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2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업무보고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9.업무보고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어제 예정되어 있었던 의사일정 중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정에 의하여 다루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예정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를 다루고 난 후 청소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를 다루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3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업무보고
(10시14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경섭 정수과장입니다.
김성호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입니다.
보고순서에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특별한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하죠?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법적으로 지하수법에 매년 1회 하게 돼 있고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용을 하시는 분들이 수질이 나쁜 걸 먹든 좋은 걸 먹든, 그렇잖아요. 시에서 수도시설을 못 해줘서 지하수를 파서 음용하게 되는데 수질검사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본인들 의사에 달린 것 아닙니까?
먼저 하수도쪽에 보면 통합하수종말처리장 투자현황이 있거든요.
이것 당초 계획이죠?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변할 것 같다 해서 투자현황 자체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당초에 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부분들 그냥 계획대로 해서 하지 말고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발생량이 예상되니까 예상되는 것에 의해서 투자현황 계획을 다시 한 번 잡는 것이 좋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는 노후관 교체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전체가 한 428㎞인데 그 동안 추진한 게 한 362㎞ 85%를 했고 작년도에 일부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한 55.7㎞ 68억이 소요되는데 그게 2001년까지 연차별 5개년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2001년 되면 거의 100% 끝나는 걸로,
그리고 소장께서 느끼기에는 일단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정수장 물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시죠?
정수장에 있는 물을 마시면, 수돗물은 인체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도 하고 우리도 검사하기 때문에 중간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소지는 있지만 결과는 이상이 없다 이런 걸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나오는 물은 안전하다. 그런 것 설치 안해도 된다라고 해줘야지 왜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줍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불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천시 노후된 관에 대해서, 거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안 좋다.
저 역시 수도꼭지에다 입 대고 먹기에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어떤 홍보적인 측면도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하수쪽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상수도 같은 부분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빨리 어떤 개선을 해서 잘못된 점만, 안전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현실성 있는 상하수도사업이 올해는 전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주문을 합니다. 해주실 수 있죠?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올해도 동절기 사업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의 일감을 못 찾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빙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흙 운반이라든가 떼붙임이라는 것이 얼어붙게 되면 삽이 안 들어가고 또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도 못 거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해빙이 된 이후부터, 2단계가 3월부터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고 2단계 3월 그때부터는 계획대로 구와 합동회의를 가져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천은 제방이라든가 떼붙임이라든가 다 했는데 역곡천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제방이라고 할 만한 옆을 예쁘게 다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 하면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소하천 정비도 해서 호안이나 붙임도 해주고, 떼붙임하고 토공은 가능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삽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대서 쉽게 말하면 간선을 잡아주고 그리고 벽면정리라든가 떼붙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야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처음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효과도 안 나타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보면 수해지역에 소하천이 범람한 곳 있죠?
그래서 임시로 마대로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예산이 안 올라왔죠?
받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받으면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행자부 방재국에서.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내려오기 전에 또 수해가 예상돼서 바로 3월부터 하는 공공근로사업에다 같이 설계해서 계획에 있고 예산은 반영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도비나 시비가 안 된 거죠.
수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딱 꺾어서 옹벽을 쳤으면 되는데 비스듬하게 쳐놓으니까 나가는 유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붕괴되더라고요.
지난번 여름에 수해가 나서 공병부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 6,000명 투입이 됐어요. 인원이.
거기에 옹벽을 쌓는다면 바로 직각으로 쳐야 되고, 비스듬하게 치면 안 되고 직각으로 쳐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작년도에 파악을 해서 도로 올리면 도비 지원이 된다고 도의원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시에서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지매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일시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투자되는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용지매수가 공사비의 한 7, 80% 들어가거든요. 공사비는 오히려 안 들어가고.
기본정비계획 나와있는 대로 용지매수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행자부에서 기본계획 나온 대로 양여금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해야지 지금은 사업비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비 포함하면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 방재국에서 계획대로 아마 확정이 되면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이 붕괴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해당과 업무보고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섭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복영 기업회계담당입니다.
정종택 요금부과담당입니다.
