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2년 7월 20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1분 개의)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정책기획과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일용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퇴직준비 연수로 공석인 관계로 기획조정실 선임 과장인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임용식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우종선 세정과장입니다. 최은희 재산세과장입니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입니다. 정생효 징수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는 실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652억 71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예산법무과가 705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세정과가 7800만 원, 징수과가 5억 1800만 원인데 이 감소 요인은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예산법무과의 증감액 705억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도시공사에 자본 출자를 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출자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작년에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아래 소규모 내용은 부서별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공사로 자본이 출자됐기 때문에 감소했던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만한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겁니까? 최소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가 생겨서 첫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금액에 대해 감소 요인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가 됐으면 그 감소가 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출자의 범위 내에서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시고 위원들에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저희 예산법무과가 저희 소관에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부분 감소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지금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을 잠깐 답변석에 세울까요? ○박성호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감소 요인에 따른 출자가 무려 705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따른 내역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출자가 됐고 그 건에 대한 감소 요인은 이러하다는 내용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법무과 700억 출자는 도시공사에 하면서 역곡과 대장지구에서 1000억을 자본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기이 300억 출자한 나머지 700억을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올해는 출자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700억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계획에 일부 필요한 자금을 출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도시공사. ○박성호 위원 도시공사에 대한, 역곡과 대장지구에 어떠한 사업으로 출자를 하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도시공사에서 지금 대장동하고 역곡지구, 대장동에 10%, 역곡지구에 15% 자본 저희가 참여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참여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230%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10%, 15%에 대한 자본출자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본 9대 시의회가 시작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아시다시피 재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내용 파악에 대한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보고하실 때 정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과원 2명으로 해서 재산세과 1명, 취득세과 1명 이렇게 돼 있고, 결원이 지금 정책기획과 마이너스 1, 예산법무과 마이너스 3 해서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이게 지금 현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반직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승진 TO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조실장이 공석이니까 결원인 상태고요. ○장성철 위원 보면 한두 명이 아니라 급수마다 정원, 현원이라는 게 정원은 그 정원을 채우라는 것이고 현원은 지금 들어와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그런 부분은 정기인사 등을 통해서 인사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요인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채워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정원, 현원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겠다고 정원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정원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정원을 조정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맞게 돼 있는 부분들 그냥 계속 여태까지 이렇게 해 오신 건지, 상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정원은 조직 부서에서 부서별로 일정한 공무원의 수를 정해서 정원을 정해 놓고요. 현원은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도 있고 퇴직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연이 있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기인사 때나 그것을 보충해서 맞춰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재산활용과 같은 경우 6급에 보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12명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7급 같은 경우도 정원이 9명인데 5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관리가 안 될 거면 정원, 현원 개념이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급수의 정원하고 현원이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인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근속이 돼서 6급으로 승진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보직 6급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6급 쪽에 현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등등의 사유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방금 질의 답변을 들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관해서 3, 4급과 5급까지는 정원과 현원이 거의 맞고 6급 이하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이 다른데 9급에서 6급까지는 기간이 되면 그냥 승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TO가 있을 때 승진을 시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저희 조직과 인사에 관한 부분은 저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박혜숙 위원 6급부터 그러니까 9급까지 직원에 대해서는 현원과 정원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요. 이게 맞지 않는데 책임자급, 관리자급은 거의 맞고요. 그래서 6급까지는 그냥 기간만 되면 승진을 시켜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을 했다거나 휴직을 했다거나 하면 오히려 부족해야 되는데 6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고 하위직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고 그래서 그냥 막 승진을 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6급 이하는 어느 기간이 도과되면 근속하는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6급 이하에서는 정·현원이 정확하게 일치되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니라 행정국 인사 파트나 조직 파트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문이 나지만 해당 파트가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기획1팀장입니다. 이숙 기획2팀장입니다. 조희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강혜영 규제혁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정책기획과는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과입니다. 가장 많은, 집행부에서 중요한 요소에 계신 부분이어서 앞으로 본 위원이 기대하고 요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민선8기 우리 BSC 균형성과표의 리스트를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지금 BSC는 작년에 어차피 확정된 사항이고요. 금년도 민선8기가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슬로건이나 비전 또 사업계획, 공약 등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10월부터 12월 정도에 내년도 지표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민선8기가 시작되고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 의회와 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집행부의 가장 수장인 조용익 시장이 앞으로 바라는 공약과 정책적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중점적 계획을 집행부의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먼저 좀 들여다보시고 선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공약과 리스트에 대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는 이미 내부 업무보고도 공약 등을 포함해서 시장님께 이행됐고요. 특히나 이제 공약에 관한 부분은 이달 말쯤에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할 텐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이제 정책 기능의 고도화를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 여러 가지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보면 7기 때 달성했던, 이런 6기, 7기 때 일어났던 수상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과고 우리가 앞으로 그 성과를 더 달성해야 될 내용들에 있어서 부천시의 정책이 빛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조용익 시장과 저희 여기 의회의 의원들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정책적 기획이 잘 되어야만 부천시의 세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살기 좋아지고 또 이사 오고 싶어지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 지금 우리가 대표적 기업이라고 그러면서 세수 확장 및 증대에 대해서 온세미에게 100%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 신한일전자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정착 쪽으로 기업이 유치돼서 정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지 않고 기업들이 자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당연히 좋은 기업들이 부천에 많이 남아 있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의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어떤 제약이 대표적으로 기업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아무래도 부천의 어떤 토지 환경이 넓지 않다든가 이런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땅값 이런 것도 좀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박성호 위원 바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업이 유치하기에는 땅값이 비싸고 구조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다면 기업 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약간 돌발적이다 할지라도 유치 과정에 있어서의 기업적 특성들을 고려해 주신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게 기업들이 부천시에 와서 일하고 싶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그 부분은 또 기업 유치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같이 잘 협력해서 그러한 정책이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주요 사업 개요에 보면 정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법적 조항에 따라서 평가 수행에 따른 외부전문가 7인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7인의 선발 기준과 역할은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BSC 평가와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평가하는 거 말씀이시죠?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대개 평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분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박성호 위원 바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교수 출신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책에 있어서 실현될 수 있는 기업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획적인 것들은 실무행정 위주로만 뽑으실 일이 아니고 직능 형태의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과 그 실무경험이 있었던 일에 바탕된 실무자를 뽑으셨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말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탁상행정을 많이 한다. 