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배용철 의원 등 5인 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8. 시정질문
(10시13분)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오신 곽현진 감사담당관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5분 개의)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 등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40건으로 총 45건입니다.
8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8월 24일 의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 장성철 의원으로부터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장기 공석에 대한 시장의 관리책임과 정상화 대책 요구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7월 27일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정화 의원, 김주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배용철 의원 등 5인 발의)
(10시18분)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배용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주택국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국장, 교통국장, 수도자원국장, 공원녹지국장, 부천시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와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권 의장님과 김영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책자에는 집행부의 안건으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3쪽 2025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총 예산현액은 3조 950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852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7896억 원, 잉여금은 2956억 원입니다.
총 14개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5339억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3%인 2조 5423억 원, 미수납액은 779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611억 원으로 수납액은 5429억 원, 미수납액은 184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5339억 원으로 이 중 2조 3846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1%입니다.
분야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 1조 371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3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24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14억 원, 집행잔액은 689억 원입니다.
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240억 원 감소한 4050억 원으로 공기업 1761억 원, 기타특별회계 228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82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5건에 9억 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에 따른 165건, 2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은 2,614개 344억 원을 보유 중이며 전년도 말 2,448개 327억 원에서 166개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0조 28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9조 5370억 원, 일반재산은 48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3%인 98억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7억 원입니다.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8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64억 원으로 예수금 및 여유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7686억 원, 부채 총액은 4070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3616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소한 203억 원으로 일반회계 180억 원, 기타특별회계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채무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3322억 원이며 일반회계 1373억 원, 기타특별회계 1949억 원입니다.
25년도에 발생한 채무는 일반회계 765억 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액은 37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182개 정책 중 151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3%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8222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068억 원으로 16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54억 원으로 3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4068억 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76억, 지방교부세 434억, 조정교부금 77억, 국·도비보조금 322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4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3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5억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125억, 하수도특별회계 70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854억 원으로 지난 추경 대비 18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18억, 의료급여기금 12억, 교통사업 12억, 철도건설사업 192억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시재생은 1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1088억, 자본지출 62억, 내부거래 215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8억,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0억, 사회복지 분야가 1087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62억, 교통 및 물류가 375억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7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모니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34억, 내부거래 50억, 예비비 및 기타 117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31억, 자본지출 31억, 내부거래 160억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3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모니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900만 원 증가하였고, 자활기금은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5억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증액 편성 등 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부천페이 확대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편의 증진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시민 체감형 재정 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 속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9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5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질문
(10시33분)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여덟 분으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정상화 및 위탁구조 개선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혹 진료 나가시는 길이나 외출 길이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드는데요. 시민이 아프고 돌봄이 가장 필요할 때 먼저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공공병원과 요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을 지켜야 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이 지금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특정감사 결과 병원과 요양원의 운영자금 모두 30차례에 걸쳐서 누적 33억 3804만 원이 시설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감사 당시 6억 1494만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영자금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4대 보험료와 거래처 대금 체납, 퇴직연금 미적립이 쌓여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환자와 어르신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고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탁기관인 대성재단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부천시는 계약해지와 임시 운영, 그리고 긴급 예산 투입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시정질문 자리에 서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단지 이 사태가 한 재단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성재단 한 곳의 일탈로만 정리하고 새로운 수탁기관만 선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2년 전인 2024년 9월 2일 제가 같은 맥락의 시정질문을 했더라고요. 279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혜원의료재단이 손을 떼고서 나간다고 했을 때 경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꿀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위험 신호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또 제때 막지 못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을 하나로 묶은 일괄위탁 구조도 다시 선택했습니다.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잘잘못이 아닙니다.
경고가 있었는데 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반복을 하지 않도록 우리 부천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전임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을 2년이나 남겨두고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해 9월 재위탁 동의안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운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건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존 수탁자가 중도 포기했고 다음 수탁자 역시 적자가 예상된다면 위탁구조 계약의 내용을 변경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1월 병원과 요양원은 구조 개선 없이 다시 5년간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 위탁됐습니다. 수탁기관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계약과 회계, 감독의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천시는 위기가 예고된 이 상황에서 낡은 구조에 간판만 바꿔 단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요양원은 모두 적자가 예상됐고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수지는 어떠한지, 적자 가운데서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지, 경영 실패로 발생할 위험은 무엇인지 구분했어야 합니다.
병원과 요양원의 분리위탁, 회계적 방화벽을 갖춘 통합위탁, 혹은 상급기관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도 비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병원과 요양원을 다시 하나의 계약과 하나의 수탁기관 안에 맡겼습니다. 예고된 적자를 반복된 구조 안에 넣었고 그 결과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부천시는 당시 무엇을 근거로 이 일괄위탁 구조가 향후 5년 동안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새로 맡은 기관이 잘해 주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지금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특정감사 결과 병원에서는 12차례에 걸쳐서 18억 4300만 원이, 요양원에서는 18차례에 걸쳐서 14억 9504만 원이 시설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출금과 이체의 누계액은 모두 33억 3804만 원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부천시는 재단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다시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감사 당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6억 원가량입니다.
시설 운영에 사용돼야 할 재단의 기금이 병원과 요양원의 회계적 경계로 인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라고는 하지만 계좌와 장부만 나뉘었을 뿐 사실상 자금을 움직이는 권한과 책임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탁기관이라는 이유로 한 시설의 돈을 다른 기관으로 재단이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독립채산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성재단의 자금 유출을 확인한 그 이후에도 즉시 부천시가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부천시가 대성재단의 자금 유출을 작년 5월에 확인했을 때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고 특별감사는 올해 5월에야 진행됐습니다. 요양원의 유출을 확인한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특정감사 계획을 통보한 그다음 날 곧바로 재단은 요양원 계좌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빼냈습니다.
왜 시설과 재단 사이의 자금이체를 부천시는 통제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 최초 확인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하지 못했던 걸까요?
문제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지금 재단 상황이 어려우니까 잘해주겠지, 조금만 기다려 주자.
알고도 제때 막지 못한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회계 부실은 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대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미납액은 4억 3300만 원에 달했고, 퇴직연금 미적립액은 5억 9800만 원, 거래처 대금 체납액은 1억 11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보험료와 퇴직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였고, 거래처 대금이 밀리면서 식자재와 의료용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급식 중단위기 뿐만 아니라 치료와 돌봄 서비스에도 차질이 우려됐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회계 부실을 단순히 장부상의 문제가 아닌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현업 실무종사자들은 고용불안에 휩싸이며, 그리고 300여 병상에 입원한 환자들을 거리로 내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운영 주체의 교체가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여 병상에 입원한 환자분들께서 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이 중단된다면 하루아침에 치료와 돌봄공백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부천시는 당장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거칠 새도 없이 급히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주체를 교체했습니다.
임시 수탁기관이 즉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천시는 약 7억 원 가까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먼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사자와 고용승계, 그리고 임금 지급 등 당장의 인수인계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당장 해결된 것은 치료에 대한 공백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재단은 횡령·배임혐의를 부인한 한편 계약해지 효력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과 요양원을 하나로 묶는 일괄적인 위탁구조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2년 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탁기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위기를 만들어낸 계약과 부천시의 관리 감독 구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적 분쟁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 한 시설의 위기가 다른 시설로 확산되는 위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주체의 교체는 위기 수습의 시작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 정상화의 완성이 수탁기관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해야 할 것은 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병원과 요양원은 같은 건물에 있어도 같은 기관의 두 부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은 치료와 의료안전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장기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복지시설입니다.
치료와 돌봄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긴급하게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한쪽의 자금난과 채무가 다른 쪽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대성재단의 재정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회계적 방화벽은 두 시설을 단절시키는 벽이 아니라 한쪽의 경영 실패로부터 다른 쪽의 환자와 어르신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그 위탁내용에 맞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의 회계 책임을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병원과 요양원은 적용되는 법률과 재원, 그리고 인력 기준부터가 다른데 노인전문병원은 우선「의료법」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다뤄진다면 노인전문요양원은「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들어오는 경로도 다르고 또 돈을 쓰고 집행해야 하는 그 기준도 다릅니다.
어느 시설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공공적 기능의 수행인지, 혹은 방만한 경영인지를 확인하려면 시설별 회계와 책임이 명확해야 하는데 우리 부천시보건소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회계에 선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이 같은 금고와 같은 채무를 분담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연결하되 계약과 회계, 채무와 책임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분리위탁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산시는 노인전문병원과 보건소를 별도로 공개 모집해서 위탁하고 있고, 노인전문요양원은 복지 부서가 별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이, 그리고 시립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사례만으로 분리위탁이 무조건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여전히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노인전문병원들은 기존 수탁기관들의 운영 종료 과정에서 결산에 따르면 결손금이 늘 발생했다는 겁니다.
적자가 늘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분리위탁하였을 경우에 적자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병원에서의 적자를 어떤 식으로 부천시가 책임지고서 감내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고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분리위탁이 반드시 서로 다른 법인에 맡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일한 법인이 두 시설에 각각 응찰할 수도 있겠죠. 다만 계약과 계좌, 그리고 채무와 성과평가는 시설별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위험과 책임을 분리하면서 환자들의 공동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와 돌봄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성의 비용과 경영 실패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의 위기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2, 3년 전에도 똑같은 위기의 적신호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전임 수탁기관인 혜원의료재단은 당시에 “경영이 방만해서 수익을 내지 못해서 적자가 난다.”라는 우리 보건소 측의 답변이 있었지만 하지만 저는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은 공립요양병원 성과평가에서 연이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평균 이하로 운영을 못한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이 가득 찼는데도 2024년 한 해에만 약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었죠. 운영은 잘했지만 운영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임 수탁기관은 부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병원이 부담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부천시가 환수하는 그 계약구조를 바꿔 달라고.
하지만 저희 시는 그 계약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공공의료서비스에 시 책임으로 적자분을 보전한다는 것이 너무 예산상에 큰 부담으로 와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조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수탁기관만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계약구조도, 감독을 하는 체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금 유출과 회생 신청이라는 더 큰 위기로 돌아왔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의 구조적인 적자, 공공의료에 따른 구조적 적자와 대성재단의 경영 실패는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 대성재단도 적자가 있었지만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우리 시가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비용까지 수탁기관에 떠넘기면 성실한 운영자는 떠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경영 실패로 발생한 손실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떠안긴다면 무책임한 운영만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병원과 요양원의 기능별 분리위탁을 우선 검토해 주십시오.