이순이 요금징수담당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도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93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저희가 75% 정도밖에 안 돼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올릴 경우에는 금년도에 적자가 배가 되고 또 시설비로 5단계 시설 1000억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채에 의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기채 차입도 원활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차입하겠습니다만 기채도 역시 나중에는 주민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이자까지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안 올릴 경우에는 나중에 한꺼번에 30%, 50% 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현재 9.8% 올릴 경우에는 가구당 월 420원 정도 부담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가구당 1,000원 이상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됩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으로 나중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한꺼번에 요금을 많이 올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감을 주고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11쪽 보시면 “상수도요금인상안 시의회 상정”인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고 형평성에 맞게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금액을 따지지 말고 요금인상이라는 자체를 따져볼 적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이 많이 가잖아요.
시기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요즘 세대를 보면 수도꼭지도 확실히 잠궈서 물 한 방울 안 나오게 절약하는 이런 정도로 살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IMF라는 체제가 강화될지도 모른다는 신문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 1일 이런 정도로 해서 인상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적자는 계속 봐왔잖아요.
안할 수도 없는 거고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돗물은 주민들이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먹는 물은 정수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사먹고 그러잖아요.
밖에 가보면 전부 다 수돗물 안 먹잖아요.
커피 타먹더라도 정수기 물로 타죠. 생수 그것.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많이 공급하고 많이 걷어서 이것에 비례해서 나가야 되는데 수돗물은 공급하는데 먹는 것은 적어 요금은 적게 내고, 안 맞아요. 비례가.
계속 적자예요. 영원히 적자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개인별로 월 평균 4,2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쓰듯 한다 하는데 이용가치에 비해서 너무 쌉니다.
시설비 몇백억 투자해놓고 수도요금 걷히는 것은, 요금인상률은 적고 비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역효과가 나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지난 연말에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유를 다 들었거든요.
충분히 이유를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시기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인상하는 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한 지 연수로 보면 1년이지만 기간으로 보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올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수도행정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거든요, 이런 인상분에 대해. 왜 인상을 해야 한다.
그 내용이 그때 설명한 거나 지금 설명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때 판단한 내용과 다른 내용일 때 올리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판단을 했어요.
물론 적자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가능한한 적자를 누적 안 시켜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금방 얘기하신 대로 부담을 주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시민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불과 400～500원 정도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퍼센티지로 따질 때는 몇 % 몇 % 따지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400～500원 별것 아니니까 400～500원이라도 일단 위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주고 대신 좀 풀리면 올해 400～500원 올리고 내년에 800원, 1,000원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IMF니까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시민들 편에서 뭔가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전체금액을 따지면 30억이니까 이걸 조금 고려를 하자 그런 뜻에서 시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올린다는 건 문제점이 있고 어느 정도 6, 7개월 지나서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30억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 한 30억 되죠?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1월분부터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3월분부터 하면 벌써 3개월치를 저희가 못 받게 됩니다. 3개월치만 해도 차액이 6, 7억 이상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인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인상하고 연말에 인상을 해야 정상화될 건데 그렇게 안하고 이번에 안 올리고 다음에 많이 올린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조금이라도 올리고 또 올리고 해야 돼서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대를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오를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강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타당성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급수담당입니다.
김철원 시설담당입니다.
연광희 공무담당입니다.
최형국 누수탐사담당입니다.
한기민 누수수리담당입니다.
최창근 계량담당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도시설과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해빙기 들어서 동파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누수가 얼마만큼 돼서 시의 손실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8년도 총 수수량이 9550만 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수율이 12.4% 약 380만 톤이 되겠습니다. 384만 2000톤 정도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같이 거주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동네 보면 주로 서울이나 외곽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전세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파되면 계속 누수가, 주인 오기 전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동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연락하면 와서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주인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2, 3일 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서 손실도 손실이지만 결국은 낭비란 말이에요.
