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30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예년보다 좀 일찍 찾아온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8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4분)
여러 위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도 부시장 직속의 감사실, 정책기획실, 공보실은 각 실장이, 옴부즈만실은 옴부즈만담당이, 회계과는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키로 하고 지역경제국과 세무국은 국장이,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및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역시 정책기획실장이 없는 관계로 감사실장께서 정책기획실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된 오정구청장을 지내신 황 초대이사장이 오늘 여기 오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시작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담당을 불러서 듣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를 앞에 세우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484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실제는 368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로 본다면 2200만원이 선집행됐다 이말이죠?
세부내역에 보면 만화가 간담회비 247만 6000원, 몇 명이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금액들은 사실 개관행사하고는 무관하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판공비 그런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희귀본 CD롬 제작비 275만원 같은 경우도 굳이 개관행사비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화정보센터 소식지 발행비 560만원, PISAF 행사 정보센터 홍보비 200만원 이렇게 하면 대략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쪽으로 해야지 괜히 선집행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빼버리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화정보센터가 개관할 즈음에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개관행사만 관련돼서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화정보센터는 사무실 개소식이나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개관축제행사를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만화가라든가 학생, 교수 등 다양한 계층들이 축제행사로서 부천시만화정보센터의 위상을 알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개관행사비가 당초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될 행사비를 개관 때 당겨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선집행 같은 그런 느낌이 주어지는데 행사만 당겨진 겁니다.
하반기 행사에 지속적으로 만화정보센터의 업무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사업이라든가 문화상품개발, 도자기축제 이런 것이 추가로 이번에 삽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만화가 간담회는 우리나라 유명한 만화가들 60여 명이 왔습니다.
사실 중앙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라고 해도 2, 30명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만화에 대한 관심과 컨셉이 잘 맞아떨어지고 호응을 해줘서 한 60명이 왔습니다.
그때 개관행사 끝나고 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지출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걸 가지고 지금 이게 딱 예산안만 받아봤을 때는 2200만원이 선집행된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준단 말이죠.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대로 만화가 간담회를 봅시다.
60명이 왔으면 대략 4만원꼴 나왔다는 얘긴데 240만원 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몇 명 더 들어가서 70이라고 따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이런 걸 굳이 여기에 넣어서, 가뜩이나 지금 만화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 조금 책정해 줬더니 계속 추경할 때마다 올린다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빼내고 했으면 그런 것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하나를 얘기하고,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2200만원에 대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집행된 건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 예를 들어 희귀본 CD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이거 필요하니까 올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여기다 이렇게 슬쩍 세부내역에 끼워넣어서 처리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래서 만드는 방식이 조금 그런 감이 듭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집행을 했다는데, 물론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를 때 예상보다 손님이 더 와서 비용이 추가돼서 접대비가 더 들어갔다고 했을 때 내가 돈이 없는데도 쓰고 보자는 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이 돼요?
만화행사를 하면서 정보센터 소장님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화정보센터 개관행사 때 축제행사를 좀 줄이고 연말행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만화 전문가 여러 분이 이런 개관 때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학생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축제행사가 이어지는 것이 부천시 만화사업에 더 발전이 있다라고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행사를 정보센터가 개관할 즈음으로 당겨서 한 겁니다.
그거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든 잔치를 하는데 호화롭게 하고 싶고 잘 차리고 싶은 것이 똑같은 심리예요.
그러나 없는 돈에 빚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한 사고방식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만화정보센터 개관한 지 불과 몇 개월 됐다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먼저 됩니다.
지금은 만화정보센터가 개관돼서 교과서도 없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화가들이나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도 경험이 축적되고 만화에 대한 행사도 연간 프로그램이 짜여질 겁니다. 그것이 구축되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행사를 짜임새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더 절약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날지 실패할지 모르는 거고요.
그 동안에 충분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행착오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 애당초 자료수집을 충분히 못 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앞으로 시행착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반복되면서 나중에 잘 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얘깁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조형물 교체로 5200만원이 올라왔어요.
1개월 만에 파손이 됐다고 그랬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1개월 만에 파손이 된 건지, 그리고 제작할 때 이게 파손품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동으로 제작할 것인지 그런 검토도 없이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1개월 만에 교체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돌로 때려도 안 깨질 정도로 단단한데 쇠 두께가 상당히, 실물 칼로 돼 있는 이걸 분질러놨습니다.
