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1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조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98년도 제5회 추경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1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의사담당 이강윤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안건으로는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은 제1차 본회의인 11월 11일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간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 마지막날인 14일은 제2차 본회의로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의결 및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6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24분)

○위원장 조성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시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이번 제66회 임시회시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위원님들을 구성하였기에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도 기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기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
(11시26분)

○위원장 조성국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할 내용은 98년도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연수계획(안)의 건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99년도 의원·시 간부공무원 합동연수 개최의 건 그리고 의정회사무실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연수계획안은 98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99년도 본예산 심의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지식을 쌓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정기회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권재 의정담당 이권재입니다.
  먼저 98.정기회 대비 의원연수계획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연수계획건은 98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99.본예산 심의 등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고하고 알차고 내실있게 정기회에 임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1안 외래전문강사 초빙 실시입니다.
  일시는 98년 11월 9일이고 장소는 의회청사 소회의실입니다.
  다음은 교육과목 및 강사진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두 과목에 강사는 최민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입니다.
  소요예산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입니다.
  일시는 98년 11월 20일 10시부터 19시까지 8시간이고 장소는 의회청사 소회의실입니다.
  강의과목 및 강사진으로는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과정에 대하여 이원희 교수,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원윤희 교수,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배용수 강사, 사례로 본 예산심의에 대해서 김선구 공인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350만원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한 분당 10만원씩 해서 서른 다섯 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안의 최민수 강사는 부천에 거주하면서 부천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2안에 대한 사항은 홍인석 의원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와서 의장님께서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기회 대비 연수계획이라고 했는데“연수”자를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순히 짧은 기간에 하는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감사기법교육 이렇게 타이틀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강진석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초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시간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안이 8시간으로 돼 있고 각 과목마다 세분화돼 있는 것 같아서 2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강진 위원 서로 토의하는 거니까 정회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숙의한 결과 외래강사초빙연수는 우선 안 자체를 98년도 정기회 대비 의원 예산 및 감사기법 교육계획안으로 수정하고 제1안을 채택, 일시는 98년 11월 23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는 의원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의내용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 간부공무원 연수를 99년도에는 의원들과 합동으로 개최했으면 하는 집행부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설명을 의정담당으로부터 듣고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권재 시의원·시 간부공무원 합동연수실시건입니다.
  98년도에는 시 집행부, 의회 따로따로 연수를 실시했는데 99년도에는 1박 2일 정도로 연수전문기관에서 시의원·시 간부공무원 합동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만약에 좋으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올해 과장급 이상이 양평으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받고 오면 어떻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신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수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 사무실을 의장실 옆 접견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권재 부천시의정회사무실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정회 구성은 전·현직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명입니다.
  초대의원이 29명, 2대 의원이 31명, 3대 의원이 35명입니다.
  부천시의정회는 98년 6월 30일 부천시의정회 설치및육성조례가 공포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검토 결정사항으로 의회청사 4층 접견실을 의정회사무실 및 접견실로 공통사용을 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대말에 전직 의원들과 현직 의원들이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어보자는 뜻에서 의정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가 98년 6월 30일에 공포됐는데 현재까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해본 결과 4층 의장실 옆에 접견실이 있는데 거기를, 한쪽이 비어있거든요.
  거기에 의정동우회 간판을 걸어놓고, 매일 계실 분은 없지만 사무실을 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무실도 없이 의정동우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강진 위원 항상 비어있는 공간이고, 실제 현직 의원들도 그렇고 전직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 와서 계실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석 위원 사용상의 문제점만 없다면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조성국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직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 모임의 장소입니다. 부천시를 위해서 전직 의원들의 경험, 현직 의원들의 실행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한 모임입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 같은 것도 서있습니까?
○위원장 조성국 네,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4층 접견실을 의정회사무실 및 접견실로 병행 사용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 조례제정 및 개정시 제안설명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의회에서 공무원을 너무 잡고 있다는 비평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30분 전에 대기시켜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루종일 대기시켜놓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직원을 통해서 30분 전에 대기하도록 연락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난번 65회 때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됐는데 그것이 이의가 많아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18일 14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참석대상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 거기에 관심있는 의원들,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 3명씩-찬성팀과 반대팀-집행부에서는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참석하셔서 부천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이 하루, 답변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초선의원님들은 시정전반에 대한 의문사항도 많고 알고 싶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때는 시정질문을 이틀 정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하루 가지고는 너무 빡빡하지 않겠느냐…, 동료의원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림시티 중계관계와 인원조정문제도 회기가 결정되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간담회는 일단 전 의원들한테 통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은 하시고 자율적으로, 참석범위는 정해져있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의결봤던 사항이고 이의 신청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해드리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성국 네. 거기에 관심있는 의원들은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나 제안설명할 때 과장급이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담당들이 3명, 4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제한을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조성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담당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만 넣어주는 겁니다.
  발언대는 못 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파악 안 됐을 때 주무담당이 거기에 대해서 메모를 넣는 거기 때문에 담당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니까 산회를 하고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서강진  송창섭  조성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대식  김상택  박종신  오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