요새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배수관을 만질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면 우선 동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 보조로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에서 누수가 되는데 짧은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데 세입자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임시로 막대기나 망치로 두드려서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소사동입니다만 소사동 뿐만 아니라 전체 부천시에 동파로 인해서 이런 손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해서 동사무소나 자체에서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관 부설공사하고 노후관 계량사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급수보급률이 현황에 보면 98.6%인데 쉽게 얘기해서 1.4%는 아직 보급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수관을 새로 만드는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럼 이물질은 문제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 노후관 교체는, 한 번 그럴 수도 있다 하면 그건 안 좋은 거죠.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다, 관에서 이것 안전합니다라고 시민들한테 해야지 어느 관로는 혹시 먹으면 잘못 될 수도 있다 하면 다 못 먹죠.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15%만 빨리 바꾸는 쪽으로, 이것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기 편하죠.
빨리 미교체된 부분 교체해 주고, 수도료 인상하죠.
결국 이쪽 수도시설과에서 쓰는 것에 의해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쓰는 쪽은 수도시설과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요금 인상해서 쓰게끔, 특별회계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상되는 주요인이 5단계 공사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런데 5단계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땐 다 투자된 것 아니겠어요?
기채로 한 건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요금 낮춰줄 수 있어요?
기채를 넓게 잡아서 상환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끔 해서 부천시 향후의 중장기계획 자체를 잡아야 되거든요.
기채 계획이
공공요금 인하됐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수요공급을 맞춰가면서 해주세요.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5단계면 결국에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단계별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1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2단계, 3단계, 4단계, 맨 처음 1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 한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결국에는 다른 데다 했어도 부천시에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만들었다 그거죠.
이것이 부천시의 수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부천시의 부담금이든 아니면 부천시 내에 했든 간에 5단계에 걸쳐서 해오고 5단계 사업이 까치울 정수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다 이거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단계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 부분, 인상하는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인상을 꼭, 지방채 쓰는 거니까 그런 시기 조정도 잘 해서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게끔 그런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올해 수도시설과에서도 정책을 편의의 정책으로 바꿔주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물 들어오는 것을 수수를 하거든요. 광역5단계에서.
거기에 따른 관로만 저희가 따로 발주해가지고···.
거기에는 의무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권장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수도시설 청소 및 이상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9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설자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현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불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저수조잖아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먹을 만하다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고 이런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고, 그런데 실제로는 저수조에서 장기간 있게 됨으로 해서 또 청소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지도 점검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수질이 나빠지는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장균 같은 경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 데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지도 점검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면 좋겠다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됐다고 전 기억하고 있어요.
수도시설 담당하는 쪽에 급수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급수 관련해서 특히 저수조 관리, 급수 관리하는 데 중요한 게 저수조 관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계획을 꼭 포함하도록 하세요.
사업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분장사무에 있는 것들 중에 꼭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큰 제목말고 큰 제목 속의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담당이 있고 그 담당 밑에 또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그런 사무들 있잖아요. 분장사무.
그런 사무는 사업계획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원들이,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 안 써놓으면 특별히 관심 있거나 민원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고요. 모른다고.
그러면 서로가 점검이 안 돼요.
배수관 부설공사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잡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배수관 부설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잡습니까?
건축물이 증축되거나 그랬을 때 수요량 판단을 해서, 그게 적으면 옆집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물론 그게 결국은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탐사원들이 있어가지고 수압 같은 것을 수시로 체크는 하거든요.
그게 수압이 낮아지고 그랬을 때
노후관이 오래 됐으면, 20년 됐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되다 보니까 납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누수되는 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새로 나온 자재, 쉽게 얘기해서 KP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안전하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 미달된 것이 많아요.
10㎜를 묻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한 10년 전, 15년 전에 3㎜를 묻는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압이 적어서 수돗물을 먹으려면 당연히 쨀쨀쨀 나올 수밖에 없죠.
관 ㎜가 작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주시오 하니까 넓은 관으로 교체를 해서 이상없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 현상입니다.
소사구 전역에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드러나요. 오래 되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누수탐사반 있죠. 이분들이 별도로 돕니까 아니면, 계량기를 측정할 적에 계량기 조사반들 있잖아요. 계량기 검침반. 그분들이 합니까, 별도로 누수탐사반이 돕니까?
