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22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8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11시20분 개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8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 의장 주재로 복사골문화센터 뷔페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외국게스트를 초청하여 만찬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기획세무국장 등 시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청소사업소 간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24일에는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견례 및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7월 25일에는 시의회 청사 로비에서 전현직 시의원, 시장 등 집행부 간부, 유관기관 단체장, 의정모니터요원 등 총 200여 명을 초청하여 제3대 의회 후반기 윤건웅 의장 취임 축하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외 1명은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 간 회의록 속기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원시의회 등 4개 타시의회를 방문하여 회의록 속기 및 번문 등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7월 26일에는 시장 주재로 후반기 시의회 구성에 따른 의장단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외 9명은 7월 27일 서울 양천구청을 방문하여 쓰레기 재활용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7월 31일에는 원종초등학교와 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 이보소학교 학생 등 34명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청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8월 1일에는 일본 오까야마시 청소년 등 30명이 의회를 견학하였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0일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전덕생 의원을, 간사에 김영남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 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는 부천 예비군훈련장 제48관리대대 안보교육관에서 시의원, 동대장, 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등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방위협의회 관계관 안보사격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위해시에서는 8월 11일 최왈신 위해시장 등 6명이 우리 나라 기업인의 중국단지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내한하여 의장을 예방하였습니다.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위원 4명은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1박 2일 간 설악 한화리조트에서 시 장기발전팀이 주관한 비전부천2010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정책개발연구단 주관으로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참소리에디슨박물관 외 2개소를 방문하고 박물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석 의원 외 1명은 푸른부천21 주관으로 도시교통환경분과 추진위원과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1박 2일 간 환경 시범도시인 경상남도 남해군을 방문하여 남해군의 환경정책 및 사업실행을 연수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입니다.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삼정동 소재 축산물공판장에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축산물공판장 경과보고 등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25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8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6분)
지난 8월 16일 부천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에관한질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약 1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8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토록 하며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의결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 중 일요일인 9월 3일을 제외한 2일 간은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5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 제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21세기특위가 어쨌든 간에 올 연말 안에 마칠 것 같으니까 그 안까지 그냥 겸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된 회기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특위 위원을 일부 조정한 상태예요.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특위 위원을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별로 배정된 3인 위원수에 맞게 바꿀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위원장 문제가 아니라 특위 위원을 재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을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21세기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이 일정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1세기특위를, 지금 이 시기에 또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의회 기간 중에 모이게 하고 편의를 봐줘서,
바꿔서 통과시켜 놓고 회기 중에 결정을 하자, 또 언제 모여요, 21세기가.
그렇게 하자고요.
다 동의하고 이 일정만 뒤로 빼서 할 경우에 가능한 건지…,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안으로만 제시한 건데 당일의 의사,
원혜영 부천시장이 경기도협의회 회장인가 그렇다는데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9월 5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사실상 시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관계국장이 답변해야 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본회의장 배석문제에 대해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의된 내용대로 8월 31일 의사일정 제4항을 9월 5일 의사일정에 집어넣는 걸로 해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1시34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지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논의되었던 사항인 의회사무국 직원보강에 대한 보고의 건과 학술용역 연구계획의 건입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보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감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의회 직원 정원조정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행부안에 의회 직원 한 명이 증원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의록 발간 지연, 교정·자구정정시간 과다소요, 또 회의록 첨부자료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시의 경우 본회의 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감안할 때 인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인원 확보입니다.
현재 24명인 것을 98년 구조조정 전으로 환원을 건의드립니다.
금회에 한 명을 하고 금후에 두 명(8급 1명, 기능 1명)해서 도합 세 명 증원하는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속기요원 증원시까지는 일시사역속기인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타시·군의회 직원 감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 연구계획안입니다.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3대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의회와 부천시간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계획입니다.
연구설계안은 부천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관계 분석과 효율적인 관계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4개월이고 소요예산은 18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대상기관은 지방의회 학술연구단체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항은 학술용역연구 실시여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천시의회의 지역발전기여도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이 설명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보강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4명이죠?
그리고 성남하고 전주는 의원수가 40명이 되겠습니다.
회의시에 각 위원회별로 여직원 한 명씩을 지원받아서 차라도 서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인원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시장과 시장을 만나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 증원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타시·군과 비교를 해본 결과 포항의 경우 의원이 34명인데 직원이 30명이나 돼요.
우리는 현재 24명이고 1명을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차후에 두 명을 하는데,
금회 한 명은 기능직 10급 총정원에서 집행부에 있는 정원 하나를 감하고 우리한테 한 명이 증원된 겁니다.
98년도 구조조정 전에 27명이었으니까 최소한 구조조정 전 수준은 가야 되겠다.
세 명을 더 증원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 명이 오니까 앞으로 두 명은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이시니까 잘 해서 두 명을 더 받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보강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술용역연구계획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식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죠? 한양대학교하고.
그 후에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하고 부천시의회의 지역발전기여도에 관한 연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231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1850만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측에 부천시의회와 집행부간 그것도 연구해달라고 그래도 별물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800만원을 들여서 또 용역을 준다고 하면, 한 가지를 갖고 두 군데에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차라리 우리가 조금 저기 하더라도 한양대학교측에 의회와 집행부간 관계개선에 대해서 연구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이것을 1800만원 들여서 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이렇게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을 한양대학교에 줬어. 말만 약간 틀리게 해서 다른 단체에 준다는 것은 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방자치 10년차를 맞이해서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의회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학술용역연구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남은 것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결정권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의장님이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거 하나만,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하게 용역을 줌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을 경우에 의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보통 안한다?
당초의 용역예산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한양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목적을 달성했는데 잔액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욕심에 하려고 하는데, 당초 목적이 됐는데 또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번 물어본 거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학술용역연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간에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본회의장 의석배치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치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2대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3대 들어와서는 원미·소사·오정순으로 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았는데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여러 각도로 해서 분류했는데, 원미가 맨 뒤로 가고 소사 내려가고 오정이 중간에 앉는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몇 사람 모여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누구 말을 듣고 했는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여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의원총회나 그런 데 부쳐가지고 했으면 본 위원도 아무 말 못 하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 몇몇 사람에 의해서, 몇몇 사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 의석결정을 하는 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정식요건은 다 갖췄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으니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연구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것 있으신 분,
왜 그러냐면 전반기에 그렇게 결정해 놓은 사항을, 우리가 좌석을 어떻게 배치하든 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불만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 앞쪽인데, 우리가 다시 논의해 가지고 환원을 시키든지 바꾼다고 그래도 또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조정해 놓은 것 바꿔놓으면 또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1년 하고 다음번에 바꾸더라도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회의장 의석배치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의결과는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석배치를 향후 1년 동안 그대로 하고 1년 후에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4대 후반기,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4대 후반기 의석배치 역시 후반기 원구성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결정에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타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시 김종화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보류 중인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차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격의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이강인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효진 우재극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재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