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5월 27일 (월) 14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보고
2. 시정에관한질문(박재덕 의원, 오강열 의원, 이갑만 의원, 강태영 의원, 장명진 의원, 한도한 의원, 김덕조 의원, 김옥현 의원, 이후복 의원, 강신권 의원, 양오석 의원, 이문수 의원, 이사명 의원, 강영석 의원)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현의원외10인)
4. 제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송철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14시 09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께서 시정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시장 전창선  공사간에 대단히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제2회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등원하여 주신 송철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을 통하여 실로 30년만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지방의회가 탄생 했으며 시민의 기대 또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개원한지 40여일 남짓한 의원 여러분들의 짧은 의정 활동이지만 시정에 반영을 요구하는 좋은 의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하여 주민 편익증진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분출하는 욕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란 한정된 재정과 제도상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관계로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도로 건설 등을 통하여 과거에 부족했던 제반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중동 신 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근본적으로 취약했던 도시 여건이 개선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자급자족 도시로 변모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변모를 내외에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개성형성계획 등 부천문예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 시민 모두의 기대와 참여위에 2천여 공직자가 확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뜻깊은 제2회 임시회 개원을 통하여 크고 작은 10여건의 당면한 현안 사항을 심층 검토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모범적인 자치도시로 정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제2회 임시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등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계민 부시장으로 하여금 시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계민  부시장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여러분께 시정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에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특수 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인구는 73년 시 승격 당시 6만5천명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이상의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보여 오다가 작년에는 4.5%의 증가에 그쳐 67만명입니다.
  인구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중동지구가 개발이 되면 인구가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가구는 183천여 가구이며 면적은 52.15㎢로써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개발제한 구역이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은 본청에 1실 5국 24과 9개 사업소가 있으며 2개 구청에 23과로써 26개동 731통 4,372개반이고 공무원은 일반직과 소방직을 합쳐 1,9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총 3,817억원이며 일반회계 1,087억원 특별회계 2,729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2.5%가 감소가 되었고 재정 자립도는 93.3%로써 6.7%로 정도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 행정비 358억원 사회산업 개발비가 728억입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그중 공영개발이 1,942억원으로써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시설은 주택 보급률은 51.8%로써 서울 60.7%로 수원 59.5%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5.3%로써 일일생산 규모 30만톤으로 하루 한사람에게 급수량은 310리터로써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71.3% 하천개수 39.7%이고 도로 포장률은 80.4%입니다.
  자동차 보유 댓수는 55천대이며 12명당 1대가 되겠습니다. 전화는 23만대로써 2.9명당 1대입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역점 시책은 첫째, 지방자치제 준비 둘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정착 셋째, 중동 신도시 건설 추진 넷째, 도시기반시설의 대대적 확충 다섯째,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 여섯째, 문예진흥등 5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지방화 도시를 선도하는 부천의 위상정립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 준비입니다.
  먼저 의회개원 준비하는 534백만원을 투자해서 의회사무실 확보 및 운영요원 배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관련 조례 12건을 제정했습니다.
  시민 자치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광역의원 선거 때까지 유선방송, 동 민원실을 통하여 지방 시대가 열립니다마는 VTR로 공명선거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밝은 선거 추진 협의회와 캠페인 등 범시민 감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입니다.  민중화과정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어 지난해 10·13조치 발표 이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와 폭력소탕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장비 및 경찰력을 보강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145개의 주민 자치 방범대를 활성화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4만4천 가구의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10,430가구의 비상벨을 설치하여 방범 자위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학교주변의 정화와 모니터 요원 5,568명을 활용하여 부정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성 유해 환경, 약 5천여개의 음식점 술집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유흥업소의 심야 밀실영업, 이용업소의 퇴폐행위, 카페 변태 업소의 변태영업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카드화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담당 공무원 지정은 물론 매주 월·금요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정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정화에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퇴폐업소를 3분화 차등 관리하여 불법 음반 비디오 출판물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교통 시설을 대폭 확충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가각정리, 신호등설치,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도로변의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단속반을 고정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요간선 도로변과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베르네천 복개와 공원 내에도 주정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연간 63만톤이고 일일 배출량이 1730톤으로 차량 107대를 이용해서 인천 매립장에 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으로 수송능력이 떨어져서 운반에 많은 어려움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량 9대를 증차하고 6대를 현대식으로 교체할 것이며, 환경미화원 19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중동 신도시에 3백억을 투자해서 하루 2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15일경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93년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해서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처리 비용도 줄이고 자원재생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불에 타는 쓰레기는 월·수·금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화·목·토요일의 지정된 날에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분리수거를 해서 시범 아파트 1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비닐봉지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하여는 시와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자는 엄중 처벌하는 한편 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응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동 신도시 건설입니다.
  총 165만평 중 부천시가 55만평, 주택공사가 73만평, 토지개발공사가 37만평을 각각 분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구는 17만명으로 시청, 학교. 공원, 문예회관 등 102개의 공공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당이나 평촌과 도로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도로 확충 계획은 2개 노선의 전철과 151개 노선의 단지내 도로를 개설할 것이며 서울과 연결되는 4개 노선의 대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은 총 사업규모면적 6,648천평중 현재까지 94%를 보상했습니다. 올해까지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탁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은 지난해 11,030세대를 분양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14,796세대를 분양 할 계획입니다.
  도로는 단지간 도로에 대하여 포장을 하부구조 추진과 단지의 도로 춘의로와 도당동에서 중도까지 도로 송내역에서 경인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공원녹지 시설의 조성 계획을 완료하고 학교는 국민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1개소 등 4개교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병합 발전소와 1일 2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고장 37동을 현재 한국화장품 인근에 1,82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장건물 32개동과 체육시설, 휴게실, 직업훈련소, 실험실, 기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게 되고 반도체, 전자 등 도시형 첨단 업종으로 약 1천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시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총 11건의 1,715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당 아래 사거리에서 소사 지하도까지 연결하는 멀뫼길 개설은 총연장 2,380개에 폭 25m로써 작년부터 내년말까지 190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게 되는데 당 아래 고개에서 석왕사까지 1공구는 금년에 완전히 개설을 하고 석왕사에서 소사 지하도까지 2공구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사동 22번 종점에서 시흥시 경계까지의 멀뫼길 개설은 연장 7m의 폭 25m로써 총 49억원을 들여 개설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산 도로에서 수주로를 연결하는 오정대로 건설은 연장 2.7㎞ 폭 20m로써 18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92년까지 개설하게 됩니다마는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중이면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 우회도로 개설은 현재 경인국도의 교통량이 포화사태에 있으므로 송내동 시 경계에서 성주산을 거쳐 서울 상동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연장 6,800m 폭 25m에서 30m로 945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병행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소사동 285번지의 도로 개설은 연장 440m폭 6m 내지 8m에 30억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미동 소방도로 개설은 연장 325m폭 4m에서 8m 총 14억원을 들여 개설합니다만 소사 지하도 확장 연장 36m 폭 26m를 확장하는데 19억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입니다. 저희 부천시와 같은 규모인 수원, 성남, 안양은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을 보유해 가지고 각종 국제대회와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아직까지 국제 규모인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아래 사거리 일대 3만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운동장을 234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용지보상과 기본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그린벨트 행위 변경허가 준비와 더불어 지장물 철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의레포츠공원 개발은 원미산 22,689평에 91억원을 투자해 편익시설, 운동시설 등 50여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남구 심곡 1동 652-2번지에 종합놀이터 외 17종의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림욕장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9월중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생산량 30톤으로 현재 시민이 필요한 물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중동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많은 물이 필요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 인천시와 합동으로 광역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84억원을 투자하여 4만톤 규모의 소사 배수지와 송수관의 1,832m 배수관 4,181m 사업량을 위해서는 17억을 투자하여 금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천톤 규모의 송내 배수지는 9억원을 투자하여 8월에 준공하고 29건의 노후관을 교체를 하여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하수도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천 375m에 대하여는 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구 오정동 금강산업에서 경원세기까지 616m 폭 4m의 옹벽설치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5월 6일 착공을 했습니다.
  하수 암거시설 공사는 길이 105m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종동 212번지 주변 하수도 시설은 길이 224m로써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면적은 66,852평 수용세대는 3,880세대입니다.