기능직 5명으로 해서 항시 나가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탐사구역 165구역이 어느어느 구역인지, 1,238㎞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이어서 정수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태 수질담당입니다.
류세현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정수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정수과의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는 홍보를 같이 정수장에서도, 주민들이 정수장을 많이 견학해서 실제로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정화 침전물, 슬러지도 지금 거의 매립에 의존하죠?
그런 것은 연구를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매립 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쪽, 올해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물론 비와 눈, 먼지, 씨앗 등이 날아들어가는데 거기에 조립식 칸막이로, 햇빛 날 때는 열어놓더라도 눈비 올 때나 봄철 꽃가루 심하게 날릴 때는 조립식으로 덮개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크기로 따지면 폭이 15m에 길이가 60m입니다.
그 큰 시설물에 덮개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 정수장 주변에는 사실 꽃나무 같은 것을, 꽃잎이라든가 꽃씨가 날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주변에는 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철책도 저희가 사이에다 콘크리트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잡초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시설이라면 덮개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길이가 60m에 폭이 15m입니다. 침전지가 모두 6개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나오는 것 보니까 정수장에 눈비가 오고,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공기 안에 모래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때는 정수장에서 자동스위치를 켜니까 덮개가 덮히고 열리고 이러던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일광소독이 되는 것도 있는데 눈비 올 때는 덮고 바람이 불 때 한 15㎧ 이상 불면 꽃씨들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카시아 필 철에는 날아와서 전부 다 물하고 섞여서 내려가는데 물론 처리는 잘 한다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볼 때 안 좋잖아요.
큰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가지고 부분 덮개라도, 맞덮개식으로 해놓으면 조금 더 맑은 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소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지껏 수질검사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까?
경력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못 했다든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기이 보건연구사 2명에 대한, 조직에 대한 기구·인력을 전부 다 인가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늘리는 건 아니고 기이 저희한테 인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TO가.
먹는물 검사실을 추진하는 목적은 저희 관내에 지하수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검사받을 지하수 공수가 약 2,000여 개 됩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검사기관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들고 수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먹는물 검사실을 설립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전덕생 위원님이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면을, 수돗물 관계를 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정수장에서 거른 물은 안전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도관을 거쳐서, 노후관을 거쳐서 가정 수도꼭지에서 먹었을 때 그게 안전하냐. 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안전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안전하다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그 물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로 식당을 가든 어디 가도 현재 물 전부 사다 먹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시민들이 먹어도 될 수 있는 그것에 착안을 둬야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돗물은 외면해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수돗물은 그냥 설거지나 하는 걸로 두고 약수터물이라든지 이런 물을 시민들이 먹게끔 하겠다 이런 것으로 혹시 잘못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으로 저희가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도.
솔직히 먹는 경우 거의 없죠?
그냥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미생물분야 2명 경력자 도에서 내려와서 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 수돗물을 뭔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면이라면 저희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약수터의 물이라든지 지하수를 검사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봤을 때－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수돗물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하수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면을 착안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설명을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걸, 이 면만 보면 수돗물이 오히려 더 불안해서 결과적으로 지하수에 의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사원 경력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면만 봤을 때는.
그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하수행정담당입니다.
김홍배 하수시설담당을 소개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국 회의가 있어서 출장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하수과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요사업비 인천시 부담금은 잘 들어옵니까?
사업비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소요사업비
올해도 협의 잘 끝났습니까?
2단계가 2001년까지 75만 톤인데 향후 105만 톤까지는 증설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양이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2단계 30만 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30만 톤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해서 2단계 1차 15만 톤만 건설을 해보고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봐가면서 그 후에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75만 톤밖에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대비해서 15만 톤이고 1단계, 2단계 부천시의 하수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 하는 얘기죠.
결국 상동신도시 대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서 이 부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인천시하고의 부담금은 현재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추진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걸 대비하셔서, 부천시 게 아니라 인천시 때문에 증설되는 요인이 많다 이거죠?
임해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인데 원래 97년도말에 준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낙동강 페놀 사건 때문에 환경부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다 거기로 몰렸어요. 그래서 2년 간 연기된 겁니다.