보기 좋고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행정 이런 것 말고 이제 부천시는 현재 90만에 육박했던 시민의 수가 80만으로 줄어들고 있고 향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오피스 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와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하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내셔야 밖으로 빠지는 인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간곡한 시민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것들을 BSC 정책에 있어서 집행부의 수장과 함께 공격적인 마인드로 들여다보셔서 기업 유치,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사항에 있어서 우리 지금 R&D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 R&D센터를 건립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벤처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그 부분은 제가……. ○박성호 위원 아주 곤란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9대 의회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최소한 위원들이 답변할 것에 대한, 여기에 지금 BSC 전략목표 설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물론 개월 수로는 12개월로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도시의 중점적 사업에 있어서의 정책 의견과 내용은 위원 질의에 있어서 답변이 되실 수 있게끔 교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의 의원실에서 인사를 나눈 바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욕심을 가졌는데 이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저희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이일용 정책기획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업무 중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두 가지 정도 전략적·합리적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2021년도 성과관리 평가에서 성과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시·군종합평가지표 89개, 성과지표를 의무 반영해서 여러 가지를 확대 운영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및 환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시민만족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시민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자 만족지수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CSI 같은 그런 인덱스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접점에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한 건지,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시민만족도 조사는 저희 소위 BSC 각 성과지표가 부서별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평가는 전화 설문조사 형태로 저희가 용역형태로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당연히 당해연도 BSC 최종성과에 부서별로 일부 점수가 반영이 되고요. ○장성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때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평가 조사하는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창의적인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활성화 부분에 보면 사실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보면, 특히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업도시, 뭔가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그런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혁신과 적극적인 행정 이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 창구가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제보했을 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일반적인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고 답변할 사항은 답변하고 특히 여기 기업의 규제혁신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청취도 하고 또 소위 규제 샌드박스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법이 있지만 일단 잠시 동안 그 기간을 유예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청취하고 가능하면 협조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원한테 들어오는 이유는 접점에서 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시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건지 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식·소통행정 활성화 부분에서 정책토론회를 5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정책토론회는 사실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전반기까지 계속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서 못 했고 하반기에 다섯 번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양정숙 위원 하반기에 총 다섯 번을 다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양정숙 위원 코로나 때 저희가 줌으로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실행을 안 하셨나 봐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이 토론회가 거의 세미나나 포럼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불특정한 사람을 모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못 했었어요. ○양정숙 위원 후반기에는 이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후반기에는 지금 일부 부서에서 신청한 것도 있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고 추가로 해서 다섯 번 정도 할 복안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주요·현안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 10건 이렇게 다 수치로만 돼 있는데 자문 10건, 그 다음에 지역대학 정책협력 구축 2건 이렇게. 그다음도 마찬가지로 52건, 42건, 42개 콘텐츠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로만 표시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초선 의원님들도 많으시니까 알려주시는 게, 이걸 과거를 알아야지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셔서.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그거 리스트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자료 좀 다 배포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그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정책토론회 이 부분은 연 5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 5회 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 5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해도 좋으니까, 두 번 해도 좋으니까 정말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할 것인지 기획부서답게, 우리 시에 있는 브레인, 핵심 부서답게 다른 부서에서 제시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시가 잘 나가야 될 방향인지 잘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횟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못 했다고 하시니까 하실 때, 앞으로 8월부터 한다면 다섯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연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내에 있는 대학하고 정책협력을 이렇게 잘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다 구축했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어떤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지역대학들하고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해서, 특히 부천대학이라든가 유한대학하고는 고등거점교육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기가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서울신학대학원하고는 리빙랩 관련해서 저희가 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가톨릭대학교하고도 지금 대화를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넓혀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주로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교육 관련 공모사업을 했을 때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해 줘야지 좋은 점수를 받아서……. ○김주삼 위원 그런데 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일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사업단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학하고 하기보다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주로 협력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정책협력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교육에 관한 부분, 연구에 관한 부분 이 부분도 좋지만 교육 이외의 부분 우리 학교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굉장히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협력을 하실 때, 정책협력을 하실 때 포함해서 우리 시하고 학교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 지금 당장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설치돼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신 그 대학교도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어요. 오픈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폐쇄를 해놓고 오픈하지 않아서 굉장히 갈등관계에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환영하고 좋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 학교가 있어서 정말 좋다, 살기 좋다, 행복하다 이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대학 협력업무를 하면서 저희 쪽에서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 측에서 그런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논의도 해보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보여져요. 대화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음이 꽉 닫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지자체하고 대학 간의 상생협력프로젝트라고 보통 하죠. 이 프로젝트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2건의 협력 프로젝트가 뭐였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대개 대학에서 교육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소위 지역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그러한 어떤 과제가 있으면 지역하고 협력 이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대학에서 저희 쪽에 많이 협력 요구가 들어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정부 간에 있는 상생프로젝트를 2건으로 진행했다 이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그렇죠. 2건 정도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 실적이라고 내놓으신 것들은 지자체 상생프로젝트 형태의 산학협력이었다면 최소한 그 건이 실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상생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요식행위처럼 들려지는데 이것을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여다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이 대학의 산학을 우리가 끌어들인다는 것은 창조성과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학의 형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창의성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과에서 정책적으로 이 대학이 어떤 일을, 어떻게 프로젝트로 끌고 갈 것인가를,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우리 부천시 내에 좋은 창의적 프로젝트를 유치했을 때 지역 내에 굉장히 좋은 효과, 극대화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김주삼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특별히 조금 더 개발하셔서 창의적 프로젝트로 한번 기획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기에 보면 그간의 추진 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볼 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민선8기 조용익 시장이 출범을 하면서 “다시 뛰는 부천” 이런 것 굉장히 저는 아주 진짜 원하는 바였고 좋은 슬로건이다. 정말 저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감을 했는데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또 이어서 중소기업 총수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벌써 대기업에서도 1000조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중소기업들도 따라서 투자계획을 많이 발표한 상황인데요. 우리 부천은 아까 앞서 대화가 있었듯이 있는 기업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 안에서 늘 하는 것 이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없는 것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좀 조용익 시장의 슬로건대로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도 계양신도시하고 대장신도시를 볼 때 계양신도시는 판교와 비슷한 계양테크노밸리 이렇게 벌써 발표되고 있고 부천 대장신도시는 주택만 짓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면적이 좁고 할 공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여건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부천이 잡아서 정말 새로 당선된 조용익 시장의 슬로건대로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여기 볼 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1000조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중소기업들도 계속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 유치를 우리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여기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고서상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까지 부천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어서 거의 베드타운으로 잠만 자고 가는 곳으로 이렇게 돼서 주택만 계속 지어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택이 지금 우리 보면 100%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런 투자 유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게 여기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좋은 여건을 놓치지 않고 조용익 시장의 슬로건대로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업무보고도 진행됐고 공약도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해당 기업유치 부서나 또는 경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말씀에는 당연히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정책기획과에 그런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부천시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편인데 그 기업을 유치해야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않으면 또 어느 부서에서 그런 정책을 기획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저희가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 등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정책은 아마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에 보면 개별적으로 나온 게 있을 테고요. 또 저희가 공약 수립이 완료되면 거기도 개별적으로 단위별 사업이 다 나올 테고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개별사업은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 표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박혜숙 위원 향후 계획 이런 데도 보면 다 그냥 안일한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내부 팀별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거의 여기 돼 있는 거고요. 그 개별적인 정책은 여기에 담을 수 없고 여기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디 정책기획과에서도 다시 뛰는 부천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 아니면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나왔던 안들이 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구점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그간의 추진 실적에 우리 1단계 상병수당 사업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구점자 위원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는데 근로자들 반응이 어떨까요? 