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3.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갑철 의원 등 7인 발의)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부천시장 제출)
5. 시정에 관한 질문(한선재 의원)
(10시05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준영 의원님, 김동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창영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의회견학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부의장인 저에게 사회권을 맡겨 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는 시민을 위한 중요한 회의인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구 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은 물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연구단체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9월 26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의원합동연수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을철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7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다음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9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시장 제출 36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및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11일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등 3건의 보고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10월 12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등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임시회 시 의결한「학교급식법」개정 촉구 결의안은 9월 13일 국회 등 5개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이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경제국장이 대리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원정은 의원, 이동현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12분)
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장백규 변호사를 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갑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갑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한 한영희 전 부천교육장과 조영숙 현 부천교육장에게「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10월 4일 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주요공적으로는 한영희 전 부천교육장은 2014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부천교육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부천미래학교와 아트밸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학력향상과 창의성을 키워나가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조영숙 현 부천교육장은 2013년 9월 1일부터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을 역임해오다 지난 9월 1일 자로 승진하여 부천교육장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혁신교육의 실무 책임을 맡아오면서 창의·인성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교육특성화사업을 정착시키는 등 행복부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시설과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돈독한 파트너십으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희망이 가득한 선진부천 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한선재 의원)
(10시32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다섯 분으로 네 분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병국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국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상화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협 파동을 겪으면서 지속발전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의제21 서문에서는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 모두를 위한 삶의 기준 향상, 더욱 잘 보전되고 관리되는 생태계 그리고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지속가능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규범적 기본목표를 경제 번영, 사회통합과 화합,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겨냥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체계, 유연하고 자기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계, 좋은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UN은 국제사회가 사회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극단적 빈곤, 질병과 의료서비스, 교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 도로, 항구, 전력과 같은 인프라 제공과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기초과학의 새로운 기술 장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원충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N의 노력으로 개발도상국 빈곤인구는 1981년 52%에서 2010년 21%로 줄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빈곤율이 절반으로 낮춰져 극단적 빈곤을 줄일 수 있다는 희망과 빈곤의 재앙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흥분이 되기도 했다는 보고서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제21운동이 1995년 부산에서 처음 실시되어 2000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7년「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될 정도로 발전하여 오늘날 지방정부의 86%가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창립된 푸른부천21은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을 선도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성과로는 학교숲 가꾸기,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도시, 쓰레기 200만 톤 줄이기, 환경교육 코디네이터사업 등으로 부천을 전국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2년 푸른부천21은 전반기 활동을 평가한 후 새롭게 기후행동, 녹색사회경제, 도시문화, 삶의 질, 생태환경 5개 영역 25개 의제를 제시해 오던 중 예산삭감, 조례개정, 운영중단 등 정책결정자들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하면서 16년 동안 지속가능 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원인과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면 빠른 정상화는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과제가 현재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산업, 교육, 재정, 연구 분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제21의 추진원리는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파트너십과 생태와 환경을 비롯한 지역실정에 맞는 의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부천시에 필요한 새로운 지방의제를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제도 즉, 조례의 틀을 설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주체들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지속법과 중앙정부 유권해석, 타 도시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위임이나 위탁은 법률적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사람과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위탁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복잡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과 도시 간 정책기준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이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둘째는 지방정부 간, 지역 간 정보와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성 여부.
셋째, 지속가능발전 과정은 지방정부, 의회,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추진주체를 결합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마다 갖고 있는 독창성과 각자 자신의 자질을 보여주는 협력의 힘이 장점인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변화에 따라 목표가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유연한 사고와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의회는 다양한 실무를 통해 도시 간,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실천방안을 혁신적으로 견인해 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의제21은 인류가 당면한 제반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지구환경보전종합계획으로 리우+20선언이며 요하네스버그선언도 의제21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이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지속가능법과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법률의 목적과 정의의 구성 아래 이행계획이나 협력 등이 조문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이란 목적과 정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시대흐름에 맞게 목표와 세부과제가 전환될 따름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시 정부와 의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히 공론화한 후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PPT를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0년 이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인데 주로 8개 목표와 21개 세부사항 핵심이 빈곤 그다음에 질병, 교육 이게 주목표였습니다.
