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추경에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수준에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준비했으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게 있거든요.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다른 일부단체는 단기 기간제근로자 외에는 적용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에서 똑같은 조건의 근로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규정이 안 되고 해당 부서와 협의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영애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민원행정과의 총무팀, 민원팀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책임동장께서 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고 필요시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원 진료로 인해 김원경 중동 민원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박용배 총무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심곡본동, 괴안동행정복지센터로 6곳에만 한정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심곡본동, 괴안동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책임동장으로부터 센터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신경동 심곡2동장 신경동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저희 심곡2동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3269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76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문화 소관 민원행정과 소관으로 4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광역동 시행에 따라서 일반동이 보유 중인 인감대장 등 민원관련 서류 이관으로 문서고 앵글 구입 및 설치비 예산으로 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총괄 내역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114만 원 늘어난 21억 6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1650만 원 늘어난 45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1650만 원이 추경예산에 증액됐는데 그에 따른 세부내역입니다.
오는 7월 광역동 시행에 따라 흩어져 있던 4개 일반동의 인감대장을 광역동인 원미1동으로 집결하면서 이를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모빌렉 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은 16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의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중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2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본예산 7938만 원에서 320만 원이 증가한 8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도 광역동 시행에 따른 서가 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중4동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당초본예산보다 3894만 원이 증액된 22억 49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1030만 원이 증액된 762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광역동 시행에 따른 인감대장 보관 등 문서고 모빌렉 구입에 10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저희 환경위생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블랙박스 고장에 따라 수리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심곡본동장 황인화입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5626만 1000원보다 3400만 원 증액된 902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설명 9쪽입니다.
우리 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광역동 발족에 따라서 모빌렉 설치비용이 3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괴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75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추경 주요내용은 광역동에 따른 창고 정비와 모빌렉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심곡본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동 부분으로 인해서 모빌렉 설치 해서 4개 동 빼놓고는 거의 다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가격 부분이 430∼3400만 원까지 차이가 많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우리 동은 일단 4개 동이 합쳐지게 되는데 심곡본1동하고 송내1동 모빌렉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1층에 인감대장 이런 것 하는 문서고도 필요해서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문서고 설치하고 모빌렉 하는 것 아닌가요?
○심곡본동장 황인화 다른 동은 기존에 쓰던 것을 재사용한다거나 이러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 2개 동 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구입하면서 최신 모델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4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4동장 윤여소 윤여소입니다.
○이상윤 위원 중4동 같은 경우 현재 1층이 민원실이고 2층이 동장님실, 생활안전과하고 현장기동팀인가요, 3개 과가 같이 있잖아요.
○중4동장 윤여소 네.
○이상윤 위원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이번에 광역동이 되면 위에 3층 현재 예비군중대사무실 그리고 민원,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당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 중3동으로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4동장 윤여소 저희 청사 자체가 지난번 행정복지센터 체제 될 때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증축하기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점 때문에 일단 일반 민원인과 거리가 있는 부서를 중3동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청사로 통합하는 그런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새로운 청사가 22년도에 시청 옆 힐스테이트로 예정되고 있잖아요.
○중4동장 윤여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저희가 중3동과 같이 쓴다는 예정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광역동으로 해서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4동장 윤여소 저희가 청사를 변경한다든지 행정구조를 변경시킨다든지 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청사가 통폐합되고 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한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시일을 최대한 짧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가져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동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광역동이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심곡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심곡2동은 주차면수가 몇 대예요?
○심곡2동장 신경동 17면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광역동으로 갔을 때 5개 동 다 포함해서 민원업무를 보실 때 주차공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시겠네요?
○심곡2동장 신경동 네. 주민센터에 17면이 있고 바로 맞은편, 시민회관 맞은편에 양쪽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미터 흥천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우선 거기로 직원들이나 저기는 하고 저희 센터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다 비워둘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래봤자 17면이고요. 왜냐하면 심곡, 그러면 직원들도 상당수 인원이 늘어나고, 직원은 안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도 상당수 늘어나고 민원인도 상당수가 늘어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흥천공원 거기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그렇고 심곡복개천 거기도 그렇고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밤에 걸어갈 때 그다지, 운동 삼아 걸어가면 되지만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들 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주차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계속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 동장님께서 건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저는 바람직한 광역동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2동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다른 때와는 달리 추경에 이렇게, 1차 추경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과거의 기록을 보니. 어쨌든 우리 6개 센터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소위 말하면 한 1억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 앵글 짜는 걸로. 어쨌든 그 앵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편리하기 위해서 앵글을 짠다면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짜줘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 다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로 여쭤봤어요, 거기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미구청에 있는 원미1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넓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라 넓다고 하는 그곳에 이미 1, 2, 3, 4층까지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후 2시에 거기에 차를 대러 들어가도 댈 데가 없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시간대와 상관없이 주차면수는 언제나 부족하다가 제 지론인 것 같아요. 거기 일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의를 분명하게 우리 동장님께서 책임을 다 해주셔야지만 나중에라도 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곡2동장 신경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견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3937억 1422만 8000원, 특별회계가 728억 1482만 3000원으로 총 4665억 2905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000만 원을 삭감한 3936억 3422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정책실장정해웅 경제국장이진선 예산법무과장이태훈 일자리정책과장남순우 생활경제과장이재우 기업지원과장이정훈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징수과장유혜자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최승헌 관광콘텐츠과장유성준 만화애니과장김진복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상동도서관장한혜정 원미도서관장김영애 심곡2동장신경동 민원행정과장김창규 원미1동장박형목 민원행정과장윤중하 중동장류철현 중4동장윤여소 민원행정과장이용철 심곡본동장황인화 민원행정과장민병춘 괴안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황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