  현재 도시 기본계획 별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이면 용역이 완료 되서 건설부의 택지공급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은 5개소로써 남구청, 남구보건소, 3개동 사무소에는 13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남구 청사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사지구 택지개발 부서인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3,009평을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남구보건소 신축은 괴안동 72번지에 연건평 55평 규모로 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동사무소 신축은 분동이 된 심곡본동과 송내 2동 중구 도당동으로써 부지 2백평, 연건평 180평 규모로 각각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총 2억원을 투자해서 원담로, 삼정로, 공항로에 125등을 설치를 하고 보안등은 남구에 50등, 중구에 30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영세민 보호를 위해서는 거택보호자 952가구, 시설 수요자 109명에게 생계비 8억5천1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인 중학생 761명, 고등학생 326명에게 2억8천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60세대에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생활 안정 자금 2억4천만원을 융자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15세대에 대해서는 가구당 4백만원 내외로 정부 생업자금 6천만원을 융자를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중 1·2종 및 의료보조자 14,684명에게는 5억9천5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수 시책인 주택 임대차 보조사업은 자활보호 대상자중 월세입자 세대를 선정을 해서 5년 무이자로 4백만원씩 보조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을 작년에 중구 오정동에 연건평 793평 규모로 1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이 회관에 신설된 체육실, 휴게실, 상담실, 도서실, 예식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천지역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중구 작동 57번지에 연건평 709평 규모로 14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작업 재활실, 상담실, 강당,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장애자의 자활의지를 키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 복지회관은 남구 소사2동 서울 신학대학 안에 연건평 455평 규모로 3억8천만원을 투자해 건립을 하였으며 보육실, 진료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가 복지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 향상 시책입니다.
  저희 부천시내 소년·소녀 가장 23세대 51명을 후원자 결연을 통하여 도와주도록 하고 3개소의 탁아소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세대에게는 사회단체, 독지가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학비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부, 노동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개설하여 사회교육, 일반교양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노인에게는 무료 건강진단, 서당운영, 보청기 및 돋보기 등을 지급하고 노인질서 봉사대를 운영하여 29개소 횡단보도에서 거리질서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원미 종합시장, 동부 시장, 중앙자유시장, 오정종합시장 등 4개소에 재래시장을 현대 시장으로 개선을 하고 원미시장, 뉴코아, 마마상가, 대풍상가 등 4개 무허가 시장은 허가를 받도록 조치해서 유통근대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별로 1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도록 하여 농민과 소비자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3개소에 악덕 중개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투기행위를 근절하는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은 우수한 중소기업체 20개소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자금 4억원을 지원을 하고 취업정보센타 36개소를 운영하여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493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를 해서 기업체 인력 수급과 공급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축제인 제7회 복사골 예술제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민회관을 비롯한 3개소에서 9개 분야 20개 종목의 행사를 실시하여 온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각각 70명으로 편성할 것이고 연주계획은 중앙공연 13회,TV, 라디오 출연 4회 등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현재 남구 심곡본동에 있는 도서관이 협소하여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구 춘의동 춘의레포츠 공원내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열람석 1천5백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국비 10억원을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시민 유례집 발간은 지난해 도로변과 동에 대하여 지명유례를 찾아 명칭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동, 고개, 산, 마을 등의 지명 유례를 발굴하여 약 5천부의 지명 유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개성 형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6만5천의 조그마한 시로 출발할 부천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부천시의 이미지를 더욱 창출하고 중동 신도시 개발과 함께 규모 있고 질서 있는 도시를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부천시의 상징물인 응용디자인을 개발을 했고, 금년부터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로는 북부역에서 대성병원까지의 중앙로, 시 경계는 경인국도 여우고개 수주로, 관공서는 시청과 심곡본동에 적용을 해서 규모 있고 질서 있는 도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정 홍보 시찰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장이나 주요 시설을 매월 1회 이상 1백명 내외의 인원이 시찰토록 해서 시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안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14시 40분)


2. 시정에관한질문(박재덕 의원, 오강열 의원, 이갑만 의원, 강태영 의원, 장명진 의원, 한도한 의원, 김덕조 의원, 김옥현 의원, 이후복 의원, 강신권 의원, 양오석 의원, 이문수 의원, 이사명 의원, 강영석 의원)
(14시 41분)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회의전까지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순서대로 16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되 가능한한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의 장을 여는 지방의회 단상에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장·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과 잘사는 전원도시로 가꿔가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은 모두 시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 고장발전에 봉사·헌신하는 심부름꾼이 되리라 약속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 역사의 장을 여는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며 제1대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과 사명 또한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 또한 부족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시작하여 1970년대에 불붙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국민의 슬기와 근면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5천불을 상회하는 잘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자국보호를 위한 국제경제 경향은 우루과이라운드, EC경제통합을 통한 경제개방 압력을 가중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 투기의 만연, 임금상승에 반비례하는 생산력의 저하, 계속되는 과도한 노사간의 대립으로 연계되는 국내 정세 또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 경쟁 능력 약화는 물론 시민 경제가 몹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수 십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국민총화의 결실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시기에 국민이 더 잘살게 해달라고 뽑아준 일부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채 내각을 위기정국으로 낙인찍고 있어 세계속의 한국으로 도약 하려는 2천년대의 비전을 꿈꿔왔던 국민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신의 빛이 역력하고 신문 읽기조차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우여곡절 끝에 지방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시기가 왔습니다.
  개막의 뜻 깊은 의미가 내포된 작은 민주주의 수임자인 우리 초대 의원들의 각오는 우리 의원 모두가 시대상황을 직시하고 시민의 불신을 믿음과 화합의 계기로 전환시켜 가야만 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과 시정위에 군림하지 않고 성실과 책임으로 최선을 다할 때 작금의 폐습에 종지부를 찍어 자랑스러운 의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사에 빛나는 슬기와 창의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천은 1973년 7월 1일 당시 인구 6만5천의 부천시로 승격하여 18년 동안 인구 70만의 대도시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금번 중동지역 신도시 건설은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시민의 여망 역시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교통, 주택, 상수도,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현안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의원들과 함께 절감합니다.
  2천년대를 향해 도약하려는 부천시민의 의지를 돕기 위하여 또한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시민의 불편 불만이 불신으로 연관된 갈등 상황과 그 요인을 해소시켜 밝고 활기찬 부천 건설을 위하여 시정의 살림을 책임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시민 앞에 납득할만한 청사진을 제시할 시기이며, 제시하는 그 청사진을 구태의연한 관례나 중앙 정부의 주도에서 시·도 행정의 주도는 더욱 아닌 시민들의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청취하고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겸허한 자세와 진실을 보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원하고 알고자 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 고장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조건이 좋아 생활수준과 욕구를 달리하는 시민들의 주거공간인 동시에 3천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자리 잡고 있는 상공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천의 시정 목표가 살기 좋은 전원도시 부천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공해방지 대책이 없는 열악한 기반을 갖고 있는 공장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지역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공장들과 앞으로 건립하게 될 공장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중동지역 개발에 즈음하여 대단위 공장 지역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 공해를 극소화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부천으로 가꾸어갈 의도는 없는지 시장께 답변 바랍니다.
  부천을 지정학적으로 살펴보면 경인국도 전철, 경인고속도로, 산업도로 등 동서간의 교통망은 그런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도로망으로 인하여 남북간의 연결이 잘 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의 균형적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는 한정되어 있으나, 교통량의 증가로 부천역에서 원미동까지 약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요인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부천 지역내의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과 균형적 발전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의 시내 교통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 담당관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70만을 유치한 전국 7대 도시 부천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없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 왔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매스컴을 대할 때 산지값과 소매값의 가격차가 심해 산지 농어민의 시름과 도시 소비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부천에도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산지 농어민에게는 보다 이윤을 높게 해주고 소비 시민에게는 보다 싼가격으로 좋은 상품으로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관계 담당관에게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의 진단은 그 지역내의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즉, 실업률이 척도가 됩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구인광고가 있는데 그렇다고 유휴노동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유휴노동력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나 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계획은 있는지 직업훈련원 계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설 기관을 적극 활성화하여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결시킴으로써 현 경제 상황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 시민 경제를 항상 시켜 나갈 의도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천의 관문인 북부역 광장의 노점상 정비는 부천시 역사에 기억될 만큼 크게 공헌하였다는 시민들의 여론 호응도가 좋습니다.
  또한 경인국도 중앙로 등 주변 도로의 노점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졌음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신개발 지역에 노점상이 대단위로 들어서고 있으며 편중 단속의 경향이 짙다는 지적입니다.