계약과 계좌, 고용과 채무, 손익과 성과평가를 시설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수가분, 연간 의료수가 1.7%가량을 산정하고 연간 운영비,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물세, 식자재비 상승률이 연간 7%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 시는 한 해에 공공의료를 운영하기 위한 이 노인전문병원에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하는지를 추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별 전용계좌를 운영하고 시설 간 자금 대여와 재단 혹은 관계기관으로의 자금이체를 방어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계약과 회계는 분리하고 진료와 돌봄의 연결은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드라이하고 나이브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계약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더 크게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급한 대로 급한 불을 끄고 긴급 예비비로 약 6, 7억 원가량 투입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급하게 진행된 상황이죠?
하지만 내년 1월 1일 자로 공식적으로 새로운 기관을 입찰 공고했을 때 어떤 기관이 과연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시는 어떤 조건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은 수탁기관이 당연히 져야 하죠. 하지만 공공성의 비용,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코 위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책임지고 공공의료서비스와 노인요양, 그리고 통합돌봄에 관한 전반적인 부천시의 상황을 돌봐주시고 구체적인 안으로 이번에 정말 계약구조의 변경과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만들어 내길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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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비즈니스센터 입주 연장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관련
-평가기준 사전예고제, 공식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입주자 협의체 등 의견수렴 제도를 마련하여 입주 연장평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답변 바람.
3. 수주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대한 부천시 예산지원 관련
-수주고등학교는 2025년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총 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임. 부천시는 수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별도의 시비 지원계획은 없는 상황임.
-경기도 내 다수의 자율형 공립고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지역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특화교육 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주고에 별도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4. 부천과학고 지역인재 선발의 실효성 확보 관련
-부천지역 학생 최대 20% 우선선발은 20명을 별도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전형단계를 통과한 학생 중 20명 이내를 선발하는 구조임.
-첫 입시에서 부천지역 학생 선발인원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지역인재 선발 확대와 전형규정 개선을 요구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5.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 경쟁성·투명성 확보 관련
-생활폐기물 대행용역이 사실상 기존 9개 업체 중심으로 장기간 유지되는 구조에 대해 경쟁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 확대와 계약·평가·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답변 바람.
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 후원금품 관리 감독 책임 관련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는 부천 시비 30억 4800만 원을 포함해 약 6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됐으나 부천시는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사용내역에 대해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임. 관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후원 요청의 적정성과 후원금품의 모집·사용·정산내역, 부천시의 관리 감독 책임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7. 신생옹주묘 보존 및 추가 묘역 조사 관련
-2024년 시정질문 당시 약속한 전문가 참여와 문화유산 가치 검토의 이행 여부, 이장·출토유물 관리 경위와 동부천IC 공사구역 내 추가 추정 묘역의 조사 및 향토유산 지정 계획을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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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은주 의원께서 상동 특별계획구역 인공지능 콤팩트시티 추진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나슬기 의원께서 부천시 3대 국제축제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체계 개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정화 의원께서 부천형 청년정책 발굴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선미 의원께서 보도 주변 잡초·수목 정비업체 관리 감독 강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1동, 역곡2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선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거창한 정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걷는 보도가 안전한지, 무심코 밟는 맨홀뚜껑은 이상이 없는지, 동네에 방치된 빈집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처럼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놓인 위험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도시의 안전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까이 맞닿아 있지만 자칫 관리의 빈틈으로 남기 쉬운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 주변 잡초와 수목 정비업체에 관한 관리 감독 문제입니다.
여름철이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로수와 수목의 가지가 보도까지 뻗어 나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가지를 피해 몸을 숙이거나 좁아진 보도를 벗어나 차도 가까이로 걸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와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소사로 일부 구간의 정비 현장을 이른 아침부터 직접 찾아 작업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지가 충분히 잘리지 않았고 일부 구간은 잡초와 수목이 제대로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미흡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조금 잘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시민들은 정비가 끝난 뒤에도 똑같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민원이 다시 발생하면 담당 부서는 또다시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재정비가 필요하면 행정력과 예산도 중복해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했어야 할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비업체가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실제로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비 물량과 작업일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가지가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잡초가 충분히 제거되었는지, 구간별 작업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인접 지자체와 맞닿은 경계지역은 부천을 오가는 시민과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의 보행환경과 가로수 관리상태는 시민 안전의 문제인 동시에 부천의 첫인상과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정비가 미흡한 구간과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은 별도로 관리하고, 현장 확인결과 계약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가 책임 있게 다시 정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을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입니다.
서류상 완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완료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결과 확인과 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맨홀뚜껑 점검과 정비 문제입니다.
맨홀뚜껑은 시민들이 보도와 골목길을 걸으며 매일 밟고 지나가는 시설입니다.
너무 익숙한 시설이다 보니 평소에는 그 위험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파손되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맨홀뚜껑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한 시민이 맨홀에 빠져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일을 가까이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길을 걷던 중 발생한 일이었고 조금만 상황이 달랐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실제로 시민이 다리를 다쳐서 약 2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한 맨홀을 미리 찾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맨홀뚜껑은 재질에 따라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위험요인이 다릅니다.
특히 이른바 ‘분홍맨홀’로 불리는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오래되면 균열이 생기거나 내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보행자가 밟는 순간 뚜껑이 부서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맨홀뚜껑이 부서지면서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철제뚜껑으로 교체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금속 재질의 맨홀뚜껑에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 표면이 미끄러워질 수 있고 뚜껑이 흔들리거나 주변 보도와 높이가 맞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결국 콘크리트 맨홀은 균열과 파손 여부를, 금속 맨홀은 미끄럼과 흔들림을, 주변 보도와 높이 차이가 있는 맨홀은 단차와 걸림 위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관내 맨홀뚜껑의 재질별 설치 현황과 관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처럼 보행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큰 구간은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특히 많은 비가 내린 뒤에는 맨홀뚜껑이 흔들리거나 이탈하지 않았는지, 주변 지반이 내려앉지는 않았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점검이 미뤄지거나 책임의 빈틈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그 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지입니다.
부천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맨홀뚜껑의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재질과 상태에 따른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보행량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 점검하고 파손과 미끄럼, 흔들림, 단차 등 위험이 확인된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뚜껑 하나를 살피는 일이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한 번의 점검이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사고가 난 뒤 원인을 확인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안전관리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3월 기준 도시지역 빈집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의 빈집은 119호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28개 시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 아닙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이 낡아 무너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악취, 해충 발생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어두운 시간대에는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통학로나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빈집은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악된 빈집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실태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건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지만 관리대상에서 빠진 건물이 있다면 그만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이주한 뒤 사업이 지연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담당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필요한 안전조치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해서 안전조치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당장 철거나 정비가 어렵더라도 출입을 막고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외벽이나 지붕의 상태를 살피고 주변에 쌓인 쓰레기와 위험물도 치워야 합니다.
부천시는 조사에서 빠진 빈집이 없는지 살피고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포함한 빈집의 관리 실태와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붕괴나 화재 우려가 크거나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곳은 관계부서와 관리주체가 협력하여 우선 조치하고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안전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초와 수목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보도, 위험이 방치된 맨홀뚜껑, 관리가 미흡한 빈집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부천시는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 위험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비업체의 작업이 제대로 끝났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일, 집중호우가 지난 뒤 맨홀뚜껑 하나를 다시 살피는 일, 방치된 빈집의 출입문과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일 이러한 일상 속 관리가 모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문제가 드러난 곳만 정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의 위험까지 먼저 찾아내는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역곡1동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걷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 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님께서 부천시 박물관 직원들의 근무체계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병권 의장님과 김영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안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더위에 우리 조용익 시장님 인도네시아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인과 의료관계자들 모시고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립박물관 직원들의 근무체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천시립박물관은 현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성되어 실제로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박물관 운영일과 직원들의 근무일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시청이 일요일에 문 닫아 놓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박물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로 운영일과 근무일이 일치하지 않는 현 체계는 박물관의 본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은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근무하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시민을 직접 응대하거나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날에 인력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운영 사례를 보면 대부분 휴관일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근무체계를 조정하고 휴관일이 월요일일 경우 직원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일과 근무일을 일치시킴으로써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실제 요일에 충분한 인적 자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부천시 박물관 직원들의 근무체계가 휴관일과 불일치하게 운영되는 이유와 그 정책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월요일과 인력을 투입하는 현 체계가 과연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타 지자체 박물관처럼 휴관일을 반영한 근무체계(화요일∼토요일)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박물관 운영 합리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근무체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역 남측 서쪽 보도블록 관리 및 보수 관련 질문입니다.
중동역 남측 서쪽 보도블록 중동로 71번길 구간은 현재 주차공간의 영향으로, 거기가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가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져 사람과 자동차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지반이 얼어붙어 보행이 더욱 위험해지고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와 이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보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보도는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인프라로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공간은 관리 소홀로 인해 보도블록이 기울어져 보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는 더욱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중동역 남측 서쪽 보도블록 구간의 기울어진 보도블록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는 위험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구간의 보도블록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보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출연기관 대표의 출퇴근 관리 감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립박물관 등 출연기관 상근직 대표들의 출퇴근 현황은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대표가 근무시간과 근무태도를 명확히 관리 감독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기관 대표는 단순한 행정직원이 아니라 기관의 운영 방향과 성과를 책임지고 최고의 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이에 근무태도와 출퇴근 관리 역시 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나 현재는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대표의 근무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기관 운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관의 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립박물관, 여청재단 등 출연기관 대표의 출퇴근 현황을 부천시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근직 대표의 근무태도와 출퇴근 관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현 체계가 과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출연기관 대표의 출퇴근관리 및 근무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 추진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출연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 근무체계를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송내2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거는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송내사회체육관에 수영장이 생기면서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주변 환경 여건이 좋아진 관계로 양안어린이공원 옆 부지 이전보다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3층 임시 건물을 철거하고 2개 층을 증축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천시 행정부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컨벤션센터입니다.
상동 호수공원에 설립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주목적이 애매모호하게 건립되고 있는 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위주로 설계되는 것이라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은 자랑할 만한 전국 규모의 공모전이 2개나 있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되어 42년 된 ‘경인미술대전’이 있고, 올해 50회를 넘긴 사진 분야의 ‘영상의 적’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공모전이 2개나 있음에도 한꺼번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경기도 규모 전시, 공모는 이웃집 안산에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의 예술인들은 상동 호수공원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물 건너가고 설계부터 지역의 예술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예술, 전시 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공되더라도 운영 주체가 문화정책과인지, 공원관리과인지 이것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컨벤션센터가 전시 목적이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시가 영화제 하다 보면 뒤풀이 장소도 없어요.