사실 저보고 분지르라고 해도 해머 가져다 해도 안 될 걸 분질러놨어요.
뭐로 만들어 놓으면 안 부러뜨리겠어요.
하다 못해 쇠톱으로 자르든지 용접기 갖다가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 캐릭터가 못마땅해서 자른 건데.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이 첫째 잘못인 거고 청동으로 만드느냐 뭐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제작할 때 분명히 이건 깨지지 않고 좋은 상품이다라고 권장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변상조치시키세요. 1개월 만에 파손되는 제품을 권장했던 분한테 변상조치시키세요.
그거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업체에서도 부천대학하고 뭐라고 할까 자매결연, 산학협동으로 교수님들이 거의 헌신적으로 뛰다시피 했어요. 그쪽 업체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개념이 덜 섰기 때문에 술 먹고 파손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어디 설계비 1억원에 낙찰받은 것이나 똑같은 식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두번째는 그쪽이 공업지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파손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청원경찰이 북부도서관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밤새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작품을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청으로 옮기고 청동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 비례해서 자료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책개발연구단이나 해외세일즈단의 인건비가 적게 책정돼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이 먼저 설립이 됐어요, 만화정보센터가 먼저 설립이 됐어요?
그 당시는 수당도 적었고 해서 정착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상근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 정도의 급료면 그래도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려달라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1년 간 급료계약이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내가 이만한 보수를 받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간은 자기가 책임을 충분히 다 해줘야 됩니다. 급료가 적든 많든.
그 당시 처음 급료책정을 할 때 이건 적다라고 반영을 시켰어야 되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충실히 임무를 다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내 인건비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걸 설득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내 보수가 적다,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만화정보센터 개관을 해놓고 하나하나씩 자리를 잡아나갑시다 해가지고 그 동안 미비했던 조례도－이번에 올라왔습니다－개정하고 인건비도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키고, 지금 만화정보센터 소장의 월급이 없습니다.
활동비만 80만원인데 이분이 만화가들 만나서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만화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자기 생업인데－거의 그 일도 못 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너무 적으면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더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사무국장도 정책개발연구단 전문위원이 200만원으로 비상근입니다.
외자기술유치단 단원들이 25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무국장은 대학강의를 한 이런 경력도 있고 지금 상근인데도 상당히 적게 받았어요.
그 이상의 보상은 못 해 주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는 주자 해서 이번에 검토를 한 겁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회사의 수준에 맞는 급료를 책정해 나가는 거라고요. 사람도 그에 맞게 모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만화정보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초창기에 사명감과 봉사정신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게 설립자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무역·개발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희생정신이 감수되지 않는 이상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화정보센터 이 정도면 그래도, 최소의 경비지만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와서 일은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책정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왔고.
그랬으면 그분이 그에 맞춰서 1년 동안은 일을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활동비가 더 필요하다, 일하는 수준에 비해 급료가 너무 적다 그랬을 때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인건비 올려놨는데 몇 달 지나서 부족하다, 다른 데 더 많이 줬다 그러면 다시 올려줘야 합니까?
공석 중인 상태에서 개관을 했고 우수한 인력을 이번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최소한의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화정보센터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채용하면서 이번에 보수를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급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지론은 많이 주고 많이 시켜먹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너무 무분별하게 올려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와서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운영방식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급료가 많고 적고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시행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구입할 때는 입찰로 들어옵니다.
이건 영스튜디오가 전문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은 거고 전시대도 PiFan행사 때 쓴 전시대가 있습니다.
설치한 데를 물어봐서 견적을 넣은 겁니다.
사무국장의 공석이 어느 정도였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채용이 됐습니다.
맞죠?
사무국장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기간만큼은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비가 월 30만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날짜는 사무국장 것도 300일로 돼 있는데 통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거의 두 달 이상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급료가 지급이 안 됐으면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계산부터 돼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지금 보조원 2명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3만원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인심써서 4만원으로 올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상금에 대한 건 그렇고 그 뒤 44쪽 학술용역비에 캐릭터개발디자인 용역비, 캐릭터를 공모할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에 접목시킬 수 있고 다른 행사에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응용시키는 겁니다.
올 가을에 캘린더, 카드 이런 걸 전부 만화로 만들어서 판매할 겁니다.
이거 기이 설치돼 있는 거죠?