얼마 안 돼서.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저희가 상병수당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응모를 해서 전국 6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하나로 선정된 거고요. 7월 4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고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홍보체계에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인 시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다 신청이 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또 수당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돌아가면 한번 건강보험공단 쪽에 담당자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부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일밖에 안 되기는 했으나 반응이 어떤가, 지금 홍보로는 현수막이라든가 부천시 전체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20일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나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일이라 아직 좀 숙지가 덜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 시민과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일 금액은 얼마 주고 언제까지 주고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직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수집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우리 담당 팀장이 좀 파악해서 가져온 것을 보면 상담전화는 한 100여 건 왔고 지금 신청이 4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점자 위원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그것은 심의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심의를 해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조건에 맞아야 될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조건과,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보험에 들어있거나 또는 이렇게 자동차 사고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됐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다양한 제약 사항이 있더라고요. ○구점자 위원 아직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생소한 부분이니까 위원들한테도 그런 자료를 하나씩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13쪽 전략적이고 합리적 성과관리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간 추진실적에서 보면 외부기관 평가(공모)사업 수상으로 34건이 있는데, 77억 원 외부재원 확보를 거기다 기재를 하셨는데 이 외부재원 확보처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리스트화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포괄로 돼 있고 34건에 대한 금액인지 제가 인지가 안 돼서. ○정책기획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혁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석충한 예산팀장입니다. 서정순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재순 법무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하여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은 소통이 가장 잘되시는 분이셔서 제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여쭈어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가 외부재원에 대해 800억 재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대표적 사업 발굴한 수립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구체적……. ○박성호 위원 이 800억을 써야 되는 구체적인 사업 중에 가장 중점된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작동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부천혁신파크, 도시재생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작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혁신사업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비용이 500억 정도.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외부재원 확보 800억 중에 500억이 작동 군부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재원을 확보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매년 다음해에 필요한 예산만큼을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작동 부대 같은 경우는 한 28억 정도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복위에 있는 공원관리과하고도 이 내용을 제가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작동 군부대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이전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돼 있는 것들이 많은 어떤 대화들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중에 중요한 건 800억 자체에 대한 예산 확보를 국비 R&D로 가져오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전체를요? ○박성호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전체는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각각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재원에 대한 800억이 그 매칭으로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R&D 혁신파크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내용으로 있으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 절차는 올해 연초부터 내년도 예산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전 절차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 이행 절차를 거쳐서 중앙 부처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4월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부처와 협의가 끝나게 되면 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기재부로 다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거쳐서 기재부 심의가 끝나게 되면 국회로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부처 심의가 끝나고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바로 그것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여기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또 지역구에 기반되어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예산 및 소요예산 측정에 있어서 조금은 절차적으로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받아본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집행부에게 요청할 것인지가 계획이 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국·도비 보조사업의 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제공해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이것 외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수시에 신청이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나열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숙지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함께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 수입증대에 있어서 우수자 발굴 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포상 제도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7호선 담합에 의한 소송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결국은 우리가 예산법무과에서 승소에 대한 내용을 갖고 포상을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숨어 있는 세수를 발굴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개선, 개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할 것을 한 60, 70억으로 이렇게 공사를 똑같은 공사를 해낸다든가 방법, 공법. ○박성호 위원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포상제도를 좀 늘려서라도 심의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은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많이 나가는 해는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적게 나가는 해는 좀 적게 나가는데 작년은 실적이 좀 적었던 해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평균 900만 원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실적에 따른 총액인 것이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정활동 주요행사에서 새소식 발간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성호 위원 새소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들여다보면 크게 이슈적인 부분들이 없는 그냥 평준화되어 있는 시정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새소식 안에 지금 저희가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단이 있는데 스마트시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와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알림적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하고 소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의원들이 더욱더 숙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게재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새소식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에 저거를 해야 되고 이것은 지역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이렇게 참고하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박성호 위원 결국은 의정활동 도우미 책자 같은 거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용을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에 대한 홍보까지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또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박성호 위원 주요 행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다른 창구를 이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행정 효율성에 대한 건인데 우리가 지금 소송이 104건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계류 중인 게 104건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 중에 가장 핫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은 그렇게 크게 이슈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세금 부과라든가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같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법리 해석의 차이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주 명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전략적 예산 운용을 통한 재정역량 강화를 보면 합리적 재정 운용에서 상반기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435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역곡상상시장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인로지하화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덕유마을의 공영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이나 시장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면, 하달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임기 내에 지방채 발행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2000억 가량 되는 지방채가 발행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제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받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반회계 기준의 한 1조 6000억에서 1조 9000억 정도 예산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한 3조에서 4조 정도가 부서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거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규모를 보시면 사회복지비 파트가 한 30%, 보건복지가 한 20% 이렇게 해서 의무부담금을 빼내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가용 재원을 저거 할 때는 1조 400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용재원은 한 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진행 중인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배분을 하고 나면 실제적인 신규사업이나 이런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매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부천시가 한 6% 정도의 상승요인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 같은 것이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7, 8%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인상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서라도 그런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득, 그다음에 빠르게 주민들에게 원하는 복지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방채는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지난 2월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대부분 나등급이 나왔고요. 여청재단만 다등급이 나왔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다등급 나온 여청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성과금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됩니다. ○양정숙 위원 여청재단은 지금 대표가 누구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공석이죠? 