김 과장이 파악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겁니다.
금년말까지 2년 연장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문도 내려왔고 양여금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완료 예정이 여기에 2001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9개월 정도 하면 15만 톤 2단계 다 완공이 돼요?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것은 용지보상만 하는 거죠?
“타기관 추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보고를 빼놓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하수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형 관리담당입니다.
이성노 시설담당입니다.
차부성 처리담당입니다.
김윤택 수질담당입니다.
정영배 슬러지처리담당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하수정화사업소의 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1월에 보통
13ppm 정도 됩니다.
Tn은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갈수기 때 분뇨 많이 처리해서 그런가요?
Tn은 오버되네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제가 사실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고도화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천시 전체 오물이 거기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수야 더 더럽게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 한강으로 방류하는 것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치가 오버되면 문제 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볼 적에는 약한 기준치라 하더라도 오버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하셔서 갈수기 때 최악의 상태에서라도 이 기준은 넘기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하수정화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9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대로 세 건의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현황보고는 청소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종전에 보고됐던 자료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p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삶의 질 향상으로부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그러나 하여튼 이주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위에서 환경부장관과 부천의 전 이해선 시장과 현 원혜영 시장, 고양시, 양천구, 노원구 각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건 알고 계시지요?
그 결과 그 재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그 생활폐기물이 특정한 별도의, 다른 폐기물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을 소각한 재에서 중금속이 일부 나왔다 그래서 지금 반입을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해서 김포매립지에서 그 매립지 조합원하고 주민대책위원회, 환경부 관계관, 경기도, 인천시, 서울,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관련 자치단체 대표들이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반입을 저지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2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저희도 그 수도권매립지하고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가 있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3개소 검사한 지역마다 결과가 아주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자체에 대해서도, 검사한 기관쪽에서도 이 검사가 가치가 없는 검사다, 필요없는 검사다 하는 판단을 할 정도로 사실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매립지쪽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는 건데 현재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별도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폐기물로 취급해서 온산 처리장으로 갈 경우에는 톤당 약 12만원이 소요됩니다.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고 김포매립지로 그냥 쓰레기로 가져가는 게 낫기 때문에, 다른 소각장도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하면 얼마에서, 원래 원가에 초과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게 총액 대비로 하면 어느 정도예요?
소형소각로에 관해서는 업무계획서에 나와있지 않은데,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업무계획에 좀 세우세요.
소형소각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적으로는 잡혀있지만 사실 감독소홀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공무원이 마냥 나가서 이거 감독할 수 없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환경문제를 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소형소각로 같은 것은 조금조금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여서 사회문제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부천시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더 문제될 수 있거든요.
다 합하면 중동소각장보다도 이게 훨씬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위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매번 업무보고가 되니까 점검을 요구하게 되고 공무원도 답하기 위해서라도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꼭 넣으세요, 이건.
주요업무보고의 보충자료를 저희들한테 만들어주세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소형소각로에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지정폐기물 같은 것 막 태웠다 이렇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위반할 때 어떻게 조치한다 하는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용역결과가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세대당 3,000원 미만으로 받던 것이 3,4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용역이 잘못됐든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정돼서 했다면 용역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러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400만원 주고 용역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누락이 됐다 이런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무조건 이번에는 절감만 해라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요.
어떤 용역을 앞으로 하더라도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고수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런 식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을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올해도 추진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또 상반돼서 주민들이 편안한 행정으로 가줘야 된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편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그 두 가지를 주목적으로 삼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청소예산의 합리적인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고 또한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런 청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거없이 안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올해－업무보고 시간이니까－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예산절감 하는 측면에서 가로환경미화원들 올해 110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정원이 319명인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정원·거리가 있을 걸요. 그게 얼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도로비율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400명이 넘어야 정상이거든요.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원이 중요하지요.
현원을, 이 역시도 한 11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올해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한 오쇠동 주민에 대한 대책,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결이 된 뒤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대치하지 않는 선에서 일이 원활히 될 수있도록,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과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반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지금 소형소각로가 150개죠?
