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부천시의회가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천시민을 위하여 부천시의회와 의원 모두의 역량이 개원 20년이란 세월에 비추어 나날이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4월 19일과 4월 20일, 2일간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 운영일정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여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금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3분)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조 145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956억 원으로 411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503억 원으로 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956억 원으로 지방세에서 40억 원, 세외수입 129억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재정보전금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15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11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089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에서 1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73억 원, 교통사업11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19억 원, 물건비 13억 원,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1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8억 원, 교육 25억 원, 문화 및 관광 71억 원, 사회복지 124억 원, 보건 18억 원, 농림해양수산 22억 원, 산업중소기업 31억 원, 수송 및 교통 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3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415억 원으로 인건비에서 1억 원, 물건비 7억 원, 자본지출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089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4억 원, 자본지출 128억 원, 내부거래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8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총 50억 원은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의 사업비 6500만 원 편성과 이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그밖에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안효식 위원에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해당과장이나 국장이 출석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1인 창조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설치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과 아직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다 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과는 관계없이 베이비붐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직 경로당에 가기에는 이른 활동적인 준시니어 분들을 위한 공간이 그동안 없었고 시에서 그분들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1인 창업을 원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전직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더라도 같이 어울려서 봉사활동도 하고 탐방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러한 혼자라도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분은 전직 교육을 실시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필요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소를 필요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인데 마침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계획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라는 공모사업을 했었고 거기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있지만 6개 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이 그림에 맞추어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지 근본적인 출발점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왕이면 정부지원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 시니어 비즈니스 플라자, 현재 우리 부천에만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식물원의 외부고사목 교체 및 보식에 대하여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 식물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2만 70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철골조로 건립을 하였고 아울러 부설주차장까지 해서 약 182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공사를 시작할 때 3m 이상 되는 237그루의 나무식재를 5000만 원 들여서 심었는데 이것은 주로 외곽, 주차장 부지라든지 식물원 경계지역에 심었고 내부에는 조그마한 관목류를 많이 심어서, 사실 안에는 명실상부한 식물원으로서 다른 식물원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수목을 식재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아직 못했고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로수 같은 것을 구해서 심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식물원 앞에 있는 소나무가 춘의사거리에 식재했던 것을 지하철을 만드는 바람에 가져다 심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심다 보니까 나무가 수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 식물원과의 연관성도 미약한 부분이 많고 여름철에 정자목이 없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학생들이 앉아서 쉴 공간도 없어서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이번에 식물원 주변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비용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나 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하면서 농지가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농지가 편입이 되면 국가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이 징수된 부분의 일정부분, 약 4% 정도인 8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식물원 주변이나 농촌을 예쁘게 잘 다듬어서 명실상부한 부천식물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보자. 또한 내년 6월에 준공되는 부천수목원이 그 안에는 수목원 공사로 인해서 수목원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어서, 어차피 수목원을 가려면 식물원을 거쳐야 들어갑니다. 처음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첫인상이 외부의 모습이 식물원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사목을 질이 좋은 나무로 보식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수조정 전까지 옛날에 했던 공사내역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죠?
저희 공사가 약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공사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시설관리과에서 공사를 했고 그 후에 모든 회계서류는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간 직원들도 많이 바뀌어서 이것을 찾으려고 저희 과로 왔다 시에 왔다, 사실 저희 과가 외곽에 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찾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제 시간에 제출을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미리 현지답사를 하자고 할 생각은 왜 못 했습니까? 눈으로 보여 주면 바로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가 봅시다, 눈으로 보면 누가 예산 반려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저희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가동중지 상태인 삼정동소각장을 재생·창조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화·환경·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9780만 원을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삼정동소각장 부지가 약 1만 2663㎡로 약 3,83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관리동이 336㎡로 층별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작년 8월에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1차로 받아 보니까 충분히 검토대상의 시설물이라는 판단을 하고 시설물활용 예시를 들어준 게 있습니다.
