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예산안
3. 2007.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예산안
3. 2007.기금운용계획안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희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12월 11일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12월 13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12월 14일은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 15일은 종합 계수조정과 심사 의결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잡아보았고,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은 12월 19일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0일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심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처리 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7.예산안
3. 2007.기금운용계획안
(10시16분)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만 시민과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운영의 기초가 될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과 신규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사항과 동일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803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601억 원으로 금년보다 67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31억 원으로 금년보다 6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05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8개의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보다 593억 원이 감소한 138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6억 원이 증가한 5601억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28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는 매년 통계를 보면 해마다 5% 내외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반면에 876억 원으로 9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가 전년 대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8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총 1331억 원으로 3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0억 원은 별도로 계획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돼 있는 것을 저리로, 저리의 지방채를 차환할 계획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 감소한 105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의 감소로 14억 원이 감소한 49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소한 553억 원입니다.
다음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81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은 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택사업 9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 5천만 원, 도시개발사업 260억 원, 교통사업 97억 원, 도시철도 20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 24억 원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3.7% 증가한 5601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 경비는 39억 원이 증가한 1540억 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474억 원이 증가한 3583억 원입니다.
보전재원은 255억 원, 내부거래는 1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25.7%, 사회개발비에 54.4%, 경제개발비에 13.1%, 민방위비에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6.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4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 운영경비로 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42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교육경비 64억 원,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및 운영비 8억 원, 청사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비로 3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30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는 543억 원으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82억 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및 이사비용 50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48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914억 원을 계상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4억 원, 생활폐기물 총액도급비 19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소각장 운영비 112억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1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147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수당 47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83억 원, 자활근로사업 42억 원, 노인교통비 8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10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 도면 고시용역비 12억 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6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7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분야에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원, 쌀소득용 보전직불제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26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7억 원, 공공근로사업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로봇부품 생산기술 지원비 25억 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2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7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수대로 개설공사 27억 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관리에는 26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34억 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9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1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CCTV 회선 사용료 1억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억 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3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304억 원, 예비비 등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50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41.1%,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54.2%, 보전재원에는 3%,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1.5%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32억 원으로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90억 원, 물건비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으로 3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569억 원으로 이 중 이전경비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으로 151억 원, 또한 자본지출에는 418억 원을 계상하여 삼정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104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사업 10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상환금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 지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81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2.3%,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73.6%, 융자 및 출자에는 0.6%, 예비비 및 기타에는 23.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8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용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0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는 128억 원으로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본지출은 888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0억 원, 도당동 32-4번지 외 공영주차장 건설 38억 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68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예비비 및 기타는 324억 원으로 이는 도시철도 건설 등에 사용될 재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실질적인 세입의 감소 추세,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투자 사업보다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사업 위주로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세수 확대 등을 통해서 건전 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운용방침은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의 활성화 및 사후평가제도 마련,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을 비롯한 총 15개 기금으로 2006년 말 현재액은 560억 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42억 원, 지출액은 35억 원으로 2007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2006년도 말 대비 7억 605만 원이 증가한 567억 7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장학기금 등 10개 기금 출연금 15억 5321만 원, 경기도 기금 보조금 7596만 5천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3억 4244만 1천 원, 이자수입 23억 9440만 원이며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등 기타 수입 2억 4320만 원을 포함한 총 46억 922만 4천 원이며, 지출은 장학기금 등 14개 기금의 고유사업 목적비 31억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4천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기타 1억 2728만 원을 포함한 총 46억 9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세입예산은 그냥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예비심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그랬는데도, 아직 못 찾으셨나본데 220번 임시적세외수입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안 맞아서 어디가 틀린 건지?
재산매각수입이 틀린 것 같은데 가로, 세로가 전혀 안 맞아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158억 6623만 7천 원 중 31억 5439만 5천 원을 삭감하여 2127억 1184만 2천 원을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시설 개선사업 5억 7010만 원 중 3천만 원을,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64억 2675만 1천 원 중 2억 1763만 8천 원을, 심원고 체육관 바닥교체비 3180만 원 전액을,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비 3억 9669만 3천 원 중 4669만 3천 원을,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운영비 5억 8372만 3천 원 중 8372만 3천 원을, 여성회관 운영비 4억 7216만 6천 원 중 1억 2216만 6천 원을,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운영비 4억 935만 5천 원 중 2935만 5천 원을,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비 4억 8천만 원 중 3억 3600만 원을, 은빛사랑채 설치비 2억 4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노인돌보미 지원금 7억 3700만 원 중 1억 1055만 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5억 4077만 8천 원 중 8111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어르신 거리환경 개선사업 3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저소득 보육료 지원금 59억 6090만 4천 원 중 5억 원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3억 6100만 원 중 9025만 원을, 3개 구청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5억 2256만 원 중 2억 6128만 원을, 3개 구청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억 2900만 원 전액을, 소사·오정구청 초과근무수당 4억 5263만 9천 원 중 7543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원미고의 과학실 현대화계획과 부천여고 정보화사업, 심원고 체육관 바닥교체 공사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는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경비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여성회관 운영비,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 은빛사랑채 설치, 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등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사업의 수요 예측이 결여된 채 편성된 사업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편성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르신 거리환경 개선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됨으로써 중복성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원미·소사·오정구청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나 민간보육시설에 교복 구입비 등을 지원함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사·오정구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부천시청과 원미구청과의 형평성으로 이를 수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예산편성은 현재 KT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편성하였으나 금번 시행으로 부천시청과 3개 구청을 커버할 수 없으며 계속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이행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중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정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병국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중에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정리하고 계수조정은 12월 12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 확정하여 최종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다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종합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속 실시됩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김미숙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윤병국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