그러면 그 공석에 대한 자리는 언제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등급 받은 여청재단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뭔가 제재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거기 평가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년도에 점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보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18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국·도·시의원 간담회 등 정책협의 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시·도의원이나 정책협의회를 본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뭔가 의원들이 좀 하고 싶고 이럴 때도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8대 때 경험으로 봐서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려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뭐를 하고자 할 때 당을 떠나서 누구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잘 세워서 일할 수 있는 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 그리고 노파심에 어느 당이든 의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좀 맞춰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실상 시민이 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고 요구되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 다수에 대한 사업들이라든가 오래된 사업들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해소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 당이나 이런 부분 저거를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당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걸……. ○구점자 위원 그것은 제가 노파심에 드린 말씀이고 시장님이 민주당의 시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민주당의 과장님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루고루 잘 쓸 수 있게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참여예산이 안 들어 있죠? 참여예산도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이 시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을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는 예산이 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참여예산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공감을 얻어내기도 역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관심 분야가 각자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 어떤 동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와 있는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위원님, 참여예산 동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가 다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도 아마 10개 광역동이 전부 다 참여예산이 들어왔겠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삼 위원 작년에 올린 거, 올해 사업.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전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김주삼 위원 진행 중인 것이고 10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참여예산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건 어렵다.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동에도 지도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고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역시 시 책임자로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있는 이상 관심을 좀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해 주시되 정말 이게 필요성 여부, 필요성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참여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는 100%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원래 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참여예산 제도가 돼서 동에서부터 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또 그냥 시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만 듣고 이러면 그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사업을 하나라도 좀 해소하고자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도시개발본부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의 세부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환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제9대 부천시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공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공공사업단 중에 가장 큰 공사가 우리 도시공사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R&D종합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착공률이 얼마나 되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착공한 지 1년 정도가 됐고요. 그 사이에 건축 계획이 변경이 돼서 추가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건축 변경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당초 지하 2층, 8층 규모로 건축을 추진하다가 AI센터나 데이터센터 등 추가를 위해서 5개 층이 증축이 되는 현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고 추가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부 사업단 중에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이 AI센터하고 같이 연동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에 대한 증축적 내용들로 개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우리 사업단 안에 스마트도시사업부가 있는데 스마트시티담당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엄밀하게 일부 업무는 스마트담당관실 업무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주차시설과 업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주차시스템 나르카 이것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현재는 산업진흥원에서 나르카라고 하는 자동 주차로봇을 개발을 한 상태고요. 현재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다만 대장신도시나 역곡지구 내에 일부 스마트파킹 계획이 있을 때 나르카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오전에 정책기획 우리 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곡 다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장동 앞에 있는 오정이죠. 오정지구에 지금 미군부대 철수해서 거기를 개관하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군부대 이전 사업지요. ○박성호 위원 군부대 이전 사업지. 이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은 대장신도시하고 부천 역곡지구 2개만 지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장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들은 구획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좀 전에 전체 사업 보고드릴 때 103만 평 규모인데요. 현재는 LH랑 지분 면적분할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역을 결정을 해서 저희가 10%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박성호 위원 저희 공사가 지분이 10%만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역곡지구는 15%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구역은 나눠서 사업을 하되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업 정산할 때는 참여 사업비에 대한 지분율로 이익을 분배하는 개념으로 현재 기본협약 체결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장지구의 규모로 봤을 때 10%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10%의 지분밖에는 참여를 못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사실 100만 평, 저희가 업무역량이나 사업비 확보가 되면 100만 평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8쪽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시면 부천대장이 총 사업비가 4조 2000억이고요. 역곡이 1조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하면 5조 원이 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재정이 연간 일반회계가 1조 9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일반회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분율만 따졌을 때 부천도시공사가 거의 5000억 정도 지분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도시공사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이렇게 지분 참여를 해서 LH의 노하우를 많이 배워오고요. 향후에는 그 노하우 배운 것 갖고 역량을 갖고, 개인적으로는 GH나 저희 부천시 옆에 있는 인천도시공사도 한 20년 전에는 상당히 작은 규모의 공사였었습니다. 그런데 LH와 협업을 통해서 현재는 당당한 지방 공기업으로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그런 발전 과정을 겪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 규모를 따졌을 때 사실은 10만 평이나 3만 평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 도시공사의 업무 역량을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분 참여를 결정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추후적으로 자료 요청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해 주시고. 현재 저희 도시공사 사업의 양적으로 봐도 상당히 방대하고 우리 시의 주요 공사이다 보니까 수장이 지금 빨리 내정이 되셔야 될 상황인데 그 수장에 대한 변화라든가 내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공모가 시작이 되면,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사장 공모절차가 되면 통상 한 7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두 분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두 분 총 7명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빠르면 한 70일 정도면 사장 선임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충분히 그 내용들을 알아보고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자원순환센터도 도시공사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사업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대장동 안에 도시계획 중에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광역으로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내용들은 도시공사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현재는 대장신도시하고 붙어 있는 사업 지구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현대화나 이전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고 향후에 대장신도시 내에 포함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자 입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자체 사업에 대해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자원순환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나 기타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의견 제시 및 협조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의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광역화가 맞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자체 단독화가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경영지원 부서 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지원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레포츠사업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레포츠사업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레포츠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공공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레포츠사업부 김진종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서 완속 4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화 시대인데 완속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복사골문화센터에 주차장이 18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지금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에 2개씩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완속을 선택한 것은 전기 용량이 급속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완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만약에 완속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2, 3년 안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저희가 4대를 설치하고요. 추가로 지금 주차장 수에 비례해서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할 때는 급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의 생각은 이왕이면 설치할 때 미래를 바라보고 설치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저도 레포츠사업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 내역 중에 이 비슷한 게 저희 관내에 부천 종합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영장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우리 레포츠사업부하고는 무관합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부천국민체육센터는 체육사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각각의 사업부의 결이 같아도 해당 기관이 다른 거군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부천체육관 내에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부천체육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충전 시설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고속 충전이 요즘은 대세이기도 하지만 가장 빠르게 써야 되는 수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은 검토하셔서 그 기대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 시의회 앞에도 주차장 안에 충전기가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시설을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텐데 저희 의회 앞에 있는 충전기만 봐도 이게 고장 여부도 굉장히 심하고 LED 판으로 되어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 및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업체를 선정하실 때 주요한 사항으로 보셔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부 박제선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역량강화 내용 중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다양화 및 전문 자격 취득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취지는 그 인력을 활용해보겠다는 계획이죠?