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13일 (금)10시
의사일정
1. 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인석의원외7인발의)
3.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6일 홍인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340]
(10시19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 간을 제86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86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인석의원외7인발의)
(10시20분)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14일 제2차 본회의, 4월 23일 제3차 본회의, 4월 24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홍인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23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 처음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후 중앙정부로부터 결정된 지원사업을 조정하고 또 하반기 재정운용상 늦출 수 없는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신규사업비 계상은 억제하고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과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부천테크노파크 육성과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부문에 대하여는 기회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재정투자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그 이외의 부문은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와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331억원으로 당초예산 5076억원보다 2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28억원이 증가한 38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4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69억원으로 당초예산 841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4억원 증가한 400억원, 하수도사업 또한 당초예산보다 14억원이 증가한 46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883억원으로 당초예산 3655억원보다 2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분양 선수금과 임대료 등으로 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분양용지매각수입 등으로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금형산업단지 조성 7억원, 무궁화나무심기사업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결정이 지연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지방양여금은 이번 추경에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35억원과 계남대로 확장공사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에는 금년도부터 특별재정보전금 교부단체로 결정돼 8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폭설피해농가 지원 및 사회복지비 등이 추가 지원된 반면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69억원으로 당초예산 841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또한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과 같은 사업외수입의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예산과 같은 5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7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추가 세입 없이 예비비조정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388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75억원이 증가한 10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180억원이 증가한 1899억원, 경제개발에는 97억원이 증가한 753억원이며 민방위비는 1억원이 감소한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24억원이 감소한 1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7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전자홍보 강화 및 육아휴직 등 공무원복무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공백 예방을 위해 인터넷 홍보비와 대체근로인부임을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의 공무원 교육확대에 따라 공무원 교육비로 1억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내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기능전환 1년을 맞이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에 11억원, 심곡3동주민자치센터 신축 5억원, 소사본3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15억원, 오정동주민자치센터 신축 18억원, 성곡동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비로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18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교육 및 문화사업비에 16억원으로 펄벅기념관 건립 컨셉디자인 및 설계비로 1억원, 시민회관 방수공사 3억원, 부천체육관 민간위탁금 1억원, 부천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17억원,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인테리어공사 12억원, 새마을이동도서관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70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소경비로 43억원, 연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된 가로환경미화원 및 공원관리인부임 인상분 8억원, 소사근린공원조성 부족분 5억원, 쌈지공원조성사업비로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17억원으로 그 내역은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원, 문화관광부로부터 추가 지원된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비 1억원, 가정위탁양육보호비 1억원, 홍역예방접종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77억원으로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37억원, 신흥시장으로부터 아남반도체에 이르는 도로개설공사 8억원, 내촌고가교 방음벽 설치 2억원, 부천테크노파크 건립 정산반환금으로 2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9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은 11억원으로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및 보상금 5억원과 자연학습장 설치 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행정자치부로 교부세를 지원받은 금형산업 육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정보화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테크노파크의 광통신망 설치지원과 교육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레포츠공원에 조성될 만화박물관과 공예체험장 사업비로 각각 4억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석에서○오명근 의원－의장! 기획세무 국장님이···,)
○의장 윤건웅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오명근 의원－네.)
네.
(의석에서○오명근 의원－읽어주는 내용과 우리 의원님들께 내주신 자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께서는 설명을 중지하시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주시죠.
(의석에서○오명근 의원－지금 기획세무국장이 보고하시는 내용과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획세무국장께서는 설명을 중지하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오류가 있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과와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참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내용이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요약서 내용이, 유인물이 잘못돼 있습니다.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해 드리고 설명을 내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개원 10주년 기념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보류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11시부터 의회 개원 10주년 기념행사가 1층 로비에서 개최됩니다.
동료의원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4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이기수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