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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2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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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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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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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제광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 말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을 재조정하고 필수적인 사업비와 추진 중인 사업 중 금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조서 등이 주요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사업비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특징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 및 시비 부담액 계상, 일부 인건비 조정, 필수예산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9677억 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보다 4%인 370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39억 원으로써 1회 추경보다 2.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5739억 원 중에서 지방세는 219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413억 원으로 0.1%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8억 원으로 46%인 3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70억 원으로 0.3%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010억 원으로 10% 인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6.2% 증가한 175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4% 감소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 증가로 인해서 35.2%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17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3% 증가한 5739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 경비는 0.3% 감소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3.4%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0.6%, 예비비 및 기타는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23.8%, 사회개발비에 49.3%, 경제개발비에 23.6%, 민방위비에 0.5%, 지원 및 기타경비에 2.8%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10억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4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3억 원 감소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여 천연가스버스 14억 원, 수주 어린이공원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21억 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6억 원 및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0억 원 감액계상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9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경제개발에는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7억 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64억 원을 계상하여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20억 원,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10억 원을 계상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14억 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59억 원으로써 자본적 경비에 23.1%,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60.1%, 보전재원에는 1.9%, 내부거래는 14.3%, 예비비 및 기타에는 0.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 1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2억 원, 물건비 12억 원 등 감액계상되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은 289억 원으로써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29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178억 원으로써 기본적 경비에 1.4%,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43%, 융자 및 출자에 0.6% 그리고 내부거래에 44.7%, 예비비 및 기타에 50.3%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7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7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중동역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 7억 원 등 24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소사본동 차고지 설치공사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는 주요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은 2005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과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등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에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쪽의 세외수입에 1억 2천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외 수입이 8.5% 감소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발생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장님 죄송한데 안경을 찾다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몇 쪽이죠?
○위원장 김제광 4쪽하고 5쪽의 세입내역에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세외수입 쪽인데 세외수입 세입이 0.1% 줄어든 내용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외 수입이 8.5% 감소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4쪽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거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34억 늘어난 것은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20억 원 그리고 수주 어린이공원 공사 5억 원, 작동산 네트워크사업 5억 원, 자전거전시관 건립공사 4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제광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줄어든 것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제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2천이 왜 줄었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제광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제광 무슨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상으로 쓰고 남은, 2004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검사 나온 것을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제광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순세계잉여금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제광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억 2천이 줄어든 부분을,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든 부분 1억 2천을 잡은 거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결산검사하고 맞춰서······.
○위원장 김제광 그게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제광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외 수입이 24억 줄어들게 된 것은 뭐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24억이 줄어든 것은 시설분담금하고 타 회계 건설분담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감소해서 총 24억 65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제광 사업 외 수입으로 잡아 놓은, 사업 외 수입이라는 것이 뭐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공사에 따른 수입이 아닌 타, 부수적인 것을 사업 외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제광 기존의 사업 말고 기타, 24억의 세입을 추정하지 못하고 삭감해야 되는 근거가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근거는 여러 가지로 사유가 나오겠습니다만, 급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한테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분담금이 있는데 급수공사가 축소돼서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광 제가 왜 세입 쪽을 자꾸 여쭤 보느냐면 국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단순하게 밑에 직원이 써 준 것 읽지 마십시오. 다 파악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제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현재 우리 부채가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부채는 700억대 규모입니다.
○위원장 김제광 부채에 지방채 발행한 금액까지 포함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부채’ 하면 지방채가 100%입니다.
○위원장 김제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석해 주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한병환 위원 잠깐 정회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제광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제광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액 9677억 6507만 8천 원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용 및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민간경상보조금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학습동아리 현상공모 지원금 5천만 원은 2005년 11월 1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5천만 원의 국비가 징수결정되어 시비 5천만 원과 함께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나 사업의 집행기간이 촉박한 시기에 추경예산을 요구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시비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자원부로부터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신규 조성 및 활성화사업 공고에 의거 국고 지원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 대비 지방비 매칭펀드 예산편성이 지원되는 기초단체의 신청에 의거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시민 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합숙동아리 육성사업에 59건 382억 881만 7천 원 중 83억 7340만 원은 집행하고 298억 3541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역곡1동 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외 17건 117억 7301만 2천 원 중 15억 351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02억 3783만 4천 원을 이월하였고 78건 모두 승인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인 우수 학습동아리 현상공모 지원금이 제2회 추경에서 5천만 원이 삭감요구됨에 따라 예산액과 이월액을 5천만 원 삭감하여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인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 외 37건의 사업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제광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관계공무원 출석과 자료제출을 통해 대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 9677억 6507만 8천 원을 심사하여 삭감액 없이 편성요구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시민 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학습동아리 육성 등 78건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680억 3822만 9천 원과 계속비 사업조서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 등 38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과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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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제광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이재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이경은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