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
3. 201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48분 개의)
1.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하여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간사를 선임하지 못한 관계로 금번 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간사 선임을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종태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
(14시52분)
지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결특위 심사기간은 12월 13일과 14일, 12월 17일과 18일 등 총 4일간입니다만 본 예결특위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3일과 14일, 12월 17일 등 총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4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후 본 특위에 회부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201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53분)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이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1조 119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09억 원으로 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81억 원으로 12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40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95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511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82억 원, 재정보전금은 2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46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분석에서 먼저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석입니다. 분석해 볼 때 제일 많은 게 63.8%에 해당하는 경상이전에 53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1329억, 물건비에 727억, 자본지출에 631억 원 등으로 분류되겠습니다.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에서는 가장 많은 게 36.9%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310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624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1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05억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인데 9쪽부터 14쪽까지는 본회의장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기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볼 때 제일 많은 게 32.8%에 해당하는 자본지출에 481억이 계상됐고 물건비에 368억, 경상이전에 226억 등으로 분류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볼 때 가장 많은 게 33.1%에 해당하는 자본지출에 434억이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에 277억이 편성되었으며 물건비에 3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쪽과 20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현재 1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별 운용개요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013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23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3억 원,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에 1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금 89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기타 수입은 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원, 기본경비 3억 원, 예탁금 34억 원, 기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192억 원으로써 수입내역은 예수금 34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예치금 회수 131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수금 원리 상환이 116억, 금고 예치금 76억 원입니다.
그 아래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2년 말 조성액은 707억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34억 원, 지출은 88억 원으로써 2013년도 말 규모는 2012년도 대비 54억 원이 감소한 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3년도 활기찬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지금 6대까지 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로 두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 집행부하고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내년도 1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지수고 이렇게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음 해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족분에 한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예산심의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나 부천시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음 추경에 슬며시 올리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번에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음 추경에 올리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추경예산의 근본적인 개념에 따라 그대로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전혀 안 올리겠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안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변화라든가 기타 꼭 해야 될 만한 사업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정중한 양해를 구하고 다시 올리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회가 어떤 조건을 달아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다시 있다, 본예산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을 편성해도 바로 집행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총괄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원래의 목적이 퇴색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도 계시고 예산팀장도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달라는 특별한 주문이 없다면, 조건을 채워 주문이 없다면 그 답을 해주셔야만 이번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예결특위 일정상 대표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로 대체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 후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천시의회에서 그동안 모든 안건을 심의하든 예산을 다루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많이 안 지킨 게 사실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천시 의원들은 이걸 준수하고 윤리강령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거기에 나열된 내용들을 이번 예산 심의할 때는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자료를 받았으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언론이나 시민한테 공개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언론이나 시민 누구나 들어와서 심의과정을 방청할 수 있고 철저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춰주기를 요구합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의원 윤리강령에 대해서 의원의 본분이나 직분에 맞게 대 언론기관, 대 시민들에게 우리 예결특위 공개를 요청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을 정회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건데 이걸 공개해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어떤 회의를 하든 간에 어느 안건을 심의하든 예산을 하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온 것에 대해 운영상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걸 낭독하겠습니다.
예결 같은 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언론에 공개해 놓고는 못해요. 그건 상임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산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다 공개해 버리면 반대한 위원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는 정회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 역사상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4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됐던 부분인 홍보기획관,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부천문화원, 문화콘텐츠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미디어센터, 피판영화제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9쪽에 보면 행정예고 및 시책 홍보수수료 해가지고 3억 8000이 있어요.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 해서 기획홍보영상물 제작비 해가지고 500만 원이 있고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해가지고 또 212쪽에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 구분해놨죠?
기획홍보 안에 시정홍보가 들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어디에 집행하고 있죠?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40주년 영상물 제작 이게 1억 원이네요.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대로 40주년 시민의 날 행사한다 해가지고 편성해 놓고, 저는 이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억 삭감한 거 위원님들이 잘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한군데 모아서 편성해놔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가 좋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오늘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은 내일 개회되는 제3차 예결특위에서 듣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계속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인숙 당현증 박노설 원종태 이동현 장완희
○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홍보기획관서근필
재정경제국장박한권
기획예산과장이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