다음이요.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새롭게 설정이 되었는데 핵심은 범위가 좀 넓어진 것이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때 이제 일자리 창출, 도시화에 따른 과제들이 처음 선정이 됐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재원확보를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 새천년계획과 지속가능목표의 분야별 비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0년 전에는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선진국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중요한 것은 참여부분인데 과거에는 정부 중심이었다면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환경부도 2차 기본계획과 3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차 계획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3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016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경제를 비롯한 4대 목표 50개 이행과제를 설정했고 소관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비용이 약 300조라고 합니다. 2017년 정부예산이 400조잖아요.
부천시도 화장장, 뉴타운개발, 중동특별구역, 심곡복개천, 영상문화단지, 광역쓰레기소각장,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갈등비용은 우리 시도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갈등사례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시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수립은 고정된 사고를 고집하는 집단에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기별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공직사회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생산해 내거나 기존의 정책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정당 공천제와 보좌인력이 전무한 나 홀로 의원에게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을 생산해내는 일을 맡겨서 더 멀리 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도 줄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발굴과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할 주도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정연구원, 경기연구원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집행할 가칭 부천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는 지금 산업, 재정, 인구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가 정체단계를 넘어 쇠퇴의 도시, 퇴보의 도시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입니다. 늙어가는 도시를 더 이상 방치하면 매력이 없습니다.
산업재생과 도시재생의 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도시재단이 설립되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바닥난 재정확충이 가능하고 과도한 용역비의 절감, 공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생산유발 효과도 높습니다.
지난 6월 수원시는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고 이사장도 선임하여 11월에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우지영 의원 초청으로 이사장이 부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강연회가 있는데 우리 주무 국·과장님들이 강의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단의 사업은
1.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한 기획·운영사업
2.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
3. 경제사회에 관한 사업
4.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
5.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
6.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사업 등 도시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재단은 도시 관련 정책은 물론 흩어져 있는 유사업무 6개 센터를 통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시너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건축학자들은 도시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건축, 도시재생, 도시공원 등 도시정책 전 분야를 미래를 보고 지속가능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 산적해 있는 공업지역 고도화, 산업단지 조성, 경제기반재생, 근린재생,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도시비전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문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범박동 범안로 4-44번지 일원(계수구간) 확장공사 관련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16년 7월까지 4차선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였던바 어떠한 이유로 아직 개통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6년 10월 18일 현재 보상관계 및 공사 진행현황을 상세히 시민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본 범안로를 개통시킬 계획인지 답변 요망합니다.
아울러서 범안로 공사 구간 끝부분에서 서해안로로 연결되는 인터체인지의 도로 폭이 매우 좁은 관계로 BUS나 대형차량의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바 이를 확장개선 요청합니다.
2. 송내동 377-9번지 우리 시 공공청사 부지 1,322.2㎡는 당초 가칭 부천복지타운 건립(노인복지관, 보건지소, 어린이집, 기타 주민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던바 2016년 7월 현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보건소 관련 업무의 재편 및 청사의 재배치에 따라 사실상 종합복지타운 건립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이곳 부지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회관 건립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망합니다.
3. 범박동 212-6번지(지목:주차장 부지, 면적:3,017.4㎡)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와 관련하여 금번 이 지역 일대가 대형마트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질문내용
1. 영상단지 개발 관련
- 신세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신세계의 응답은?
- 만일 부천시의 요구대로 사업계획이 축소되면 신세계의 공공기여 약속이나 서커스장 철거 등 애초 협약내용에 변경될 부분은 없는지?
- 신세계가 외국인투자자 요건 미충족, 투자자 변경 등 하자가 많은데 아예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2. 과학고 관련
- 과학고 설립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 바람.
□ 질문내용
○차량 종류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상이하게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통합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 단속방안에 대하여.
□ 김문호 의원
□ 질문내용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중교통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중교통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중학교, 소명여중·고는 대중교통의 활용도에서 조금 비켜나간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2007년 소명여고 명예교사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의 볼멘소리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중·상동에서 소명여고를 가야 하는데 버스노선이 없다. 교장선생님 말씀은 “이제 소명여고를 꺼려한다. 언니가 소명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동생도 보내려고 하는데 교통편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부천 중학교는 재적수 864명 중 233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전거나 도보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과 교장선생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런 민원을 오래전부터 제기하였으나 버스회사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명여고 학생들과 부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난 해소를 위하여 소사동, 심곡2동, 심곡3동, 중동, 상동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 또는 노선변경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석의원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강동구 서헌성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경제국장이춘구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허모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김정수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김수경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민승용
심곡2동장박헌섭
원미1동장남기만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김경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김세일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배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