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자격증 취득 후 인사 발령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재난안전지도사를 얘기……. ○최옥순 위원 지금 재난안전 지원 자격 이것은 향후계획이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주거복지 자격증 취득을 5명, 6명 정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대상자들이 인사발령 자체가 없었다고, 사례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지난해 주거복지센터가 개설이 돼서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들 직원 중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6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거기가 주거복지센터에 가서 간혹 자원봉사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도 우리가 재난안전지도사를 팀 부장급으로 먼저 실시를 하는 이유는 금년도부터 중대재해법의 시행 강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간부급부터 먼저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실시가 되면 이게 정부기관 사단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 협회 쪽에서 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부급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전파교육도 하고 또 제2차로 중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일반 직원들도 같이 2차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예산으로 지원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교육비 예산이 연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리 없이 추진을……. ○최옥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론은 취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레포츠사업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일단 레포츠사업부의 전반적인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을 보니까 레포츠사업부 2021년 최종 예산액이 72억 원 가까이 되고요. 22년도가 지금 91억 원인데 예산이 대부분 어떻게 쓰이는 건지 굵직굵직한 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레포츠사업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소사국민체육센터하고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오정레포츠센터하고 지금 세 군데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주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뿐이 아니고 그 3개 사업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수영, 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수영, 체육관 대관, 에어로빅 그런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이 많은 예산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쓰이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체육강사들 인건비도 있고 또 시설 보수비. ○손준기 위원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많이 쓰인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시설 유지·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경영지원부에 제가 질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 과제 중에 우리가 가장 현 시점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탄소중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지방 공기업들이 가장 해야 될 것도 탄소중립 과제들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든가 ESG 경영이라는 게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ESG 경영은 말 그대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뜻인데요. 이게 옛날에서부터 추진해 오던 하나의 지속 강화하는 경영의 일환으로서 좀 더 이제는 기업의 트렌드가 ESG 경영으로 세계적으로나 이렇게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추진을 하는 트렌드로 경영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기존의 지속가능 경영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에 대한 환경 영향이 강화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그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추진되는, 그럼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이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경영의 일환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산자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공사도 ESG 경영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초입단계로서 15가지의 과제를 3개 분야 아까 말씀대로 환경경영 또는 윤리경영, 사회적 가치 그런 경영의 3대 분야의 15가지 과제를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세부적인 과제를 수립해서 도입 단계지만 하나하나 탄소중립 환경경영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추진하는 ESG 경영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부천시에는 ESG 경영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서 이런 일부 여기 15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들은 그전에도 추진하는 과제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경영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사회적 가치 기업에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박성호 위원 탄소중립적 환경경영에 따른 경영위원회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박성호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우리 부장님께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도시공사는 타 도시하고 비교적 경쟁이 불가피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사에 대한 규모나 향후 방향에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사업, 각각의 부서들의 결인데 중점적 사업 중에 ESG 경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잖아요. 그렇다면 막연한 ESG 경영을 해야 된다. 이 카테고리 중에 기업경영 중심에 있어서 이러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나눠야 된다. 이런 막연성 말고 구체적으로 ESG 경영을 위한 우리 부천시가 환경경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위치를 취해서 평가에서 우위 순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이야기는 가깝게 있는 광명시의 예를 들면 광명시 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어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탄소중립적 사례도 인정받아서 우리보다 훨씬 더 평가에 대해서 질적인 수준이 높다고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근처에 있는 가까운 도시보다도 부천시는 그 무슨 강점으로 우리가 ESG 경영을 해서 그들보다 좀 선도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방대한 우리 공사인데도 불하구고 타 시·도하고의 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지고 뒤처져 있다면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막연함이 현실화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사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전 정부에서 했었던 그린뉴딜사업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업비들 및 공격적 과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성을 띠셔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막연한 이런 방향 설정보다는 실천이 가능한 그런 과제부터 발굴을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ICT 인프라 선제적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통신사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나 우리 부천시는 스마트시티의 공격적인 국토부의 테스트베드 형태의 지자체 중에 한 군데인데 어제도 스마트시티담당관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개개인의 인권 문제, 아주 예민한 부분이 우리 부천시란 말이죠. 이 ICT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적 서버관리 및 영상 유출,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은 좋고 메타버스라든가 그 밖에 SNS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얼마만큼 예민하게 백업도 되고 또 소각도 되며 유출에 대한 과정들이 없게끔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저희가 하고 있는 한우리 내의 자체 서버망은 개인정보를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공시나 이런 것을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경영공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처럼 개인정보에 항상 유념을 해서 거기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실천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1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기관을 4회 연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특히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꼭 그래주셔야만 되겠고요. 어제도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물어봤더니 POC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POC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지금 그런 구성이어서 경영지원부에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에 따른 POC 관리 및 API 관리를 통해서 디지털 체계적 관리들이 소통적 관계를 떠나서 관리체계 주체가 어디인지를 조금 더 강화시키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저도 경영지원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 CCM 지방공기업 최초 5회 연속 인증을 했다고 해서 성과로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는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증을 받을 때 어떤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중심 CCM 경영 관련해서 저희가 최초로 2014년도 7월에 획득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5회 연속 인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모든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경영활동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심사를 하는「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소비자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지표에 부합을 해서 계속 4회 차 인증을 획득하고, 5회 차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심사지표는 4개 분야 20개 세부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고경영자 리더십 CCM 전략, CCM 체계 및 운영 거기에 대한 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는 저도 학위를, 박사를 갖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기사에서도 보면 지방의회 중에 최초로 저희가 4회 차에 이것을 획득을 했고 사실은 기업에서 많이 이런 것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좀 전향적인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인증 획득도 중요하지만 획득됐을 때 어떤 받는 여러 가지 코멘트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다시 또 뭔가 이렇게 환류가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획득한 그런 인증을 가지고 매년 관행적으로 계속 그냥 보지 마시고 거기서 있던 내용들을 잘 현장에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14쪽 지역농산품 착한소비, 지역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지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돌아다녀보면 노후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천장 교체라든가 이런 노후시설 유지·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지역농산품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농민 돕기를 해서 쌀 175포대 등 총 530포대를 구입을 했고요. 또한 관내 독거노인 먹거리 지원을 위해서 쌀 50포 구매 등을 지원을 했으면서, 그리고 지역상품권 구매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라든지 기념품, 포상금 이런 것들을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5300만 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보통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게 지역 전통시장에 가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너무 보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감으로 제가 비 오는 날 가면 시장 안을 우산을 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통시장 명칭을 사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홍보가 더 잘 되고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메모 다 하셨다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 분 공히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과 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식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쓰고 있는 역량평가시스템이라는 게 별도의 ERP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것이고 전자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전자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플랫폼을 갖춰서 거기에 따른 운영체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회계에 대한 전산적인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화시켜져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회계과장 이미숙 회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조달시스템이라고 조달청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박성호 위원 조달 외의 예산에 대한 시스템은 무엇으로 구축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e-호조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e-호조라고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e-호조라는 ERP시스템이 따로 있군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성호 위원 그것은 부천시에서 쓰는 프로그램입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행안부에서. ○박성호 위원 행안부 시스템을 e-호조라고 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재산활용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동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창식 공간활용팀장입니다. 안규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재윤 물품관리팀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4건과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산활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 취득에 관한 안건은 통과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사전 조율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율이 잘 돼서 그냥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민자고속도로 고강공영차고지 일부 면적. 그렇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에 반영돼서 차고지 면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맞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상황은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아닌 것으로 사전에 다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 내 버스공영차고지 면적 및 주차 면이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무래도 지금 차고지가 감소가 되면 지금 대형차량,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고지이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를 하지 않고 그 공간만 내줬을 경우에는 주차 문제라든지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전체 다 답사를 사전에 했었고 현장에서 또 차고지가 부족해서 다른 데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도 확인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안전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안전문제도 발생합니다. 