1차로 소각로와 집하장을 3차원의 영화, 독립예술영화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 소각시설물을 활용해서 공예공방 등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업, 굴뚝을 통해서 부천의 랜드마크 활용 방안 이렇게 구상 중인 기본안을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자문을 받아서 본 사업이 재생사업에 필요하다, 또 이 사업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 또 젊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문화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6쪽을 보면 국내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인천시 중구의 인천 아트플랫폼 재생사업이 있고 서울 마포의 예술실험센터 재생사업이 있고, 7쪽에 보시면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뱅크아트 사업이 있고, 8쪽에 보면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 사업, 중국 베이징의 다산쯔 798 예술특구 사업 등 국내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도 혐오시설을 가지고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지 않느냐 해서 철거보다는 역사가 있고 테마가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부천시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특별시 부천의 명소다운 시설물활용 계획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본예산에서는 삭감됐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동의 일정부분은 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동 주민센터로 활용된 이후에는 재생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리모델링비가 5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재정위원회 때 그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복지문화 공간을 활용하는데 찬성 42%이고 반대가 22%입니다. 다만, 신흥동 지역주민들에게 전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원하는 시설물은 체육공원이 30%, 20%이고 복지문화 공간은 17.8%가 나왔습니다. 다만, 삼정동소각장 바로 옆에 폭이 25m, 길이가 660m의 가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공원으로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기존 녹지공원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삼정동소각장 반경 1㎞의 대표적인 주민들과는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수렴하고 정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잖아요. 이미 시에서 재생공간으로 쓰겠다는 것이 확정이,
이상입니다.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 속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이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든 실시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6월에 아이디어 공모하고 8월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언제 하려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역에서 1안, 2안, 3안 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체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부공간조성 공사비 1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삭감된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4월 18일 자로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하부공간이 당초 순수 시비로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9억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민의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공사와의 협약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내일 협약서를 가지고 판교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 담당과장이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부공간 임시체육시설을 설치해서 19억 원이 편성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통보도 하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어제 저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제가 급히 의회로 들어와 확인해 보니까 도로공사와의 협약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물론 제 지역구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어야 하는 게 제 요망사항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협약사항인데 추경예산 전까지 안 되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공무라는 게 행정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역주민들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협약사항에 대한 쟁점이 뭔지, 협약이 다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다 끝난 것같이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협약사항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담당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말끔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모 의원께서 “10억 확보” 이런 문자를 받았거든요.
내일 협약서 쓴다고 하고, 도대체 이건 뭐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것이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19억을 저희 부천시 전체 돈을 써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공사와 협약이 안 된 게 문제지 자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물론 논란이 되었던 것은 도로공사와의 협약이 1차적으로 안 되어 있고 또 예산 19억 세운 것 중에 10억을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쓴다고 했으나 어제까지 결정된 바가 없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의견을 조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내일 도장을 찍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다시 가셔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을 10억을 가지고 왔으니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가지고 온 것은 추후에 협약이 되고 나면 혹시라도 2차 추경 때 쓸 수 있는 돈이지 그 돈이 당장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도로공사와 협약이 완료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2·3동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현 시장님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오다가 하부공간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는 사항인데 화재가 난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했으면 도로공사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를 끝내고 예산을 올렸어야 정당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협약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벌어졌던 것 같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고, 예산문제는 우리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당장 한 게 아니라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최종적으로 그동안의 의견을 가지고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저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컨테이너 활용 문화커뮤니티 공간에 대하여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공원이나 공한지 등 틈새공간을 활용한 문화공동체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소모임 등 지역주민의 문화커뮤니티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례는 2009년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커뮤니티 아트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흥, 수원, 남양주 등 경기도에서 5개소에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본 사업은 시 참여소통과 주관으로 각 구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원미구의 경우 위치는 도당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컨테이너 박스 등 2개를 설치해서 목재 등으로 외부 인테리어를 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 9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으로는 컨테이너 구입비 1000만 원, 집기류로 책장이나 테이블, 의자 등 구입비가 12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00만 원, 도서구입비 3500만 원, 기타 제잡비가 100만 원, 그 외 공공요금 지원 등 유지관리비가 월 30만 원씩 8개월 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도서관의 이동문고와 연계해서 대출받아서 일반시민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공모로 선정된 운영주체에서 매일 운영시간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당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스포츠댄스팀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팀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신청을 내부적으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타 시·군 운영사례는 뒷면의 시흥시의 맹꽁이 책방, 양평군의 정배마을 배꼽마당, 경기도 수원의 느리게 읽는 미술책방, 남한산성의 솔바람 책방 등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타 시·군의 사례와 유사하게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컨테이너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설물입니까?