이번에 조립식으로 그걸 살 겁니다. 제작을 할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조립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밖이라든가 이런 데 전시할 때 쓰는 것이고 그 안에 바퀴 달아서 형태를 전시할 때마다 전시내용에 맞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전시대를,
금번에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만화정보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운영위원회개정조례안을 보면 1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 다룰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만화정보센터가 정책기획실 산하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혼재돼 있는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처럼 만화정보센터만 들어가는, 순수하게 만화정보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서를 하나 뽑아 주세요.
그 전에 제출된 것 외의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것을 하나 여쭤보겠는데 개관행사비 2200만원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의 14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2200만원이 추가돼서 개관행사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소장 활동비 80만원이라는 건 순수하게 보면 인건비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소장이 다니면서 활동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150만원을 준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필요한 것이 업무추진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무방한 거잖아요.
설명 과정 중에 나오는 문제가 그런 거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의 홍보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560만원을 왜 여기에 집어넣느냔 말이에요. 이건 홍보비지.
이런 식으로 해서 2200만원을 내놨는데 어쨌든 중간에 업무추진비란 형태로 바꿀 경우에 큰 문제 없는 거죠?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왜냐 하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하면 소장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교통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세세히 할 수 없고 제약을 받습니다. 영수증도 첨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이 만화가를 만나고 인건비도 없이 자기 본업이 있는데 봉사해 줄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소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한 번 맞을 매를 두 번씩 맞는 게, 만화정보센터 계속 신경 쓰여지는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괜찮은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라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몇 개 예상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만 봐도.
목을 예를 들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홍보비로 증액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게 나은데 개관행사비로 슬쩍 집어넣어 버리고, CD롬 제작도 이게 데이터베이스사업이지 어떻게 개관행사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차라리 정공법으로 나가서 이거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해주십시오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집어넣다 보면 의혹만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가 버리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많은 주택이 밀집돼 있고 넓은 장소가 아닌데 거기에 대규모 음향을 꽝꽝 때린다고 했을 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꼭 야외상영을 해야 맛이냐.
우리 상영관들이 복사골문화센터 등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쪽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화도시답게, 만화정보센터답게 애니매이션을 상영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토요일 정도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공장을 보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만화정보센터 내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는 힘듭니다. 층고가 낮아서.
그래서 그걸 넣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과 정책기획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임원진이 오신 것 같은데 총괄적인 내용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사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되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6월 15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원으로 발령되어 이렇게 중책을 갖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정구청장으로 있을 때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충언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운영계획 포부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늦게 부임해서 그 동안에 창단준비하느라고 허덕이다 보니까 깊은, 심도있는 검토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첫째 복사골문화센터 운영, 그 다음에 주차관리, 세번째 시민회관 운영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복사골문화센터 운영은 아시다시피 여성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복합으로 돼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전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만은 이렇게 통합돼 있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호실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취미교실 한다든지 기술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약 6, 70%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층에 1호실 하면 오전에 여성들이 쓰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가 작업을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호실별로 시간계획을 짜라.
과목별 시간계획을 보면 혼란이 와서 모른다. 그러니까 호실별로 시간계획을 짜라.
타시·군의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실제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 해도.
그런데 우리는 요행스럽게도 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쓰는 방도 성인이 쓸 수 있고 성인이 쓰는 방도 청소년이 쓸 수 있게 해서 놀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라.
그리고 두번째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가 자꾸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단체든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부 다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도록 해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왜 임대계획이 안 돼 있느냐 했더니 감정수수료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하고 인천에 있는 감정원에 문화사업본부장이 연결하고 해서 외상으로 우선 하고 이번에 예산이 설 것 아니냐, 그러면 후불하는 것으로 해서 감정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감정수수료가 미리 있어서 식당이나 매점 모든 것이 7월 1일부터 일제히 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 하는 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면 전부 임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1개소 343면－유료화돼 있는 게－노외주차장이 2,609개소 이것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인수해서 하도록 했는데 올해 계획을 보면 노상이 31개소 3,001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외는 지금 15개소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인수해서 하고 더 증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상 31개소 3,000면을 정말 슬기롭게 시민들의 반항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질서를 잡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노상은 현재 1개소 있는데 이것이 마침 위탁기간이 6월 30일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3개 파트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우리 투자심사보고서에 보니까 2004년도 가야만이 흑자로 돌아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이지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꼭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채산도 늘리고 최소의 경비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데 문화도시 부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서와 환경이 같이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주차질서를 원만하게 잡아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 임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는 농협지부 4층에 돼 있는데 오늘 전부 이사를 하고, 문화복지회관 파트만 거기에 두고 시설관리본부장, 주차담당부서, 총무부서는 이쪽에 옵니다.