  향후에 노점상 정비 계획을 설명하고 신규발생 억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번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에서 폭우로 인하여 천만명의 대피소동을 벌이고 10여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7·8월이면 태풍을 동반한 장마로 큰 수해를 입고 있음을 재론할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참상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걱정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파악된 전반적인 수해지구의 상황을 살펴 밝혀보면 지난해 폭우로 남구 상동 시장 일대 중구 심곡3동, 춘의동, 신흥1동 칠집네 마을 오정동 한다리 마을 약 30세대의 가옥이 완파되었고 그 구체적인 예로 심곡3동 76번지 복개천 하류 20세대는 중앙로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심곡천 지하 배수구 단면이 좁아 심곡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이 지역으로 역류하여 침수가 된 지역으로 민원의 사항이 되고 있으며 한일 은행에서 무궁화연립 앞으로 연결되는 배수박스의 단면이 좁고 굴곡부분이 많아 공영개발의 차질로 직선배수로를 축소하면 수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등 상공회의소 주거 지역에 1백세대 및 중앙복개 등 심곡3동 40번지 일대 9백세대 주민들은 중동 택지개발 매립으로 집중 호우시 하수박스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가 걱정이 되는 실정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임기응변적인 설치로 장기적 안목이 결여된 투자에 비하여 산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시 예산에 비하여 다분히 근시안적인 행정 책임으로 돌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방지를 위하여 근시안적 안목보다는 원시안적이고 장기적인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은 우리 부천시의 여망이었으며 명실상부한 부천으로 발돋움하는 획기적인 계기였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건설 기간 중 춘의동 경계 부천 자동차학원 앞 부천공업전문대 서광 유리앞 심곡국교 중동 경계까지 주택가를 15톤 덤프트럭의 공사차량이 하루종일 끊임없이 통과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염려로 민원이 속출하며 시급한 시정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살수차로 민원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은 그 공정 기간이 짧지 않다고 볼 때 도로변에 살고 있는 소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장기간 입지 않도록 하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주거 밀집지역을 피한 우회도로의 신설은 어려운 것인지, 정 그렇다면 그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을 진정시킬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슬기와 인내로 해방 40년만에 잘사는 나라를 이룩한 민족입니다. 잠시 국내문제 경제상의 어려운 상황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은 저력 있는 국민의 노력의 소산이기에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정부의 북방 외교성과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치닫고 있어 온 국민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 가정, 향토, 국가로 연결되는 사회 발전의 공식에서 우리가 가야할 지표를 도출해낸 의원 모두와 시정 담당자들이 겸양과 성실과 신뢰로 각자의 사명감에 불타 전력한다면 통일 조국을 향한 열망과 복지 부천의 건설에 충분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함께 힘차게 전진할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시의원 오강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 상황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및 각급 기관장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30여년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을 부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내의 상황은 우리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슬기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고와 생각의 차이는 시대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으나 대립과 갈등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권력을 탐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야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직한 행정, 시민위에 군림하지 않는 공무원, 또 하나의 옥상옥인 시의회가 얼마만큼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고 시정할 사람은 여기 참석하신 우리 시의원 모두와 각급 행정 기관장 또 부천 시민 모두인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나 하나쯤이야”하는 마음은 모두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연 18억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터에 연주자들에 대한 인원 증원 조례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구 40만 이상 시는 이러한 것들을 둬야 한다는 문화부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부천시에서 1년에 몇 번 공연을 하며 부천시민이 몇 명이나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지 일부 특수층만을 위한 행사라 낭비적 예산을 줄여야 될 줄 압니다.
  부천시에서의 연주보다는 서울에서의 활동 텔레비전, 라디오 공연하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한 연주와 행사를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중에 또한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시민들 정신문화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비단 우리 부천시향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유사기관 단체 등은 통폐합 내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실내 미니악단이나 사물놀이와 농악,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와 같이 낭비적인 예산은 환경복지나 우리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부분으로 예산전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부 예산이 70억이나 되는데 남구, 중구 총 체육예산을 합한 금액이 불과 6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 체육예산 6백만원을 가지고 무슨 체육예산이 될 수 있으며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무슨 체육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지 말아야겠으며 이 또한 청탁과 부정의 원인을 제공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하나 적극 척결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 지금 사회는 노인 및 청소년의 비행, 탈선문제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찰 및 몇몇 기관원이나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시정전반 즉 우리 시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홍보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며 과다 집중된 예산 부문에서 전용하여 별도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관리에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및 시정을 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서면제출 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불편부당한 민원의 소지를 과감히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이나 부천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 일선 동장의 인사 기록 및 교체는 부천시장의 교유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에 대한 시민의 불만 및 동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각종 부가가치세 및 시 공과금, 과태료를 올린 것도 있으며 또한 올리려고 하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의회나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바 각종 세금을 올릴때는 명분과 세율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시정 자문위원, 구정자문위원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의 존속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시성이냐, 지속성이냐 단지 시장을 위한 자문기구냐.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수립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의 인사이동 및 승진에 대한 문제가 과연 정식에 의한 것이었는지,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는 인사이동 및 승진, 상벌 포상 등이 지방 공무원법 제반규정대로 수행되고 있으며 공무원 인사이동 및 상벌에 관한 법과 자료들을 문서로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공람 공고 및 알려야 할 고지사항을 부천신문이나 지방지 두 군데 정도만 공고나 공람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부천시민이 지방 신문을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되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는 공고나 공람은 중앙지 2개지 정도로 공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문화시설 및 공간이 아주 빈약하며 초·중·고등학교 또한 인구에 비례하여 굉장히 열악한 요건 하에서 우리의 자식들과 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에 비례하여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이 상태에서 시급히 재원을 확충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부천시의 학생수에 정원에 맞게끔 하루빨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초·중·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학교를 다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보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내 버스 운수회사를 지금 현재 소신여객이 있습니다만는 한 개쯤 더 운수회사를 만들어서 부천시민에게 교통서비스를 하루빨리 제공하여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서울이나 시흥, 인천경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소신여객의 교통수단도 이용을 못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강동 78번지 대영주유소 앞에 횡단보도 설치 및 보안등 설치를 해줄 것을 작년부터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시정에 건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정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을 조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에 대한 안건은 공강동 90-4번지 일대 1974년 8월 11일 건설부 고시로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 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부, 건설부, 서울특별시 관계 기관과는 얼마만큼의 협조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지 이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공해로 공항동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은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실현이 어려우면 실국장이나 해당관계 공무원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의 소지를 줄여 가는 길만이 우리들의 바라고 있는 공개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5일 부천에서 범국민 시민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천시민 과 경찰이 다함께 현명한 슬기와 노력으로써 아무 불상사가 없이 집회가 무사히 끝난데 대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한바 치안을 맡은 당국자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의 질서의식이야말로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우리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사골 부천시를 건설하는데 다같이 동참하여 앞장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갑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의원  부천시 중구 원종동 이갑만 의원입니다.
  우리의 역사중 매우 뜻있는 지방의회 부활 임시회에서 대 시정 질문을 부여 받은 것은 본인으로서 큰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발전에 노고에 많으신 시장, 실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뜻 깊은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한층 반가운 마음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약 70만 부천시 인구가 지정시로서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89년부터 지금까지 복사골 예술제에 소요된 총 지출은 얼마이며 어떻게 운영하여 왔고 시민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또한 향후 복사골 예술제에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무원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시청 내 하루 평균 주차 댓수는 얼마나 되고 있으며 시 산하에 차량소유 공무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시청내 주차장 한 곳을 활용하여 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상에 보면 아파트 4개동이 먼 거리에 있는 이유로 매각하고 신도시에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괴안동 조공아파트에서 신도시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관사에는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주변에는 단 몇 백원 몇 천원의 공과금 과태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납부 기일 내에 내고자 납부 창구에서 기다리는 아주머니나 노약자들이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천시는 써서 없애는 일반 행정의 예산에 33%의 예산을 세워야 하며 또한, 도시 저소득층의 복지 후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민을 위한 참다운 시정 방향에 그 의지와 뜻을 두었고 혹시 미흡한 질문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사2동 출신 강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의원님이 건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제가 건의의 기회를 차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는 인구 70만으로 전국 최고의 인구 밀집지역으로써 이미 3천여개의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도시로써 공해 유발요인이 많아 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내포된 도시이기에 향후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각별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관 및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 환경 보존 육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의 환경 보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 회의에서 각별히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17만명의 인구가 급증하면 현재의 부천시 쓰레기 배출량이 1일 1,730톤에서 2,087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도 갖추고 있지 않아 인천시 매립장에 원거리수송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쓰레기 적기 처리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ALE으며 시에서는 쓰레기 공해에 대한 좋은 처리방안이 아마도 아까 처리 소각장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겠습니다만 실제는 어려운 상항이므로 이번 본 회의에서 이점을 중요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편안한 시민 생활을 위하여 시급히 조례를 제정 시행해야 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시에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겠으며 불법으로 인하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과 후대에 남길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라도 이번 본 회의에서 시 당국에 강력히 이해를 주장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네, 강태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면진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명진 의원  존경하는 송철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당동 출신 장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적한 많은 질문 중에서 3가지만 추려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는 지루하시더라도 많은 이해 속에서 경청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청소 처리 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부천시 청소업체는 시에서 위탁한 위생공사가 있고, 다음에 5개 부문에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쓰레기를 치워가는 그 범위가 부천시 일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끼리 스스로 협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구역제를 만들었습니다. 동단위로 구역제를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동단위로 지역을 구분하다 보니까 다른 구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생공사는 일반주택을 담당하고 있지만 허가 업체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등을 치워가는 그런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89년부터 90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서너번씩 잘 치워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91년도 들어오면서부터 한달에 한두번 치워가기도 정말 힘들대요.