컨벤션센터 지어지면 우리 국제대회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하고 그리고 기초예술인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고, 저는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지 한쪽에 컨퍼런스나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주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셔서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참 좋은 업적들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미니뉴타운, 역세권사업 저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소사지역에 참 정비사업들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6개의 구역이 부천병 지역입니다. 두 군데만 선정됐어요. 나머지 네 군데 추진위원장님들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빠졌냐고, 우리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시민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조사하고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겠죠.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 역세권사업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는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산도 별로 들지 않는답니다.
한 지역당 5, 6억 원이면 되는 거예요. 지구지정을 해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리 시장님 좋은 업적들 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얘기하려다 보니, 많은 의원님이 20분 채우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빨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헷갈린 부분도 있어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가 역세권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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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7. 바닥 신호등 관련
∙송내사거리에서 부천 시계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 구간은 통행량이 많고 특히 송일초·부천여중·성주중 학생 및 교통약자의 보행이 빈번한 구간임.
-부천 직업전문학교 앞 건널목, 성주중학교 입구 교차로, 산끝어린이공원 앞 등은 바닥 신호등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음.
∙이미 설치된 일부 바닥 신호등도 시인성 저하, 관리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보행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전방 주의가 분산되는 현대 보행 환경에서 바닥 신호등은 필수적 안전장치로 설치 확대와 지속적 관리·보수가 병행되어야 함.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부천직업전문학교 앞, 성주중학교 입구, 산끝어린이공원 앞 등 바닥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이유.
-이미 설치된 바닥 신호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시는 어떤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바닥 신호등의 설치 확대와 더불어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향후 교통약자와 학생 등 보행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해 어떤 종합적인 정책 마련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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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배용철 의원께서 신흥고가교 철거사업 전면 재검토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의 철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사람 중심의 도시로 가는 방향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단 하나 “지금 빚을 내어서 당장 해야 하는 사업인가?”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100억 원으로 계획되었었고 그때의 BC값은 1.27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87억 원으로 늘어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시에서 제출한 공식 답변은 BC값 0.71, 통상 BC값 1.0 미만은 손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제출한 결과입니다. 시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강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내 돈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이미 착공하기도 전에 100억에서 18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된 전력이 있습니다.
착공 뒤에는 얼마나 불어날지, 200억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천시의원으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시는 철거의 이유로 두 가지를 더 들었습니다.
존치하면 해마다 3억 9000만 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것과 그리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발주한 2026년 정밀안전점검 용역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결과에는 신흥고가교의 안전등급은 C등급, 다섯 단계 중 한가운데인 ‘보통’ 등급입니다.
위험해서 당장 손대야 하는 D등급, E등급이 아니고 보수하면서 계속 쓰는 정상 구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전국의 수많은 교량이 C등급으로 멀쩡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이 다리의 손상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2024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발견된 손상에 “대부분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는 해마다 3억 9000만 원을 관리비로 쓴다는데 정작 2년 전 발견된 손상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리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담쟁이덩굴에 뒤덮여 있었고 배수관은 방치돼 있었습니다.
해마다 4억 원 가까이 관리한 시설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그 3억 9000만 원이 실제로 쓰인 돈인지 저는 최근 5년 실제 결산내역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은 철거가 아니었습니다. “보수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고쳐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난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부천이 속한 경기도의 재정을 두고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고강도 감액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인 경기도조차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부천시가 경제성도 없는 이 사업을 하필 지금 100억 원의 빚을 내고 시비 87억 원을 더해서 총 187억 원을 서둘러서 투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원도심을 보십시오.
녹슬고 막힌 빗물받이, 파손된 보도, 방치된 옹벽, 위험한 맨홀, 제때 못 하는 청소에 시민이 매일 밟고 지나며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없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고칠 돈이 없다면서 경제성도 없는 철거에는 187억을 빚을 내어 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산의 순서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급한 민생과 시민 안전을 먼저 챙기고 경제성도 없는 이 사업은 시의 말대로 재정이 더 나아진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시가 제출한 공식 자료상 이 사업은 BC값 0.71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가 발주한 2026년 정밀안전점검조차 경미한 내구성 손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는 존치 시 연 3억 90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철거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점검보고서는 24년도 발견된 손상이 대부분 보수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억 9000만 원을 쓴다면서 정작 점검이 지적한 손상은 왜 방치되었습니까?
이 3억 9000만 원은 실제 결산입니까, 추정입니까?
최근 5년간 실제 집행된 신흥고가교의 유지관리비 결산액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의 공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설명회에서 시는 이 철거공사에 특허·신기술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법 선정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밝혀주시고 이를 뒷받침할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 결과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의 도로·보도·옹벽·맨홀 등 시민 생활안전 현안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보다 우선사항입니까?
경제성 없는 이 사업을 재정 회복 이후로 연기하고 그 재원을 민생과 안전에 우선 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설령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발주부터 준공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현 의원께서 옥길·범박지구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옥길·범박지구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길·범박지구에는 고등학교가 단 두 곳 범박고와 시온고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 모두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옥길·범박지구 학생 상당수가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부 학생들은 왕복 3시간 이상을 통학시간에 소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생활권,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제약받는 상황입니다.
부천시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고 고등학생 정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향후 5년간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옥길, 범박 포함 부천 관내 고등학교 정원 축소가 예정되어 있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과 소외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통학버스 운영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이는 부천시 학생들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학습권을 보장받는 것은 곧 부천시의 미래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정부, 하남, 고양 등 일부 지자체는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전용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이번에 신설되는 부천과학고에 기숙사 운영과 함께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학 지원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천과학고는 광역 단위로 학생 충원 예정으로 부천시 학생만으로 충원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도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옥길·범박지구 학생들에게도 역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옥길·범박지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계신지요?
통학시간, 교통수단, 안전문제 등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통학에 왕복 3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학생들의 학습·생활·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통학 지원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타 지자체처럼 교육청과 협력하여 통학버스 운영, 교통비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부천과학고 사례처럼 옥길·범박지구 학생들에게도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받는 옥길·범박지구 학생들에게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시는 재정 효율성과 민생 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학생들의 학습·건강·생활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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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 유·청소년 종합 스포츠 축제 신설 관련
-부천시 체육회 보조금은 성인·어르신 동호인 대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유·청소년 예산과 대회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남.
-기존 유·청소년 대회도 엘리트 특기생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반 학생은 참여 기회가 부족.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아이가 참여하면 부모·조부모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부천 유·청소년 종합 스포츠 축제’를 신설하여 도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의향은?
3. 부천시 인구 구조 안정화를 위한 유·청소년 체육 관점 정책심의 체계 구축 관련
-부천시 인구 구조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유·청소년 비중은 12.22%에 불과.
-미래세대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면 장기적으로 도시 활력과 인구 구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침.
-특히 체육 분야에서 유·청소년 예산과 참여 기회가 성인·어르신 중심 구조에 밀려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
-주요 정책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래세대, 특히 유·청소년 체육 참여와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는 유·청소년 체육 관점과 이를 통합 관리할 체계를 구축할 의향은?
4. 3세대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기반 가족 연계정책 확대 관련
-아이 한 명의 스포츠 참여는 부모와 조부모까지 경기장으로 불러 모으며 자연스럽게 3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형성.
-이러한 가족 단위의 체육 참여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정주 만족도 제고로 연결.
-특히 생활체육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가족 간 유대 강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아이의 스포츠 참여가 부모를 넘어 조부모까지 확장되는 3세대 가족 연계형 체육 정책 구조를 확대하여 부천시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도시로 발전시킬 의향은?
5. 생활체육 인프라 연계로 인구·정주 안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스포츠 도시 구축 관련
-아이들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쳐야 3040 부모 세대가 부천에 정착하며 인구 구조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틀을 갖추게 됨.
-특히 공원, 체육시설, 학교 등 생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이는 곧 부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임.
-유·청소년 정책을 부천시의 인구·정주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체육과 가족 참여형 체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3040 부모 세대가 유입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스포츠 도시를 핵심 도시경쟁력으로 설정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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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와 채무비율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수준 불명예 해결방안 촉구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권 의장님과 김영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무더운 여름 기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방금 전에 시정질문하셨던, 배용철 의원님 말씀하셨던 신흥고가 철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급격히 감소된 도로유지 관리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부천과학고 지역인재 선출에 대한 실효성 문제, 그리고 부천시의 현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코드인사에 대한 부분을 구두로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의 채무비율이 10%로 지금 31개 시·군 중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제가 지난 4년간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전 정권에서 급격히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하셨으나 지금 보여지는 이 수치를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일부 있지만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부천시가 보시다시피 3322억, 오늘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채무액이 30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등을 기록한 평택시는 2211억입니다.
1111억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유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장께서는 약간 억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는 물론 시장께서 이번에 재선을 하셔서 다시 임기가 시작됐지만 지난 4년, 민선 8기죠. 그때 이전에 김만수 시장께서 시장을 하셨던 그 기간, 8년입니다.
그리고 장덕천 시장께서 시장을 하셨던 기간 4년, 총 12년.
그리고 시장께서, 현 조용익 시장께서 시장으로 계시는 4년, 16년간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김만수 시장께서는 힐스테이트 부지를 400억에 매각을 해서 거의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각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셨고 그 후에 후임시장들께서 손댈 수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먼저 부천아트센터 1300억 건립을 하면서 66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웹툰융합센터도 1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각종 도서관 설립비용 및 특히 오늘 제가 시정질문 서면으로 드렸던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업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것이 다 전 김만수 시장 때 이런 의사결정을 기초해서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임으로 왔던 장덕천 시장 때 연 6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거의 4년 동안 1500억 이상의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 시장께서 2022년에, 지금 조용익 시장께서 취임하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부채를 상환해야만 하는, 부채를 또 발행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장님께서 저하고 계속적으로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던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지방교부금이 감소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 취임을 하고서 재정 비상을 선언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이 그전 김동연 지사, 그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행정을 할 때 모럴 해저드에 가까운 그런 재정 낭비를 하지 않았냐.
