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2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개의)
1. 여월택지개발사업업무추진현황보고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천택지개발조사사업특별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몸 관리에도 항상 신경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기적으로 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도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4대 의회와 더불어 본 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도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신 만큼 활동 결과도 좋았으며 부천시의 대규모 사업들이 순조롭게,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의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대책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특위 활동을 통하여 시 정부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되고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27회 임시회시 최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부천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사업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문제되는 부분이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및 현황 등 2006년도 추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택지개발특위에 대한주택공사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으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시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택지개발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대규모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본부 택지개발부장이신 박오현 부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인 여월지구단장이신 김재완 단장께서 오셨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부천시 여월동사업단장으로 부임 받아서 부천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입주자에게 편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에 맞는 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여월사업 건설 호수는 총 3,558호입니다.
그래서 개요나 토지이용계획도, 주택계획 및 수용인구, 토지이용계획, 건설공사, 우기대비 수방대책 이러한 모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현안 문제점이나 향후 발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 받고 간단하게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조성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올여름을 대비해서 제일 관심꺼리인 우기대비 수방대책 관련해서 베르네천 하상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은 지금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1층 바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문제점으로는 현재 분양아파트 250세대가 올 11월 착공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차집관로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게 발굴됐습니까?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계획이 돼 있었으나 2006년 10월까지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보상은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좀 그렇습니다.
본 공사비에 그 정도로 잠정 집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월택지개발 내 노인 전문병원 부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작년 11월 28일자로 사회복지회관으로 계획됐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준공은 나중에 하더라도 골조라도 준공시기에 맞춰서 돼야 할 텐데요.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예방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작년 11월 2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를 부천시에, 이게 부천시하고 주공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다만, 계약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문제와 연계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복지시설인데 이것을 부천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분양팀에서 하겠지만 금액을 조성원가로 해서 부천시하고 계약을 하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하십니까, 제삼의 방법으로 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은 공공용지로 봐서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아니고 조성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로 여월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부천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겠죠.
여월택지개발 승인 조건시에 부담할 내용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에 부천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처음부터 준비했을 때.
본 위원은 여덟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덟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노인복지시설이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시와 협의해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56호에서 1,825호로 됐는데요.
택지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는 가배치라든지 계획적인 세대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건설하면서 실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세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배치를 해 보니까 줄어든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은 작년 9월에 1차로 899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 1,825호, 국민임대주택은 20평형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금년 10월에 분양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한 650호 분양아파트는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판매팀하고 개발팀 쪽으로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민원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의 의원한테는 그런 것을 제기하면서 여월택지 사업자한테는 그런 사항이 없나 의문이 가잖아요.
문의사항 없었습니까? 화장장이 꼭 들어오느냐,
다만, 그와 관련해서 주택공사 쪽으로 문의나 민원이 있었다면 저희들보다는 판매 쪽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 판매는 구분이 되니까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지장물 이전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조경석 하는 것도 이전 지연에 포함되는 겁니까?
물론, 택지 매수팀에서도 많은 방문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현장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상이 완료된 상태여서 이전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1월 정도 해서 분양아파트 250세대가 C1지구에 착수됩니다.
그래서 그 시일까지는 옮길 수 있도록 현장이나 택지매수팀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회의 할 때마다 계속 질의를 했는데 발언대에 서시는 분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 방음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흙으로 둑을 쌓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경수를 심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경석을 일부 사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90년도에 중동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에 미흡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부천체육관 끝에서부터 송내역까지, 그 다음에 P1, P2, P3, P4, P5 이렇게 이어지는 단독블록에 조경석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상은 그것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더라 이겁니다.
조경석을 몇 단으로 쌓습니까?
설계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단 내지 3단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확지는 않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사전에 공사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택지특위 할 때마다 까막산과 원미산 절개지에 구름다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습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하되 간단하나마 주택공사의 로고를 넣을 수 있는, 그렇게 표시나지 않게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로고 정도는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비용은 주공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하는 겁니까? 착공시기에 하는 겁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교가 들어오죠?
부천 시민이 여월택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고등학교 2개가 들어올 때 거기에 특목고,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시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택지를 매각하면 그 기관에서 특목고로 하든지 일반 학교로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까지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죠. 그렇죠?
협조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택지개발을 승인할 때에 부천시하고 조건을 맺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미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요구해서 우리 부천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 승인할 때 제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택지개발팀장하고 직원들에게 승인조건을 챙겨보도록 지시를 해 놓았고요.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음주 중에 공문을 보내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현황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응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및 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2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김관수 김제광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불출석위원
강일원 박효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기타참석자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박오현
대한주택공사부천여월사업단장김재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