  그럼 한두 번 치워가면 예전에 여러번 치워 갔을 때 보다 청소비를 덜 받아야 하는데 덜 받기는커녕 횡포만 심해졌다고 모든 주민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번 치워가던 곳은 쓰레기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마음으로 그 허가 업체에 전화를 걸어 빨리 좀 치워 가십시오. 하면은 일부러 늑장을 부린다는 겁니다. 더 안 치워 간다는 겁니다. 2번씩 치워가는 것도 감지덕지하다는 거예요. 이거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 전화를 걸어 우리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치워 갔으면 좋겠다고 문의를 하면 그 업체의 하는 얘기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우리 지역이 아니라 못간다. 이런식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 업체들이 구역체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만일 명시되어 있다면 구역 담당을 폐지하고 공동 주택들이 공개입찰로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를 주민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에서 위탁한 위생공사는 시 예산으로 청소 관계에 따른 많은 차량 등을 위생공사에게 대여해주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해 준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위탁해 준 그런 위생공사에게 많은 차량을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청소대행업체들의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왜 보고만 있는 것인지, 또 보고만 있지 않았다면 행정조치 내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 쓰레기 운반 차량 현황을 보면 116대의 크고, 작은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 압착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동 압착차는 국민학생들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현대화 된 차입니다. 허리정도 되는 높이에 부으면 로울러식이 되어서 자동으로 적재가 되는 그런 청소차량인데, 제가 촌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도당동에 사는 저 장명진 본 의원은 도당동에 그런차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본 적도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지역에만 배차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에 맞는 로테이션 순환제도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동 압착차에 의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허가된 대행업체 5군데 중에서 2군데 업체에만 자동 압착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군데만 2대씩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부족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업체는 왜 없는 것이며 똑같이 부천시청에서 허가를 내 주었을 텐데 두 군데만 자동 압착차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쓰레기 수거 관계 차량구입시 자동 압착차를 구입할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부시장의 시정 보고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허가된 대행업체들이 교통체증을 이유로 해서 쓰레기 수거를 제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세대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차량 부족이라든가 롤온 박스 부족, 그리고 롤온 박스를 들어 올리는 상차가 부족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박스를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 허가업체에서 갖다 놓고 그 사용료를 주민들에게 부과시키고 있는데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서 대단위 민원이 발생하는데 허가, 위탁해준 그런 곳이라고 방관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 차량 댓수와 주민의 세대수를 계산해서 청소 대행업체의 차량 한 대가 분담하는 세대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산된 근거에 의해서 청소 수거 관계에 따른 부족분이 있다면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5개 업체 외에 다른 현대화된 허가업체를 선정해 줄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최선의 대책에 있어 시의 예산 관계 등 또 대행업체들의 손익계산이 맞지 않아 개선 방향이 없다면 현재 조례상으로 통용되는 수수료 요율이 일반주택에는 상주 인구당 55원+재산세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연탄사용 가구는 무조건 4,000원 이하,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쓰는 곳은 3,500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차량 현대화를 시켜 주민 복지를 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으로 청소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보사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로당은 아주 협소하고 주위 환경, 위생 환경 등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아주 형편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32개소나 된다는 보고를 듣고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던차에 부천시에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의 정수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5,023명이었습니다. 정회원으로 등록한 분들은 6,774명이고 등록하지 않은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15,023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수하고 노인수를 나누어보니 노인 1인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평수를 알아보았더니 1평당 5명이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과밀 경로당도 이만 저만한 과밀 경로당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로당을 평준화 시켜서 나누어 보니 경로당 평균 평수가 17평 정도의 소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132개라는 숫자의 경로당도 연간 한개 소당 지급되는 244,000원의 돈 때문에 그나마 명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44,000원을 오늘부터 지급해 주지 않으면 당장 문을 닫을 경로당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80% 이상의 경로당들이 문을 닫고 만다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천시 91년도 예산으로 경로당 건립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회에도 여성의원님들이 5분이 계십니다. 132개의 경로당 중에서 여성 경로당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더니 5개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본 의회에 있는 여성 의원님들이 30년 후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경로당이 없어 시장 골목에서 어두운 골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다니셔야 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할머니들을 수용할 여성전용 경로당 또는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 경로당을 건립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예산 관계상 한꺼번에 많은 경로당을 건립할 수 없다면 동사무소 또는 공공건물을 경로당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방역은 중·남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부천시 중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 차량이 1대가 있고 차량 연막기가 2개, 휴대용 연막기 2대, 휴대용 분무기 2대, 소독기 27대 등 엄청나게 많은 방역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언제 방역을 합니까? 그랬더니 일출 전하고 일몰후에 한다고 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았어요.
  일찍 나와서 조깅하시는 분들께 물어 보았더니 큰 길로만 가끔 가다 한번씩 획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는지 몰라도 골목길은 방역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부천시에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역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통 단위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방역 기구를 빌려주고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왜냐 하면 그래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방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역기구가 사용상에 아주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빌려주기를 꺼리는 모양인데 공장이 났을때 고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부터라도 책정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부천시 예산으로 각동에 방역기구 하나씩을 배당해 줄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취약지구인 그런곳에 집중적이고 계속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되는 것인지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 내영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한도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한 의원  본 의원은 부천시 신흥1동, 중동에 거주하는 한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70만 부천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 풀뿌리 기초 의회 선거에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됐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고장에서 50년간 살아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에 대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부천시 탁아소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대 중동지역은 인근 도당동, 삼정동에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영세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영세 업체에서 주는 일거리라고 한다면 3천원, 4천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생활을 꾸려 가고 있는데 그 일도 있을때 있고 없을때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합니다.
  신흥1동의 예를 들면 유아가 86년생에서 91년생까지, 2,663명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전체에 26개동을 합치면 약 7만명이라는 유아가 살고 있습니다. 영세주민의 생활터전을 돌봐주기 위해서는 유아를 맡기고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탁아소 건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탁아소 시설은 몇군데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민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91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영세민 관계를 확대하여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00만원 이하의 전세금 세입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1인당 8만5천원 이하여야만 생활 보호 대상자에 포함되고 추정소득이 보사부에서 건강한 남자 30세 이상이면 월소득 3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보호대상자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통장을 통해서 동장이 심사하는 기준을 시의회 의원들이 사회단체나, 동장,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심사하며 보상대상자로 추천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89년까지 보사부에서 예산을 정해 대상자로 선정하던 방법이 이제는 예산을 미리 정해 몇천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천명이던 관계없이 대상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알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반상회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로써 부천 시민중에 소외된 계층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6월 반상회보부터는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침에 의해 꼭 양곡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인력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정부양곡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4월 25일을 전후하여 각 동사무소 통장 회의때 발표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앞으로 영구임대 주택을 춘의지구에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문의처는 대한 주택공사 경기 지부로만 발표하였지 몇 호가 되는지, 언제, 어떤 방법을 공급할 것인지, 각지역 영세민들은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위 발표는 가뭄에 단비와 같습니다. 추위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좀더 많은 영세민들에게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로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의해 일반 부천 시민이 소음 공해와 먼지 공해속에서 살아가는 한심한 현실을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천에 공장 약 3500여개의 업소에서 버리는 폐수와 분진만으로도 부천 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중동개발사업도 좋지만 일반 시민이 상대적으로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등 대형 화물차량 등이 흙먼지를 일으켜 먼지 공해가 심각한 실정으로써 현재 운용 되고 있는 물뿌리는 차로는 개선책이 불가능한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인지하는 속에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회사 등에서 공해나 폐수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검·경·관 합동으로 정기적인 검사로써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가 행사치레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였다면 행정조치시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사결과를 시의원에게 보고할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한도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회의를 하니까 장소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송철흠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장 송철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덕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의원  심곡 본동 출신 김덕조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운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 및 실국장, 과장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기초의원선거를 지난 3월 26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4월 15일 시·군 자치구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의회가 다른 시·군·구 의회보다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제2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자로 질문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도시 계획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가 73년 7월 1일자로 당시 인구 6만5천의 시로 승격된 이래 약 18년이 경과된 짧은 도시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의하여 이제 70만을 상회하는 전국 7대 도시로 급성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천시가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팽창하는 가운데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고 대도시로써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문제,학교문제, 치안문제, 도시환경공해, 쓰레기문제,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시민공원 및 시민휴식공강, 법원설치, 자동차검사장 및 운전면허시험장, 전철의 복복선화, 대형 유통시장의 부족, 각종 시민복지시설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민이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는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중심교통 요충지로써 인천 시민은 우리 부천을 거쳐야만 서울을 갈 수 있으며 3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좋은 지리적 여건으로 첨단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하여 기술집약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타운이라고 할만치 서울, 인천 등지로 출퇴근 하고 잠만 자는 도시로 불리기도 하지만 서울 돈을 우리 부천에 많이 벌어 온다는 경제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로써의 활기차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부천시로 승격된 이래 몇차례의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을 하였으나 인구의 성장을 비롯하여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으로써 완전히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인국도와 북부역에서 시청쪽으로 빠지는 일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도로가 소방도로에 불과한 도로에 버스 및 대형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에는 넓은 도로를 많이 만들어 도로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기존 좁은 도로와 병목현상이 생기므로써 오히려 교통마비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 부천시 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해소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천년대 부천시 도시 계획 청사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년도에 부천역의 선상역사를 수도권 전철 개통당시 운영을 하였으며 80년 지하상가 건설 당시 지하역을 신설하여 선상 역사와 같이 늘어나는 전철이용 승객의 수요에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84년, 현재 북부역사를 개통하면서 선상 역사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버렸습니다. 