물론 그분들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숫자가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은 전 정권의 그런 지방교부금에만 문제를 둘 것이 아니라 현재 부천시가 직면한 구조를 살펴보고 원인을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학에는 켈리의 귀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밖으로 돌렸을 때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안에서, 조직에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결국에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명예입니다. 31개 시·군 중에 부채비율이 10%를 넘는 부분은 우리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부천시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또 75만 부천시민과 함께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흥고가에 대한 시정질문은 존경하는 배용철 의원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100억이었던 신흥고가 철거사업비가 180억으로 증가한 부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의 10대 의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한번 설명을 도시국장께서 해 주신 적이 있었으나 이게 왜 이렇게 80억이나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임소재를 묻거나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9대 의회 때 이 부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다 반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설계 용역 당시에 100억 정도가 비용이 지출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80억이 됐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사실은 2022년에 250억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100억대로 감소를 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항이 적은 예산이죠, 시비로 전액 세울 수 있는 예산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 많은 도로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2025년에 200억 가까이 도로유지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결국에는 신흥고가 철거로 세웠던 100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쓰지 못하고 지금 불용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설명회 할 때.
그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게 세울 수 있는가.
이미 여기 계신 우리 부천시의원님들께서도 합리적으로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본 의원은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살펴보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이게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또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건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영조물배상공제보험 접수현황인데요. 2026년 7월까지 기준이 500억이니까 아마 이 상승세로 하면 연말이 돼서는 한 800건 이상 접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건데요. 너무 수치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도로유지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도로유지를 잘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영조물배상공제보험 접수,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사고 피해 현황입니다.
접수가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수치를 보시면서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도시에서 도로유지예산이 250억 정도 든다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노후된 그런 구간들을 전면 재포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시민 저항이 적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대폭 삭감해서 쓴다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교통혼잡과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당장 필요하지 않고 특히나 빚내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신흥고가 예산을 차라리 이런 곳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과학고 지역인재전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부천과학고가 제가 시장께 처음 추진할 때 50% 지역인재를 한다고 해서 정말 의아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50% 지역인재를 꺼내드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50%?
과학고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학업에 대해서 특히나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특성화된 인재로 키우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과학 특성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지역에서, 31개 시·군이 있고 그중에 4개의 과학고가 나오는데 50%를 우리 쪽에서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 맞지 않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분명히 보충질문을 하면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성남시가 50%를 진행하니 우리도 50%를 한 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성남시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라는 지역 할당 지역인재전형을 발표를 했고 우리 부천도 시민들께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오신 분들은 다 100명을 선발하면 20명 정도는 우리 부천의 지역인재가 들어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 담당 부서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살펴본 결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 정도는 저희가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사회배려자 대상의 우선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명이 선발되는데 총 부천고 선발은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2단계까지 120명을 성적순으로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 3단계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120명 안에 들어야 우리 부천의 20% 지역할당제에 해당되는 인원이 선발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부천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 120명 안에 1명, 2명, 혹은 5명, 6명, 10명 미만이 입학을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만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31개 시·군이 있었고 전에 북과학고가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100명을 선발하면, 의정부죠. 그쪽 북과학고에서 1명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부천에서 과연 20명이라는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숫자가 입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이나 좀 협의를 하셔서 부천에 있는 인재들이 최대한 많이 입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도 하고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천시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특히 또 상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관해서 코드인사가 아닌, 정치권 인사가 아닌 그 지역의 전문가를 선임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부천시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임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께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본인의 정치적 뜻을 위해 사임을 하고 결국에는 출마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장께서 승인을 해서 한병환 대표께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제가 단 하나만 여쭈었습니다. 임기를 지킬 것이냐. “지킬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지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분은 정치권 인사입니다.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그에 대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구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 그리고 본연의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사가 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대표이사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이 100명 가까이 되고 예산을 100억 이상 투입하는 부천문화재단은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로 정치적 집단으로 오해받고 편견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롯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다른 모든 문제는 시장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오로지 인사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시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부천은 앞으로도 많은 산하기관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에는 신동학 원장께서 계시는 부천산업진흥원 인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또 시 집행부의 인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인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민선 9기 부천시가 성공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 본 의원도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인 저희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장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부천시가 올바르게 새로운 부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부천을 말씀하시지만 이대로라면 더 큰 부채가 더 많이 떠오르는 그런 부천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부천시민만을 바라보시며 남은 임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서 쇄신하고 혁신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는 9월이 됐습니다.
부천시가 총체적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부천시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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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6. 개관도 하기 전에 하자공사, 역곡다목적체육센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생활체육시설로 특히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음.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수영장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하자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더욱이 지난 7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수영장의 습식 시공 방식에 따른 누수 가능성과 향후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했으나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음.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실제 누수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하자의 정확한 원인뿐만 아니라 당시 부천시의 검토와 설계·시공·감리 과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시장께서는 수영장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원인, 하자의 범위 및 현재진행 중인 하자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 누수가 단순한 시공상의 하자인지, 설계 또는 공법상의 문제인지, 시공 과정의 품질관리 문제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둘째, 시장께서는 지난 7월 회기 당시 담당 부서가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기술적 근거와 검토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당시 의회의 문제 제기 이후 시공 방식과 누수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이나 재검토를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그 내용과 결과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람.
-셋째, 시장께서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감리·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누수 방지와 시공 품질에 대한 검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설계자·시공사·감리단의 역할과 책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7. 지역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천시 주차공급 종합대책 마련 요구
-주차공간 부족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적인 생활불편 사항임. 특히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과 중1동 현대백화점 뒤편 일대 주차공간 확충 등 지역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재의 재정 여건상 모든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즉시 조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지역별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어려움. 지역별 주차수요와 공급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적정 공급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지하공간 활용과 함께 중1동의 경우 기존 주차공간의 입체화, 민간자본을 활용한 주차타워, 안중근공원 지하공간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권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주민 불편뿐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와도 연결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장께서는 부천시 전체 주차수요와 공급 현황을 토대로 지역별 부족 규모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공영주차장·공원 지하공간·주차타워·민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차공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과 중1동 일대의 주차공간 확충 가능성과 적정한 사업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8. 노후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정비 대책 마련 요구
-공원시설과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작은 부식이나 파손도 사고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가 중요함.
-중1동 중앙공원 족구장의 경우 심하게 부식된 철제 보관함과 파손된 목재벤치, 녹슨 시설물 등이 확인됐으며 시설 개선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개선 요구가 제기된 시설은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부천시 관내 공원시설과 체육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물의 위험도와 이용 빈도 등을 기준으로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개별 민원이 발생한 시설을 사후적으로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별 점검 및 보수·교체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함.
-시장께서는 부천시 관내 공원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보수·교체하는 정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시설은 현장 확인부터 조치 완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책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점검과 보수·교체 주기 등을 포함한 중장기 시설관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람.
9. 러닝스테이션 기반 부천형 러닝 네트워크 구축 요구
-이전 시정질문을 통해 러닝스테이션 조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해당 제안이 시장 공약에 반영되어 현재 부천형 러닝스테이션인 ‘B-러닝 라운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제는 현재의 사업을 바탕으로 부천 전역에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걷고 뛸 수 있는 환경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
-부천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등 주요 공원과 녹지·산책로를 연계하고 시민들이 체력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거리와 난이도별 코스를 구성한다면 기존 도시공간을 활용한 부천형 러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여기에 코스별 기록과 인증, 시민 참여형 챌린지 등을 연계해 시민들이 자신의 기록에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러닝을 일상적인 생활체육 문화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시장께서는 러닝스테이션을 거점으로 주요 공원과 녹지·산책로를 연결하는 부천형 러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리·난이도별 코스와 기록·인증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러닝하기 좋은 도시 부천’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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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미자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 정회 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투나백화점 일원 노상주차장 24시간 유료화 운영 개선 촉구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투나백화점 일원 노상공영주차장에 도입된 무인주차시스템과 365일 24시간 유료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부천시의 책임 있는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차장 무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편의를 높이고 주차 회전율을 개선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도 행정의 기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추진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확인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시민도 없고, 잘못됐을 때 빠져나올 출구도 없습니다.
먼저 시는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야간의 알박기 주차로 인해 주차 순환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제 알박기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관련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놀랍게도 “자료 없음”이었습니다.
단순 유선전화로 접수된 불편 민원은 안내 및 계도로 즉시 처리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타당한 답변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 정도는 갖추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스스로도 장기 알박기 주차를 이 사업 추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대의 특정 차량이 알박기 주차를 하였는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이것이 실제 주차 회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무엇도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문제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24시간 유료 운영으로 전환하여 야간·주말·공휴일 이용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야간에 일부 차량의 알박기 주차가 문제였다면 우선 해당 차량의 규모와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는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가장 손쉬운 방식을 택했고 그 결과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에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원도심에서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생활 기반이고 인근 소상공인에게는 고객 접근성을 지탱하는 지역 인프라입니다.
시민의 정상적인 야간 이용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알박기 주차 문제와 한데 묶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과 적자 누적을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한 시의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시는 인력 중심의 유인 운영으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로 인해 공영주차장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인화로 기존 현장 근무인력을 실제로 감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인력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 기존 인력이 다른 업무로 재배치된다면 해당 주차장의 운영비는 줄어들 수 있어도 부천시 전체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는 무인화로 인건비를 절감하여 부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공영주차장 현장인력은 단순히 주차요금만 징수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주차 질서를 관리하고 시민의 불편과 민원에 대응하며 시설물 이상과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고용을 뒷받침하는 생활형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가 이러한 공공적 기능과 고용효과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인건비를 단순 줄여야 할 비용으로만 판단한 것은 아닙니까?
공공시설 운영 여부를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 편의는 물론 지역 일자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단순한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인력의 축소가 곧 효율화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인과 주민에게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되던 주차장이 365일 24시간 유료 운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경을 넘어 시민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운영 변경입니다.
그럼에도 시가 제출한 답변에는 인근 상인과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실시 여부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시가 수립한 당초 추진계획의 향후 계획에서는 “행정예고 등 필요 행정절차 이행”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여 계획에 반영해 놓고 실제 이행 여부를 묻자 이제 와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는 실제로 행정예고를 실시한 것입니까,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실시하지 않았다면 당초 추진계획에 명시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장에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점포가 주차면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잠시 물건을 구매하거나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도 입차하는 순간부터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로 상가 이용객을 위한 할인제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면서 왜 정작 시민에게는 묻지 않았습니까?
내부 부서끼리 협의했다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며, 공무원의 책상 위에서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시민의 생활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까지 끝난 것도 아닙니다.
행정계획에 명시된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인과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4년간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면 이를 과연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속해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협약기간은 4년입니다.
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평가 결과 정식 운영이나 확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협약기간 동안은 계속 운영되며 정식 또는 확대 운영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없습니다.
성과 목표도, 중간평가 시점도, 조정·중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만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시는 유인 노상주차장 6개소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그중 투나백화점 일원 노상주차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 먼저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범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이라면 일정 기간 운영 성과를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운영방식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구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정식 운영을 먼저 시작한 단계적 도입에 가깝습니다.