이상입니다.
구도심 쪽에는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한지를 활용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뛰는 줌마와 태권도의 대표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2인 1조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특히 소요예산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만약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도서구입비가 거의 대다수예요.
도서관에서 의욕적으로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과는 협의가 진행된 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시정연구단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가 각 구에 시범사업으로 내려 왔죠?
각 구마다 시범으로 하는데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달랑 이것만 해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면 각 동으로도 찾아가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지역마다 다른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오정대공원에 설치하겠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충자료로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전부 해 오기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답사는 안 가보셨다고 하셨죠?
물론 원미구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를 도당근린공원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공원을 끼고 있는 동 주민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야간이나 주말에 주민센터를 개방해서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처음부터 한 구에 1억씩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센터와 접근성이 가능한 곳이면 그런 곳을 보완해서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봄·가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지만 동절기에는 일부러 찾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센터는 모든 시민들이 민원을 위해서도 많이 가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과장님, 도당근린공원 같은 경우 1일 어느 정도의 인원이 옵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부천시민학습원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이 콘크리트 담장으로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그 지역은 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 확보 차원에서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뉴타운지구라고 해서 배제가 됐던 지역인데 뉴타운이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콘크리트 담장을 제거하고 현재 주차장을 걷어내고 잔디블록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소재는 대부분 나중에 뉴타운이 들어오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은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송내지하상가 가시설 철거 및 지하보도 복원 공사에 대하여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지하상가 가시설물 철거 및 복구공사에 필요한 예산 1억 9000만 원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내지하상가 조성 사업은 2002년도에 부천지하상가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송내역 지하에 상가를 짓겠다고 국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송내역 앞에 있는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사용협약 요청이 들어와서 2002년도에 공유재산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부천지하상가 주식회사가 본 공사를 계속 추진하다가 명당가라는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실했는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12월에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국유재산사용 허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부천시에서도 12월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거죠.
이 부분이 그냥 방치되면 재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땅속으로 6～7m 깊이로 파여 있는 상태로 위에 덮개로 덮여 있고 I빔이 버팀목이 되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여름 장마철에는 물이 고여서 측벽이 흘러내려서 무너진다든지 인근 상가의 지하실에 물이 스며든다고 해요. 넓은 공간에 물이 찼을 때는 그 주변 지하상가들이 영향을 받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동안 4～5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만 한다.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래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억 3000만 원은 원인자복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족한 1억 9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억 9000만 원을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빈털터리 상태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먼저 시민을 위한 재난위험시설을 제거한 다음에 원인자복구비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확정 못하고 있는 부분은 주식회사 명당가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나야 원상복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더라도 다시 상고를 하고 계속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저희들이 공사비를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5월 말경이면 이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명당가가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는 위원님도 있으시겠지만 우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후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명당가로부터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대해서 부천시가 여태까지 부담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빨리,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옛날 것의 잘잘못을 지금 가린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래되어서 집행부의 분들이 정년퇴임하였다든지 그 부서가 아니라든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확실한 책임소재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책임소재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무자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상복구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잘못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은 공사를 집행하고 난 그 이후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사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명당가가 재력이 없다는 핑계로 시가 그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존에 있는 지역상가에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치해 놓으므로 해서 남부역에서 북부역으로 관통하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통로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남북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역사 위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상가협회 관련자들로부터 저희한테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4월 20일 예정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49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월 20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4월 20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1459억 2105만 1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18억 4218만 9000원을 삭감하며,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안된 길주로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결특위에서도 동일한 부대의견을 붙이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임시체육시설관련 예산은 도로공사와의 협약체결 후 예산을 집행하고 협약 시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입상선수장려금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경명순 김동희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나득수 안효식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창
재정경제국장조재형
행정지원국장강성모
녹색농정과장이도극
문화예술과장김태산
공원녹지과장최의돈
원미구행정지원과장신재구
원미구건설과장윤범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