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1. 2007.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35억 2741만 4천 원 중 6억 7357만 6천 원을 삭감하여 1728억 5383만 8천 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변, 육교 등 고정홍보판 화면 교체비 3396만 5천 원, 제2회 한국전통문양공예공모대전 행사비 5천만 원, 식물원 건립공사 물가변동 차액 추가요구액 5124만 4천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 사업비 10억 4239만 9천 원 중 4239만 9천 원을 부천 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공사비 1억 8900만 2천 원 중 7600만원을,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36억 4701만 5천 원 중 2억 6383만 1천 원을, 학교 관악대 육성지원금 1억 1060만 원 중 2212만 원을,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극장 공사비 8억 원 중 1억 원을, 사계절 꽃전시회 전시재료 구입비 6360만 원 중 1천만 원을, 공공근로사업 홍보 및 서식인쇄비 2299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도로변, 육교 등 고정홍보판 화면 교체비는 부천시 브랜드 네이밍 등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함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는 판타스틱 스튜디오 위탁에 따른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종합개발계획 공모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부천 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 공사비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종합개발을 공모중으로써 수목 식재는 계획이 완료된 후에 식재함이 가할 것이며 유지보수 및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예산액의 50%를 삭감하였고,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따른 인력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학교 관악대 육성지원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제2회 한국전통문양공예대전은 2006년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 내용을 변경 운영하는 등 예산 지원의 문제점이 크다는 의견으로, 복사골문화센터 내 어린이 극장 공사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여 일부 삭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예산에서는 세출의 근간이 되는 세입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는 정확한지, 수수료·사용료 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세입추계에 전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의 사전이행 단계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 심의 등의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2007년도 대선을 의식한 행사성·소모성·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중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또한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3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견을 정리하고 최종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다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종합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속 실시됩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김미숙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윤병국 정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