시민 불편이나 주변 상권 피해가 확인되어 시가 야간 무료개방을 복원하거나 유료 운영시간을 단축하려 할 경우 사업자 동의 없이 운영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손실보전이나 위약금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넷째, 당초 사업대상 59면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46면으로 줄었습니다.
13면, 약 22%가 감소한 것입니다.
시는 법령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합한 주차구획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주차면을 조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대상 주차면이 당초 59면에서 46면으로 약 22% 감소한 만큼 변경된 46면을 기준으로 투자비와 예상수익 등 수익배분 구조 전반을 다시 검증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면 감소가 사업의 수익성과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그 결과를 협약과 운영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는 운영 적자 개선과 수익성 제고를 사업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상 운영수입 산정은 실제 이용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는 시범사업 구간의 연간 예상 운영수입을 2억 4343만 2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산식은 46면에 350일, 1면당 하루 최대수입 5만 400원, 가동률 3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산식의 기준이 된 5만 400원이 실제 하루 평균수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주차면에서 10분 단위의 정상요금이 24시간 내내 단 한 번의 공백이나 감면 없이 징수된다고 가정한 이론상 최대매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방식이 실제 차량 회전율과 요금 감면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제 운영수입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시가 기대하는 수익성 개선 효과도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한 차량이 하루 종일 주차하면 일일주차요금 9,500원이 적용될 수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다자녀, 임산부 등 각종 감면·면제 차량의 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일일주차요금 적용 비율과 감면·면제 차량의 이용 비율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뢰도 있는 수입 추계를 위해 최소한의 추정치와 산정 가정은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운영 일수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수막과 요금안내판에는 분명히 “365일 24시간 유료운영”이라고 안내돼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요금을 받을 때는 365일이라고 안내하면서 정작 예상 운영수입을 산정할 때는 350일만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외된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기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점검이나 고장, 무료개방 등 불가동 일수의 가능성을 반영한 것입니까?
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350일을 적용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안내와 관리도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기존 주차구획선을 검게 덧칠해 삭선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해당 구획에는 여전히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로 앞에는 24시간 유료주차장 요금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삭선된 구획까지 유료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안전 등의 이유로 기존의 주차구획을 삭제했다면 안내판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해당 구획은 앞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명확한 안내와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내시설에는 요금과 정산방법만 표시되어 있을 뿐 시범사업의 운영기간과 불편사항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에게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불편과 의견을 어디에 전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범운영 중이니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운영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설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인근 상인, 주민,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야간·주말 운영시간 조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 직접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사업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삭선 구간에 차량이 다시 주차하거나 이용자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현장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은 수익성만을 앞세워 운영할 시설이 아닙니다.
시민의 이동과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정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의견수렴이 없는 정책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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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소풍터미널 출구 도로 노면 안내표시 정비 관련
-소풍터미널 출구 도로 노면(상동 539-1번지 일원)에 실제 연결 도로인 ‘송내대로’가 아닌 ‘중동대로’로 표기된 안내표시가 현재까지 남아 있어 운전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해당 사항은 2022년 민원으로 접수된 바 있으나 당시 시에서는 해당 도로가 사유지이므로 직접 정비하기 어렵고 사유지 관리주체에 문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는 점에서 시가 직접 정비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되나 소풍터미널 이용객을 비롯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만큼 정확한 안내표시가 필요함.
-이에 시가 해당 사유지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오표기 사실을 전달하고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가로수 결주지 보식 계획 관련
-시내 곳곳에 가로수가 보식되지 않은 결주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해당 사항은 2022년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당시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결주지에 가로수를 점차적으로 보식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됨.
-예산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되나 민원 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결주지가 정비되지 않고 있음.
-이에 현재까지 보식되지 않은 결주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식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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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소사동 42번지 일원 소사역 북부광장의 시민 활용도 개선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동, 소사본동, 소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삼 의원입니다.
계속되던 무더위 속에 이번 달은 추석도 다가오는 9월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항을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사역 42번지 일원 소사역 북부광장의 시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소사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부천의 주요 환승역이며 향후 KTX-이음의 정차까지 추진되고 있어 그 위상과 이용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사역 북부광장 소사동 42번지 일원은 6,500여 평의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늘막과 벤치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철도시설과 관련된 토지로 부천시가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공공간을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이것을 단순한 통행공간이 아닌 시민 쉼터, 소규모 공연과 지역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건축물 설치가 어렵다면 이동식 무대 등 철도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부터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소사동 42번지 일원 소사역 북부광장을 부천시가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이 공간의 시민 활용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구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임시시설 등을 활용하여 쉼터, 공연 및 축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사역의 위상에 걸맞은 북부광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개선 및 활용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급변하는 소사역세권에 걸맞은 ‘소사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소사역 주변은 지금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8,000여 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건설이 이어지고 있고 서해선 개통으로 소사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주요 환승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KTX-이음 소사역 정차까지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소사역은 부천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 호남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광역교통 거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이음 소사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소사역의 미래 위상을 이제는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소사역 일대를 이제 저는 ‘소사신도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외형과 인구, 교통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천시는 과거 의회에 국가철도공단이 검토한 소사역 복합역사 개발이 경제성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지금의 소사역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해선 개통, 환승 수요 증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건설, KTX-이음 정차 추진 등 5, 6년 사이에 소사역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했습니다.
역사 개발은 부천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발전 차원에서 주도적인 자세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변화된 여건을 기준으로 소사역과 역세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민자역사뿐 아니라 공공복합역사, 행정·공공시설과 철도역사의 복합화, 환승기능 강화, 건물형 출입구, 지하와 연계한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도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부천시는 대규모 주거개발과 철도교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사역과 주변 지역을 하나의 광역교통·상업·행정·주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사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민자역사가 무산된 이후 크게 변한 여건을 반영하여 민자역사, 공공복합역사, 행정·공공 복합화 등 소사역 복합개발의 타당성을 주도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변화된 인구, 주거, 교통환경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재검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기능이 강한 소사역세권 상업지역의 일반 게임 제공업 허용기준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사역 인근 상업지역은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건설된 건축물 상당수가 공동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주상복합 형태이며 일부 지역은 건물 전체에서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와 영유아,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면서 명목상 상업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이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상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게임 제공업이 입점할 수 있어 주민과 상가 측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은 관계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해당 영업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닙니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생활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바로 아래 상가에 이러한 업종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은 주거환경 위협에 대한 우려와 상가 소유자의 재산권 및 영업권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역할은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도시계획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더욱이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에 따라 일반 게임 제공업의 허용 여부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2026년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에도 일부 주상복합지역에서 일반 게임 제공업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는 소사역세권의 실제 주거비율과 인구구조,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주거기능이 현저하게 높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게임 제공업 등 주민 생활환경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허용기준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역 1호선 급행열차 정차,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사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서해선이 만나는 주요 환승역으로 발전하면서 이용객과 환승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호선 급행열차는 여전히 소사역에 정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소사역 승강장에서 급행열차가 연이어 통과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는 시민들은 큰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KTX-이음까지 정차하는 광역철도 환승거점에서 정작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면 역의 위상과 철도서비스 수준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관계기관에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부천구간에서 이미 역곡역, 부천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역을 추가할 경우 급행 기능이 약화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소사역 추가정차 요구만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없애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소사역, 온수역 등 환승역을 중심으로 정차하는 별도의 급행열차 신설이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특정 역 하나의 추가정차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 급행열차 운행체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에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부천시가 공문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특히 서해선 전 구간 개통과 KTX-이음 소사역 정차가 시작되기 전에 1호선 급행열차 정차 문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부천시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를 건의한 횟수와 주요 내용,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 및 정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승거점 중심의 별도 급행열차 운행 등 대안에 대해 전문적인 운행 시뮬레이션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사역뿐 아니라 중동역, 온수역 등 현재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주요 역을 포함한 새로운 정차 패턴을 관계기관에 제안하여 지역 간 철도서비스 격차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순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부천시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언제까지 국토교통부, 코레일과 협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여 유휴부지를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신체적 부담이 비교적 적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회원 간 친교와 사회활동에도 도움이 되면서 부천에서도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크골프 인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부천시의 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가용부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대규모 전용 파크골프장 부지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부지가 없으니 마냥 기다려달라고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땅을 찾아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사대공원 확장부지 등 부천시가 이미 매입했지만 본격적인 공원조성까지는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착수 전까지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 파크골프장 수준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잔디와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설치하고 향후 본 사업이 시작되면 중지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인 임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소사대공원 확장 대상부지 가운데 이미 확보한 미활용부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비 유치 연계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훼손지 복구사업비 유치 확정 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사전작업을 준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소사대공원 확장부지 가운데 부천시가 이미 매입했으나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의 정확한 면적과 타 시 훼손지 복구비 유치와 관련한 해당 지방정부 소송은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238호 공원 확장까지 포함한 소사대공원 전체 확장 완료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부지에 대해 향후 공원조성 공사 시 중단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부지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부천시가 소유하거나 활용 가능한 미사용·유휴부지를 전수조사하여 정식 파크골프장이 충분히 확충될 때까지 임시 파크골프장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순히 부지가 없다는 답변에서 벗어나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3∼5년간 파크골프장 확충 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께서 실외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제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천의 한 실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던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부천시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158개소의 실외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0개소가 오후 6시 이후에도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관리자 없이 상시 개방되는 시설도 125개소에 이릅니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시설은 7개소입니다.
물론 단순히 설치된 CCTV의 숫자만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마다 이용환경과 위험요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간 이용이 많은 곳이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사고·민원 이력과 시설의 노후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23년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 안전과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부천시의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실제 이용환경에서 생기는 위험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야간운영과 상시개방 여부, 이용인원과 주요 이용계층, 관리자 상주 여부, 사고·민원 이력 등을 어떻게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별 위험에 맞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험 요인이 다르다면 필요한 조치도 달라야 합니다.
야간 이용이 많거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많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곳은 CCTV 설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명이 부족하다면 조명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설물 자체가 위험하다면 보수와 교체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곳에는 비상연락 안내나 QR을 활용한 현장 신고체계처럼 시민이 위험요인을 바로 알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설별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판단은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천시의 재정 여건상 158개 시설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요인을 158개소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살펴보고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별 위험요인과 사고·민원 이력,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도에 따른 안전등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체계를 마련해 그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한 학생의 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한 시설의 사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158개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만 그때그때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다음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시설별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시설개선의 순서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천시민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살피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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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5등급 문제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음.
