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9회 정례회기 중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하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7월 3일까지 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조례안 심사 등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회의 일정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본청 및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고 7월 1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7월 3일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 주민을 위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20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본청은 국·소장으로부터,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도 국·소장과 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99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계수를 표현한 것으로 99년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99년도 경비 지출에 관한 회계 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하여 2001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항목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지출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사후 승인 사항이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본청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은 2457억 590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248억 7182만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은 919억 7525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101억 2291만 1000원, 사고이월 519억 98만 5000원, 계속비이월 299억 5135만 7000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289억 1199만 3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153억 3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687억 2066만 6000원 중 342억 1967만 9000원이 지출되고 익년도이월액은 339억 4763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은 21억 2915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9억 163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212억 902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 1770억 3840만원 중 906억 5214만 10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이월액은 580억 2761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은 79억 9375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99억 8468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917만 7000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은 283억 5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9억 7485만 7000원 중 4억 2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새주소부여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용역사업과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익년도이월액은 15억 184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5396만 7000원입니다.
  이 중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27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540만 1000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심곡본동 재래시장 도로정비공사와 역곡동 365-131번지 외 2필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제5회 추경예산으로 절차 필요에 따른 소요일수 부족으로 익년도이월액은 8억 973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억 34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99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 635억 6775만원 중 331억 5024만원을 지출하고 소사본동 산32-4번지 토지매입 및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익년도이월액은 301억 5603만 2000원이고 이 중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2억 61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2억 8641만 4000원 중 2억 590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27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 113억 1248만 6000원 중 78억 112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및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 용역 등 공기부족으로 인한 익년도이월액은 12억 6539만원이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22억 35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5억 5210만 2000원 중 2억 16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중동지구도시설계 재정비·변경용역 및 건축행정의 전산화추진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익년도이월액은 3억 35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2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486억 2644만원 중 819억 864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부천시 부담금 지급시기가 미도래됐고, 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 분양 선수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익년도이월액은 558억 6490만 3000원입니다. 그 중 불용액은 집행잔액 107억 7511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99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 20억 2830만원 중 7095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이월액은 19억 376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9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은 총 1억 2924만 3000원이며 이 중 1억 204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8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 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년도 계획된 예산에 대해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받아야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듯이 소장이 현재 외자유치업무로 해외출장 중이라 총괄 제안설명을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출예산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640억 77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53억 5053만 7000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58억 2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6415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7억 38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9억 23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퍼센티지는 4.6%가 되겠으며 예비비 10억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3% 이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91억 7795만 4000원, 지출액은 263억 4852만 7000원, 익년도이월액은 8억 288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0억 55만 8000원으로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전산 및 재고자산 관리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60만원이며 이월액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구형 프로그램 개선작업 후 구입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올 9월이나 10월쯤에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4억 1340만원, 지출액은 176억 2002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57억 93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네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5853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9520만 2000원, 불용액은 1억 6133만 4000원으로 35.2%가 되겠습니다. 주로 관서당경비나 공익근무요원 이런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기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9703만 1000원, 지출액은 123억 676만 9000원, 불용액은 14억 9026만 2000원으로 10.8%가 되겠으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업계획 변경 및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고 기금 운용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번째,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예비비가 7127만 5000원, 불용액 7127만 5000원으로 예비비 미사용으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 나번 부기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 9204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4억 5324만 9000원, 불용액은 10억 3879만 1000원으로 12.2%가 되겠습니다.
  주로 자산취득비로 57쪽 베르네천 자연형 호안조성공사 편입토지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상 청소사업소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원미구부터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9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개는 생략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391억 760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53억 4471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0억 3151만 4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14억 1719만 6000원으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부천북부역 지하보도사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구 약대길 정비공사, 춘의절개지 수해 항구복구공사, 주택개보수지원사업과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인부임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1431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상지초등학교 가림막 설치공사와 춘의로 절개지 수해 응급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5억원으로 약대동청사 및 복지관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불용액은 총 17억 9977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불용액 비율을 보고드리면 5.6%였습니다만 99년도에는 1.1%가 감소돼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단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943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3억 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0억 1283만 7000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액은 8억 9851만 9000원, 사고이월액은 1억 1431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5억 8410만 2000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5.3%가 발생됐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1708만원에 지출액은 901만 8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806만 2000원으로 현액 대비 47.2%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6억 7359만 6000원에 지출액은 34억 8661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8698만 6000원으로 5%가 발생됐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72억 1648만 1000원에 지출액은 58억 6255만 5000원으로 이월액은 9억 7988만 2000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액은 8억 6556만 4000원, 사고이월액은 1억 1431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3억 7404만 4000원으로 5.1%가 발생됐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8718만 2000원에 지출액은 3921만 7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3295만 5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1501만원으로 17.2%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사항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이후에는 더욱더 면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미구정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이어 오정구의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정구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은 193억 97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80억 3400만원입니다.
  4억 2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9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일반행정비는 27억 7000만원 중 24억 68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0.9%인 3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2억 2700만원 중 79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23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8%인 2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 2300만원은 보육시설 공공근로도우미 지원금 2100만원과 주택보수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억 6500만원 중 73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99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4%인 3억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3억 9900만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 1400만원과 99년 공공근로사업 3억 85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3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33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6.7%인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8억 6700만원으로 그 중 46억 400만원 지출되고 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대비 5.4%인 2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내용으로는 건설과가 28억 1100만원 중 26억 17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는 4700만원 중 4200만원이 지출되고 200만원이 이월되어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200만원은 6월 24일 현재 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200만원 중 1000만원이 지출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9억 9600만원 중 19억 3300만원 지출되고 불용액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건설과 1억 9400만원의 불용액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삼정동 중3류38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원담로 절개지 복구공사, 원종동 346번지 보도공사 등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건축과 불용액 300만원과 시민봉사과 불용액 200만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위생과 불용액 6300만원은 가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주요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 이어 소사구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36억 9500만원 중 지출액은 221억 4400만원, 명시이월은 3억 6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900만원입니다. 나머지 11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5억 7900만원으로 지출액 33억 2700만원, 이월액 45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 2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심곡본동 562-33번지 외 5필지 미불용지 보상 1억 3400만원, 소사본동 145번지 부원초등학교 주변 잔여구간 도로개설공사 88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82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 38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1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630번지 아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도로부분에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 보상 진행 중 보상과 이전 등 철거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완 발전시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현황 예산현액 519억 7036만 4000원에서 473억 387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이월액은 94억 20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억 1117만 6000원으로 2.08%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2127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수납액이 3억 45만 6000원, 지출액이 4억 4446만 5000원으로 총 1억 4400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99년도말 현재 4억 7726만 5000원이 잔고로 있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에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용 감소로 3억 779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 1억 2990만 90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계처리장 및 적환장 관리요원의 인건비가, 한 명이 사직함으로써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617만 400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종량제규격봉투, 중계처리장 경상경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감소에 따라 봉투 제작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 779만 80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하고 청소도급수수료, 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가 1억 9595만 1000원 남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 8366만 60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로 대형폐기물 처리 인건비 및 피복비 1억 8956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량보험 및 재활용센터 경상경비 1억 2990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본청 및 구청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9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홍인석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99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및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 승인제도와 예비비 사용 승인은 사후 재정통제수단일 뿐 심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원미구청장김정부
  시민봉사과장김용수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한기주
  오정구청장원태희
  시민봉사과장강태원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