상임감사실은 이쪽에 방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그냥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전부 이사를 해서 내일은 정상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부천의 세수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도 큰 피해가 없도록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여비, 급양비가 각 부서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정책기획실의 공통경비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그것 올린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각 부서의 부족한 여비를 거기에서 총괄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실에 예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청구해서 써야 되는데 지난 추경에 그렇게 많은 공통경비를 올려놓고 이번에 각 부서별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번의 급양비나 여비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급양비는 월 두 번밖에 야근할 수 없도록 당초에 계상이 됐고 여비는 월 2만원 정도로 아주,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조금 상향해서 일괄해서 각 부서별 정원에 대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급양비와 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직원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올린 겁니다.
정책기획실에서 IMF시대에 조금이라도, 여비가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여비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책기획실에서 통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을 많이 세워놨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섰지만 지난 추경에 또 많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서별로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에 있는 것은 시장만 쓰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공통 풀예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라는 것이 실제 출장을 갈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일괄적으로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 갈 때마다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 추경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을 알아보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우리 시의 홍보공간으로 협조해 달라, 예산은 시 예산으로 설치하겠다 해서 협의가 돼서 다섯 군데를 협조받았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드린 추경 사항별 설명서 3쪽을 참고하시면 설치장소하고 규격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부천역 3층 대합실하고 지하동부쪽에 있는 대합실하고 자유시장으로 나가는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백화점 앞으로 나오는 지하도의 공간을 역측과 협의해서 우리 시의 홍보공간으로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와이드컬러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설치가 되면 PiFan에 대한 화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끝날 때까지 나오고 다음에 시정홍보의 내용이 있으면 갈아끼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에는 사진기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각종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진만 나옵니다.
대형행사나 이럴 때는 정말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사진이, 앞으로 관리를 하고 기록 보존해야 될 자료로 쓸 수가 없고 각 언론사에 배포할 때도 그런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만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전문사진기사에게 의뢰해서 자료화면을 많이 확보할까 해서,
컷당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촬영용역비.
수치상으로, 고정적 원칙이 서 있지 않고, 사실 어떤 것에 대해서 필요한 원고를 부탁하게 되면 원고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요구도 있고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까?
사진인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행사 말씀하지 말고 월 50만원씩 잡았던 것에서 쓰다 보니까 늘어났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죠.
홍보기획담당이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서 철거할 계획이 있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냉각탑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의 4대 문화사업 이미지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그 당시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 설치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그렇게 좋은 홍보공간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려고,
실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거야.
이 홍보판에 또 다른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놔두고요?
그런데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전체적인 홍보비디오는 아직 없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가는 이번 기회에 부천시 전체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비디오하고 곁들여서 문화산업 홍보비디오를 전문PR업체에 용역을 줘서, 기간을 오래 둬서 시 전체를 비디오에 담아 홍보할까 이런 계획하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전문PR업체를 잘 선정해서 제작을 해야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PR업체에 뭘 맡기려면 예산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냈던 모양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명예옴부즈만이 현재 동별로 한 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여기 와서 일을 한다는 건가요?
거기에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옴부즈만실에서 결합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책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법률상담하고 소비자시민상담관을 시민옴부즈만 한 분이 관장하면서 순수 민간차원에서 가칭 부천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분이 거기서, 현재는 한 분이 계시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만이 두 분 충·증원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옴부즈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옴부즈만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지난번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간 이중욱 국장의 인사말씀 듣고 회계과장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한 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여러 위원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무난히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 개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2억 9800만원을 증액한 5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회계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당초 17억 1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감액한 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내역은 관용차량 56대 감축에 따른 운영비 3600만원이 삭감되고 감축차량에 대한 대체차량 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당초 910만원에서 770만원 증액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부담금 의료보험료가 2.1%에서 2.8%로 인상됨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당초 5억 1000만원에서 3억 700만원을 증액한 8억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근저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 시범실시 학술용역비를 당초 15억 계상했으나 국비 5억 5000만원 지원에 따라서 14억 93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또 14억 93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국장께서 드렸고 저는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차량운영비 56대분을 감축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근거로 56대분이 감축됐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하면 6개월치는 일단 2.1%로 갔다 하더라도 언제부터인지 오른 것 아닙니까. 이게.
