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협의의건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체육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고 위원님들 모두 바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86만 시민의 세금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엄격히 따져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심사일정으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세부일정으로는 5월 15일 오늘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5월 16일 내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환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보장과 도로, 교통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976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6%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80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6804억으로 세외수입은 659억 원, 지방교부세 360억 원, 재정보전금 52억 원, 국·도비 보조금 90억 원, 지방채 4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1354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605억 원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가 1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804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28억 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125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1.5%, 사회개발비에 52.1%, 경제개발비에 19.8%, 민방위비에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 6.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5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 및 문화에는 305억 원 계상하여 부천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30억 원,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14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에 26억 원을 계상하여 오정대공원 토지매입비 18억 원, 수주어린이공원 조성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154억 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30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8억 원, 민간영아반 종사자 인건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50억 원을 계상하여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비 3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6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 분야는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에는 65억 원을 계상하여 부천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3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407억 원을 계상하여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44억 원, 부천역 남부광장 용지매입비 164억 원,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2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는 130억 원을 계상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7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 4억 원을 계상하여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20억 원을 계상, 국도비 반환금 33억 원 계상, 예비비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54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31.5%,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 45.7%, 보전재원에는 2.3%, 내부거래에는 12.3%, 예비비 및 기타에는 8.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56억 원을 계상하여 심곡복개천 하수암거 바닥 콘크리트 설치공사 2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605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1.9%,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73.3%, 융자 및 출자에 0.5%, 예비비 및 기타에 24.3%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1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 156억 원을 계상하여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160억 원을 반영하였고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위탁 사업비 3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에 노력하는 한편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환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금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심사 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회부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764억 8천만 4천 원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억 6640만 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1억 1035만 2천 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6890만 원을 삭감 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가칭 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8300만 원, 제2회 한국전통문양공예대전 5천만 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7억 7375만 2천 원 중 4375만 2천 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30억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비 2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및 차량구입비 6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가칭 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부천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제행사를 거행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의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고 또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먼저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하반기에 추진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제2회 한국전통문양공예대전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어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그후 의회와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으며 격년제 운영 등에 대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는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으로, 무료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요양시설로 2007년 2월 토지를 매입코자 5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2억 6625만 원이 계상되어 지출됨으로써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어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문화시민운동 시민의식 강사수당은 전액 삭감되었으나 원미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 시민강좌 운영 계획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원미구에서 학생 및 직능단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가 불분명한 직능단체원을 배제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교육을 통한 가정 중심의 문화시민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동참과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추가세수가 명백히 예상되어 그 재원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데도 전년도 이월금이나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려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당연히 예상되는 세입의 증액 및 감액을 빠뜨리지 않고 세입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은 아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심사는 정회 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4시에 제3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강동구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류재구 박동학 백종훈 오세완 이환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남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