당연히 차고지에 차가 정차를 못 하면 그 외 부분에 차를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어제 전문위원께서 그간 추진사항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20년 7월 13일에 민자고속도로 차고지 일부 편입 협의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7월 28일에, 동 해 7월 28일에 대중교통과에 의견 회신을 해서 대체부지 확보 및 공영차고지 부족에 대한 대체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때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면적축소 방지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고강차고지 인근 대체부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21년 8월 30일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를 해서 대체부지 구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지금 2022년 6월 16일에 매입부지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가 된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일련의 절차는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그냥 타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이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 어쨌든 사업 추진은 지금 저희 시에서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에 그동안 쭉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부천 구간은 공사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고강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그 구간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저희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용을 협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이런 부분들이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어떤 이런 사전조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결정한 거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간사로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장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재정문화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우리 신중동의 대체부지 형태의 주민센터가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의 기부채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 여부의 구체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 지금 신중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당초에는 우리가 힐스테이트 2층을 기부채납 받은 그 공간은 외청에 지금 15개 부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15개 부서 중에 일부를 기부채납 받은 2층 공간에 입주를 시키고 그다음에 3층을 저희가 매입해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그게 지금 의회에서 부결되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광역동 폐지라든지 변경에 따라서 청사 확보라든지 이런 공간의 부지 확보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 2층의 기부채납 공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네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준비 중이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이제 광역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기부채납 받은 공간은 외청 부서가 일단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외청 부서라고 하면 지금 중3동주민센터 안에 있는 그 부서들을 말씀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렇지 않고 원래 시청 본청에 있어야 되는데 저기 도로사업단 도로과라든지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이런 15개 부서가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멀리, 아주 오정지역으로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시청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또 다른 데로 가서 저기 오정구로 가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집행부에서 써야 할 공간이 지금 힐스테이트 2층 부분이군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일이 아닌 것이네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신중동 지역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중동복지센터의 사정과 여건은 잘 알고 계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희가 매번 거기서 주민자치위원들, 마을자치위원들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처참하게 느끼는 게 바로 주차공간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저희 지역현안으로는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이고 꼭, 필히 선행돼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부서들이 또 외청 형태로 중3동지원센터에도 옮겨가 있고 그래서 통합적인 기구로 우리가 행정을 들여다보거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주차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소한 청사가 지금 기준으로 광역동으로 보면 5개 광역동이 청사가 매우 협소합니다. 직원들이 그야말로 몸 하나 틀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좁은 청사들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하려다 보니 부지 확보가 일단 어렵고 또 증축을 하려면 이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광역동 체계가 개편이 되면 그와 더불어 종합적인 이런 청사 확보 방안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광역동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향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시에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는 부분이 시일이 걸릴 수 있거나 광역동 폐지가 조금 잠정적으로 보류될 수밖에 없는 영향이라면 이 건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생기겠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무래도 시일이 좀 걸리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공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동 폐지에 따른 이슈는 이게 단시간에 그 이슈의 편차를 줄여서 폐지하고 본 구청으로 다시 돌아가자, 복원하자 이것은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고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속히 정리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기억이 정확히 맞나 한번 기억해보세요. 처음에 힐스테이트 2층 기부채납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행정복지센터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광역동 되기 이전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바꾸시는데 맨 처음에 광역동 되기 전에 힐스테이트 기부채납은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전 시장님께서 동에 연두방문을 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정숙 위원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중동에서는 힐스테이트가 다 건립이 되면 2층 기부채납 된 곳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외청이 들어온다는 말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게……. ○양정숙 위원 작년이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작년입니다. 작년 얘기가,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광역동이 다 조성된 다음에 작년 10월쯤 됐죠? 그때부터 갑자기 3층을 매입해서 3층에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고 2층은 외청이 들어온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분명히 말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신중동 우리 주민들은 “지금 힐스테이트 다 완공됐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외청이 들어온대, 외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사야 된대, 매입을 해야 된대.” 말을 왜 바꾸셔요? 물론 외청이 들어오면 좋죠. 외청이 들어오면 좋은데 현재 우리 오정동행정복지센터 그쪽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거기 도로사업단이 들어가 있죠. ○양정숙 위원 도로사업단이 들어가 있죠? 도로사업단에 차가 몇 대가 있어요? 도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정확하게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탑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을 텐데 그 차를 다 수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단은 그것은 나중 일이고 말을 바꾸셨어요. 말을 바꿨는데 갑자기 외청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시고 처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아마 속기록이랑 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 바꾸시면 안 돼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전 시장님께서 그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정책 결정을 그때 그렇게 외청이 들어오는 게 낫고 그러면 3층을 매입해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시오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3층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2층은 외청 부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3층 전체를 다시 사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도 들어오고 외청도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과장님 3층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 신중동 주민들을 이용하신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이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양정숙 위원 그리고 신중동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다 한라마을이나 저쪽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휠체어나 어려운 걸음을 이끌고 여기 이 큰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민원 처리하신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처음부터 이 부분은 제가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힐스테이트 3층을 매입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을 거고요. 앞으로 3층 매입 건에 대해서 다시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니 본 위원은 참으로 비참함과 비통함을 느낍니다. 주민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해야 할 게 집행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박성호 위원 집행부의 주무관처가 써야 한다는 용도라면 주민을 위해서라면 차 순위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분명히 여쭈었습니다. “2층의 공간은 그러면 주무관청인 우리 집행부가 들어오는 겁니까?”를 이야기를 드릴 때 양정숙 위원님의 피맺힌 소리가 결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힐스테이트 매입 건에 대한 건이 전 8대에 일어났던 취지적 매입 건에 대한 취소 건이라면, 이것이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라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2층의 일부 공간에 있는 용도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 시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주차권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아주 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이 건이, 저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전자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질의에서 그냥 요청으로만 끝났던 내용인데 만약에 이 건이 이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 중에 신중동 지역구 의원이 3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지역구의 입장에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넘어갈 수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괴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셔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의안 7번에 대해서 연관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20억 미만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유재산.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공유재산이요? ○최옥순 위원 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잠시만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최옥순 위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테이지하고 연관된 게 저희가 지금 거의 구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동과 중동 이런 신도시 외에는 공시지가가 20억이 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저는 자료에서 봤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한 필지당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저께 가결안이 일부 가결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그것을 2020년부터 23년 예상률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6.39%, 21년은 8.77%, 그리고 22년에 8.88%. 그래서 2023년 재산가액의 약 8%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이 건에 대해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저희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안 7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다고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회의 진행에 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실에서 결정되는 것을 몰랐고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았지만 어이없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확대한 이유가 공시지가 상향되어 20억 조정했는데 10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법에 고치지 않고 시민들, 의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봐서 오늘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위산업별 공유재산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단위산업별이요? ○최옥순 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필지당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공시지가요? ○최옥순 위원 네, 공시지가. 20억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필지 단위당이 아닌 단위사업당으로 공유재산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단위사업당으로요? ○최옥순 위원 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동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이라든지 매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옥순 위원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자료는 해서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의결이 끝난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만약에 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든지 그런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어제로 의결이 끝난 사안입니다. ○박성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최옥순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판교 세정팀장입니다. 