문제는 남북으로 건너다닐 수 있는 중심도로는 비좁은 지하도 하나밖에 없으며 전철이용 승객이 한데 뒤섞여 출퇴근 시간이면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다만 표출되어 물리적으로 시민의 집단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수차례 진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해 놓은 육교 및 선상역사를 10년 가까이 폐쇄해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84년 당시 인구에 비해 배로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 시설을 배로 확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있는 시설마저도 폐쇄하여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외면한 무사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교 선상역사를 즉시 개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다소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승격 당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북부역이 조성되었는데 북부역에 광장을 넓게 만들어 도시면모를 갖추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남부역 광장은 차 한대도 마음대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보기만 해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70만 대도시 역광장이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이런 광장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부역 광장을 재정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문제인 것이 남부역 앞 중심도로인 순환도로가 소방도로에 불과한 2차선 도로로 도로옆에 불법주차까지 하면 학생과 주민은 차도로 다녀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 남국민학교를 비롯하여 남구의 초·중·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 등하교 편의를 위하여 버스가 안다닐 수 없다고 한다면 학교앞,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순경이 배치되어야 하며 질주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앞에 적정한 요철시설과 각종 교통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당초에 자유시장, 현대쇼핑,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 경기은행, 농협, 각종 서비스업소 등 심곡 본동이 부천의 상업, 금융의 중심지역으로서 부천시의 상권 중심지역이라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천시의 개성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심곡 본동, 심곡1동에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꼭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심곡 본동 출신이라서 심곡본동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부천은 뭐라 해도 심곡본동, 심곡1동에 대도시로써의 면모와 개성을 갖추어야 부천시 전체가 발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천시 발전의 전반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한 가지만 건설국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도서관 밑에 심곡본동 530-130일대, 속칭 부천시 달동네라고 하는데 68년도 진말도로 확장 공사시에 철거된 이주 지역으로 약 770평에 480세대가 집단으로 살고 있으며 부천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주민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실태를 한번 가 보십시오. 6·25때 피난 시절과 다를바 없는 단칸방에서 노인과 젊은 부부가 어린 자식들과 함께 생활하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23년전에 흙벽돌로 지은 벽으로 저절로 허물어 내려서 장마철이면 집이 무너질까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안 그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친다면 이제는 선진복지국가로써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금만 뒷받침하면 특별한 예산 지원 없이도 재개발에 의하여 깨끗한 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지하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일로써 도시공법상 도시미관상 및 도시발전을 전혀 무시한 것으로 주변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으며 부천시 전체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가지에는 1년에 도로를 몇 번씩 파헤치는 것을 누구나 봐서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시민중에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불편, 이로인한 안전사고, 교통사고, 환경불량 등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시민의 더 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부서와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시기와 일자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시정에 관한 오해와 불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확고한 시정의지를 건설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 공공시설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연간 징수 실적은 얼마인지? 공공시설에 대한 정확한 징수와 관리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서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적정하고도 고정한 사용료 징수와 부당사용, 특혜사용, 부당점유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질문외에 본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실국장, 과장여러분, 이제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우리 시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첫 임시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의회가 정말로 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사항)
1. 심곡본동 사무소 신축시 노인정 설치
2. 심곡1동 652-2 심곡어린이 공원조성시 할머니 노인정시설(탁아소운영 우범자로부터 어린이 보호, 주변청소 등 많은 이점)
3. 시립도서관 지하차고에 노인정설치 또는 시유지 및 산림청 부지에 노인정 설치(심곡본동 530일대 달동네)
4. 성주산 약수터에 시민공원시설 및 약수터 개발 추가(시민휴식공간은 물론 시민건강 식수나에도 도움)
5. 심곡본동 530-130일대 달동네에 770평 48세대 개발사업추진
  (68년도에 진말 도로확장공사시 이주촌으로 23년전 흙벽돌로 지은 스레트집으로 붕괴위험이 있어 장마철이면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는 실정)
6. 심곡본동 일대 상업지역 확대조정(유흥업소 불법 영업성행하여 실질적 상업지역으로 조정하여 세수증대를 하며 불합리를 시정하여 개성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7. 심곡본동 남부역 앞을 일제정비하여 비좁은 역광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폐쇄한 선상역사를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육교를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대단하다.)
9. 남초등학교 앞을 비롯하여 순환도로변 학교 앞에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요철시설을 해야 하며 각종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교통순경이 고정배치 되어야 한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학부모들이 수차례 걸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주도록 데모까지 하면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0. 쓰레기 청소는 근원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부천시가 직영을 함으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11. 소명지하도를 설계변경하여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하며 병목현상을 없애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공영탁아소를 설치하여 젊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이나 전문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심곡1동 652-2 어린이공원에 동시 가능함)
13. 심곡본동, 심곡1동 일대에 20년 이상 된 노후수도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14. 심곡본동, 심곡1동의 경인국도를 통과하지 않는 외곽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차관도입 및 도로 공채발행하여 유료도로화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
15. 대형도매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우리부천의 자금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장 직거래 및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하여 유통마진을 축소함으로써 소비자가 질 좋고 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16. 1년에 도로를 몇 번씩 파헤치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시민들간에는 업자들 돈벌어 주기 위하여 일부러 헐었다 고쳤다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도 많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본서와 본서간에 업무협조하면 시기와 장소를 조정하여 최소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다소간의 시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의장 송철흠  네, 김덕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협의회 김옥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주민의 책임아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자치행정이란 분권, 참여,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분권을 바탕으로 한다고 함은 행정문화를 집권, 능률, 획일, 규제, 고속, 불균형관리로 표현되는 중앙의 논리에서 탈피하여 분권, 민주, 다양, 균형, 자립을 추구하는 지방의 논리로 전환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역시 행정문화를 권위주의적이고 관 지배적인 관청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통제를 받는 주민중심문화를 지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을 바탕으로 한다함은 행정 재정적 측면에서 독립성, 주체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자치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는 주민참여를 통한 가치 전향적인 행정자치단체 경영사상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영론적 행정, 그리고 창의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 창조적 행정의 3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가치 전향적 행정은 이런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전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방에서 구현하는 단순한 관리현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치를 통합하고 가치의 공정배분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상을 구현할 수 있을 때 참된 의미의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치단체는 주민 참여의 확대와 참여기반의 조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현대화된 주민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공동가치로 수렴하며 현대화되지 못한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관료나 일부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집행, 평가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각종 위원회의 적극 활용, 자원봉사제 및 공공시설의 주민관리방식을 그리고 각종 여론 모니터 제도를 활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 제공하여 주민들의 바람직한 지역상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유도함으로써 지역행정과 지역개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홍보와 여론 수집활동에 적극화 지역정보센타의 설치를 통한 중앙행정정보 씨스템의 구축을 통한 주민참가기반을 정비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과 민간, 시각과 공간, 지역생활 관습과 전통, 그리고 주민 마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행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참여의 기반을 정비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각종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 경영론적 행정은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업무를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재정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나 지역 행정에는 항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자치단체를 운영함으로써 건전행정을 유지하고 그를 통해 중앙통제의 속박으로부터 자율성과 지방 발의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첫째, 행정기능의 비대화로 지방행정에 가해지는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책임영역을 재정리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기능의 실패, 핵가족, 욕구의 고도화와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행정이 책임지게 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서어비스의 공급주체를 각종 민간단체 행정기관으로 다원화하여 행정의 책임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생산, 민간위탁 등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방정부가 서어비스 제공자로서 보다 서어비스 제공에 관련된 정책 결정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능률적 행정을 척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행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무상 수혜자 의식에 사로잡힌 의존형 주민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수요를 현재화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철저한 적용과 여러 가지 관리과학이나 정보과학적 기법을 도입한 현명한 판단에 의한 감축관리를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추구하도록 바랍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민주화를 추구하여야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주민부담실태 등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 그에 대한 이해와 경비 절감의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투자 자원 규모가 대형공사 보다는 근린 지역단위의 사업부터 착수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발현되는 주민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겠습니다.
  후기산업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는 문화적 획일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자치행정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인간성의 회복과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건전한 주민문화의 육성과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란 주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어서 행정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만들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각종 시책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으며 각 자치단체의 문화지침이나 지역상 제고계획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행정시책 전반에 문화성을 가미하는 행정의 문화화를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문화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문화참여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정보의 제공, 문화시설의 확충,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에 대한 시책등을 펼치도록 하리라고 하겠습니다.
  향토사회의 전통문화보존과 창조를 위한 지역문화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지역 출신의 우수한 예술가 건축가를 초치해 지역사회를 가꾸도록 한다든지 향토사와 향토문화의 발굴보존, 그리고 향토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자발적인 지역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과거 수직관계의 행정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의 정부와 지역주민의 주요환경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환경변화인 주민욕구의 변화를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책화함으로써 대응성과 효과 높은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주체임과 동시에 국가의 창조물임을 인식하고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의 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이 자치단체장 및 실국장 과장이 항상 숙지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며 주민의 간절한 바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지자제의 발전과 추진력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며 시장 및 실국장 과장의 견해를 묻고,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분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레저 스포츠를 위한 사회시설 및 증설을 위한 질문 및 정책제사, 시민이 자유롭고 개성있는 인격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통해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스포츠 활동과 건전한 레크레이션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활동과 만남과 교류를 통해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시민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레저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손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시설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풍요한 자연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합니다.