(「환경관리공단······.」하는 이 있음)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이 안 돼 있는, 기준치가 우리하고 소관이 다르지요.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돼 있는, 정품이 아닌 비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각을 하는 것이 지정폐기물로 태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정품을 갖다 놓으면 좀 나은데 그렇지 않고 아무 깡통에다 태우고 단속이 나오면 기존 소각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것을 청소사업소에서 관장을 하셔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실태, 큰 소각장은 그래도 좀 나아요. 소형소각로 대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서 판매한 제품이냐, 이것이 과연, 이 기계의 성능이 태웠을 때 기준치 오버가 안 되느냐, 과연 이것이 정품이냐 비품이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올해는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편의의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남은 필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감사원으로 보고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법적 요건 미비자 34가구를 제외하고도 잔여필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하고 대장동 소각장 내 이주대상 주민들을 포함해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감사원으로 보고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 왔고 제가 갖다 온 이후에 도시과장이 또 가서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오쇠리 주민들의 반발하는 문제를 충분히 시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잔여필지 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답변듣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년 넘게 끌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때까지 막연하게 오쇠동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어떤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결론적으로 총 필지 중에 83필지가 남아있고 오쇠동 주민들이 들어가고도 충분한 잔여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고 26필지를 어떤 쪽으로 분양을 해줄 거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그리 이주할 거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환장을 이전해서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다 안 됐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금방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오쇠동 이주단지가 환결이 돼야만 후순위로 이게 조치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한 3년은 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계속 오쇠동만 믿고,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가듯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애당초부터 이주단지 조성하는 대상주민 명단에 분명히 대장동 주민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청에서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니야.
최초에 부천시가 오쇠동이 소음 1종지역인데 이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작동 이주단지에 이주를 하는데 그 당시에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이쪽으로 온다고 계획이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항공청에서도 못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곳으로 적합한 지역을 찾아달라는 거지.
오쇠동 이주단지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데 대장동까지 물고 들어가니까 민원 자체가 대장동, 다른 데 좀 알아볼 수 없나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주민들 자체가 다른 데로 가는 걸 수용하지 않고 있고 또,
대장동 주민들이 그리 가는 걸 원한다 이거지요?
53필지지요.
현재 한다리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나서도 잔여필지로서 53필지가 남고 현재 오쇠리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게 해결돼서 입주를 다 한다 하더라도 34필지지요. 그렇죠?
이주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한다리지역 주민들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상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동 이주단지 조성 당시에 한다리 이주가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총 350필지, 정정하겠습니다. 350필지로.
350필지 중에 한다리지역 주민 26가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이미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명단이.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작동 이주단지 조성을 우리 부천시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애초 조성 당시에는 오쇠리지역 주민과 한다리지역 주민 토탈해서 350 정도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한다리는 이주를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성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필지 내에 과연 몇 세대가 이주를 할 거냐 해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진작에 한다리도 이주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한다리가 이주한 것과 무관하게 현재 오쇠리 이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래도 잔여필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해도 남아요. 18필지 정도가 남아요.
그럼 그 18필지는 뭐할 거냐, 오히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조성 당시에 이주는 다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까지 이주를 못 해주는 부천시가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물론 청소사업소장은 나름대로 도시과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 오쇠리 문제와 한다리 이주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올 3월 안에 쓰레기 반입 저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쇠리와 한다리가 다 이주해도 좌우간 필지는 남는다. 이것만 염두에 두면 제가볼 때 일 처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애초에 한다리도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는 있잖아요. 포함됐지요?
이건 소장께 질문하지 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건설부에서 그 명단을 공항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해주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 그때서야 그 내용을 알고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난번 시장님하고 대책회의 때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입장은 당초 건설부에 승인받을 때 대장동 이주대상 26가구가 포함돼 있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간다. 그걸 원칙으로 세우고 다만 공항관리공단하고, 입주를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런데 공항관리공단에서는 조금 꺼리는 것이 고강동지역에, 그쪽 주민들 몇 명 문제제기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했으면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 때는 일단 고강동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나머지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당신들이 땅을 지정해 놔라.