-지난 수년간 해당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5등급을 받아온 부천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매번 개최하고 있음.
-이에 현재 5등급을 받은 구체적인 원인을 지표별로 제시하고, 5등급 결과 이후 부천시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책을 사업별로 구별하여 각 사업이 지역안전지수의 어떤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범죄 발생현황, 112신고, CCTV 및 보안등 설치현황, 유흥·상업시설 등 지역의 특성, 여성, 아동,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환경 등을 활용한 생활권별 범죄·안전 취약 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람.
-실질적인 생활권별 위험요인에 따라 CCTV 배치, 조명, CPTED, 순찰 및 환경개선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의 향후 대책 등을 답변 바람.
3.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
-지난 8월 20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이 법은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기존 주거용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까지 통합 관리대상에 포함됨.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부천시는 현재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비 1200만 원을 들여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가 이루어짐(지원규모, 소유자 참여저조 원인, 현재의 정비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새로운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부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및 장기간 방치된 빈 건축물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현재 부천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법 제정에 따라 부천시가 새롭게 준비해야 할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특히 기존 주거용 빈집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비주거용 빈 건축물까지 포함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단순 빈 건축물 문제를 개 건축물의 철거·정비에 그치지 않고 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채움시설 등 정비·활용수단을 활용하여 원도심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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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철희 의원께서 부천FC1995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촉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시의원 이철희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FC1995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중장기 선수 육성체계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창단한 부천FC는 K3리그에서 출발한 이후 K리그 2부를 거쳐 창단 18년 만에 대한민국 프로축구 최상위리그인 K리그 1부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부천FC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 서포터즈인 헤르메스와 부천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1부리그 승격은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부천FC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시민구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단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유소년선수 육성입니다.
유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성장한 선수들이 성인이 된 후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유럽의 축구팀들은 오래전부터 유스팀을 운영하며 유소년선수 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K리그도 2008년부터 구단 산하 연령별 클럽 운영을 의무화하며 유소년선수 육성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부천FC도 U12, U15, U18로 이어지는 유소년선수 육성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 대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천FC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유소년선수 육성을 위한 보조금은 약 7억 원 정도입니다.
구단 자체 재원을 포함해도 유소년선수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구단 전체 운영비 대비 약 8.9%에 불과합니다.
부천FC 유스팀에는 현재 94명의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훈련지원을 넘어 전문 지도인력과 안정적인 훈련 환경, 충분한 경기 경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유소년선수 육성 예산이 선수 규모와 육성 목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구단은 전체 운영비의 약 10% 이상을 유소년선수 육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부천FC도 단기적인 선수영입과 성적 중심의 투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유소년선수 육성을 구단의 핵심 투자 분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를 외부에서 영입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부천에서 직접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프로선수로 성장시킨다면 선수 영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적료 수입과 구단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소년 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구단 전체 운영비의 약 8.9% 수준인 유소년 분야 투자 비중을 단기적으로 12% 수준,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약 7억 원 수준인 유소년 육성 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구단 역시 스폰서십, 후원, 선수 이적료 등 자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유소년선수 육성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순한 보조금 증액이 아니라 부천형 유소년 축구 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만 늘린다고 좋은 선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소년선수 육성 예산 증액과 함께 유스팀과 프로팀을 하나의 선수 육성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별 팀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유망주를 발굴해 U12부터 U15, U18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선수는 프로팀으로 진출해 1군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지역 축구클럽, 부천FC 유소년팀을 연계하여 부천에서 축구를 시작한 아이가 부천FC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천FC1995 유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소년선수 육성 전용 재원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소년선수 육성은 단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성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 보조금뿐 아니라 구단 자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유소년선수 육성에 다시 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소년 출신 선수의 이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유소년선수 육성에 투입하는 방안을 구단 운영방침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천FC1995는 이제 1부리그 구단입니다. 1부리그 구단에 걸맞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입니다.
매년 더 많은 예산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시민구단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선수를 사는 데 쓰는 돈의 일부를 선수를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10년 뒤에는 부천에서 축구를 시작한 아이가 부천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 1부 경기장을 뛰는 모습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천에서 키우고, 부천에서 뛰고, 세계로 진출한다.” 이것이 부천FC1995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유소년선수 육성 예산 확대는 단순한 보조금 증액이 아닙니다.
부천FC1995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시민구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부천FC1995가 K리그 1부 승격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소년 육성형 시민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께서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준영 의원입니다.
제10대 부천시의회가 많은 시민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힘차게 출발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 현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한때 인구 약 87만 명, 재정자립도 약 70%가 넘는 수도권 최고의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풍부한 인구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인구는 약 78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약 26%로 하락하여 쇠퇴해 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러한 부천의 현실을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주민 수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내 소비 감소와 상권 침체, 세수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가 부천을 떠난다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하락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해질수록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비와 도비 등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부천시의 정책 자율성과 미래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과 안이한 행정 운영, 방만한 시정 경영 등이 현재의 총체적인 재정위기와 시민들을 떠나보내게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방향과 재정 운용 전반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과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부천이 다시 성장하고 시민이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부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 기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주거·교육·보육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시장님의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적 청사진과 재정운용 방침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적 정책, 즉 선심성·보여주기식 정책과 건전하지 못한 낭비성 재정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부천시민들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매년 약 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혁신과 함께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100% 국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유치와 콘텐츠 제작, 청년 창작자 육성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부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산업화를 먼저 실현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 부천,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도시 부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영 체제 전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을 부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 사항입니다.
역곡3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일방통행로에 위치한 괴안 119안전센터 소방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은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119안전센터는 일방통행길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긴급출동 여건 측면에서 현재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원 재임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119안전센터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 이전하겠다는 확답과 발표까지 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후 본 의원이 선거에서 낙선하자 해당 계획은 그대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해당 119안전센터를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119안전센터를 이전한 후 바로 옆에 위치한 역곡3동행정복지센터 부지와 통합하여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을 갖춘 행정·문화·체육 복합센터를 가능한 조속히 건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노후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장과 문화·체육 공간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옥길동은 다자녀 가구 우선분양이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많은 어린이들과 맞벌이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교육·돌봄 공간과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길동 746번지 공공 청사 부지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공간, 돌봄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목적 어린이회관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옥길동의 대표적인 복합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건 의원께서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18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2동과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 관리 사각지대와 청소년 보호대책 미비의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통해 드러난 부천시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의 허술한 성인인증 절차로 인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인 판매시설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대면 확인 없이 출입과 구매가 이루어지고 상당수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분증 인증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제 구매자와 신분증 명의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둘리 신분증으로도 성인인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성인인증 이후 여러 사람이 함께 출입하는 등 인증 절차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인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가 차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현황 파악과 관리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3개 구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무인 담배판매업소는 원미구에만 24곳이며 소사구와 오정구에는 지정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부천시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사업법」개정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재고는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이 일반소매업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법 시행 전 제품의 재고를 모두 판매한 후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부천시가 담배소매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인판매소는 24곳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소매업으로 등록한 채 법 시행 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체계에서 제외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업소가 관내에 몇 곳이나 있는지, 어디에서 영업하고 있는지, 학교나 학원가와 얼마나 가까운지, 어떤 제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성인인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조차 부천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무인판매업소 24곳뿐만 아니라 일반소매업으로 등록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무인업소까지 포함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업소가 법 시행 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제조장 반출일이나 수입 신고일, 매입내역과 재고 수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행「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나 여주시, 파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부천시 규칙에는 무인점포나 비대면 판매영업장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칙 개정만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업소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업종 전환 과정에서 무인·비대면 담배판매시설이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재정 운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해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시민 요구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정작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부천시의 재정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 역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했는가, 이 자금을 빌리지 않았다면 일반회계의 재정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부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900억, 30일 400억, 2025년 12월 29일 545억.
최근 3년 동안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받아 사용한 기금은 총 1845억입니다. 3년 연속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3년 연속 이처럼 큰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필요했습니까?
한 해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연속이고 그 규모가 1845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해당 예탁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다른 재원과 함께 사용된 만큼 특정 사업과 일대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2023년 900억 원, 2024년 400억 원, 2025년 540억 원은 각각 어떤 재정상황 때문에 필요했습니까?
각 연도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활용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유와 당시 세입부족 규모, 주요 재정수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금을 빌리지 않았다면 각 연도에 얼마의 재원이 부족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세출 조정이 필요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 대규모 자금을 빌리지 않고서는 일반회계 운영이 어려웠다면 이는 단순한 자금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재정구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쓴 돈은 결국 갚아야 합니다.
부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해야 할 원금잔액은 총 2005억 원입니다.
3년간 빌려간 금액 1845억에서 2012년도에 예탁받은 160억 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상환계획을 보면 2027년도에 50억, 28년도에 70억, 29년도에 90억, 30년도에 110억, 31년도에 130억 원을 상환하고 이후에도 계속 상환한다면 2038년까지 상환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38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원의 상환 부담이 앞으로 10년 이상 일반회계에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갚을 것입니까?
2027년부터 필요한 상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계획입니까?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의 가용재원을 줄여서 상환할 계획입니까?
특히 제출된 자료에는 2032년 이후의 구체적인 연도별 재원확보 방안이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38년까지 연도별 상환 규모와 구체적인 상환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의 재정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지와 교통, 도시 인프라 등 기존의 재정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대규모 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빌려 사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장기간 상환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재정 운용이 향후 5년, 10년 뒤 일반회계의 재정 운용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린 재원을 제외한다면 부천시 일반회계의 실제 재정 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023년도 900억 원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얼마의 재원이 부족했습니까?
24년도 400억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25년도 545억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습니까?
단순히 결산상의 숫자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재원 부족 규모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를 자체 세입이나 세출 조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대규모 기금 활용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회계의 구조적인 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부천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재정 운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3년 연속 1845억 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활용했고 현재 갚아야 할 원금이 2005억 원에 이른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은 1845억 원이 각각 왜 필요했으며, 당시 세입 부족 규모와 재정수요는 무엇입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각 연도별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 규모와 가용재원은 얼마였습니까?
현재 일반회계가 상환해야 할 원금 2005억 원에 대해서 2038년도까지 연도별로 얼마를,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3년 연속 대규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 일반회계의 구조적인 재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와 각종 의무지출, 향후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부천시의 재정 운용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의 안전과 부천시의 재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진 뒤에 대응하기보다 지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뒤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재정 역시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누적된 뒤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부천시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동시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제기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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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대규모 개발사업의 통합 재정·재무위험 관리 현황 및 대응방안
-부천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출자·협약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과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지연, 공사비 및 금리 상승, 토지매각·분양 부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실패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 단위의 관리만으로는 여러 개발사업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부천시 재정 및 부천도시공사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재무위험 관리 현황과 대응체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① 부천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사업 및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전체의 재정·재무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관리 기준, 담당부서 및 총괄 관리 현황.