  첫째, 레저와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확대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화하는 시민의 레저 스포츠 활동욕구에 대응하고 평생에 걸친 레저 스포츠활동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의 스포츠 교실과 스포츠 대회 등을 개최하는 동시에 각동의 조기회 모임 같은 자주적 활동단체를 협조 운영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레저 스포츠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필요한 상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에서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상 생활권내에서 레저와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체육시설을 증설,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레저 스포츠를 집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과 민간교육보유 스포츠 시설의 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스포츠 활동의 거점이 되는 실내 스포츠센타를 각 지역에 설립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넷째, 도시내에 자연 공간을 이용하여 레저 스포츠 시설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에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서 레저와 스포츠를 위한 시설이 미약한 편입니다.
  특히, 자연공간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적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내에 녹지대, 개발제한 구역에 화장실, 산보길, 급수시설, 휴식시설, 자연학습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시설들을 상업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업적인 시설은 너무 폐쇄적이며 동시에 시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시민 휴양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민이 풍요한 자연공간안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가 활동시설로써 시민 휴양시설을 산간이나 타지역의 바닷가에 설립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각 기업에서 연수 또는 휴양을 위해 연수원이나 휴양시설을 지방에 설치하는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휴양과 여가생활을 위해 다른 지역에 휴양시설을 설립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여가정보센타를 설립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여가관계의 정보를 제공하고 레저 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일원화시켜 여가정보센타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 실무 실국장, 과장께서는 연구 검토해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를 대표해 학생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작년 도민체육대회에서 7위라는 수모를 당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선수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 묻습니다.
  내용으로 첫째, 많은 학생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지? 둘째, 선수들이 졸업후에 직장보장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셋째, 각급 학교 운동부 활동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넷째,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 3천8백17억 중 체육시설분야로 종합운동장 설립비를 제외하고 체육예산 3억3천4백만원의 예산 중 현재하고 있는 검도부 육성비 1억8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예산 1억5천만원의 체육예산도 너무나 답답하고 졸렬한 예산인바 7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결과를 부천시 교육청으로 넘기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해 앞으로 시장의 견해와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체육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있다는데 그 금액의 앞으로의 처리 및 사용계획과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회 복사골 예술제,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에 26개동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동장들께서는 지원을 현실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든가 양중 택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자의 현실에 맞는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의원님들 간에도 민속촌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리송했습니다.
  오정동, 대장동 농촌 기계화 단지 조성을 위해 금년도의 예산은 얼마인지 추가 계획은 없는지 담당직원에게 묻겠습니다.
  다음, 연 2회씩 하는 항공 방제를 5·6회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옥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송내1동 출신 시의회의원 이후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불안, 경제불안, 심리적불안과 이기주의적 사고가 팽배하며 안정이 돼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안정이 돼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올해1/4분기 소비자 물가는 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4.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한탕주의사고가 팽배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안정되어 번영의 나라로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낙관론과 비관론 중에서 비관론을 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의 근간을 2차, 3차 산업 또는 서비스분야 보다는 제조업분야의 기업화와 육성정책을 통한 뿌리를 공고히 해야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인구는 3~4만에 출발한 소사읍에서 70만이라는 급팽창한 거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런고로 당초부터 오늘의 현실에 알맞은 도시계획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오늘의 재정자립도가 93%에 이르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은 제조업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장과 주택이 혼재 되어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주민과 기업체간에 갈등이 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수질, 공기, 등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효과적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행정상 처음에는 공업지역으로 설정하여 공장을 짓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 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 같은 순으로 지목변경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는 주택을 짓도록 또 다시 허가를 해줍니다.
  이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따르고 공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랬을 때 기업체의 이주대책이 필연적으로 따르든가 주변 주택건설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당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우리 부천시에는 기업체 수가 3,014개소가 됩니다만 대기업은 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3,012개소는 중소기업체이며 정부에서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이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연간 임금 인상폭은 그보다 훨씬 높은 30〜4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내지 영세업체들이 받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시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기능직 인력수급난이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공급을 5개 학원에서 493명을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이직율에 비유하면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부천시내 기업체로 전원이 흡수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용증대나 기업의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 문제를 질문코자 하며 아울러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처리는 고질적인 문제로써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으며 시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인천 경수동 쓰레기 매립장과의 원거리, 인력장비의 부족 등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제대로 치우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단독주택이나 상가의 쓰레기 수거방법이 위생공사에서 타종식 내지는 스피커에 의한 수거방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차가 지나가는 새벽시간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주민들은 도로변이나 공터에 무단 방치하고 있고 셋째, 쓰레기 중계집하장(간이적하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이 없는 관계로 매립장과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 부천시는 발생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82년 1월부터 김포 매립장을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쓰레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시당국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청주시청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여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내무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시험 가동중인 워드크리너 공장을 확인하고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부천시는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 중 47%를 재생연료로 사용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연간 28억의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재생된 연탄은 석탄보다 열량이 높고 단가도 저렴하여 보일러 사용업체, 기계 한대당 1일 240톤의 쓰레기를 재생하여 연탄이 생산되면 톤당 판매가격은 3만5천원으로 석탄의 1/3가격이며 관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당 연탄판매 예상수익금액은 연간 1억6천8백만원으로 설치필요대수 6대수를 합치면 10억8백만원이며 전체 쓰레기 49% 28억 부분의 비용이 절감 되면서 처리문제도 어렵잖게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계시설 투자는 한대당 5억2천만원씩 6대 시설에 31억2천만원 그리고 대지확보비용은 한대 설치에 4백평씩 6대로 2천4백평을 평당 약 2백만원으로 친다면은 48억원으로 최초투자비 79억원을 분할 환산하면 3년이내에 시설비 31억2천만원의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경영이 되며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발생되는 환경오염문제를 감소 또는 해결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에 시설한다고 봤을때 쓰레기 수거에도 신속을 기할 수 있어 많은 시간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고자료로 쓰레기를 소각하여 연탄을 생산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테이프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면 방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대비내용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의 빈발한 민원으로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며 재생된 연탄판매 수익금으로 처리비용의 절감은 물론 공해를 없애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쓰레기 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쓰레기 담당부서의 공무원 및 종사원의 처후개선으로 사기앙양 사명감 고취에 힘써야 하며 특히 중동건설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인구증가와 교통의 복잡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쓰레기 문제는 지금의 몇 갑절로 더 심각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부터 깨끗하게 보조함으로써 이와 같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시당국에서도 본 의원이 조사한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관계자들로 하여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시행을 촉구하는 바이며 의원동지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의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묻힐 이 땅 자손만대에 물려줄 부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간고하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이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신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미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는 지난 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유입하여 형성된 시민이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65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과 인천 등의 대도시 중앙에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수도권 위성도시로 폐해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는 정반대로 아직도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비롯한 시민휴식, 위락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며 체육시설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지리적 여건상 한강수위보다 저지대에 위치한 상습침수지역인 대장지구를 비롯해서 내동1지구, 삼정지구, 원종지구, 심곡지구, 신상지구, 오정지구 등에 거주하는 약 10만여명의 주민들은 매년 우수기가 도래하면 침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습침수 지역에 인접한 시민들은 하수단면 부족과 배수불량으로 인한 역수현상으로 인해 매년 우수기만 되면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준설장비는 겨우 7대 뿐으로서 이런 미약한 장비로 우수기를 앞두고 일시에 모든 하천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전혀 시민의 불안을 염두에 두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침수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를 구입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매년 기존 하수 박스의 단면 협소로 인해 침수를 겪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일대를 비롯해서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기존 하수박스 확대계획은 세워 놓고 있는 것인지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후면 우기가 도래합니다.