나머지 필지에 대한, 26가구를 우리는 분양해서 이주시키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맡아놨는데 나중에 법적 요건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건 할 수가 없고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처분대로 이행이 되겠지만 양해를 받으면 나머지 필지에 대한 것은 대장동 주민이 이주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문제는 고강동 주민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항관리공단에서도 그걸 해달라는 차원의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청소사업소장하고 면밀히 주민과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번 3월 전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즉, 이주대책조성사업 허가 승인을 받을 때 서울항공청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부천시에서 받은 거예요?
물론 절차 과정 중에 서울항공청과 부천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안대로 서류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부천시에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오쇠리 이주대책과 한다리지역이 같이 포함됐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 승인받은 서류에 한다리 대장동 주민이 포함됐던 거지요. 그렇죠?
서울항공청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단 이주행위를 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행을 부천시에서 한 거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15시02분 기록중지)
(15시10분 기록개시)
이재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건 아니고 이제까지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어요.
이건 청소사업소장도 몰랐었고 저도 몰랐었고 명색이 서류를 작성한 도시과의 공무원들도 몰랐었습니다. 맞지요?
우리 도시과에서 이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라고 빠른 시일 내에 확인만 했었더라면 이주를 했어도 벌써 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 더 빨리 신경을 쓰셔서 한다리 주민들이 더 이상 국책이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이 문제와 더불어서 오쇠리 이주문제도 한다리문제를 자꾸만 파는데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시운전을 하고 부대설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안양 평촌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미 98년 9월에 저감시설을 하고 0.1ng/N㎥의 측정결과가 나왔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0.1ng/N㎥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비용이 또 있을 거예요. 연 1회인가 2회 하지요?
가동 이후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비용과, 이제까지 몇 차례에 걸쳐 저감시설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비용이 있을 겁니다.
0.1ng/N㎥ 나올 때까지 비용을 한번 산정해보려고 그래요. 얼마 정도 비용이 투자됐는가.
소각장에서 0.1ng/N㎥,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모 많이 하면 하겠지요. 0.01도 하겠죠. 금액이 문제지만.
제가 보면 이건 환경부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기는, 환경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근거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 가지고, 이번에 다이옥신 저감대책할 때 국비 얼마 지원받습니까?
당초에 12군데 문제됐을 때는 부천시가 시범케이스로 걸린 거지요?
전국적으로 떠들 것 같으니까 부천하고 대구성서하고 몇 군데 시범케이스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국비 별로 안 주고 지방비 다 투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0.1ng/N㎥이라는 100억분의 1이, 100억분의 238이나 100억분의 1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당초 측정할 때 23.12ng/N㎥이 뭡니까? 5도 나오고 32도 나오고 어느 때는 80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집행부가 자꾸 소신있게 나가줘야 된다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안 되면 선진문화를 접해서 대응을 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데모한다고 다 따라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각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소각재에 중금속 오버됐다.
방법 있습니까?
방법 없잖아요.
자신있어요?
주민들 쓰레기 안 버리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소각장 불 끄셔야지 왜 안 끕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불 끄라 이거예요.
김포매립지 반입 중지하고 시민들 쓰레기 배출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셔야지 왜 답을 못 갖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야, 이런 정책은 이제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하고 시민들 정당한 근거 가지고 제시해주고 이래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강하게 친다면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고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정확한 근거 가지고 대응할 때는 좀 대응해 주고 주민들에게 정당한 근거를 가져왔을 때는 수용해 주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소장님 “맞습니다.” 할 거예요.
이재영 위원이 다이옥신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0.1ng/N㎥ 만들겠습니다.”
세상에 소각장 기준치 0.1ng/N㎥ 맞추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측정할 때 데이터 보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담배에서 나오는 것 0.7ng/N㎥, 사람 맨입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안 되면 연구진하고 연구해서 정확한 근거로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거지요.
지나간 부분은 제가 논쟁은 안하겠는데 올해 새로운 업무보고니까 새로운 각오로써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6.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논의하신 바대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조례는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99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조례를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이경섭
하수과장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