② 사업별 주요 위험요인, 발생 가능성, 재정·재무적 영향 및 위험 수준 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 현황.
③ 사업 지연이 총사업비, 금융비용, 수입 발생 시기, 자금 회수계획 및 부천시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④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이 총사업비, 추가 재원조달 규모, 사업성 및 부천시·부천도시공사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⑤ 금리 상승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비용, 이자 부담, 사업 수익성 및 채무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⑥ 토지매각 또는 분양 부진이 사업수입, 자금 흐름, 투자비 회수 및 채무상환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⑦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의 대체 재원조달 방안, 사업규모 조정, 추진일정 변경 등 단계별 대응계획.
⑧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손실 등으로 부천도시공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이 증가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부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⑨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증·확약·협약상 재정부담 등 우발채무의 사업별 발생 가능액, 현실화 조건, 관리 현황 및 대응계획.
⑩ 대규모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지연, 공사비·금리 상승, 토지매각·분양 부진, PF 조달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여부와 그 결과 및 대응계획.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 향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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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촉구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부천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 전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거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실 일자리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자리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 위탁사업들, 각종 보조금 사업들, 출자·출연기관 이 모든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 중심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 노동은 어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고 과거의 이념적 구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의 먹고사는 현실이고 시정의 거의 모든 영역과 맞닿아 있는 가장 보편적인 민생이고 행정 목표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익 부천시장께서 노동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일자리문제를 일자리정책과라는 한 부서 안에 가두지 않고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챙기겠다는 책임 있는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유관부서에게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준비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두 분야에 대한 노동자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가정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들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에서 매일 입주민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경비·청소 미화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사관리사들의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승인받고 이어가는 데 대표적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가사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상반기에 소진돼서 6월 말부로 신규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하는 부모들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정부 인증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정부 인증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업자분들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추이를 보니 일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대비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고 예산이 반토막 났으니 서비스 양도 줄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수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감액사유를 물었습니다.
감액사유가 너무 간단하게 왔습니다.
재단 출연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천시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고 재단 내 부천시여성회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만을 보고 어떤 이유에서 민생사업인 이 사업을 축소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수요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예산 수립은 아니었습니다.
부천시에 재정 여건상 다양한 행정 책임들이 늘어나고 있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었다면 어려운 상황을 같이 감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일감도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과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부천입니다.
사업이 종료됐지만 왜 부천답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올해 60가구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 여전히 시민 수요는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이용자 평가 점수는 무려 100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퇴근 후에 집안일 부담이 줄어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야근과 가사를 함께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정성적인 평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민간시장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우리 부천시민들의 가사서비스를 다 할 수도 없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 부분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휴식과 돌봄에 있어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시민들에게 참여대상을 정하고 있고 자부담을 둔 이유 역시 그러한 공공적 안전망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워킹맘·대디가사지원 사업은 일·생활 균형으로 시민들을 돕는 것과 동시에 중장년 여성들이 가진 경험과 숙련으로 사회참여를 지속하고 이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이나 고독을 예방하기 위한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도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어서 2030년까지 그 지위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기존 사업을 기계적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서비스 수요에 맞게 정책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부천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천시장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사업비 축소와 관련된 논의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이끌어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청소·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주택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2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주택 28만 호 가운데 60% 가까이가 공동주택이고 특히 중동, 상동, 옥길동, 범박동 일원은 아파트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평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곧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약 40%가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들도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에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서 경비초소에서 선풍기를 켜려고 했던 경비노동자에게 선풍기를 틀지 못하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웃 간의 배려와 체계적인 갈등 완충장치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하고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을 만나 뵈면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공공 지원이 없어서 노무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피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호소들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동주택법상 관리소장은 입주자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경비·청소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고도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쪼개기 계약이라는 고용불안 속에서 노동자가 단지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가 혹시라도 있을 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그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주 바뀌면 순찰이나 시설점검의 연속성이 끊기고 긴급 안전사고 대처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나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아파트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단지를 보다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정이 곧 입주민의 안정과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부천시가 추구하는 상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부천시는 이미 훌륭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에「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초단기 계약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들을 체결해 왔습니다.
당시 무려 63개 단지가 자발적으로 그 협약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당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과 제가 이 단지, 저 단지를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만나왔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환기시켰고 협약체결 단지에게는 우리 부천시가 공동주택 보조금 평가 가점 인센티브를 연계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모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행정의 지원이 이어지지 못했고 그다음 해인 2024년에 29개의 단지가 추가로 협약체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책임 있게 챙겨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8월 26일에 다시 아파트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노동자협회, 그리고 부천시 관계부서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인권 사회적 대화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올해 재개된 사회적 대화에서 도출되는 개선과제와 이해 당사자들의 책무 등을 2027년 공동주택과 주요 사업과 예산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내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것들이 노동자들과 입주민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관심 있게 에너지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의 주제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간곡한 요청이고 부탁입니다.
어렵게 다시 만들어진 사회적 대화 구조 안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부천시의 역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꼭 작은 꼭지라도,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꼭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는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있다가 지역구의원으로 재선으로 다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깊은 고민들을 다시 느끼는 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진심 어린 소통을 해주시면 의회도 그 진심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의원들도.
그래서 가지고 계신 정보들이나 진행되는 고민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소통해 주신다면 의회와 우리 부천시가 협력적인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한 상생의 부천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섰으니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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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2026년 발표된 주요 국제 지수(V-Dem 지수, 세계 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줌.
-정치적 무관심, 극단적·반민주적 경향 확산,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시민 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에 시민이 민주적 가치와 절차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2027년도 민주시민교육 예산 편성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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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성균 의원께서 그린 리모델링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숙희 의원께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2년째 지연되고 있는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군부대 개발사업은 2014년 개발계획 발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됐고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추진된 토양정화사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일정 역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완료 시점입니다.
2014년부터 12년이 지난 현재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사업절차와 위험요인을 포함해 실제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최종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양정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진행된 토양정화사업의 현재 진행률과 토양오염 정화 물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개와 최종 토양정화사업의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토양정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 착공과 준공이 얼마나 더 지연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 조례 연장 문제입니다.
오정군부대 개발사업을 위해 마련된「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 기간을 단지 5년 연장한다는 것은 결국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연장이 또 다른 지연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2031년까지 반드시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업의 근거와 실행계획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보상과 재산권 보호입니다.
12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보상 시점과 실제 사업 진행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 보상협의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생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보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14년 시작된 사업이 12년째입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또다시 막연한 기대와 기다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준공인지, 토양정화는 언제 완료되는지, 조례는 왜 연장하는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조례 연장이 또 다른 5년의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2031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과 주민 보상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단순한 질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더 나은 부천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상동특별계획구역 인공지능(AI) 콤팩트시티 추진 관련
-상동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서 인공지능(AI)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사업 방향이 전환된바 종전 계획과 현 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주거·상업·기업·문화 기능, 공공기여, 총사업비 및 단계별 추진일정의 변경사항을 비교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까지의 기업·기관 유치 현황을 업무협약 체결, 투자의향, 협의 중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출하고, 향후 유치 목표와 예상되는 직접·간접 일자리 규모, 부천시민·청년 및 관내 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주차·공원·생활SOC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책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공공기여 및 생활기반시설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계획 변경 이후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상동호수공원, 웹툰융합센터, 한국만화박물관, 지역상권 등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AI 콤팩트시티의 콘텐츠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주요 문화·축제의 체류·소비형 관광 전환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부천시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봄꽃축제, 프로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 방문객이 지역상권, 숙박, 야간관광 등 실제 지역소비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는 보완이 필요함.
-2026년 재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달래축제 방문객은 약 16만 명으로 보고된 반면 지역상권과 연계한 봄꽃 시티투어 이용자는 139명으로 보고된 바 있음. 대규모 행사 방문객이 다른 관광지와 지역상권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와 향후 개선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주요 문화, 축제, 스포츠 행사별 시비 지원액, 방문객 수, 외지인 비율, 체류시간, 관광소비액, 인근 상권 매출 영향 등 시가 보유한 성과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향후 측정·관리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주요 행사의 성과지표를 단순 방문객 수 중심에서 체류시간, 1인당 소비액, 상권매출, 재방문율 등으로 확대하고, 상동호수공원, 웹툰융합센터, 한국만화박물관, 주요 축제,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상설 관광코스와 야간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작은도서관 지원체계 재설계 및 순회사서 지원 확대
-2026년 재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천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은 총 81개소로 언급되었으며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와 평가방식 등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공립·사립 작은도서관별 운영주체, 이용자 수, 인력, 장서, 프로그램, 최근 3년간 지원액과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현행 평가·지원방식으로 인해 운영기반이 취약한 작은도서관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는지 분석하여 주시기 바람.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별개로 인력, 장서, 프로그램이 부족한 취약시설에 대한 개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실적과 휴·폐관 위험 등을 토대로 유지, 개선, 통합 등 유형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2026년 순회사서 지원 인력은 2명 수준으로 보고된바 외부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 자체 또는 권역별 전문인력 지원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내용과 향후 확대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보도블록 하자관리 체계 점검 및 보도공사 이력관리 강화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사실명제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보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 이후 침하, 들뜸, 파손, 물고임, 점자블록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기에 확인하고 시공자 책임으로 보수하는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공사구간별 시공·굴착·복구·하자보수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보도공사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으로 파손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노후화된 상동호수공원 종합 관리·정비계획 수립
-상동호수공원은 2003년 조성된 부천의 대표 공원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산책로 포장, 수목, 편익·운동시설, 전기·수처리시설 등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최근 3년간 상동호수공원에 투입된 시설정비·유지관리 예산과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환경개선사업의 총사업비, 확보예산, 미확보 재원,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산책로·포장, 수목·녹지, 화장실·휴게시설, 운동·놀이시설, 조명·전기, 호수 수질·수처리시설 등 공원 전반에 대한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상동호수공원의 민간위탁 관리 범위와 시 직접관리 범위,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 교체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제출하고 AI 콤팩트시티 및 공공기여시설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공원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6.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정책목표, 로드맵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점검
-부천시는 제4차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24∼2028)에서 생애단계별 시민학습 역량지원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정책목표와 연차별 사업·예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보다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영유아·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신중년, 노년 등 생애단계별로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목표, 대상인원, 성과지표, 2024∼2026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고, 2027∼2028년까지의 연차별 정책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확대가 필요한 분야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고, 도서관, 대학, 행정복지센터, 지역 평생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평생학습 전달체계 및 2027년도 예산 반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질문내용
1. 부천시 3대 국제축제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체계 개선
-부천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을 대표 콘텐츠 축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시비는 BifAN 25억 8900만 원, BICOF 3억 5000만 원, BIAF 약 8억 9436만 원이 투입됨.