  급속한 인구 팽창으로 인해 지난 79년과 83년, 84년의 3회에 걸친 인구증가율 전국 1위의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가 이제 주택 4만2천5백호 건설계획과 함께 인구 20만을 수용하게 될 중동 신도시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중동벌판에서는 신도시 개발이라는 대 역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거는 시민의 기대 또한 무척 크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첫번째 발생될 침수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7년 시간당 강우량 50mm의 집중호우에도 현재 신도시 건설이 한창중인 중동벌판이 생산 녹지였을 때 심곡천이 붕괴되면서 하수가 흘러들어 본래의 기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동벌판이 담수호의 기능까지 완벽히 수행했음에도 일대 주민들이 침수로 고통을 겪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에 시간당 강우량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담수기능까지 수행해 왔던 중동벌판이 지금의 주택건설로 성토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이 일대가 침수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당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과 침수로 인한 신도시 건설의 차질 발생에 대한 방안을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원미산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도로개설로 인해 수려한 미관이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당면사항인 도로개설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시당국의 입장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우기를 앞두고 도로건설 토목공사로 인하여 흘러내린 토사로 발생할 수 있는 하수배수 불량에 대한 침수의 두려움과 폭우시 발생하기 쉬운 산사태로 인해 인근 원미1동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 정착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정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 나가는 차원에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이야말로 참다운 민의를 반영했다는 확신을 모두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복지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양오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의원  부천시 의회 의원 양오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임시회의에서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60년대를 기해 획기적인 개발촉진 정책의 영향을 받아 도시팽창기를 맞이한바 있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은 10년도 못되어 개발촉진정책에서 팽창억제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획기적 개발정책에서 수정하여 선택적 개발정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개발 정책수정의 불가피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도시는 걷잡을 수 없이 비대화하는 반면 중소도시들의 상대적인 침체현상으로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해 보려는 정책변화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971년부터 1981년까지 국토개발 10년 중소도시는 수립하여 대도시는 성장을 억제하고 반면 중소도시는 성장을 촉진시키기로한 정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국토개발 10년계획에 편승하여 우리 부천시도 1973년 인구 5만에서 시로 승격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성장정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법규 및 도시계획 입안자는 도시의 규모나 기능상의 특수성, 입지적인 여건, 개발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률적 계획에 의해 오늘의 부천시는 걷잡을 수 없는 인구팽창으로 도시기능의 비효율적 능률적 저하가 현재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 이면도로를 완전히 점하고 있는 주차장의 심각성, 소음, 매연 및 문화, 복지시설의 절대부족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한 2부제수업, 시내 근린공원 및 아동공원 시설등의 절대 필요성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도시국장 및 건설국장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시민은 준특정시 직할시가 되기를 갈망하고 상부 중앙부서에서도 더러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 행정적 계획은 입안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일관성의 결여에서 오는 사유재산침해에 대하여 몇가지 예를 들면서 다음을 묻고자 합니다.
  부천시가 토지구획 정리를 하고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소유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감보율을 적용 일정면적의 환지를 하여 주고 얼마 안되어 환지된 토지를 다른 용도의 이용규제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학교 또는 공공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있는데 부천시 승격 후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는지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비지를 시민에게 공매하고 얼마 안가서 다른 용지로 지정해 버리는 예,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정된 토지가 공공용지로 변경되는 동의 사례가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개발행위는 시장의 자유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는 도로의 신설·확장하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그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상으로 보아 재정조달이 불가능한 사업이 과다 지정되어 주민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 송내동에서 소사동, 괴안동을 거쳐 유한공전 앞까지, 9.6㎞ 폭 20m의 부천시 외곽 관통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1986년에 계획선을 그어 놓고 있으므로 인한 사유재산의 손해는 도시개발금지, 원활한 매매행위억제, 은행의 담보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반하여 사업시행 착오로 폭 20m에서 35m로 증폭하는 타당성 여부를 용역회사로 하여금 조사중에 있다니 이중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금유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개발업자에게도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 사유재산의 침해가 더욱 우려 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에 의거 부천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사유재산의 적정한 보상은 물론이려니와 계획착오로 또 몇 년씩 계획에 묶어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지적했듯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을 결정해 놓고 미시행한 사안을 시안별로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끝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양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역곡3동 이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을 하고자 하는 많은 동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각 실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올바른 시정을 펴고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장께 하고자 하는 질문은 역곡 1,2,3동 및 괴안동 일원과 그 외에 부천시 관내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한 풍치지구 지정목적, 즉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함으로 동 지역에 대하여 풍치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동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된 후 그 당시 부천시는 시가 당면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판단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택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질서 있고 건전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위 전 지역에 대하여 형질을 완전히 변경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1973년 4월 4일자로 받고 1974년 9월 20일자로 환지예정지 공고를 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여 임야와 농경지 전답이 환지지역으로 완전정지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풍치를 이루고 있던 자연은 물론 자연생나무 한 그루조차 유지 보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풍치지구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을 보면 건설부 장관은 도시계획법 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풍치지구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이하 각호 지구에 대한 것은 생략), 또 풍치지구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되면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지구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계절에 적응한 각종의 풍경지
2. 사찰, 수도, 임간, 기타 공개 위락지
3. 사적·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토지
4. 수림이 풍부한 지대
5. 조망지
6. 상기한 각 부근 지대에서 풍치유지상 필요한 지대
  이와 같이 풍치지구지정의 대상지역은 도시계획 해설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개동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이전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풍치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건설부에서 풍치지구의 지정이 결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그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풍치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어 도시계획법상 풍치지구 지정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였는데도 풍치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건축법상 건축제한 및 용도제한을 받으므로써 택지의 효용을 최대한 증가시키지 못하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후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이 없었으므로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 도시 미관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풍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은 건축법에서 제한을 받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69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풍치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풍치지구 안에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치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목적은 택지의 이용도를 최대한 증진시키고 질서 있고 건전한 도시를 만들어 보다 좋은 주거지역, 보다 좋은 상업지역, 보다 좋은 공업지역으로 도시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위 4개동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실시로 인하여 자연풍치를 완전히 소멸시켜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상태이면서 풍치지구 지정이 해제 되지 않고 있어 위의 건축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풍치지구의 건축조례로 행위제한 및 용도제한의 행정상 규제를 받고 있어 일반 주거지로써의 도시기능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그 동안 택지의 이용과 건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구획정리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자연풍치가 소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로 인한 행위제한 및 용도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풍치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두가지 목적 즉, 풍치지구지정의 목적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단순히 이 지역 주민들만 풍치지구에 대한 행위제한 및 용도제한에 의한 규제를 받아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목적은 택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질서 있고 건전한 도시의 발전과 보다 쾌적한 주거 지역, 보다 좋은 상업지역, 보다 편리한 공업지역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973년 당시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와 역곡 1,2,3동 및 괴안동 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의 가치를 판단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에 와서는 이 지역에 1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한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 있어 10만명의 지역주민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적극 반영하시어 조속히 풍치지구 지정을 해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첨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9년 당시 건설부와 경기도 및 부천시에 지역주만 박제환의 1028인 명의로 위 지역에 대하여 풍치지구 해제요청을 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부천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추후 부천시 도시계획입안 및 변경시 참고하여 처리하고자 함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공문(415-10481호, 1978.6.28)을 받은바 있으나 그 동안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을 세워 건설부로부터 결정을 받아 시행한 일이 있었음에도 이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거나 풍치지구 해제요청에 대하여 추후 참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역곡동 지역과 인접한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지역은 90년도 말 풍치지구 지정이 일부 해제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관계관청의 회신 공문의 사본을 별도자료로 첨부하였으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의원-의장, 지금 남은 의원이 3분이신데,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앉으세요. 지금 한 두어분 남으셨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고 했기 때문에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원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의원만 더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사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시정을 다루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사명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개발의원으로서 우리지역에 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1동은 약대를 중심으로 동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2만7천이 거주 생활하는 부천시에서도 으뜸가는 동임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1동은 도시개발 지역으로서 약대사거리에서 부평으로 연결되는 30m도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근은 상업지역으로 되었기에ㄷ 전주민은 큰 기대를 걸고 살아 왔습니다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30m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2만7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써 화재, 교통난등을 생각하면서 누가 피해를 보든 길이 나야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주민은 또 한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m도로는 온데간데없고 전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터널식 녹지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이 된 지역은 녹지공원이 풀어지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미개발지역은 녹지공원으로 남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침해하여도 되는지요?
  이왕에 문화공원시설이 하나도 없는 신흥1동 지역으로써 어린이를 위하여 놀이터와 장년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실 의사는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단시일내에 사유재산권을 주시기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실 의사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약대동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주공에서 남으로 중동역으로 연결되는 25m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86년도에 저희 약대동 중심부에서 큰 불이 났던 일, 신문보도에도 공개된 일이 있습니다.