김태룡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영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종화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남선영 종합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양형석 종합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한상구 양도지방소득세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에 징수하고 민원을 해결하시는데 고충이 많으시죠? ○세정과장 우종선 아무래도 체납에 대한 징수 부분은 현장징수하고 독려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최근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징수유예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타 시보다는 조금 유연성이 더 있습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그런데 지방세 부과징수, 징수유예 이런 부분들은 법적 부분이라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에 권한이양이나 이런 부분이 된 부분들이 극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무조건적 징수가 우선인 건가 보죠? ○세정과장 우종선 그런데 지금 같으면 저희가 금년에만 징수유예가 한 41억 정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요.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4월에 지방소득세 법인하고 개인종합소득세를 받았을 때 개인지방소득세가 한 164억 정도 받고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한 620억인가 그쯤 되는데 징수 외 부분이 한 42억 정도, 40억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많이 징수유예를 3개월 정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과 또 소상공인들, 또 개인의 이런 차상위계층 분들은 소득세 및 지방세에 대한 체납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셔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징수율이 우리가 60%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징수율에 있어서는 높은 편인가요? ○세정과장 우종선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의 가장 큰 어떤 과세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행정벌에 대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어떤 법령에 대해 위반했을 때에 대한 어떤 행정벌적인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연간 봤을 때는 한 70%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하고의 이런 비교 부분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은 못 해봐서 아마 저희랑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징수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공통적인 법규에 따른 현행인 것이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징수에 있어서 조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시국인데 세심한 배려와 또한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가 해야 될 목적을 갖추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현 시국에 따른, 정세에 따른 그런 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영세납세자 지원 마을세무사 위촉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영세사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들이 이제 홍보 부분들은 안내문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아무래도 동에 오시는 민원인 분들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가끔 이제 또 우리가 시정알리미라고 카톡으로 매주 한 번씩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홍보, 또 저희가 가끔씩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연초 정도에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 같은 경우도 조금 하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다양하게 홍보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구체적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이것은 마을세무사분이 어떤 시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거나 순회근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한 분 세무사님한테 한 2개 동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광역동 2개 동 정도를. 그래서 세무사님의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이 방문해서 상담보다는 전화상,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00% 다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또 이제는 어떤 지방세는 모듈화돼 있기 때문에 국세, 특히나 지난 2020년도 이쯤에는 또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요동쳤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국세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 95%, 96% 정도가 국세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세무업무가 법적인 업무잖아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고 국세나 지방세나 또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격무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무부서가.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질문 들어온 게 국세도 많이 있죠? ○세정과장 우종선 지금 가끔 저도 전화를 받아보면 국세에 대한 문의들, 우리가 이제는 국세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지방소득세는 전체가 또 국세를 과표로 쓰거든요. 이름이 아마, 세목들이 양도소득세도……. ○김주삼 위원 일반시민들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잘 구분을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세무부서에 있지 않으면 국세, 지방세 구분을 잘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중에서 법률상담, 법률 같은 부분 상담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지만 그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세금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매주 화요일에 시청 1층에서 세무상담은 해 주죠, 법률상담소에서? ○세정과장 우종선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민원과에서 주관해서 어떤 법률상담, 세무상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세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세정과장 우종선 그것은 민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부분을 민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지방세만 상담해 주는 것보다, 거기 오셨다가 국세여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들 애로점도 들어주고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남부천세무서, 부천세무서 협의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잘 협의해서 아까 마을세무사도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 그쪽에다 우리 법률상담소 운영할 때 지방세만 할 게 아니고 국세도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라든지 좀 폭넓게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굉장히 시민들이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의 애로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한번 민원과에서 상담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1층에 사실 국세민원실이라고 부천세무서에서 한 분이 매일 파견돼서 저희 근무 시간이랑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제증명들도 거기서 신고도 가능하고 발급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이제 시민들이 시에 방문했을 때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부천세무서라든지 남부천세무서까지 안 가더라도 1층에 우리 세무서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단한 상담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저도 며칠 전에 그런 민원으로 한 분이 오셨었어요. 세무상담을 하러 갔는데 국세여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안 해 주고 있다든지 민원서류만 발급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아마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와서 근무하신다면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국가직 세무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분한테 여쭤봤는지 아니면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지 그런 전후관계는 아마 그분한테 우리 통합 국세 민원창구에……. ○김주삼 위원 그러면 잘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우종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과하고도, 또 이제는 세무서에서 나온 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일단 민원실에 이야기하면 국세는 상담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으면 그 상담이 된다고 답변을 해 줘야 되겠죠. ○세정과장 우종선 이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을세무사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데 실제 지금 이런 과세 체계가 계속 바뀌면서 어떤 단편적으로 “이겁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국세를 상담을 안 하니까 상담을 할 수가 없겠죠. ○세정과장 우종선 한번 그 부분은 지방세하고 국세도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편적으로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답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시를 운영함에 있어 이 세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 배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성실하지 않은 여기 39쪽에 보면 징수율이 60%인데 전년 동기 대비 3.8% 포인트 상승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60% 안팎만 계속 징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징수되지 못한 부분 중에서도 잠깐씩 형편상 지연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분들의 체납액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그 현황까지는, 전체적인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실제 과년도 부분들, 현 연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징수과에서 총괄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인 통계 수치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혜숙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돼서 체납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 그냥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아니요. 관리를 징수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체납징수단이라고 또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별도로 채용을 해서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징수과에서 체납에 대한. ○박혜숙 위원 끝까지 체납하는 부분은. ○세정과장 우종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면 하는 부분들이 어떤 동산이라든지 부동산,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체납이라고 그러면 물건에 대한 압류부터 실시하고요. 그 이후에 납세자에 대한 금융조회, 또 다른 동산조회, 또 특히 요즘 같으면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도 접하시겠지만 우리 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택수색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안 냈다고 그래서, 물론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내는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끝까지 세금을 낼만한 상황이 안 되는 부분, 재산도 전혀 없고 압류나 이렇게 경매를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경우에 나머지 체납액 그것도 부실채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어디 자산관리공사에다 매각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우종선 만약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내고, 어떤 경비를 다 충당하고서도 받아낼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산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경매 의뢰도 하고 또 동산 같은 경우 우리가 가택수색을 해서 금팔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하면 동산경매, 경매하는 형태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고질적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부분 것만,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징수과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체납액, 어떤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 그랬을 때 올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을 얼마로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평가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세정과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체납에 대한 관리는.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제산세과장 최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계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신각휴 재산세1팀장입니다. 김상종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재용 재산세3팀장입니다. 