-세 축제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분야와 목적이 서로 달라 하나의 지표만으로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매년 재정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통적으로 확인할 성과와 축제별 특화성과를 구분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본 의원은 아래 6개 사항에 대한 부천시의 현황, 판단기준 및 향후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함.
가. 3대 축제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기준의 명확화
-제출자료를 보면 BICOF는 경영평가에서 관람객 수와 매출액을 각각 정량지표로 평가하고 있으나 BifAN은 성과지표 제출란에 “내부 평가 기준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BIAF는 “BifAN 성과지표와 동일”이라고 제출함. 현재 자료만으로는 세 축제의 시비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공통적인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조제8호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조례에는 축제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나 지원규모 결정에 직접 연계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산광역시 동래구는「지역축제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서 축제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와 예산지원 규모 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① 최근 3년간 BifAN·BICOF·BIAF에 대해 부천시가 실시한 성과평가의 근거, 평가주체,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축제별로 밝히고 해당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② 현재 세 축제의 시비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의 증액, 감액 또는 유지 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③ 관람객, 자체수입, 외부재원, 시민만족도 등 공통적으로 비교할 항목과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별 특화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기준 또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나. 시비 투입 대비 성과의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여부
-2025년 제출자료상 시비는 BICOF 3억 5000만 원, BifAN 25억 8900만 원, BIAF 약 8억 9436만 원이며, 2025년 주요축제 통합컨설팅에서 산출한 직접 경제효과는 BICOF 약 56억 8169만 원, BifAN 약 154억 6022만 원, BIAF 약 7억 8734만 원으로 나타남.
-직접 경제효과는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기초로 산출한 추정치로서 부천시 세입 증가액이나 투자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축제별 정책목적도 서로 다르므로 이 수치만으로 축제의 우열이나 예산 증감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시비 투입규모와 정량성과에 차이가 확인되는 만큼 이러한 성과를 포함한 평가결과가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① 2025년 각 축제의 관람객, 직접 경제효과, 자체수입, 외부재원, 시민만족도 등 성과가 2026년 예산편성과 2027년 예산 요구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검토·반영되었는지 축제별로 밝혀주시기 바람.
② 성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는 확대·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목표에 미달한 사업에는 개선목표를 부여하는 등 성과평가와 다음 연도 예산을 연계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③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세 축제에 대해 전년도 시비 투입액, 주요 공통성과, 축제별 특화성과, 다음 연도 예산 증감 사유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다. 축제별 예산, 방문객, 경제효과 자료의 집계기준 정비
-세 축제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 방문객, 경제효과 등 기초자료가 동일한 정의와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제출자료와 결과보고서를 대조하면 일부 수치의 범위가 서로 다르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됨.
-BICOF는 제출자료 본문의 2025년 예산 합계가 6억 93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25년 BICOF 개최결과보고서의 행사 개요에는 소요예산이 9억 6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등 포함 사업범위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BifAN은 2025년 개최결과보고서의 전체 관람 인원이 5만 4458명인 반면 통합컨설팅에서는 전체 방문객을 12만 8479명으로 산정하고 있음. 통합컨설팅의 직접 경제효과 계산에서는 영화관람비에는 5만 4458명을, 그 밖의 교통, 숙박, 식음료 등에는 12만 8479명을 적용하고 있어 각 수치의 정의와 포함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BIAF 통합컨설팅 자료에서는 같은 부분에서 지역 내 소득유발효과를 본문에는 “20억”으로 기재한 반면 표에는 195백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치의 오기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음.
① 위 수치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유와 각각의 집계범위·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BIAF 소득유발효과 표기와 같이 오기가 확인될 경우 정정해 주시기 바람.
② 향후 세 축제에 대해 총사업비의 범위, 시비, 국·도비, 자체수입, 유·무료 관람객, 중복방문 처리기준, 직접·간접 경제효과 산식 등 핵심 항목을 동일한 정의로 작성하는 표준 비교자료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라. BifAN 기관운영비와 본사업 성과의 구분 평가
-2025년 BifAN 총예산은 약 52억 9115만 원이며 이 가운데 기관운영 예산은 약 25억 609만 원으로 전체의 약 47.4%를 차지함. 기관운영비 중 보수비는 약 21억 6627만 원임. 2027년 예산 요구안도 총 48억 3300만 원 가운데 기관운영비가 24억 3000만 원으로 약 절반 수준임.
-영화제가 연중 산업·기획·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상시 조직을 운영하는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기관운영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기관을 유지·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중 성과와 영화제 개최 및 콘텐츠진흥 사업의 성과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① BifAN 기관운영비와 관련하여 인력운영, 연중 산업프로그램, 해외 네트워크, 작품·창작자 발굴, 시민사업 등 기관운영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지 최근 3년 평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② 향후 BifAN 예산편성 시 기관운영비와 영화제 개최비, 콘텐츠진흥 사업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와 예산 증감 사유를 제시하고, 기관운영 성과를 다음 연도 운영예산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마. BIAF의 축제 특성에 맞는 별도 성과지표 마련
-2025년 BIAF의 총재원은 16억 1400만 원이고 시비는 약 8억 9436만 원으로 약 55.4%를 차지함. 통합컨설팅 자료상 방문객은 1만 926명, 직접 경제효과는 약 7억 8734만 원으로 산출됨.
-다만 국제애니메이션 전문축제의 정책적 가치를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제출된 2027년 사업계획에도 국제경쟁 강화, 해외 산업관계자 교류, 애니메이션 콘텐츠마켓, 창작자 및 산업관계자 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별도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필요함.
-그럼에도 제출자료의 BIAF 성과지표는 “BifAN 성과지표와 동일”이라고 되어 있어 BIAF만의 산업, 창작자, 국제교류 성과를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움.
① 최근 3년간 BIAF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마켓 상담, 계약 또는 사업연계 실적, 국내외 산업관계자 참여, 창작자 발굴·지원,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BIAF의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주시기 바람.
② BIAF의 전문성과 정책목적을 반영한 별도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마련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바. 주요축제 통합컨설팅의 조정·협력 및 공동홍보 제안 이행 여부
-부천시가 의뢰한 2025년 주요축제 통합컨설팅은 세 축제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지역자원의 활용, 축제 간 협력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간 조정·중재 기능의 필요성을 제시함.
-또한 지역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일부 사업비 절감, 축제 지식재산·콘텐츠 공유, 지역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 발굴, 통합 홍보플랫폼 운영 등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제안함.
-컨설팅 결과가 단순 연구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된 내용, 반영하지 않은 내용과 그 사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① 2025년 주요축제 통합컨설팅에서 제안한 축제 간 조정·중재 기능, 지역자원 공동 활용, 콘텐츠 공유, 통합 홍보플랫폼 등의 제안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 반영한 사항과 미반영한 사항을 각각 밝혀주시기 바람.
② 미반영 사항 가운데 2027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공동홍보, 공동 후원 유치, 방문객 자료 공동관리, 시설·인력 등 자원공유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부서, 일정,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③ 세 축제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복되는 행정·홍보·지역연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질문내용
1. 청년에게 선택받는 도시를 위한 부천형 청년정책 발굴 요청
-2026년 7월 말 기준 부천시 청년인구는 19만 3122명으로 최근 5년간 4만 2820명, 약 18.1%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1%에서 약 25.6%로 낮아지는 등 청년인구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의 경제활동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도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부천시는 현재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 하면 떠오르거나 다른 지역 청년들의 관심을 끌 만한 뚜렷한 대표 청년정책은 아직 없는 상황임.
-최근 서울시는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음. 부천시도 청년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를 신속하게 정책으로 연결하고 많은 청년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함.
-이에 따라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부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대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부천시 맘(Mom)편한 택시 이용 편의 개선 요청
-부천시 맘편한 택시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관내 또는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4회, 월 4회까지 1회당 최대 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음. 출산 전후 각 60일 동안은 부천시 관내에서 병원 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전화로만 배차를 신청할 수 있고 관외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부천에서 출발하는 편도만 지원되어 진료를 마친 뒤에는 다른 교통편을 구해야 함. 임산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도 불편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서울시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여 대중교통·택시·철도·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대중교통·인천e음택시·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음. 서울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스마트폰 앱으로 전용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한 배차 신청 도입을 검토하고 관외 의료기관 진료 당일 복귀 배차의 시범 운영 등 현재 예산과 차량 운행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레포츠보도육교 인근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요청
-레포츠보도육교는 소사로 양쪽의 주거지역과 학교, 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시설임.
-그러나 육교에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노약자와 유아차를 동반한 시민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육교 주변에는 횡단보도도 없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은 종합운동장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돌아가야 함. 교통약자가 해당 구간에서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함.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육교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람.
□ 질문내용
1. 그린 리모델링 관련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도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 차질 및 시의 재정부담 문제.
2. 부천시 주민점검신청제도 관련
-주민점검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실적 및 한계점.
-시 보유 안전진단 장비 현황 및 최근 3년간 활용 실적.
-관내 재난취약 옹벽·석축 및 대형 공사장 인근을 대상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례 점검계획과 관련 예산 현황.
3. 미니뉴타운, 역세권 정비사업 관련
-세입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실태수요조사의 지표 설계 및 활용 방안.
-사업 지연 및 갈등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내부 모니터링 체계 및 중재 매뉴얼 유무.
4. 역곡다목적센터 누수 관련
-건축 계획의 변동 내역 및 공사 지연의 근본 원인.
· 2023년 7월 착공, 2026년 6월 준공.
· 최초 준공 목표 일정보다 약 6개월 지연된 근본적 원인.
-수영장 시설의 시민 이용 편의성 및 방수·방습 구조 등 사전 검토 적정성 문제.
· 공공 체육시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민의 이용 편의성, 동선,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방습 구조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반영 내역에 대한 내용.
○출석의원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김주삼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오창근
감사담당관곽현진
기획조정실장임권빈
행정안전국장이기익
경제환경국장신동선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미연
평생교육국장정애경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임황헌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송정원
원미구청장김원경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김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