  50평 건물이 전소되는 광경을 보고 있던 전주민은 자기집에 불이 난 것 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몇 십대가 약대동 주변을 맴돌면서도 접근을 못하는 광경,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약대동은 주공에서 중동역으로 25m, 내동에서 부평으로 30m 도로 약대 중심부에서 부평으로 연결되는 30m 도로 계획선은 녹지공원으로 변경돼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주공에서 중동역으로 연결되는 25m 도로는 우선 소방·하수구·교통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대동의 숙원사업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이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강영석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다른 파트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런 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였으니까 저는 생략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복사골 예술제가 시작되는 날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무심결에 밖을 내다보니 앞에서는 높은 깃대를 앞세우고 동물패가 기를 잡고서 뒤로는 화사한 옷을 입은 어린이 합주단들이 신명나게 행진곡을 불어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 복사골 예술제가 시작 되는구나”하고 밖으로 나가서 박수로 행진대열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 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 중에 몇몇은 박수를 치거나 행렬이 자나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그냥 슬슬 지나가거나 아예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보고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사골 예술제를 알리는 가로변 현수막이 나부끼고 색동옷을 입고 시민 축제기간의 시작을 알려도 시민들 대부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어느 덧 며칠간의 예술제 기간을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 버리고 마는 것으로 되고, 나중에는 착잡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처럼의 범시민적 문화예술행사가 금년에도 이런식으로 시민들의 무관심하에 그야말로 일회성 전시행사로 끝나 버리게 되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방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는 그 지방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발전될 수 있고,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여러 문화적 욕구를 개발하고 촉진시키는 받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의 한 방식이고 양식이며 또, 일상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정책에 주된 기준은 시민의 정서적 척도에 맞추어야 하며 모든 문화예술 장르에 공평하게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보고, 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일별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문화예술 정책이나 운영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를 상대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정책과 운영전반에 걸쳐서 6,7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현황이나 계수 등은 일반행정분야나 예산결산특위 같은데서 다루어지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는 정책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수, 높은 인구 이동을 그리고 상대적인 인구 구성 속에서 젊은이들의 많은 분포,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서 현재 우리 부천의 문화예술의 현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부천시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시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정책 및 운영기조가 주로 소수의 문화 엘리트들을 통한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범시민적 의견 수렴과 참여 그러면서 합의에 의한 여건조성에 의해서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운영기조가 정해지는가, 다시 얘기해서 뒤에서 미는 것이냐, 앞에서 당기는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 문화예술의 장르별, 각 분야에서 공평한 정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연극 문화도 있고 무용도 있는 이런 가가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실제로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심의 고급 문화예술에 상당히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문화예술과 대중 문화예술 또는 순수문화예술과 실천문화예술 등 지역에는 여러 단계, 여러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공평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 번째로 물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째 질문은 부천시의 문화예술 상황의 현주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파악해서 정책의 기조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 끌어당기는 것이냐 뒤에 밀어 주는 것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 문화예술의 장르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번째, 같은 문화예술 장르이지만 그 예술적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고급성과 저급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급적으로만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즉 고급에서 저급까지의 전체적인 여러 단계에서의 관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일단 끝났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 중인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해서 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명칭이 맞습니까? 그리고 부천시립 합창단에 대해서 먼저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점은 정확하거나 포괄적이기 못하지만 간단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우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범시민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적어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추경편성 전에 벌써 문예진흥비 명목으로 인건비 11억원, 기본경상비 2억8천여원, 약 3억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으며 이는 부천시 당초 일반회계에 약 1.34%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이 두 기조의 단원들의 급여는 기본급, 예능수당, 직책수당, 연금수당, 단원 독주회 보상비, 상여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서 평 단원들은 월평균 약 1백여만원 안팎, 거기 지휘가 평균 약 2백여만원 안팎을 받고 있으며 거기다가 연주복 비용은, 최소 여자 단원들은 19만원2천원짜리에서부터 남자 단원들은 80만원짜리 연주복까지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문예진흥비라는 항목 속에는 부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비 명목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1억원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부천문화원 운영지원금 5백만원, 예총부천지부 운영비 960만원, 아마 지금은 이것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만 아무튼 처음 계획은 그렇습니다.
  합이 1,460만원, 전년도에는 여기에 경상적 보조금에 대한 액이 3,86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2,4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걸 제가 나열하는 이유는 문예진흥비라는 명목속에 그 단체가 운영하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였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약간 다른 부문입니다만 부천시에서 약6천명이 넘는 영세민들에 대한 예산안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수치 대비나 중요도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므로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생업자금융자나 생활운영자금 등을 뺀 순수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지원예산은 13억, 취로사업 등의 예산까지 다해 약 21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1억원입니다.
  0.9%에 해당하는 영세민, 6천명이 넘는 영세민에 대해 순수하게 직접 전달되는 이런 자금이 약 21억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밖에 두 단체 연주계획에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지만 결국은 못 받고, 연주 장소의 절반은 서울의 예술의 전당 등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두 단체를 운영해 오면서 예산집행의 과다 편중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이 두 단체는 원칙적으로는 범시민적 참여와 욕구에 의한 합의를 거쳐서 점차 확대되어 갔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면 맨 처음 고급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듀엣이나 트리오, 콰르케트, 퀸테트라는 이런식의 중주단에서 중주단에서 시민들의 옥구가 점점 커지면 앙상블이나 챰바오케스트라나 이런 합주단을 거쳐서 점점 편성이 커지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관현악단 규모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게 본인의 소신입니다.
  현재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또 이들 단체의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는 계획인바 시민적 합의의 결여와 문예진흥비의 명목상의 예산 과다 편중성을 지적하는 본 의원의 견해에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계획이 부천시민의 정서적 합의에 맞는 운영이라고 부천시가 주장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므로 렘브란트나 고호, 고갱의 그림을 매년 수억원씩 투자해서 시가 앞장서서 사 놓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옳소」하는 이 있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두 단체의 금년도 연주계획을 미루어 보면 서울 시민들을 위한 연주단체인지 진짜 부천시민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유하는 우리 것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부천시 고급 문화예술의 허구적 과시행정실상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 시가 부천시민의 고급문화 예술 욕구에 대한 서비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제가 또 다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히려 매달 다른 유명한 관현악단 풀 편성된 관현악단 120명도 넘는 관현악단을 합창단 같은 것을 부천 시민회관에 유치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절감의 효과로 엄청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두에서 지난번 복사골 축제가 범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명나는 축제가 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참가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 되었고 아까 앞에서 몇 의원들도 이점을 지적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선 행정사무원들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혔으면 하고 바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총부천지부를 통한 축제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낭비적, 전시적, 관주도형 축제였습니다.
  특히, 동 어머니합창경연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시가 각 동별로 되지도 않는, 턱없이 모자라는 15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책정해 놓고는 참가자들의 지역유지들로부터,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고충을 겪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반 강제성 성금을 갹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사골 축제를 시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계속 주도하겠다고 가정한다면은, 해놓고 묻는 겁니다. 복사골 축제의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과 축제의 운영과정에서의 서의 있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장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예로 든 동 대항 어머니 합창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려면 프로그램 진행비용을 현실화해서 시가 부담하든지 어려우면 아예 때려치우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부천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부천시 문화예술 재단의 설립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것으로 본 의원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가 금년부터 1억씩 적립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보다는 큰 규모로 지역 내에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형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5년 내지 10년 계획으로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 예술조성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설립된 가칭 부천시 문화예술재단은 시와 의회 또 지역기관장들 시민단체대표 또 각 분야에 학자나 예술가, 시민 이런 사람들을 이사회로 구성해서 재단을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역할은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역할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정보수집과 제공, 시민의 문화활동의 지원, 강연, 심포지엄 발표회 등 문화전반에 걸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 문화 시설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등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복사꽃이 필 때가 되면 매년 시작되는 우리 부천시의 복사골 축제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전시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되어서 골목에서부터 분출되는 축제의 기운이 큰길로 넘쳐흐르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잔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마지막으로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 최순영 의원과 박상규 의원이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모처럼만에 갖는 우리 의회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신 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모든 분에게 균등기회를 못 드리는 점 의장으로서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30년 만의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사항, 질문 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역시 회의진행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는 질문 내용으로 대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관계자로부터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사항)
  질문자: 최순영 의원
  부천지역 공해 유발 업체 파악 및 관리에 대한 질문
1. 관리 대상 선정의 기준
2. 명단(주소 및 전화, 대표자, 업종 및 제조품목 등)
3. 예상되는 공해 물질의 종류 및 유해한 이유
4. 공해 물질 예상 배출량
5. 관리 감독 현황
  교통사고 다발 위치 및 사고 원인 분석.
  시내에서 지난 2년간(1989〜1990)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순위로 10개의 도로위치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도로에서 일어난 매 사고당 원인분석과 합께 그 도로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요?
  질문자: 박상규 의원
1. 84년도, 90년도 관내 수해 침수현황과 시민피해대책결과
2. 관내 하수도망 보수 및 유수지 신설, 하천개장 축조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내수 배수 불량지역 공사계획 및 내역
3. 관내 비업무용 토지에 조사 적발된 토지조사과세내용
  소유자,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과세년월일, 세액취득시 재산세
4. 부천시 취수장 신설 건설 계획 부천시 정수장 시설 규모현황
  부천시 기존취수장(현재) 총공사비,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등 내역
5. 부천역 민자역사 추진 사항에 대한 접수사항에 따른 진행 및 각 부서(도시과) 현황
6. 중동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각 공사건 별 업체명 공사수주액 현재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현의원외10인)
(17시 0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일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에 관한 질문을 답변하기 위하여 기획실장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반행정분야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총무국장, 또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한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해 방금 김일섭 의원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4. 제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8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27일부터 5월 31일 이달말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은)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매 회기마다 2명씩 가, 나, 다 순으로 선출키로 91년 4월 15일 제1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합의된 바 있어 이번 제2회 임시회는 강신권 의원, 강영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시장전창선
  부시장박계민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보건사회국장김동언
  지역경제국장조철형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과장강래윤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
○의석
  의석변경(부록에 실음)
○의안제출
  ·제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5월 27일 의장제출)
  5월 27일-5월 31일(5일간)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5월27일 김태현의 10인 발의)
  ·시정에관한보고(5월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