최경복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진병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재산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콜센터 아웃바운드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활동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최은희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연체가 되면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나요? ○재산세과장 최은희 대체적으로 고액체납자로 한 1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콜센터를 이용해서 체납자하고 연락을 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자영업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가계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쨌든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약간 우려의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주택 거래가격 형성 특성 요인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 가격검증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택 거래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특성 요인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최은희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을 결정·공시를 합니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185 주택에 대해서 표준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토지조사한 특성이 토지가 12개 항목이고 주택 같은 경우는 11개 항목인데 조사하는 항목이 용도라든가 주택의 구조라든가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주택 가격에 대한 기준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격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적용해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 번외일 수 있는데 요즘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불법 컨설팅업체나 감정평가업자들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우려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지. ○재산세과장 최은희 그것은 이제 공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대입을 해서 저희가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우리 재산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시민들이 예민하고도 또 많이 알고 싶은 과가 바로 재산세과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거두어들이는 가장 큰 세원인데 이 내용이 제가 공개적인 질문으로 드려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냥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최은희 현재는 통합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은 국세에서, 지금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재산세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택의 결정·공시된 가격을 종합부동산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LTV 시행도 지금 되고 있나요? ○재산세과장 최은희 어떤 거요? ○박성호 위원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재산세 비율에 있어서 LTV가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인가요, 우리 부천시가? ○재산세과장 최은희 은행대출 관련해서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재산세과자동차세팀장 최경복 LTV는 시가로다가 은행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시가에 대한 재산세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박성호 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비율에 있어서 LTV 비율을 따져서 재산세가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시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답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세과자동차세팀장 최경복 말씀하신 LTV는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몇 %, 이것은 국가에서 아마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면 40%, 60% 이렇게. 그런데 은행에서 정할 때는 시가로다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시가이기 때문에 시가하고는 별개로 산정이 되고 은행에서 공시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의, 어떤 감정평가사나 또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LTV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재산세 형성이겠네요, 세율은? ○재산세과자동차세팀장 최경복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신정필 안녕하십니까, 최득세과장 신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취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숙 등록면허세팀장입니다. 안나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송정희 취득세1팀장입니다. 최용규 취득세2팀장입니다. 김정호 취득세3팀장입니다. 이어서 취득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취약분야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획 세무조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신정필 취약분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보통의 세무조사보다는 좀 탈루되기 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가령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또는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한 취득세에서는 탈루세원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분야에서 또 기획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기획 세무조사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떤 특정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취득세과장 신정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가령 대형건축물이다 그러면 법인이 결산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 신고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법인장부를 통해서 기존 신고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취득세원 관리체계 구축에서 보면 목표 징수율을 99.9%, 그리고 그간의 추진 실적에서는 99.2%, 5월 말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를 내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나요? ○취득세과장 신정필 우선 취득세를 내고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냈어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과표가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체납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유권 이전할 때 낸 취득세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취득세과장 신정필 네, 그런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생효입니다. 징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체납 정리액을 기획 조정하고 체납관리단 업무를 담당하는 김소영 징수1팀장입니다. 부동산 차량 압류와 공매업무를 담당하는 국연숙 징수2팀장입니다. 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압류·추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형락 징수3팀장입니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과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조경복 특별징수팀장입니다. 시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괄 관리하면서 징수 관리하고 있는 이영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5개 팀 34명의 직원이 각 부서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과 후에 미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전년도나 현 연도 체납액의 관리·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체납액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부서 비전을 설정하고 지방세 246억 원 이상과 세외수입 185억 원 이상 등 430억 원 이상의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율 향상 등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겠다는 큰 주제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았던 부서 중에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사업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받을 때는 향후계획에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징수활동에 활용을 많이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향후계획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 업무 간 협의가 제대로 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아직까지 저희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협의 부분은 공식적인 것은 없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는 4개 세무부서 중에 3개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1차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미납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체납정리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는 없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에 이렇게 추진하셨던 실적들 번호판영치라든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 부서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같이 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금 3억 7000만 원인가요? 3억 70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올해 전반기에 시행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특별징수팀에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4명이 번호판영치 작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5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4명하고 공익 2명, 기타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동안 상반기에 한 1,300건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 번호판영치할 때 자영업자들 번호는 지금 파란색 번호판이죠?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그동안 한 1,300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는 저희들이 부동산은 분납신청을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차량번호판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유예를 좀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한 340건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그것은 저희들이 딱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에는 1년까지인가 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번호판에 대한 유예는 특별히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좀 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아마 자동차 번호판까지 떼어버리면 정말 생계유지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너무 모질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업무 자체가 세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예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번호판도 마찬가지고 가끔 민원이 발생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상황을 감안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려운 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정말 같은 업무지만 아주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정말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못 내는 사람이 우리 양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렵지 않으면서도 체납하는 분들은 오히려 금액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 보면 목표 정리액 중에 징수목표가 158억이고 정리보류액이 27억이 있는데요. 보류액은 보니까 무재산, 재산이 없든가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인 것 같아요,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받지 못한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5억 미만이면 5년이고 5억 이상이면 10년인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동안, 소멸시효 지날 동안 받지 못한 것은 어떤 경우죠? ○징수과장 정생효 대부분이 무재산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을 별도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수시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그래서 세금,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주로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많은데요. 지금 한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19분 정도 계십니다, 지방세로. 그다음에 800만 원 이상이 한 550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징수를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는 심증이 가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같은 가족끼리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어렵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고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스템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우리 징수과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징수과장 정생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동산과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산은 금융기관이나 저희들이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협조공문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재산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것만 결손처분한 이런 금액을 추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징수팀에 저희들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끝까지 추징·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1년에 그렇게 무재산이나 정리보류를 통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서 정말 생계가 곤란해서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재산을 우리가 찾기 어렵다 해도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이렇게 은닉한 경우에 그것도 찾을 방법이 있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문 추심하는 직원이, 그것은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1년에 한 두 사람이 한 12억 이상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균 한 10억 이상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간 것인지 잘 파악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그게 제일 관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서 열심히 그런 세금을 안 내서 덕을 보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