소급적용되는 게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계산돼 있어요?
제가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세수 감소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99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1.47% 감액된 258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공공근로사업비 조정 및 삭감, 근로자종합복지관 도비사업 증액, 창업보육센터 도비사업,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양비, 여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항별로 분류해 보면 지역경제개발비, 기업지원비, 국제통상비, 농정관리비로 구성되었고 주요 증가사업비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비 도비 3억원,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 증액분 국비 2억원, 경로당 여가활성화 위탁사업비 국비 2703만원, 공공근로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 3703만원, 창업보육센터 설치 관련 사업비 2억원, 외국 선진행정 습득 해외 연수비 증액분 1500만원, 주요 감액사업비로는 소규모 유통업체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삭감분 27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삭감분 국비 12억 24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각 과장과 소장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냥 이것으로 마감하려고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후보명부를 더 해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부서의 중요성 내지는 힘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는 1.2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의 해석은 격무부서기 때문에 1.2를 해줬다라는,
1.3을 딴 데도 있고 1.4도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열심히 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토지매입비를, 지금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만 꼭 갚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긴급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디에 배분할지는 제가 확답을 못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개 업체가 2, 3층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블라인드, 심지어는 TV까지 전부 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경영능력이라든지 기술능력 그리고 법률적인 능력이라든지 시장 마케팅능력 이런 것들이 인적요소를 가지고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적능력 외에 물적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적공간을 우리가 싸게 한번 제공을 해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인력과 기술과 또 그런 상품화 품목을 가진 예비기업가를, 그 조직을 우리 관내에 초청 영입해서 지원하고 이것이 시장에 잘 내놔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큰다면 다른 기업들에게 연관효과도 줄 것이고 고용효과도 창출할 것이고 또 세금도 내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국에서 오고 싶어 하는 예비벤처창업가들이 응모를 해줄 것 같고, 중구난방으로 여러 분야의 벤처기업을 모셔봐야 시너지효과도 덜 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천이 지향하는 어떤 산업구조를 설정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산업에 연관효과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업종 부문을 전문화시키고 그 전문화 카데고리에 들어가는 기업가들을 집중적으로 선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업체가 선정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도 만들어서 심의 선정과정에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아파트형공장 한 동을 우리가 인수한다 하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까지 전부 다 하고 인력만 따오는 식으로 할 겁니까?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그게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을테니까 하여튼 싸게 하되 우리 부천이 원하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영입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예정으로는 한 226억을 들여서 거기서 임차료를 받으면 저희가 원래 받아야 될 이자비용 중의 반밖에 못 건질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바로 저희가 이러저러 여러 기업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고용효과라든지 연관효과라든지 보이지 않는 재정 외적인 산업적 효과를 감안해서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한 6, 7억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명칭을 어떻게 붙이려고요?
원미가 낫잖아요. 구도 있고 동도 있으니까.
그게 낫지 조마루는 옛날 동네거든요. 원미1동 동네인데 조마루는 뼈다귀가 많아가지고 그런 냄새가
사람은 낳는 순서대로 돌림자 해서 지으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벤처창업센터가 제1, 제2, 제3 이렇게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부천”자를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원미구라고 하는 수준의, 구청 수준의 이름을 붙여줬다가 원미구 안에 이것과 비슷한 센터가 또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마루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 자연부락 이름이잖아요.
조마루라고 할까 멀뫼라고 할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멀뫼는 사실 원미의 원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멀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조마루가 좋겠다 하는 얘기기 있어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투나 장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교육할 수 없으니까 대학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경기도를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선발해서 하나요?
공공근로가 중간에 한 10일 내지 12일 정도 갭이 생기죠? 다음 분기로 들어갈 적에.
왜 그런 공백을 만들어놨어요?
선별문제라든가 사업을 우리가 계속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 사업하고 3단계 사업이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런 갭이 적었으면 좋겠고, 시보다 구로 많이 이관됐죠? 인원이.
그 돈 낸 분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일 뭔가 뜻있는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단계부터는, 거의 다 국비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3단계부터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산성사업에 치중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결재도 하고 해야지, 과장들 없다고 밖에서 전화하는 분들 불편해 하시거든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축산물공판장이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개장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유통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시행할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끝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이상문
공보실장이상훈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지역경제국장유진생
회계과장성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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